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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봉화군수, 봉화댐 및 농촌용수 개발사업 현장 점검
엄태항 봉화군수, 봉화댐 및 농촌용수 개발사업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엄태항 봉화군수는 2월 3일 춘양면 서벽리 일원의 봉화댐 건설사업장과 서벽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춘양면 서벽리 일대는 매년 수해와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특히 2008년 등 최근 집중호우로 사망 14명의 인명피해와 91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해 춘양면 애당리 월노천에 시행하는 봉화댐은 높이 41.5m, 길이 266m, 저수용량 310만 톤 규모의 중심코어형 락필댐으로 총사업비 499억원을 투입해 2024년에 완공하게 되며 현재 부지매입을 마치고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등 34%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서벽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금당골저수지는 길이 184m 높이 49m의 총저수량 1,279천㎥이고 총사업비 448억원의 전액 국비로 진행될 예정이다.
봉화댐 건설사업과 서벽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춘양면 서벽리, 도심리, 애당리 일대는 가뭄과 홍수조절로 생활용수와 영농환경 개선뿐 아니라, 인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생활용수 공급 및 하류의 운곡천의 안정적인 유지수 공급으로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대상지를 방문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청소년산림센터 일대의 관광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10ha규모의 상업·숙박·어드벤처시설 등 투자유치 기반시설과 캠핑·체험 등의 시설을 두루 갖춘 체류·거점 관광기반 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재해재난에 대처하고 낙동강 유지수 확보는 물론, 영농환경 개선과 새로운 관광시설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대형시설의 용수공급과 이들 시설을 뒷받침해 봉화의 새로운 거점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시행을 당부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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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산본2동 등 4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군포시, 산본2동 등 4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국회의정저널] 군포시는 산본2동과 금정동, 광정동, 대야동 등 4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160명을 2월 2일 선정했다.
위원 선정은 군포시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공개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정 결과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해당 동의 직능단체, 지역공동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학교 등 다양한 단체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인원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팩스, 네이버 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한 결과, 개인과 단체 등 군포시민 254명이 신청했다.
특히 산본2동은 86명이 신청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로써 군포시는 전체 12개 동가운데 절반인 6개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했으며 3월에 위원 위촉으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마칠 예정이다.
이어 군포2동 등 나머지 6개 동은 내년 초까지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하 위원선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회가 동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갖춘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아쉽게 탈락한 분들도 주민자치회 분과활동에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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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군포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국회의정저널] 군포시는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1년 1년 19일 기준 군포시 거주시민 273,775명으로 경기지역화폐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후 3개월안에 주민등록 거주지내 연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취약계층의 경우 3월 14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되, 거동 불편자나 온라인 미사용 계층은 2월 4일부터 7일까지를 집중방문기간으로 정해 시청 공무원 등이 각 세대를 방문해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전달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이어 3월 14일까지 일반인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계획인데, 신청 분산을 위해 2월 2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화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포시민 등 경기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지급과 지급액의 완전한 소비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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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문 조사로 사각지대 없이 예방한다
아동학대, 방문 조사로 사각지대 없이 예방한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동대문구는 아동학대 위험징후 파악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개별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총 43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한 고위험군 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개별 방문조사를 한다.
각 동주민센터 아동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당 아동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한다.
또한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아동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해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번 조사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즉시 조사해 아동을 보호조치하고 고위험군에 속할 경우 아동학대전담요원이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해나간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연이어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대문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철저한 방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 이번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복지 그물망을 확대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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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제활성화를 위한 교과서 대금 조기 지급
경상북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교과서 구입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교과서 대금 조기 집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업계와 교과서 지역 도서 공급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1월 말 교육지원청에 초·중·특수학교 교과서 대금 126억2000만원을 재배정했으며 지난 1일 고등학교에 41억9300만원을 교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이상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1차 대금 지급 이후 공급된 교과서에 대해서는 신학기 3월 이후에 교과서 추가 공급 및 반품을 완료하고 2차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교과서 대금의 조기 집행을 위해 1, 2차로 나누어 교과서비 집행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업계와 지역 도서 공급업체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비를 전면 무상지원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각종학교 등이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특목고는 제외된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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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청년잡화점’책자·리플릿 제작-배포
군위‘청년잡화점’책자·리플릿 제작-배포
[국회의정저널] 군위군은 지난 3년간 실시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실제 창업을 이루어낸 청년창업가를 담은 ‘군위 청년잡화점’책자를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잡화점’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창업가를 소개한다는 의미인‘청년잡화점’에 ‘일자리’를 뜻하는 ‘JOB[잡]’을 담아 디자인됐다.
