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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입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실시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타지역에서 전입한 시민과 예비·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시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위한 전입자 인센티브 제공사업을 통해 무료 건강검진으로 간 기능, 고지혈증 검사 등 총 23종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 기능, 풍진 항원 항체검사 등 총 28종을 검진한다.
검진 희망자는 시 전입 후 6개월 이내의 18세 이상 시민이면 가능하며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은 지역 주민 중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검진 시 준비물로 일반 전입자는 전입신고 날짜가 표기돼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예비부부는 신분증과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를, 신혼부부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12시간 공복을 유지해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행복한 가정과 질병 없는 건강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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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이 담긴 익산의 기록물을 기증해 주세요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개인,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익산 관련 기록물 기증신청을 연중 실시한다.
시는 기록물을 통해 익산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해 미래유산으로 남기는 ‘역사와 미래를 품은 익산 만들기’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증대상은 익산의 변화와 발전,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기록물로 시기적 제한은 없고 문서류·시청각류·박물류 등의 모든 형태의 기록물이다.
특히 익산의 경치·경관 이리역폭발사고 등 주요 사건 및 행사, 기념일 익산시민의 관혼상제·졸업·입학 지역 학교·교량·도로·노포 등과 관련한 필름, 사진, 신문스크랩, 문서 대장, 포스터, 일기, 기념품 등이 주요 수집대상이다.
기증 의사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익산시 홈페이지, 전화, 직접방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기록물관리계로 문의하면 된다.
기증자에게는 감사장과 기증증서가 제공되며 기증기록물은 시에서 영구 보존해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해 시민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증기록물은 시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기록물이다”며 “익산을 알려주는 중요한 미래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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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이며 오는 5월 3일까지 신고 하면 된다.
신고 시에는 지하수 개발·이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자의 비용부담과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 준공 시 수질검사서 제출도 면제된다.
현재까지 총 45건이 신고돼 이에 따른 혜택이 제공됐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전국적으로 동일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 기간 이후에는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조규석 하수도과장은 “지하수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인 만큼 적법하고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 며 “지속적인 관리로 지하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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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진사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소하천의 기능 확보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진사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여산면 원수리에 위치한 진사 소하천에 15억원을 투입해 축제·제방 보수 1.4km, 교량 5개소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사 소하천은 금강의 지류로 통수단면이 협소하고 낮은 제방으로 인해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소하천이다.
시는 다음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주민설명회, 익산시 공공디자인 심의, 전라북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토지 보상 절차와 공사를 시행해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익산시 전역을 흐르는 소하천은 총 62곳이 있으며 지난 2016년 수립된 익산시 소하천 정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용재 건설과장은 “하천의 치수, 이수를 통해 재해 예방은 물론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할 예정이다”며 “가람 이병기 생가를 방문하는 시민, 관광객 등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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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건설공사장 1분기 현장감사 실시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 감사위원회가 지역 내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1분기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부실시공 방지와 공사현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마다 현장감사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 1/4분기 현장감사를 통해 지역 내 시행 중인 2억 이상의 건설공사장 14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감사는 감사위원회 기술직 공무원과 전문기술인이 합동으로 편성된 감사반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공사장 주변 통행 불편 여부와 공사장 안전대책의 전반적인 관리실태 확인, 소음·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 청취 등 공사현장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현장방문 시 문제점 등을 자문해주는 현장 컨설팅 병행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1/4분기 현장감사에서는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공사 현장 등 14곳에 걸쳐 실시됐으며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과 발주부서 개선조치 반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감사를 실시해 부실시공 방지와 공사장 소음 등으로 야기 될 수 있는 주민 불편 사항 청취·해결을 통해 시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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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본격화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미래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시는 16일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트통합지원센터 이사회를 열고 설립취지문 채택과 법인 정관, 올해 사업계획·예산 등을 의결하고 재단 출범을 공식화했다.
