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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유시민대학, 명예시민석사 58명 첫 배출… 200여쪽 육필연구 학습자 눈길
서울자유시민대학, 명예시민석사 58명 첫 배출… 200여쪽 육필연구 학습자 눈길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민의 평생교육 배움터 서울자유시민대학이 올해 처음으로 명예시민석사 58명을 배출했다.
명예시민학사도 294명 나왔다.
‘13년 개교해 ‘18년 명예시민학위제를 도입, 올해까지 총 967명의 명예시민학사를 배출해온데 이어 첫 명예시민석사도 탄생하게 됐다.
명예시민학위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정규강좌를 일정시간 이수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한 학습자에게 주는 비공인 학위다.
명예시민학사·석사·박사로 구분된다.
명예시민학사는 시민대학 강좌 100시간 이상을 수강하면 취득할 수 있다.
명예시민석사는 학사를 취득한 후 공통과정 80시간, 전공과정 100시간, 전공세미나 20시간을 합산해 총 200시간을 이수하고 개인별 연구과제까지 제출한 학습자에게 수여된다.
1호 명예시민석사라는 영광을 안게 된 58명의 학습누적시간은 24,141시간, 1인 평균 4오후 4시간에 달한다.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나이도 살아온 이력도 모두 다른 학습자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값진 성취를 이뤄냈다.
최고령자는 올해 82세가 된 서상옥씨다.
컴퓨터 대신 육필로 무려 200여 쪽에 달하는 연구결과를 제출해 특별상을 받았다.
육필원고 집필 과정에서 팔에 통증이 생겨 치료를 받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열정을 다해 연구를 마쳤다.
또 한명의 명예시민석사 최영아씨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행복론을 주제로 완성도 높은 연구 결과물을 내 우수상을 수상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 속에서도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침으로써 어떤 난관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
최씨는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큰 깨달음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공동연구를 진행한 알바트로스팀은 서울·광주·일본에서 성장한 자신들의 생애사를 교차 편집하는 형식으로 석사 연구 과제를 구성, 각기 다른 개인사를 시대·시민의 공통사로 이끌어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지난 11일 ‘제 3회 명예시민학위수여식’을 열고 명예시민학사 294명, 명예시민석사 5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20년 명예시민석사 과정에선 연구주제에 따라 18개 그룹으로 나눠 전공세미나를 운영했다.
신중년의 생애설계와 집단상담 기후변화 위기와 윤리문제,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시대의 생애설계와 자산관리 주민자치회 운영매뉴얼 등 다양한 분야·주제의 연구결과물이 나왔다.
시는 석사과정 학습자들에겐 학사과정에 포함돼 있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교육철학·사유체계를 담은 강의 뿐 아니라 개개인의 관심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공세미나 과정도 추가로 마련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학습자가 연구주제를 정하면 유사한 주제의 학습자를 그룹으로 묶고 지도교수를 배정해 연구역량을 키우고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석사학위 취득 후에도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시민연구회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석사 심사과정에 참여한 교수는 “시민들이 직접 자료조사와 인터뷰를 하며 성실하고 진지하게 연구하는 모습에 감명 받았다”며 “학습자가 지식 ‘수혜자’로 여겨지던 기존의 평생학습 패러다임을 ‘생산자’라는 의미로 전환하는 계기이자 지속적 학습지원을 통해 시민이 평생교육 전문가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명예시민학위 취득자의 지속적 학습활동을 위해 시민연구회 연계 등을 지원하겠다 올해 석사학위자 배출에 성공한 만큼 박사과정까지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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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호 '기숙사형 역세권청년주택'에 타 지역생 120명 입주…보증금·월세無
서울시, 1호 '기숙사형 역세권청년주택'에 타 지역생 120명 입주…보증금·월세無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타 지역 대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기숙사형 역세권 청년주택’이 문을 열었다.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강대 등 다수의 대학이 인접한 마포구 창전동에 들어선 ‘마포공공기숙사’다.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 물량 전체를 공공기숙사로 공급하는 첫 사례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사업이다.
