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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장애인 선거권자 위한 ‘장애인콜택시’ 지원
예산군, 장애인 선거권자 위한 ‘장애인콜택시’ 지원
[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이번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 선거권자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1대를 지원한다.
장애인콜택시는 사전투표기간인 4월 2일과 3일 및 선거일인 4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투표지원차량을 이용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를 희망할 경우 예산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배차신청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선거와 관련해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차량을 지원하게 됐다”며 “많은 유권자께서 선거에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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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본격 시행
예산군청
[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4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씩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된 퇴비를 사용해야 하며 축사면적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 준비 부족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며 “오는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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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원주시 공무원을 찾아주세요
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한다.
원주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4월 9일까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시민 추천 공무원은 시청 각 부서에서 추천한 공무원과 함께 실적 검증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추천 대상은 규제 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원주시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다.
단, 일반적인 칭찬이나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제외된다.
후보자 추천은 추천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담당 공무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 서식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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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문화도시 원주 시민공유회 개최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문화도시 원주 시민공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오는 25일부터 2주 동안 그림책센터 이담 등에서 ‘문화도시 원주 2021 시민공유회’를 개최한다.
법정문화도시 1년 차인 2020년의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도시정체성과 우리의 역할’ 등 12개의 주제로 14회에 걸쳐 분산 진행된다.
각 주제에 대한 연구 및 사업 결과, 사업 방향성 등을 논의하고 논의된 내용을 문화도시 시민공모사업, 원주테이블 운영, 시민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선애 사무국장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과 직접 만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지만, 올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의 참여만큼 원주의 문화가 성장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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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모 본사업 최종 선정
원주시,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모 본사업 최종 선정
[국회의정저널] 원주시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모 본사업에 최종 선정돼 흥업면 일대 약 150만㎡가 스마트타운으로 조성된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해 예비사업에 선정돼 1단계 국비 3억원을 들여 사업을 실행할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번 최종 선정으로 2단계 40억원을 투입해 본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는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에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원주시는 도시정보센터 주관으로 흥업면 시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학생, 주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해 ‘흥-UP 마을과 캠퍼스를 잇다’를 비전으로 ‘접근성 높은 흥업, 안심하고 다니는 흥업, 함께 생활하는 흥업’을 목표로 내세우고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 자전거, 스마트 버스 정류장 등 9가지 솔루션을 제안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리빙랩을 통해 제시된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타운이 완공돼 인접한 남원주 역세권에 조성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하면 교통환경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은 물론 흥업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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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발표에 따라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로 보관 조건으로 인해 치악체육관에 마련된 접종센터 방문이 가능해야 한다.
거동이 몹시 불편하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기저질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등은 이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백신 접종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종 대상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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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연구개발 기획 과정에서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논의
국방기술 연구개발 기획 과정에서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3월 19일 양재동 소재 더케이 호텔에서 주요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로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산학연 참여 활성화 정책과 무기체계 국내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방산기업들의 의견과 우수한 역량을 금년 핵심기술기획에 적극 반영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에서는 참석한 방산기업에게 촉진법 및 국방기술기획관리 체계의 주요 변경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에서는 관련 법 시행에 따른 금년도 국방기술기획 업무 및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과제 관리 업무 계획을 소개한다.
이후, 참석자들 간 미래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방산기업들의 선제적인 기술개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민간의 참여 확대 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박대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 혁신법 시행으로 방산기업들의 국방연구개발 분야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며 이에 맞추어 주요 방산기업을 비롯한 강소기업들이 보유한 민간 기술역량과 아이디어가 금년 핵심기술기획 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임영일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장은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방산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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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둘째,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셋째, 보육료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넷째,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다섯째,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마지막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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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장새마을운동제천시협의회, 릴레이 사랑 나눔 행사 실시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제천시협의회, 릴레이 사랑 나눔 행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제천시협의회는 지난 17일 제천시 봉양읍 소재 마인하우스 노인요양원을 찾아 평화나눔운동의 일환인 릴레이 사랑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초부터 단체별 릴레이 이웃사랑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제천시새마을회의 다섯 번째 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연 새마을회장을 비롯한 직·공장협의회 임원진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협의회는 노인요양원에 필요한 상하 조절 기능이 있는 100만원 상당의 목욕용 베드를 기증해, 앞으로 요양원 종사자들은 한결 수월하게 어르신 입소자들을 목욕시킬 수 있게 됐다.
박경배 회장은 “직장회원사들과 함께 소외받는 분들이 없는 따뜻한 제천시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직장새마을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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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제천시장, 정부 예산확보에 중앙부처 방문 나서
이상천 제천시장, 정부 예산확보에 중앙부처 방문 나서
[국회의정저널] 이상천 제천시장은 18일 지역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찾아 발품행정에 나섰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촌공간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총 430억원 규모의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전달했다.
시는 사업에 필요한 430억원 중 국비 30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환경부를 찾아 총 83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사업비 11억4천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제천 점말동굴 유적 종합정비사업 25억원 제천 여름광장 조성사업 10억원 제천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등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상천 시장은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작년 11월 정부예산 확보 신규 사업 발굴보고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차례의 보고회를 가졌으며 지역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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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1 박람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보령시, 2021 박람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2021 박람회 아카데미 수강생을 오는 4월 6일까지 모집한다.
