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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25일 ‘지방의회 박람회 추진단’ 현판식 및 자문위원 위촉식 실시
장현국 의장, 25일 ‘지방의회 박람회 추진단’ 현판식 및 자문위원 위촉식 실시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오전 의회 2층 사무처장실 앞에서 ‘지방의회 박람회 추진단’ 현판식을 열고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진용복 부의장, 정승현 운영위원장, 천영미·배수문·박성훈 의원을 비롯해 김종석 용인대 교수, 유세준 수원컨벤션센터 마이스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외부 자문위원인 유동환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개인일정으로 불참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자치분권 확대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며 “지방의회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국 지방의회에 자치분권의 새 지평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박람회 추진단은 이날부터 지방의회 박람회 종료 시 까지 수시회의를 통해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준비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단장은 의회사무처장, 부단장은 총무담당관으로 하며 총괄반·정책지원반·자치분권반·홍보운영반 등 4개 세부 지원반이 실무를 책임진다.
이 외에도 도의원과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8명의 자문단이 박람회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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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의원 범박·옥길~강남 광역버스 노선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의원 범박·옥길~강남 광역버스 노선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대중교통과 관계자 및 옥길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강남행 출·퇴근 교통편의를 위한 범박·옥길지구 강남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옥길동 지역주민은 출·퇴근시 반드시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해야만 강남권 접근이 가능함과 소사권역인 범박·옥길지구의 열악한 교통환경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강남권의 교통편의성이 부족해 타 지역으로 인구이탈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네이버 등 SNS 상에서 조사한 강남행 광역버스 실수요 조사 자료를 근거로 소사~강남 광역버스의 절실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계기관에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버스노선 추진을 위해선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실수요 조사가 필요하며 실수요 조사 등의 방법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본 사항에 대해 앞서 김상희 국회부위원장이 국토부 협의 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적극적으로 실수요 조사방법을 강구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다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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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원,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 대책에 앞장서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원
[국회의정저널] 2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시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폭로되는 등 일명 ‘학폭미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봇물 터지듯 계속 나오는 학폭미투는 성인이 되어도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해결되지 못한 채 묻혀진 학교폭력 피해사례가 얼마나 많을지 짐작케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학교폭력 관련 대책은 주로 가해학생의 징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피해학생의 보호, 치유와 회복은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가치관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인 학창시절에 받은 학교폭력의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트라우마로 남게 됨”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학생을 위한 섬세한 관찰과 더불어 지속적인 추적 관리방안 및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설동호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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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련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박혜련 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박혜련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 건의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전국지역구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선언적 규정’을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박혜련 의원은 “지난해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후보 비율은 19%에 불과하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역시 여성 후보 비율은 14.5% 밖에 되지 않는다”며 주요 정당들이 현재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여성 30%를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여성을 여전히 유리천장 안에 가둬 놓기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유리천장을 부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가 필수요건”이라고 말하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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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의원별 주요발언
대전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의원별 주요발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진행된 제257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0건, 동의안 3건,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모두 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미술 발전을 위한‘대전의 주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품의 지역 작가 작품 확대 설치’를 촉구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현재 우리 시 건축물에 있는 미술품의 상당수가 타지역 작가들의 작품으로 지역 작가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지역작가의 작품이 우선 배정 및 설치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추진하려는 자치경찰제는 경찰청등 중앙정부의 관여가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제도로서 시·도의 자율권과 재량권이 제약되어 있는 국가정책의 일환인 만큼 위임 사무이긴 하지만 17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등 · 하교 시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방안을 위한 대전제2공공청사·공공기관 재배치 원도심 지역 맟춤형 인구유입 대책 원도심 학교의 존폐 위기 극복 계획 및 원거리 통학 문제개선에 관해 시와 시교육청의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서 대전의 모태인 원도심 발전을 위해 시와 교육청에서 정책추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며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출신 지역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고자 ‘대전광역시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사무를 심의 · 의결하는 권한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있고 현장에서 치안행정을 실제 수행하는 조직은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관리감독과 운영의 자율권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원화 된 조직에서 혼선이 없도록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연계교통체계 대안과 대책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착한 선결제 캠페인’등과 같은 자발적 소비촉진 운동을 위한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서 안전하고 편리한 대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천 의원은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며 기념관 건립은 중부권의 대표적인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며 근대문화예술특구 조성과 연계되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편성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요청한 것은 행정절차 미준수라고 질타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버스정류장 명칭 현행화 및 시설개선’을 제안하며 “버스정류장의 명칭 현행화와 버스 승차대가 미설치된 부분의 개선을 통해 누구나 대전을 ‘첨단과학과 교통의 도시’로 떠올리길 희망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빠른 추진으로 교도소 이전부지와 그 인근지역이 대전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의 현실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역할과 공정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당부하면서 국비 지원을 충분히 받아 시의 재정부담이 덜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면서 유사한 목적으로 봉사하는 타 단체와의 역차별 등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 향후 집행과정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자치경찰제도 관련해 학대 예방 경찰관이 기피 보직으로 알고 있으며 전국의 공통사항 이겠지만 이들 업무의 과중함을 살피고 승진 등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제안 설명에서“감염병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할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손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되어도 혐오·차별 사항이 존재하며 이제는 감염예방과 함께 감염병 확진자·병력자가 사회적 냉대를 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때임을 제안이유로 밝혔다.
