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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직영 ‘아이누리 지역아동센터’ 개소식
시흥시 직영 ‘아이누리 지역아동센터’ 개소식
[국회의정저널] 시흥시 최초 직영 지역아동센터인 아이누리 지역아동센터가 지난 9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협약 및 운영위원회 위촉장 전달 등을 진행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아동 돌봄의 보편성과 공적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의 90%이상이 개인이나 민간기관이다.
시흥시 최초 공립형 아이누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시흥시가 돌봄의 공적 책무를 실천하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시흥형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사회적기업 에프엔제이와 요리체험키트 및 아동들의 생일선물꾸러미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노리터와의 협약식이 함께 진행됐다.
백명자 아이누리 지역아동센터장은 “다문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도적인 운영모델 창출과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도 주도적인 모습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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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시흥시청
[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관내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중소기업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시흥시·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업체 중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도 중소기업특례보증은 보증규모 약 115억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또는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연계해 지원 가능하며 업체당 보증지원 한도는 3억원이다.
지난해에는 68개 업체, 총 9,090백만원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해 기업의 발급절차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기업이 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각각 방문해 보증서를 신청했었으나, 올해부터는 경기신보에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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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설 명절 앞두고 도시공원 336개소 정비
수원시, 설 명절 앞두고 도시공원 336개소 정비
[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관내 도시공원 336개소를 일제 정비했다.
수원시 공원관리과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은 2월 3~5일 조경·시설물·청소·전기시설·화장실 관리 상태, 불법행위 등을 현장 점검했다.
단기에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10일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즉시 정비가 어려운 파손 벤치·운동기구 등은 안전조치를 했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공원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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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국제교류센터, 내·외국인 문화교류 행사 지원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내·외국인 문화교류 행사 지원
[국회의정저널]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26일까지 ‘2021 글로벌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할 모임·단체를 모집한다.
‘글로벌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내·외국인 주민의 문화교류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추진 중인 교류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근로자·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모임이나 단체가 음악·체육·음식·의상·학술 교류 등 수원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진행할 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별 1개 모임·단체가 보조금 10~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3~6월 개최 예정인 행사가 지원 대상이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행사 목적, 적절성, 실행 가능성 등을 평가해 3월 중 지원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 ‘센터소식→공지사항’에서 사업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26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관계자는 “국가 간 방문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을 마련했다”며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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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버스정류장에서는 환경을 공부할 수 있다
수원시 버스정류장에서는 환경을 공부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비대면 환경교육 프로그램 ‘QR코드로 만나는 수원이 환경교실’을 관내 버스정류장 146개소에서 운영한다.
‘QR코드로 만나는 수원이 환경교실’은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큐알코드를 활용해 시민에게 환경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9~12월 관내 버스정류장 30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146개소로 확대한다.
무선 인터넷이 설치된 수원시청·성균관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으로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홍보물을 스캔하면 ‘QR코드로 만나는 수원이 환경교실’ 네이버 블로그로 연결된다.
1월에는 ‘전지적 야생동물시점-떼까마귀 수원 출몰 이유’, 2월에는 ‘설 연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게시했다.
3~12월에는 미세먼지, 수원의 나무, 해양환경, 칠보치마, 기후변화, 8대 깃대종 등을 주제로 한 교육 콘텐츠를 동영상·웹툰·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차례대로 게시할 예정이다.
콘텐츠는 매달 1일에 올린다.
수원시는 3월부터 ‘2021년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도 병행 운영한다.
올해는 175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숲·산림·물·하천·습지’ 등을 주제로 한 교육한다.
상반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고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환경교육 콘텐츠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환경교육도시 수원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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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26일까지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규모 사업장을 모집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총예산 9억 90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10%는 자체 부담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수원시는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도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관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사업 신청서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저녹스 버너 보조금 신청은 사업 신청서 저녹스 버너 인정검사 결과서 등을 준비해 26일까지 수원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 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시설 개선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원시민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장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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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최대 800만원 지원
성남시청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오는 3월 12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아파트에 사는 이웃 간 소통·화합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단지에 2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의 사업추진비를 지원한다.
공모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방 사업, 입주민 간 소통하는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내리기 프로그램 등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 또는 비대면 전환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2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 단지의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 단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관리주체 등 3자 공동명의의 사업 계획서와 신청서 등을 기한 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 참여도,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5곳 이상의 단지를 선정하며 지원금 총 규모는 4000만원이다.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20% 이상은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성남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하는 이들이 늘어 아파트 층간 소음이나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행은 이웃 간 정을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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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 지원
성남시청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올해 8000만원을 들여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원하는 중소기업 16개사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의 70% 이내를 지원받는다.