이번에 제작된 책자 및 리플렛은 청년CEO들의 활동, 판매물건, 판매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으며 청년창업가 육성 홍보 시각자료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지난 3년간 지역 내 청년 창업가 11팀을 선발해 팀당 연간 1200 ~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초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집행교육 등 청년 초기 창업자를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사업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참가자들의 이력, 현재 활동사항을 관리해 청년창업가 간 소통 및 각종 협업을 독려하는 등 청년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시행될 청년 사업은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 사업, 청년미디어 크리에이터 군위서포터즈 3기 등이 있으며 3월 중 모집한다.
김기덕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더욱 심각해진 취업난에 청년고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군은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 폭을 넓히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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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확정기여형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적격 연금상품을 자동으로 편입하는 제도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미국과 호주 등에서 도입되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20년 이상 연평균 7%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 퇴직 시점에 충분한 노후 자산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관심이 낮으며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한다.
가입 이후에도 가입자들이 자산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해 낮은 수익률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옵션에 따라 운용됨을 통지하고 2주 후에 적용되게 된다.
이 때, 수익과 위험은 가입자 특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이내로 한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주기적으로 적합성 및 운용성과를 점검하게 하는 등 수탁사의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한다.
DB형 퇴직연금에 투자일임 제도를 도입해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문 운용기관에 일임해 맞춤형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며 투자원칙보고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한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으로 대표되는 401K도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며 디폴트옵션과 자동가입제 등을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수단을 대표하는 퇴직연금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 노후소득보장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게 유도하고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판 401K’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수준의 근로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 및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 등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0대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이자 21대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디폴트옵션, 기금형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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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신학기 개학 대비 일제 안전점검
경북교육청, 신학기 개학 대비 일제 안전점검
[국회의정저널] 경북교육청은 오는 4일 신학기 개학을 대비해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등교개학 등 학사일정의 정상적 운영을 돕기 위한 학교현장 준비 상황 확인과 미비점 보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재난대비 비상연락망 사전 점검·확인 전기, 냉난방 설비, 급수, 환기, 승강기, 가스 등 주요 설비의 안정성 통학로 스쿨존 등 교통시설물의 안전상태 및 통학버스 안전상태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적합 여부 급식실, 기숙사, 체육관의 소독 및 안전상태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보호인력 관리 및 CCTV 운용 등이다.
심원우 교육안전과장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시설물 전반을 점검해 학생안전 확보와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점검 결과 안전취약 사항 및 위험요소 확인 시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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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랑 함께해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독도 교실
독도사랑 함께해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독도 교실
[국회의정저널] 경북교육청은 오는 4월 온라인으로 만나는 독도학교 ‘경상북도교육청사이버독도학교 홈페이지’를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사이버독도학교 홈페이지는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독도 도발과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온라인 독도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독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단계별 독도교육 연수프로그램 제공으로 영토주권 의식을 고양하고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도에 대한 사이버연수, 독도교육 자료실, 독도갤러리, 독도야 놀자, 독도Q＆A, 독도문화예술자료, 커뮤니티 게시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이버독도학교 홈페이지는 학생, 일반인 등 홈페이지 방문자가 항상 찾아올 수 있는 친근한 디자인과 메뉴로 구성하고 누구나 다양한 기기로 쉽고 편하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구성 및 표준이 적용된다.
또한 학습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초급, 중급, 엔터테인먼트 등 단계별 학습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발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에서 동일한 화면 구성과 기능으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다.
사이버독도학교의 단계별 콘텐츠를 수료 또는 이수하면 소정의 증명서가 발급되며 비회원을 대상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맛보기 콘텐츠도 제공한다.
경북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내친구교육넷 기존자원을 활용해 웹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을 연계해 비용을 절감하고 홈페이지 운영 비중이 높은 WAS의 경우 최대한의 성능 확보를 위해 최신 가상화 서버를 도입해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 사이버독도학교에서 독도 영토관과 역사관을 배우고 익혀 독도수호 의지를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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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설 명절 대비 시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경북교육청은 ‘설 명절 대비 시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본청 발주공사 현장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경북교육청이 발주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는 총 3개 현장으로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발명체험교육관 건립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제2종합안전체험관 건립공사가 있다.