갑천 제2도수관로 현장을 방문한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부위원장은 “날씨가 풀리면서 갑천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사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대덕구 원촌교~서구 월평동 계룡대교 구간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도로의 실태조사와 안전조치를 강화 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은 복건복지국의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사업 위탁 시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조항이 없음을 강조하고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 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의원은 우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에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종별 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해 이용할 수 있다’는 조문을 들어 ‘종별 복지시설’은 종류에 따라 구별하는 복지시설로 틀린 용어는 아니나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복지시설의 유형별·종류별 시설 등과 같이 종류별 복지시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를 통해 현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와 비교하며 타 지자체와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처럼 우리 대전에서도 독립 주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1인 가구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부서만의 책임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체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제2대덕밸리와 연계한 대덕구 연축지구 혁신도시 개발 및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연축지구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인근지역의 추가 확보, AI연구원의 연축지구 유치가 필요하고 장기방치건축물인 송촌스포렉스의 해결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대전시나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은 시내버스 부실업체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방만한 경영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경영평가지표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준공영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퇴직금 적립지연, 4대 보험 미납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은 경제분야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가 노잼도시에서 볼거리가 많은 도시로 바뀔 필요가 있으며 도시를 빛낸 사람을 선정해 관련 기념관, 아카데미 등을 통한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등 노잼도시를 탈피하고 일자리확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명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조성과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동구 가양동 박팽년 선생 유허비를 시작으로 대전만의 선비문화유산 관광벨트 구축, 체류형 관광의 확대 시행, 대전IC와 동부네거리에 대전을 상징하는 경관물을 설치해 대전의 랜드마크 조성을 제안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관련부서에서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지역업체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먼저 적극적인 노력 및 귀속력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빈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은 용산초 증축과 관련 “용산지구 학교용지의 성급한 해제를 결정하게 된 이유와 학교용지 재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용산지구 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청과 함께 대전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신입생 교복 구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추후 재발 방지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립오페라단 창단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과 창단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문화도시로서의 대전시의 위상과 문화예술의 향유를 통한 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시립오페라단 창단을 적극 검토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전국 최초의 공공형 학력인정시설로 지난해 개교했는데,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개선할 여지가 많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하위 부서 형태로 설립되다 보니 운영 전반은 진흥원장이,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총괄 수행하는 이중구조로 돼 있어 교육적 요구와 학사 관리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립중고등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닌 교육청으로의 운영주체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청의 기존 출자·출연기관인 ‘대전행복교육재단’을 운영기관으로 변경하는 안 학력인정시설 운영 공익법인을 교육청 주도로 새롭게 설립하는 안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분리시키는 안 등을 제시했다.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은 다목적체육관 증축과 관련 공동사용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전전민중은 이미 체육관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후순위로 지원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대전고 다목적체육관의 원활한 추진에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용산지구 학교용지 해제와 관련해 죽동지구 사례 등을 참고해 학교용지 재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한편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보조금을 현물인 로컬푸드 꾸러미 지원 방식 대신 현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이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원안가결 됐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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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자가격리자 전원 해제.‘청정 울릉 다시 이어가나’
울릉군청
[국회의정저널] 울릉군은 지난 24일 오전 12시 기준으로 군 거주자 가운데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포항 A내과의원 확진자 접촉과 관련해 발생된, 21명의 관내 자가격리자들은 격리해제 일자에 순차적으로 격리해제 됐으며 마지막으로 8명의 격리해제 전 검사결과, 24일 전원 음성으로 나와서 격리해제 됐다고 한다.