최대 지원금은 500만원이다.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은 CE, FDA, BPI, RoHS, CCC, HALAL, OCS 등 모두 444개다.
이들 해외규격인증은 수출대상국 통관절차의 필수조건이자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직접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이면서 성남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오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원 신청서와 지난해 수출실적확인서 기술·품질 수준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서관 8층 산업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3월 중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기업을 발표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15개사에 5708만5000원의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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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조성과 행복한 가정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 운영 기관을 모집한다.
도내 여성가족 관련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기타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기관이라면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15개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가사 스트레스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가사 스트레스 관련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지원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 사업 기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 기관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선정 기관 수와 지원 예산은 변동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3일 오후 6시까지며 도 여성비전센터로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도 여성비전센터 또는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여성비전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해련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군 및 운영기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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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환연, ‘설 성수식품’ 853건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99% 이상 ‘안전’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성수식품’ 853건의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북부지원,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수산물검사소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도내 백화점, 공영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한과류, 식용유지류, 농·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일제 조사가 진행됐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북부지원은 가공식품 311건을 대상으로 보존료, 중금속, 식중독균 포함 여부와 제품 규격미달 여부를,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수산물검사소는 농·수산물 등 54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항생물질, 방사능 등의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850건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산가공물 벌꿀 2건이 ‘전화당 기준 미달’, 수산물 조피볼락 1건이 ‘항생물질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명됐다.
벌꿀 2건에서는 벌꿀 진위판별의 평가항목인 ‘전화당’이 각각 기준 60% 이상에 못 미치는 57.2%, 55.4%로 조사됐으며 조피볼락에서는 항생물질인 ‘트리메토프림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건에 대해 제조업소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압류·폐기 등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오조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성수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9.6% 이상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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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일까지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10명 모집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할 청년위원 10명을 공개 모집한다.
현재 활동 중인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이번 달 만료된데 따른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청년위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 간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공무원, 도의원, 청년정책분야 전문가, 청년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위촉 후 2년간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도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 청년기본 조례’ 상 청년에 해당하는 19~34세의 사회활동가, 청년기업인,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청년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청년단체 활동경험이 풍부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참여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지원자를 중심으로 활동경력, 전문성, 청년문제 인식 및 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도정뉴스-고시·공고에서 지원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 서류와 함께 2월 1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또는 도 청년복지정책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위원 비율을 전체 조정위원회 위원의 50% 이상으로 하고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도 별도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활동경력과 전문성을 골고루 갖춘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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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농약사용법 알려드려요~ 도, 먹거리안전관리사 110명 모집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올해 ‘먹거리안전관리사’ 110명을 모집한다.
‘먹거리안전관리사’는 고령농 등 취약농가 안전관리와 농약 안전사용 인식 확산을 위한 것으로 농가를 방문해 맞춤형 농약안전사용법을 안내하고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농산물 시료를 채취하는 역할을 한다.
도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도는 농업 외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농업인과 여성·청년 농업인을 우선 모집해 중·소 농업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먹거리안전관리사’는 농산물 안전 관리가 필요한 도내 21개 시·군에 배치돼 직무교육 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연중 60농가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게 되며 1농가 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월 20일까지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로 연락하면 된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부적합 농산물 유통 차단과 농가 피해 방지, 공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먹거리안전관리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5명의 ‘먹거리안전관리사’가 5,361농가를 찾아가 농산물 3,006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 117건의 출하를 연기, 폐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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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 수행기관 모집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2021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 수행 기관을 모집한다.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민간 문화·체육 시설을 활용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여가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음터’는 민간 문화·체육시설과 노인들을 이어주는 거점 수행기관으로 이번 공모에서 5곳을 모집한다.
도내 복지·문화·교육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라면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전 ‘이음터’ 1곳 당 민간 문화·체육시설 4곳과 시설 사용허가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음터’와 협약을 맺은 민간 문화·체육시설이 ‘바로배움터’로 노인에게 여가·문화 장소와 강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볼링이나 수영, 드럼, 필라테스 등 기존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없었던 전문 시설이 해당된다.