서울시는 속초시, 창녕군 등 시와 협약을 체결한 9개 지자체 출신 대학생 총 120명이 3.7 입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증금과 월세 부담 없이 월 약 10만원의 관리비만 부담한다.
서울시는 지난 '17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공공기숙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9개 지자체와 4년여에 걸쳐 협약을 맺었다.
9개 지자체는 철원군, 삼척시, 속초시,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고령군, 상주시, 창녕군이다.
시와 참여 지자체는 협의회를 구성해 임대료 등 기숙사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입주자는 각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서울시가 청년주택의 일부를 공공기숙사로 제공하고 참여 지자체는 기숙사 운영비와 임대보증금을 부담해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경감하는 방식이다.
시는 가용택지 부족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건설형 기숙사 공급이 정체된 가운데 대중교통 중심인 역세권에 대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마포공공기숙사’는 광흥창역과 서강대역 인근에 지상2층~지상7층 규모로 조성됐다.
청년 전용 거주공간인 만큼 개인 사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공동이용시설을 갖춰 ‘청년 맞춤형 주거 플랫폼’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조는 2명이 한 개의 실을 함께 사용하는 셰어형이다.
‘1인 1방’의 개별 공간이 갖춰져 있어 개인 사생활이 보장된다.
실내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 옷장 등이 빌트인으로 기본 제공된다.
건물 내부엔 입주 학생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취미활동이나 학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카페, 체력단련실, 공동세탁실, 게스트하우스 같은 다양한 공동이용시설도 갖추고 있다.
입주자 이00 학생은 “지방에서 서울로 와 원룸에서 자취할 생각을 하다가 마포공공기숙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울생활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비를 경감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 김00 학생은 “이곳이 학교 기숙사보다 임대료가 훨씬 저렴하고 학교에서도 가까워서 신청하게 됐다 2인 기숙사지만 각자 방이 따로 있어서 생활하기 편리하다”며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숙사형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의 주거난으로 힘들어하는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크게 낮추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며 “이번 1호 ‘마포공공기숙사’를 시작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활용한 공공기숙사를 점차 확대하겠다 대학생들이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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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장, 동대문구 장애인시설 방문 사회복무요원 격려
서울지방병무청장, 동대문구 장애인시설 방문 사회복무요원 격려
[국회의정저널] 동대문구는 지난 17일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동대문구 소재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표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모범 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된 강세진요원은 코로나 19 관련 복지관 방역 실시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긴급 돌봄을 운영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줬다.
또 다른 표창수여자인 한덕규요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관 전자출입명부를 관리하고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복무기관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복무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복무기관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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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한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한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월 3일 18.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해 심의한 결과, 사업대상자로 강원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 및 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강원도는 전국에서 6번째로 선정됐다.
강원도는 사회적경제의 태동지로 사회적경제 인프라가 집약된 원주시에 혁신타운을 건립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10여 년간 유휴부지로 남아있던 곳으로 혁신타운이 조성되면 원주시 우산동 일대 뉴딜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구도심지역인 해당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그간 공모 선정을 위해 지난 2월에는“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추진단”을 구성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도내 대학, 강원연구원, 강원도경제진흥원 및 강원테크노파크 등 8개 기관과 함께 산업부 혁신타운 공모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와 함께, 원주시와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대한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 했다.