박람회 아카데미는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준비하는 시민의 의식 함양과 박람회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박람회 및 축제 기획·운영 관련 전문 강사를 섭외해 진행한다.
모집인원은 보령시민 60명으로 교육은 오는 4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상·하반기 각 8회씩 총 16회 실시된다.
상반기 강의 내용은 성공하는 박람회을 위한 시민공동체의 역할 혁신과 참여로 열어가는 박람회 이후 도시의 미래 문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지역기반 박람회, 이벤트의 기획전략 해양치유의 이해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기획 아이템들 등을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선미 교육체육과장은 “이번 과정은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지인 보령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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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영농기 농기계 대여은행 및 순회수리교육 운영
보령시, 영농기 농기계 대여은행 및 순회수리교육 운영
[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인력난 해소 및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해 농기계 대여은행 및 순회수리교육을 운영한다.
보령시 농기계 대여은행은 농업기술센터와 웅천읍 남부지구지소에서 농기계 69종 395대에 대해 기종별 이용가격에 따라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대여료 50%를 감면 운영하고 있다.
대여 방법은 신청 및 대여료 납부 확인 후 안전사용 교육을 받아야만 농기계 대여가 가능한다.
대여기간은 1인당 1대씩 최대 3일로 신청자가 없을 시 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읍·면 76개 마을과 농기계 대여은행 사무실에서 농기계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농기계 수리교육과 병행해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순회수리교육 시 간단한 농기계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농기계 수리 시 2만원 이하 부품 가격은 무료 지원하고 2만원 이상의 경우 초과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대여은행을 통해 농기계 1680대를 대여했고 86회의 순회 수리로 559대의 농기계를 수리했으며 2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농촌 일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다.
김기영 농업지원과장은 “농촌의 고령화, 여성 농업인의 증가로 기계화 영농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농업기계 수리 교육과 농기계 안전교육을 병행하는 등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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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쇗개포구 명소화에 맞춰 새뜰마을과 궁촌마을 행복공간 조성
보령시, 쇗개포구 명소화에 맞춰 새뜰마을과 궁촌마을 행복공간 조성
[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쇗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과 함께 주변마을인 수청지구 새뜰마을과 궁촌마을에 대한 행복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해 역세권 지역이 새롭게 변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령 첫 관문인 대천역과 종합터미널 주변에 위치한 쇗개포구는 2018년부터 쇗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인도교 설치와 함께 분수광장 조성, 주탑을 설치해 야간경관도 볼 수 있다.
특히 인도교는 역세권과 전통시장, 구 시가지를 이어주는 보행축 역할로 시민의 휴게공간과 친수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인 쇗개포구 활용 4개 전통시장 통합 야시장을 개설해 먹거리 포차 및 버스킹 공연도 추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세권 주변마을로 수청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도 국비21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31억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주민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 CCTV설치사업, 노후주택 집수리지원사업, 오수관 정비 등을 완료했고 2차집수리지원사업과 도시가스 공급도 올해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한 궁촌마을 조성사업도 2018년부터 국비5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공동작업장·마을카페 설치, 골목환경 및 노후주택 집수리지원, 주차장·쌈지공원 조성 등과 함께 65세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홈도 신축해 전체 10세대 중 8세대가 입주 완료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의 관문인 대천역과 종합터미널 주변마을을 행복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주력해 왔다”며 “과거 쇗개포구라는 지역유산을 활용해 역세권 주변에 볼거리, 쉴거리를 마련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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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마포지역자활센터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마포구, 마포지역자활센터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상암동에 위치한 마포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자활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구가 추진하는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의 참여업체로 마포지역자활센터가 선정되며 지난 5일 구와 마포지역자활센터는 세척·배송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마포지역자활센터는 마포구로부터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능습득 지원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빈곤해소와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저소득어르신 도시락을 제작·지원하는 ‘소담사업단’, 돌봄SOS센터사업 식사 배송을 하는 ‘라온사업단’, 청소위생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린마스터사업단’, 주차관리 ‘드림사업단’, 여성지원사업인 ‘휴먼케어사업단’ 등 11개 사업단을 운영해 참여자들의 자립능력 향상 지원에 힘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해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마포지역자활센터의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참여는 저소득주민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포지역자활센터에서는 모아진 아이스팩을 수거해 친환경 세척-소독-건조-포장의 과정을 거쳐 지역 내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자매결연 도시 등으로 무료 배송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으로 자활근로가 필요한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환경오염 예방, 폐기물 감량,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주민 일자리 제공의 1석 4조 효과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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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도로점용허가 대상 부동산 중개 시 적극 안내로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없애기 추진
성동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 시 매수인에게과태료 부과처분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동산의 중개 안내에 적극 나섰다.
도로점용허가란 건물 또는 주차장의 사용을 위해 구에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한 후 인도의 일정 부분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는 것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의 부동산 매매 시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매수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매도자에게 권리 승계 불이행으로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서가 발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도로점용허가 부동산 매매 시 권리·의무 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에게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매도인은 현 소유자가 아님에도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도로점용 허가 건물 708개소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에 도로점용허가대상 내용을 기재하도록 해 법적 의무를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시 매수인에게 도로점용허가 대상 부동산임을 안내하고 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해 신고 대상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법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내야 하는 억울한 사례들을 없애고 앞으로도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