향후 재단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 전략 사업을 총괄 실행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 센터 시설 건립을 통해 기획생산을 통한 학교·공공급식사업 등이 추진된다.
센터 운영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지역생산·공공영역 공급 확대를 통한 소비체계를 우선 구축해 중·소농 등 1천500여명이 참여한 공공영역에 350억원 규모의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외식업 등 민간협력사업과 먹거리 공유경제 실현,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먹거리 보장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농식품부 주관 '지역 푸드플랜 구축사업'에 선정돼 지역 내 생산·소비 등의 먹거리 전략체계 기초를 확립했으며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와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먹거리 통합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출연금 4억5천500만원 확보와 이사장 외 11명의 임원들을 구성함으로써 재단법인 운영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면 시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섭취는 물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있다” 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먹거리 정의가 실현되는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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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다진다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지역의 모든 아동들이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아동친화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확대하고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아동과 관련된 사업 규모는 총 1천497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11.3%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 1인당 372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전년 대비 16만원, 4.5% 상승했다.
총 사업 예산 가운데 국비 651억원, 시비 530억원, 도비 316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19개, 17억원이 편성됐으며 맞춤형 콜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전체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과 보호 44.2%, 교육환경 24.8%, 보건과 사회서비스 16.8%, 놀이와 여가 6.9%, 가정과 환경 6.4%, 참여와 시민의식 0.9% 순이다.
‘참여와 시민의식 예산’은 정책 보강 작업을 거쳐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아동의 안전과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크게 확대했다.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관련된 사업은 45개, 662억원이 편성됐으며 아동학대대응,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어 교육환경 분야는 71개 사업, 372억원이 투입되며 지역아동센터와 공공 어린이집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이 추진된다.
익산시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관련 예산 사업 분석·진단을 위해 아동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33개 부서 252개 사업의 예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했다.
아동친화예산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구성요건 중 하나로 올해 본예산을 6가지 영역으로 나눠 분석했다.
예산서는 매년 3월 발행되며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아동친화도시 분야에 공개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과 모니터링에 활용된다.
이를 토대로 시는 올해 안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인증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선도하며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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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해외연수비 전액 반납
정선군의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해외연수비 전액 반납
[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의회에서는 16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흥표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연수비를 전액 반납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군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해외 연수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7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일정 및 회기 안건을 비롯한 정선군 지방의회 30년사 발간, 3.3 주민대투쟁 제26주년 기념행사 참석, 의원 정책개발 연구 용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정선군의 주요 현안사항인 폐기금 소송관련 폐기금 운영 계획을 비롯해 착한 임대운동 활성화 추진계획, 정선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체육진흥 조례안 입법 계획, 정선아리랑의 날 조례 입법 계획, 정선군 투어 2층버스 운영 및 조례 입법 계획, 제7기 정선군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창사신축 공론화 추진 결과,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채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정선군의 각종 현안 사항 해결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협력해 적극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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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청춘PD 위촉 로컬 여행 활성화 활동 시작
정선군, 청춘PD 위촉 로컬 여행 활성화 활동 시작