이로서 울릉군이 다시 코로나 청정지역의 명예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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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희망나눔 실천가게’ 8호점 탄생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희망나눔 실천가게’ 8호점 탄생
[국회의정저널]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에 위치한 ‘삼장중화요리’가 희망나눔 실천가게 8호점으로 선정됐다.
희망나눔 실천가게는 후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해부터 지정해 운영,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다.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날 희망나눔 실천가게 8호점으로 선정된 삼장중화요리에 현판을 전달했고 삼장중화요리는 저소득 30가구를 위한 탕수육 30인분 기탁을 시작으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숙 삼장중화요리 대표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나눔에 참여하게 됐다”며 “희망나눔 실천가게가 꾸준히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영숙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큰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며 “희망나눔 실천가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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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협동조합·교복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이 업무담당자 실무 이해와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달 26일과 다음 달 2일 남부청사 방촌홀에서 ‘2021 교육지원청 교육협동조합과 교복 업무담당자 연수’를 한다.
이번 연수는 정책 추진 안내와 내용 공유로 교육협동조합과 교복 지원 사업의 안정 운영과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협동조합 담당자 연수에서는 교육협동조합 설립, 조합 활성화와 제도, 운영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교육협동조합 운영에 사업공간의 수의계약 허가, 카페로의 용도변경, 성인 대상 커피 판매가 어려웠으나 도교육청이 2020년 교육부와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 제안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 사례도 공유한다.
교복 담당자 연수에서는 교복 지원 계획, 학교주관 구매 절차와 운영, 담합행위 관련 내용 등을 안내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지원내용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모든 학교가 교육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복 지원 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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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땅투기 근절 앞정서겠다.
의왕시의회, 땅투기 근절 앞정서겠다.
[국회의정저널] 의왕시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땅투기 근절을 위해 의회가 스스로 먼저 조사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고‘부동산 투기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관내 고천, 초평, 월암, 청계2지구 등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등 최근에 진행되었던 도시개발사업 전체와 제3기 신도시 예정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범위를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투기 관련 조사 대상도 시 전체 공무원과 의왕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직급 6급 이상과 도시개발 관련 전·현직 업무 관계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대상자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며“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적폐를 발본색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로 새롭게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 앞서 시의회는 의원회의를 열어 시의원이 먼저 전수조사를 받자는 내용에 의견을 모으고 의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윤미경 의장은“의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에 앞장서기 위해서는의원들이 먼저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해 한 치의 의혹조차 없어야 한다”며“우리부터 투명성을 증명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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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의왕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의왕시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위해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롯데마트 등 3개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이스팩 순환체계 구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날 협약식은 김상돈 의왕시장, 롯데마트 의왕지점 김경은 지점장, 부곡도깨비시장 박용술 상인회장, 신미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정창영 회장 등 협약기관 대표 및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롯데마트 의왕지점과 부곡도깨비시장은 수거된 아이스팩을 지속적으로 재사용하는 한편 공동주택 시범단지로 선정된 오전동 신미주아파트는 입주민들과 함께 아이스팩 분리배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또한 시에서는 6개 동 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수거와 세척, 수요처 확보 및 공급 등 사업전반을 총괄하며 아이스팩 5개를 모아오면 10L 종량제봉투 1개로 교환해주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돈 시장은“편리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아이스팩이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며“민관협력을 통해 아이스팩의 효율적인 순환체계를 마련하고 재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자원 선순환 사회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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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제76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진행
의왕시, 제76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진행
[국회의정저널] 의왕시는 25일 학의동 백운밸리 공원에서 제76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 이날 행사는 김상돈 시장, 윤미경 시의회의장, 시의원, 공무원 등 40여명이 식목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나무심기는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와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단지 사이에 위치한 공원 내 산책로에 자산홍 4,800주를 식재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꽃이 피면 꽃길을 따라 산책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수목식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무를 심은 행사장 인근에 위치한 멋진 전망을 가진 백운호수와 산책하기 좋은 생태탐방로는 많은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이며 현재 공사중인 롯데쇼핑몰이 올해 가을경에 개장되면 백운호수와 더불어 수도권중심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나무를 심는 것만큼 잘 가꾸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해 산림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서 각별히 산불을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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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인권감수성을 높여요”
“우리 모두 인권감수성을 높여요”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25일 공감홀에서 보호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2021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인권감수성 높이기 강연’을 실시했다.