‘이음터’로 선정된 기관에는 1곳당 재료비, 강습비, 공간 이용료 등 사업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2월에는 ‘이음터’ 별 성과 발표회를 통해 우수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는 오는 3월 12일까지 어르신 문화즐김 누리집 참여 안내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태훈 도 노인복지과장은 “민간 시설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여가 활동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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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제1금융권 17개 은행 수표 추적 조사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앞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000만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선별된 고액체납자들의 조사 대상 은행을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한다.
이들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체납자 ㄱ씨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2,600만원을 2017년부터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 수색에서 보관 중인 피아제, 로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 당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던 체납자 ㄴ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방세 1억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가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현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전액납부를 약속했으며 지방세 1천2백만원을 체납한 ㄷ씨는 가택수색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도 실시해 체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조세정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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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경기도가 달라졌다.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 처리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아스콘공장 재가동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시 연현마을을 선택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아스콘공장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곳이었다.
이런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뚜렷한 해법을 갖고 있거나, 마무리가 다 된 경우가 아닌데도 갈등현장에 중재자로서 도지사가 나섰기 때문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던 이른바 장기미해결사업들을 새로운 동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장기미해결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갈등, 사업주체의 경영난, 예산 부족, 기관 간 협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지체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가 상징하는 것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처리에 나섰다.
이해 당사자 간 대화와 설득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행정대집행이나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다.
갈등해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이나 지원책을 제공했고 필요하면 전폭적인 예산 지원도 이뤄졌다.
중앙정부를 향한 건의나 협조 역시 멈추지 않았다.
적극행정이란 말 그대로 일이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노력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런 적극 행정은 수면 밑에서 시간만 보내던 다양한 지역 내 갈등이나, 좌초 위기에 몰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동력이 됐다.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에 이해 당사자들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장기미해결사업은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오랜 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국면을 맞거나 해결된 민선7기 경기도의 주요 장기미해결사업 처리 사례들을 살펴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에는 현재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 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올해 안으로 보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곳은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 인근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난 2002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아스콘공장 주변의 악취 문제가 원인이었다.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을 대상으로 한 대기정밀검사에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이재명 지사가 연현마을을 방문한 시기는 갈등이 최고에 달하던 때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안양시, 주민, 관련사업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드는게 좋겠다＂면서 ＂법률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안양시가 공식 건의하고 경기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도는 당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 11만7,000여㎡ 대지에 1,18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소음이 심하고 방음벽 설치 등 7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 4만여㎡ 규모의 시민공원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석수체육공원과 연계해 안양 시민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189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테마파크다.
사업주체인 신세계그룹은 올해 토지공급계약과 관광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6년 1단계 개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당초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동쪽 4,189천㎡ 부지에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국제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경기도는 화성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우선협상자로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 컨소시엄을 선정해 추진했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에 국제테마파크 조성이 반영되면서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자금난과 경제성 부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재차 중단됐다.
2018년 3월 정부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재추진에 무게를 실으면서 두 차례나 무산됐던 사업은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문제는 국제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투자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있었다.
경기도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2018년 8월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재가동 소식을 기업에 알리는 등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이어 1년 만인 2019년 7월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과 함께 ‘화성 복합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될 경우, 약 1만5,000명 규모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연간 1,90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2만㎡ 규모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지로 포승지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
현덕지구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12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포승지구에서 분리돼 추진됐다.
도는 2014년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를 지정했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를 지연하는 등 수년간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인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콘셉트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내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 중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축구장 46개 규모로 테마파크·아레나 상업시설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현재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와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공연장인 아레나 건립을 추진 중이다.
CJ라이브시티는 현재 건축 인허가 등 필수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아레나, 상업 및 놀이시설 등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K-컬처밸리는 2016년 CJ E＆M 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K-pop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맞추기 위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장기간 중단됐다.
도는 2019년 4월부터 CJ와 사업변경안을 놓고 다시 협의를 진행해 2020년 6월 최종 타협을 이뤄냈다.
도는 K컬처밸리가 연간 약 2,000만명의 방문객을 창출하고 앞으로 10년 간 도내 17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4만명의 취업유발효과를 통해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포천 고모리 일대에 ‘고모리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도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019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한샘개발과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샘개발측에서 사업보류 의사를 전하면서 또 다시 난관에 빠졌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도 경제실장 주관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새로운 사업자 발굴, 관계기관 실무회의, 기타 행정조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 1월 15일 포천시는 ㈜호반산업이 주관하는 기업 컨소시엄(교보증권, ㈜삼원산업개발, ㈜디씨티개발)과 민관합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사업 재개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경기도와 포천시, 호반컨소시엄은 고모리에를 기존 가구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전자상거래와 식품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복합 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코팜랜드’는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 부지에 연면적 3만9,239㎡ 규모로 축산연구개발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에코팜랜드에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28억원, 도비 1,158억원 등 총 1,1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연면적 2만9,359㎡ 규모의 ‘축산연구개발단지’에는 한우개량과 재래가축 종보전 등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를 전담하는 시설들이 들어선다.