[국회의정저널] 정선군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일상 속 로컬여행을 이끌어갈 테마여행10선 청춘PD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 2월 정선에 거주하는 청년 여행 활동가를 공개 모집 후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3명의 청춘PD를 선발하고 16일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된 청춘 PD는 앞으로 로컬여행 기획자로서 내실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3월 한달 간 문화체육관광부 두레PD사업단과 연계해 전문 직무 멘토링 교육을 받고 4월부터 정선 곳곳의 숨은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사례조사, 소규모 마을여행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모델 기획, 수립, 운영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청춘PD 활동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개인의 자유시간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FIT여행 패러다임에 발맞춰 정선만이 가진 독특한 정체성과 장소를 체험할 수 있는 로컬여행 콘텐츠가 많이 발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석균 문화관광과장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청춘들이 모여 여행 기획자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청춘PD사업이 정선여행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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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축산농가‘퇴비 부숙도 제도’준수 당부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 제도의 계도기간이 3월 24일 종료됨에 따라, 25일부터는 관련 법에 따른 부숙도 기준 준수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축사 1,500㎡이상 및 관련업체는 부숙후기 또는 완료, 축사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허가규모 농가 및 관련업체는 반기 1회,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고 퇴·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해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미부숙 퇴비살포 등 부숙도 기준 위반사항 발견시 해당 축산농가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 부숙도 제도는 작년 3월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며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한 제도 홍보, 부숙요령 교육 및 컨설팅, 농장 내 분뇨에 대한 부숙도 사전 검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또, 농가의 원활한 퇴비 부숙을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20개소 육성, 퇴비 살포비 지원, 축분고속발효기, 부숙도 판정기 보급 등 기반구축 지원과 축산농가 퇴비부숙촉진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퇴비 부숙도 제도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전환점으로 봄철 퇴비 살포시기에 법규 위반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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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핵심 전장부품기업 육성으로 전기차 패러다임 변화 선도
전북도, 핵심 전장부품기업 육성으로 전기차 패러다임 변화 선도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21년에 새롭게 신설한 ‘전기자동차 전장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최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 자동차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핵심 전기전장부품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장부품기업 대상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사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전기자동차 전장부품 연구개발’ 및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13개 과제, 총 3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지원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은 공고일 기준 업력 1년 이상 전북 소재 중소규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구동계, 안전계, 편의계 및 공동플랫폼 등 기술개발에 적합한 과제를 자유롭게 신청받아 지원한다.
더불어 다양한 시장의 기술수요에 기반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아이템 발굴을 위한 기술로드맵 작성 및 기술컨설팅 지원 등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본 사업은 R＆D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장부품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술코디네이터 협업도 지원하며 사업의 기술적 특성, 시장현황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병순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최근 미래차 산업으로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부품기업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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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양식 대표품종 집중 육성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16일 급격히 변화하는 어장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양식품종 특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도내 대표 양식품종인 패류 양식산업 활성화 및 내수면 갑각류 특화품종 육성,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생산기술 연구·방류,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강화를 통해 도내 수산업 활기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패류 종자의 표준 생산기술 개발 및 안정적 보급으로 도내 패류 양식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도내 대표 바다 양식품종인 바지락 등 패류종자의 표준 생산기술개발을 통해 패류종자 수급을 안정적으로 개선한다.
道 연구소 內에 오는 ’23년까지 70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첨단 ICT를 활용한 패류종자 대량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내 서해안은 다양한 패류가 서식할 수 있는 갯벌이 발달되어 있으나, 해양 환경변화 등으로 패류 종자 자연 발생장이 소멸되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종자 수급이 어려워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패류종자 대량생산시설 구축을 통해 국내산 패류 종자 주권 강화와 지역 현안인 패류 종자 수급 안정화 및 패류 양식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수면 갑각류의 데이터 기반 표준화 및 디지털화로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 내수면 양식품종 다변화 및 도내 대표 양식품종 육성을 위한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수산기술연구소 산하 민물고기연구센터에 오는 ‘22년까지 52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센터를 구축한다.
내수면 갑각류의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및 스마트양식 시스템을 도입해 종 보존 및 우수 종자생산 매뉴얼을 데이터화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내수면 갑각류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연구시설을 오는 ’23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해 민물고기연구센터 인근에 구축해 보급형 스마트양식 기술을 개발한다.