또한, 지난해에 혁신타운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산업부의‘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앞으로 강원도는 혁신타운의 성공 조성을 위해 추진단을 확대 운영해 사회적경제 당사자 협의체 및 연대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올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혁신타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추진 준비에 만전를 기할 예정이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혁신 거점을 통한 사회현안 해결 및 지역경제 성장”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도화, 규모화, 전문화를 목표로 통합지원, 교육/창업 보육, 집적화 및 네트워킹, 지역산업 및 사회현안 해결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G-Care 서비스, 강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강원 SMART 관광체험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등의 특화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강원도 김태훈 경제진흥국장은 “강원도 사회적경제는 그간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성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내 사회적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원주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의 사회적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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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한전의 '송전탑 경과대역 결정' 은 무효다
홍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지난 3월 17일 한전의 일방적인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사업 경과대역 결정과 관련,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채 홍천군민을 무차별적으로 짓밟고 지나가려는 행태에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송전탑 건설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홍천군과 횡성군의 참여 없이 한전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송전선로 경과대역 결정은 무효”며 “횡성 등 인근 지자체와도 함께 공조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전의 송전탑 건설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7만 홍천군민과 5만 횡성군민을 무시한 처사”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한전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천군 지역사회 또한 범군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홍천군민이 총 단결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채 한전이 졸속하게 처리한 송전선로 경과대역 결정에 반발, 송전탑 건설 저지를 위한 장기 투쟁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홍천군을 비롯한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조만간 국회 산자위와 산자부, 한전 등을 항의 방문해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채 졸속 처리된 이번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천군은 그동안 송전탑 관련 사전 사업설명회 미이행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잘못된 구성 등에 대해 한전의 사과와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전도 호응하며 개선할 것을 약속했으나 지자체와 입지선정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한전의 변함없는 행태에 한전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단 한 개의 송전탑도 세울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허필홍 홍천군수는 지난 3월 5일 개최 예정이던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해 위원회 설득과 홍천군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려 했으나, 한전 측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날짜를 연기하고 ‘군수는 참석하지 말라’는 일방적 통보를 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
홍천군과 횡성군은 3월 19일 오전 9시 횡성군청 브리핑룸에서 ‘홍천-횡성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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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호 함안부군수, 해빙기 재해취약시설 현장 점검
조규호 함안부군수, 해빙기 재해취약시설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조규호 함안부군수는 지난 17일 관내 방재시설 및 재해취약지역 사업대상지를 현장 방문해 사업추진현황과 재해위험요인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조 부군수는 먼저 상습 침수지역인 가야 산서 이곡지구 사업대상지 현장을 둘러보고 배수장 설치와 우수저류지 확보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또한, 남강과 낙동강 합류지점인 합강정을 방문해 봄철 수위상태를 확인하고 인근 대산 장포배수장 배수펌프의 부식여부 등 기계류의 전반적인 상태와 배수문 정상작동여부 등을 추가로 점검했다.
이어 창녕함안보를 방문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시설현황과 보개방 및 모니터링 현황, 녹조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순시선을 이용, 수위현황과 수질상태를 살펴본 후 녹조우심지역 모니터링과 일일순찰 녹조저감 대책을 당부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해빙기를 맞아 위험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 등 점검을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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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제로 자연을 담은 명품 흑초… 보성 비니거파크
첨가물 제로 자연을 담은 명품 흑초… 보성 비니거파크
[국회의정저널] 18일 보성군 득량면 기남마을 일원 비니거파크에서 최진섭 대표가 노지에서 발효 중인 흑초를 살펴보고 있다.
보성군 비니거파크는 오봉산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깨끗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고 맥반석 천연 암반수와 보성에서 자란 유기농 현미와 녹차를 사용해 1년에 단 한번 흑초를 담근다.
또한, 전남 무형문화재 장인이 만든 300년 전통 숨 쉬는 항아리 ‘미력옹기’에 담아 1년 이상 노지에서 당화, 알코올 발효, 초산발효, 숙성까지 통발효 방식으로 생산된다.
비니거파크 현미흑초는 2017년 발효식초 전국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흑초는 숙성기간이 길어질수록 색이 더 검어지고 필수 아미노산과 각종 유기산 등 영양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혈액순환, 소화촉진, 스트레스 해소 등에 효과가 있고 혈당조절, 간보호 면역력 증진, 다이어트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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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나선 이재명 “대한민국의 모범 선례 만들 것”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나선 이재명 “대한민국의 모범 선례 만들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손을 잡고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 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1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지사는 이날 “산업 형태가 대대적으로 재편되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실상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인 새로운 형태의 직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전체 현장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이지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잘 정착시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모든 국민들이 고용여부·형태 관계없이 노동의 제공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길 바란다 경기도가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민선7기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지만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4월부터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들은 산재보험료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및 홍보 등에 적극 힘을 보태기로 합의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배달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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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 총 505명
포항시청
[국회의정저널] 포항시는 18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해 지역의 확진자 수는 총 505명이라고 밝혔다.