‘승용마단지’는 연면적 8,474㎡ 부지에 승용마 사육시설, 승용마 조련센터, 재활승마센터 등이 조성된다.
‘반려동물단지’는 연면적 1,406㎡ 규모로 조성되며 동물보호시설, 교육관, 운동장 등 유기견 및 유기묘의 교육·훈련과 보호·입양 등의 기능을 담당할 시설들이 만들어진다.
이 사업은 농가 소득원과 관광자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 도시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남부수협, 농우바이오 등 6개 기관이 손을 잡고 지난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간척지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었다.
경기도는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짓고 실시설계, 인·허가, 국비확보 등을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냈다.
도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2천36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1천명의 고용유발효과, 95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각각 2014년, 2019년 완공한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1단계인 정자~광교 구간은 2016년 운행이 시작됐지만 2단계 사업인 광교~호매실 구간은 2014년 11월과 2017년 6월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1을 넘기지 못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경기도는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의 노력에 힘입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3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0분 정도 소요돼 서울 도심접근에 어려움이 많지만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기존 버스 이용대비 50분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동두천 신천은 지난 1998·1999·2011년 3차례에 걸쳐 비 피해를 입었고 집중호우 때마다 수해 우려가 큰 지역이다.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수해예방을 위해 동두천시 생연동 생연낙차공에서 동두천동 상봉암보까지 3.8km 길이의 신천 물길을 정비하고 제방을 쌓아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했다.
문제는 신천이 흐르는 구간에 위치한 미군 공여지인 캠프모빌의 반환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생했다.
군사보안 구역인 만큼 미군기지 내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8월 캠프모빌을 방문해 문제 해결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같은 달 시도지사 일자리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가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18년 12월 국방부와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사령부가 캠프모빌의 반환 전 기지 사용을 최종 합의했다.
동두천시 신천은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변경돼 현재 국토부가 신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 내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2년차인 2019년 7월 1일 군부대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평군 조종중·고등학교를 방문, 방음벽 설치를 약속했다.
이곳은 군부대가 들어선 1973년부터 인근 군 차량 훈련장, 사격장 등에서 발생한 차량 이동이나 훈련 시 소음과 매연, 먼지 등이 심해 학생 수업에 불편을 겪은 곳이다.
하지만 학생 대부분이 군부대원 자녀인데다 군부대의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 불만을 제기하지도 못했다.
가평군은 총 12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 12월 464m 길이의 방음벽 설치를 완료했다.
이재명 지사는 가평군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했다.
방음벽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학생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 4천500여명도 소음과 먼지걱정을 덜게 됐다.
이 지사는 취임 후 “경기북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와 남북분단 등으로 다른 지역이 겪지 못한 피해를 입어왔다”며 “특별한 희생도 불공정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청정계곡 복원은 민선 7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추진됐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불법쓰레기 등으로 대변됐던 하천 계곡 불법 점유와 시설물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반복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장기미제였다.
그러나 설득과 보상, 단호한 행정집행이라는 경기도의 1년여 동안의 노력으로 말 그대로 청정계곡 복원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반발하는 주민들은 이재명 지사가 직접 만나 설득을 했으며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하천감시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시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적극 감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이 강제철거가 아닌 자발적인 철거로 진행돼 신속하게 정비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를 구성,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 것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복원을 수월하게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내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1만1,667개를 철거 완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보고회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은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우수 사례”며 “이번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자연도 깨끗해졌고 수해피해 감소라는 망외소득도 얻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현재 청정계곡에 이어 청정바다만들기 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설치 행위 등을 단속했다.
이어 시흥시 오이도항의 불법 컨테이너 철거 등 어항 정비를 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철거한 불법 컨테이너 부지에 수산물직매장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022년까지 시흥시 오이도에 국비 66억원 등 총 94억원을 투입해 어항 기반시설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한다.
이밖에도 도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불법 노점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2021-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