강연 주요 내용은 인권감수성 코로나19와 안보 관점의 인권 교육 현장 속 인권감수성 높이기로 구성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김수진 강사와 함께 인권감수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자녀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권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교육공무직원은 “이번 강연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했다.
이필우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은“생명의 무게는 무겁고 모두의 인권은 소중하기 때문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앞으로는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정례화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교육공동체가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4~5월 인권 역사 탐방 프로그램, 6월 인권감수성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진행하는 인권 역사 탐방 프로그램은 보호자, 교육지원청·직속기관·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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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2종 세트 추진
강원도청
[국회의정저널] 道는 코로나19로 발생한 도내 실직자를 구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2종 세트를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총사업비 3,888억원을 긴급 투입, 오는 4월 의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는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프로젝트이다.
1단계로 올해 신규 정규직원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백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1만명에게 지원한다.
道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 판단, 정규직 일자리 채용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은 물론 취업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단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고용창출·유지 자금을 조성해 1명 채용 시마다 3천만원씩,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통해 6,5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년간 이자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기업에 고용촉진 및 자금 확충을 통한 경영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 스스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양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3년간 고용 유지 시, 융자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과 연계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 제도로 기업에는 자금확충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구직자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인센티브 비용은 매년 일정규모 예산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적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용창출 유지 자금을 받은 기업이 3년간 고용유지 시 일자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은 캐나다의 긴급사업자금에서 착안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道는 코로나 펜데믹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고 진단,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년 코로나19로 강원도 고용상황은 급속히 하락했다.
이는 도의 열악한 산업구조가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道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시장의 피해가 도민 삶의 질로 이어져, 자칫 회복 불능한 상태로 놓여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추진하였던 단기적·일회성 지원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일자리에 있고‘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2종 세트로 규정해,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최근, 백신접종·치료제 개발 가속화 등 경제 호황에 대한 기대 등 추세와 발맞추어, 道는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도내 취약한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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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광주·전남 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해남군, 광주·전남 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이 광남일보 주최 제12회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경영대상은 광주·전남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창의·혁신, 보건·복지, 문화·관광, 안전·환경, 경제 활성화, 인적자원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정책실행으로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킨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수여하고 있다.
해남군은 조직구성원의 능동적인 정책개발 기반을 바탕으로 창의·혁신 행정전략을 구축해 군민의 삶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면서 종합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정·공평·공개의 군정 운영방침을 바탕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 민선 7기 군정의 전 분야에서“해남의 유쾌한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해남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도내에서 유일하게 내부청렴도 1등급, 종합청렴도 3년 연속 2등급을 획득하는 등 청렴 문화 정착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 군민 전용앱‘해남소통넷’운영과 SNS를 통한 온라인 소통,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 군민들의 활발한 군정참여를 통한 소통행정,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과 해남사랑상품권 도내 최대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출산에서 양육, 보육 등 세대별 특색있는 복지정책 등 분야별 성과를 거두면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이번 종합대상 수상은 6만여 해남군민과 공직자의 저력을 보여준 소중한 성과”며“앞으로도 해남 군민으로써 자긍심을 가질수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는 한편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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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금산군수, 저출산 극복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동참
문정우 금산군수, 저출산 극복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 24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올해 2월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시작으로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자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박정현 부여군수의 지명을 받은 문 군수는 다음 참여자로 황인호 대전동구청장, 김재종 옥천군수를 지목했다.
문정우 군수는 “금산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위기를 겪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