506번 확진자는 심층역학조사 중이며 지난 17일 검사를 받고 18일 확진판정을 받아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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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먹거리 관광콘텐츠‘30년 가게’모집
사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사천시가 지역의 먹거리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30년 이상 오래된 음식점을 찾는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관내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 온 음식점을 대상으로 ‘30년 가게’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전통음식점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래관광객에게 사천시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먹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신청 음식점 가운데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30년 가게’를 선정, 인증서 및 현판 배부와 문화관광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 등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또, ‘30년 가게’에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천시만의 특색 있는 현판 디자인을 부착해 ‘30년 가게’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과 신뢰성을 강조한 ‘30년 가게’ 지정으로 사천 대표 음식의 전통성 보존과 먹거리 관광상품으로 사천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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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교육지원청, ‘2021 특별교육 이수기관·관계회복 지원기관 협약식’ 개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2021 특별교육 이수기관·관계회복 지원기관 협약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18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2021 특별교육 이수기관, 관계회복 지원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학교폭력 가해·학칙위반·교육활동 침해로 징계 받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당연기관으로는 금란교실, 용연학교, 돈보스코학교와 동부·서부·광산Wee센터 등 6곳이 있다.
민간기관으로는 올해 초 공모 과정을 거쳐 광주일시청소년쉼터, 광주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청예단, 도담도란심리상담발달센터,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드나듬심리상담센터, 마인드스토리진로학습상담센터, 물구나무심리상담센터, 마음과성장심리상담센터 등 10곳이 선정됐다.
협약식은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된 민간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새롭게 추가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를 위해 공모과정을 거쳐 ‘관계회복 지원기관’을 선정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응보적 처벌의 교육적 한계를 벗어나 ‘회복적 정의’를 실현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의의가 있다.
최종 청소년화해놀이터협의회 1곳이 ‘관계획복 지원기관’으로 선정돼 협약식에 참여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특별교육 이수기관의 짜임새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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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FTA원산지 증명, 쉽고 편리하게 처리하세요
복잡한 FTA원산지 증명, 쉽고 편리하게 처리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FTA원산지판정·증명·관리 등 정보화 지원을 위해 “2021년 FTA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대상기업을 3.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사업은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운용하는 중소 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수출협력업체 자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을 통해 ‘1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사업규모를 확대해 230여개 수출기업군에 대해 1개 업체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에는 ERP 인터페이스 개발까지 컨설팅에 포함해 원산지 증명·관리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할 계획으로 ERP와 원산지증명·관리시스템 간 연계 강화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신청기업에 대해는 심사를 거쳐 FTA활용 효과가 큰 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된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는 경험이 풍부한 관세사에게 수출품목 전체에 대한 품목분류 검토를 받을 수 있고 업무 담당자들은 FTA 기본교육, 시스템 운영교육 등 원산지 관리를 위한 필수교육을 밀착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211여개 수출기업군을 지원했으며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관계자는 “기업 ERP-원산지관리시스템 연계로 FTA 원산지증명 업무가 간편해지고 사후검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여건에 따라 ‘설치형’과 ‘서비스형’ 중에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21.4.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최근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등 통상마찰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원산지 증명·관리 역량이 취약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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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19 확진자 1명 더, 총 2명 발생
창녕군청
[국회의정저널] 창녕군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더 추가되어 18일 총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창녕군의 코로나19 발생현황은 지난해 2월 26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39명이다.
추가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창녕 39번은 창녕 38번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되며 3월 16일 창녕 38번 확진자의 신속항원 검사상 양성판정으로 군에서 역학조사 중 접촉자로 파악되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게 됐다.
지난 17일 오후 1시경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후, 재검사에서 3월 18일 오전 11시 30분경 결과 양성으로 확진 판정 받아 마산의료원으로 이송해 입원 치료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한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 등은 검사 진행 중이고 확진자의 동선 및 자택은 방역을 완료했으며 모든 접촉자 파악이 완료된 동선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비공개된다.