실증연구시설은 현재 단위면적 생산량 0.18kg/㎡을 세계 일류 수준인 20kg/㎡, 생존율은 19%에서 80%까지 끌어올리고 흰다리새우 양식기술 표준화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어업인 진입장벽 해소 및 내수면 양식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생산·방류 및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개발로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 앞장 도내 환경에 적합한 신품종 시험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생산 방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바닷고기 종자 1,095만 마리와 민물고기 종자 2,47만 마리를 생산·방류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연구 사업으로 바다생물 인공종자 생산 연구와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기호도가 높은 갑각류 중심의 다양한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양식기술 개발 시 양식품종 다변화와 어업인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강화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 확대 및 전문 경영인 육성 박차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물량 및 조사항목을 대폭 확대해 도민들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한 17개 과정 수산분야 기초 및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창업어가 6명에는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패류종자 수급문제 해결,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기반 마련 등 도내 대표 양식품종을 집중 육성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 미래 친환경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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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의 이면. 플랫폼 노동자 열악한 현실
창원시청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택배,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과로사와 위험한 노동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역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플랫폼 노동은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이나 소득을 얻는 일자리로 이들은 열악한 수입구조와 위험한 노동환경, 불안한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난 1월 한 달간 플랫폼 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등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 유무와 근로특성 등의 조사내용을 담은 ‘창원지역 플랫폼 종사자 규모추정 및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지역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는 창원지역 취업자의 1.9%에 달하는 1만 여명으로 추정했다.
직종별로는 대리운전, 배달라이더 등 운송관련 서비스직이 32.7%로 가장 많았고 설문조사 대상자의 83.1%가 플랫폼 노동이 주업으로 응답자의 절반이상은 코로나19 상황 등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다른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서 플랫폼 노동을 하고 그만두고 싶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플랫폼 노동을 이어간다고 답했다.
또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7.28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비해 전체 응답자의 54%가 최저임금 미만의 낮은 보수를 받고 있고 운송서비스직의 경우 수수료 부담도 월평균 447.4천원으로 인근 부산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랫폼종사자의 4대 사회보험 미가입 응답률은 79.3%로 사회안전망에 취약할 뿐아니라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88.3%는 사고발생시 재해처리비용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판과 갑질문제 등 부당대우, 일의 빈도 예측불가에 따른 생계불안 등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88.6%는 사회안전망이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책임연구를 맡은 정호진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 창원지역 플랫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배달라이더 등 운송관련 서비스 직종은 안전사고 위험 등에 가장 취약해 시 차원의 보호 정책이 우선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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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치매노인 실종 예방 사업 ‘치매 등대지기’
진주시, 치매노인 실종 예방 사업 ‘치매 등대지기’
[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2017년 5월부터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부담 없는 행복한 진주’를 만들기 위한 치매등대지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등대지기 사업은 식당, 미용실 등 관내 소규모 영업장을 치매등대지기로 지정하고 치매노인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해 가족에게 복귀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노인 실종 신고가 경찰서 및 광역치매센터에 접수되면 경남광역치매센터에서 실종자 정보를 치매등대지기 참여자에 문자로 발송한다.
치매등대지기는 치매노인 실종 비상 문자를 받은 후 주변을 탐색해 치매노인을 발견하거나 치매로 인해 방향감각을 상실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등 이상행동이 포착될 때 즉시 치매등대지기의 영업장으로 안내한 뒤 경찰서로 신고·인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노인 실종 시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해 치매 등대지기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앞으로 많은 민간업체 및 복지센터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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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무상 공급
진주시,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무상 공급
[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관내 배,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전량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배,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희망 신청을 받은 후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선정심의회를 거쳐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급한다.
약제를 수령한 농업인은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 방제확인서를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과수 화상병은 국가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주로 배와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피해가 발생한다.
진주에는 과수화상병이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2015년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한 뒤 지난해까지 1092농가, 655ha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는 기존 발생 지역 외에 새로 6개 시·군에 발생해 전국 17개 시· 군에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배는 꽃눈이 트기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동제화합물이 포함된 등록 약제를 뿌려야 한다.
배 과수원의 경우 꽃눈이 트기 전인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사과 과수원은 싹이 트기 시작하는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화상병으로 등록된 약제를 방제하면 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약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하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작업해야 한다.
또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에는 석회유황합제 처리 시기를 앞당기고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과원에서 농작업 중에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진주시 기술지원과에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1-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