특히 군은 외국인 2명이 확진됨에 따라 추가로 관내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손 씻기는 물론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시고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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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형 목욕장업 방역수칙 세부실행 계획 마련
진주시, 진주형 목욕장업 방역수칙 세부실행 계획 마련
[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최근 상대동 파로스 헬스사우나 이용객들로 인한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 목욕장업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진주시 관내에는 98개의 목욕장업에 영업주 105명과 560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CCTV가 설치된 곳은 73곳, 미설치 21곳이며 500㎡ 미만 시설 53곳, 500㎡ 이상 시설이 45곳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목욕장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용 ‘진주형 방역수칙’을 마련해 배포하고 집합금지 종료 후 영업이 시작되는 3월27일부터 이를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중앙재해대책본부 방역수칙에 더해 회원제 대신 쿠폰제 전환 적극 권고 및 목욕장 출입자 발열체크 및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목욕장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종사자·이용자 목욕장 내 방수 마스크 착용 및 탈의실 일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한실과 수면실 및 평상과 TV 사용 금지, 목욕장 입구에서 수건 배부 및 음식물 반입여부 확인, 목욕장 1시간 내 이용 준수,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준수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회원제 대신 쿠폰제 사용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쿠폰제 전환업소에는 인센티브 및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오는 22일까지 관내 98개 전 목욕장에 걸쳐 평상과 의자, TV, 공용물품 소독기, 발한실 설치 여부 등 12개 항목에 대한 목욕장 내 시설 실태 등을 조사, 3월 27일부터 사용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3월 27일 이후 94개소의 목욕장 시설에 155명의 방역관리 도우미를 배치해 1일 6시간 근무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관리 도우미는 목욕장 출입 인원 실시간 관리 및 보고 이용자 방수마스크 소지여부 확인 및 착용 지도, 목욕장 이용시간 1시간 이내 준수 등을 지도하게 된다.
시는 동시에 목욕장 시설 종사자 코로나19 감염여부 모니터링도 영업주와 종업원은 2회/월 시행해 나가기로 하고 검사는 무료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병·의원을 이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또 오는 3월 2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반을 편성해 피크타임 중심으로 1일 1회 점검한다는 방침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22일까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대 시민 홍보활동 강화와 이 같은 내용을 목욕장업 영업주와 종사자, 협회 등에 공문으로 발송한데 이어 전 시민 안내 문자 발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해 나가고 있다.
시는 또한 3만개의 방수마스크를 구입해 목욕장별 월 목욕 이용자, 일일 이용자를 파악해 배부할 계획이며 목욕장 입구에 방역관리자 지정 및 목욕장 면적당 출입인원 표시, 의심증상자 출입제한 문구 등이 제작된 안내판도 부착해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몇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목욕탕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은 물론 목욕장업 영업주와 종업원들도 이번에 마련된 감염확산 방지 종합계획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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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로 우리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강릉시 본사업 서비스 구성 – 중소도시형 MaaS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평가를 통해 1년간 예비사업을 수행했던 11개 지자체 중 성과가 우수한 6개 도시를 본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티 챌린지에는 부산, 제주, 강릉시가,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타운 챌린지에는 광양, 서산, 원주시가 선정됐다.
시티 챌린지는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도시 전역의 스마트화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도시별 2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1년간 계획 수립과 솔루션 실증을 위한 예비사업을 한 후, 본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2년간 200억원을 지원받아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타운 챌린지는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1년간의 계획수립 기간을 거쳐 본사업으로 선정 시 도시별 40억원 규모로 1년간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21년 시티 챌린지 본사업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교통환경을 구축해 포용성 있는 도시를 구현하는 부산, 신재생에너지와 공유모빌리티를 연계해 도시 인프라의 혁신을 꾀하는 제주,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여 관광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방중소도시 성공모델을 제시한 강릉시가 선정됐다.
부산은 예비사업기간 동안 교통약자 비율이 36.5%인 동구를 중심으로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좋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실험했다.
‘지하철역 실내 내비게이션’을 제공해 길찾기 시간을 25% 단축시켰고 가파른 비탈길로 이루어져 대중교통 연결이 부족한 산복도로 지역에 ‘배리어프리 스테이션’을 설치해 1,200여명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했다.
특히 ‘수요응답형 버스’ 및 택시 동승이 가능한 ‘승차공유 플랫폼’과 연계해 대기시간이 평균 1시간 가량 줄었으며 이동시간 38% 감소, 이동비용 45% 감소 등의 뚜렷한 성과를 창출했다.
앞으로 본사업에서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내비게이션을 확대하고 부산시 전역에 배리어프리 스테이션과 승차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자동차 간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세이프티존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랩을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전기차 비율이 높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와 공유모빌리티를 연계하는 스마트허브 모델을 계획했다.
제주도는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도 저장이 어려워 발전을 중단하는 경우가 잦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이동·충전하는 기술을 활용해 산업·주거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 그린모빌리티에 충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며 점점 이용률이 감소하는 주유소는 ‘스마트 허브’로 전환해 공유모빌리티를 대여·반납·충전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예비사업기간 동안 스마트허브 8곳과 공유모빌리티 72대를 운영하며 탄소배출을 30톤가량 절감하고 친환경 공유교통수단이 1.44%의 통행분담률을 보였고 신재생에너지 공유가 한 달에 4,490kwh 정도 확대되면서 지역커뮤니티의 판매수익도 월 1,383만원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보였다.
본사업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허브 모델을 더욱 확산해 나가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역 내 이웃 간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스마트 허브 모델은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 제고를 통해 작년에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릉은 편리한 대중교통과 디지털 플랫폼으로 소상공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와 시내교통, KTX 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는 ‘휙파인패스앱’이라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러한 앱에 소상공인 매장 78곳의 실시간 정보를 연동해 예약기능도 제공했다.
시민참여 리빙랩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도 했다.
예비사업 기간 동안 7,800여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강릉시민이 “휙파인패스앱”을 설치해 퍼스널 모빌리티와 전기차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사업지까지의 이동시간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할 때보다 약 40% 감소하고 사업지역 내 불법주차도 38.4%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자가용 이용률이 감소하면서 골목상권 매장에도 방문자가 일평균 25% 증가하고 앱을 활용한 매장 예약 건수도 300여건에 달하며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제적 효과도 있었다.
본사업에서는 강릉시 전역으로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확장하고 KTX 외에도 양양공항과 강릉항 페리와도 연결을 추진한다.
시내버스와 모빌리티의 1일간 환승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간선망 체계를 현대화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연계해 중소도시에서도 대도시 수준의 대중교통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상공인 연동 매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도 다양화해서 지역상권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21년 타운 챌린지 본사업으로는 자원 순환 개념의 스마트 에코 타운을 조성하는 광양시, 산업단지와 인근 마을의 스마트 안전모델을 구축하는 서산시, 대학과 지역사회를 잇는 교통·방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주시가 선정됐다.
순환 자원 재활용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코포인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에코타운’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쓰레기통과 폐지 수거시스템 등 자원순환 서비스를 구축하고 개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에코포인트를 적립하고 폐기물 수거, 공유 모빌리티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형 모델을 구축한다.
대산산업단지에 통행량이 많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드론을 출동시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또한, 감응형 교통관리 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산단 근로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및 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개의 대학교가 위치한 흥업면을 중심으로 ‘마을과 대학을 잇는 흥-Up 스마트타운’을 조성한다.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 전기자전거 등을 통해 원주역-마을-대학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급상황을 음성이나 영상을 통해 감지해 대응하는 음성인식 영상보안관제 서비스, 안심귀가서비스 등을 통해 대학가 원룸촌 일대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발표자료는 국가 스마트시티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수 지자체의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관련 사례가 타 지자체와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한 본사업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신규 스마트챌린지 사업 선정도 추진 중이다.
타운 및 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3월 말, 시티 챌린지 사업은 4월 말까지 총 16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다양한 스마트도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교통약자 배려, 환경재해 예방, 생활편의 등 스마트 챌린지 예비사업 성과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스마트 시티 효과를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탄소중립, 모빌리티 혁신 등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스마트시티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