지난 1월 29일 본청에서 추진하는 3건의 건설공사 현장에 도급자와 책임 감리인에게 설 명절 대비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현장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안내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철저 비상 상황을 대비한 비상 연락망 정비 연휴 전 임금체불 방지 철저 연휴 기간 중 건설자재 도난 방지 및 공사장 화재 안전 가설물 등 안전상태 점검 등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태경 시설과장은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설 명절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와 임금체불을 방지해 건설공사 근로자와 가족이 따뜻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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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경북교육청은 3일 대구교육대학교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과 공동으로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구교대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시민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 시민교육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현장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 미디어교육 업무 담당자 및 민주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대구교육대학교 교수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북교육청 유튜브 ‘맛쿨멋쿨TV’를 통해 실시간 중계했다.
1부는 ‘시민교육의 이해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구교대 이용일 교수의 ‘정치교육으로서의 독일 시민교육’, 대구대 이재정 교수의 ‘시민사회와 시민교육의 모델’, 대구교대 성장환 교수의 ‘통일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등 3가지 주제발표와 부산대 박미향, 경상대 이상형, 경운대 이병탁 교수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2부는 ‘민주시민교육 실천 사례’를 주제로 대구교대안동부설초등학교와 구미 선주고등학교에서 2년간 실천한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 사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상주 낙운중학교 학생자치 활성화 사례, 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종합토론에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 형성에 있어 교육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보지 말고 교사도 시민으로서 학교 교육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시민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확대·발전시켜야 된다는 등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오늘 워크숍이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소통의 장이 되고 나아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로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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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봄철 산불 제로화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
곡성군, 봄철 산불 제로화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
[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이 2021년 봄철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봄철은 건조하고 강해 산불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때보다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봄철 산불의 74%는 소각 산불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산불방지의 핵심이라는 것이 곡성군의 설명이다.
곡성군은 올해 목표를 ‘소각산불 제로화’로 삼았다.
이를 위해 66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했다.
진화대는 산불 취약지 집중 단속, 불법 소각 산불 및 입산자 화기물 소지 단속 등 강력한 산불 예방을 펼치고 있다.
또한 곡성군은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산불 특별주의 기간으로 정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공동소각, 임차 헬기 및 드론을 활용한 항공 예찰 강화,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이용한 산불 신고 교육, 산불 예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형 산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곡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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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달성
계룡시청
[국회의정저널]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교통안전 문화의 정착과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229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과 관련된 3개 영역 21개 항목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 중 운행행태 11개 항목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율 등을 보행행태 3개 항목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율 등을 교통안전 7개 항목은 지자체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도와 교통사고 발생 통계율을 조사한다.
이번 평가에서 계룡시는 87.70점으로 인구 30만 미만 시 그룹 1위와 함께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위를 차지하며 높은 교통안전 수준을 전국에 알렸다.
시는 그 동안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내 차량 운행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왕대리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집중지도 교통안전캠페인 출근길 교통 혼잡지역 교통 수신호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교통안전분야 평가지표에서 전년도 대비 15.24점이 상승했다.
최홍묵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에 힘입어 계룡시가 교통문화지수 인구 30만 미만 시 그룹 1위, 전국 모든 지자체 2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시는 앞으로도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확충·개선 및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께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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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소망대출’ 지원
계룡시청
[국회의정저널] 계룡시가 충청남도와 힘을 합쳐 중·저신용 소상공인 및 집합제한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한 보증 상품인 소망대출 특례보증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24억원을 1개 업체당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지난 2월 2일 충청남도와 15개 시·군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고 1% 이내 초저금리 신규 보증상품인 ‘소망대출’을 3일부터 추가 시행한다.
소망대출은 시에서 5천만원을 추가 출연하고 출연금액의 12배에 해당하는 6억원을 1개 업체당 최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집합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에 지원하게 된다.
특히 특례보증 기보증업체에 대해서도 집합제한업종은 2천만원 이내, 일반업종은 1천만원 이내 추가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다만, 보증제한업종인 유흥주점과 성인PC방, 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홍묵 시장은 “특례보증 및 소망대출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활로 기회를 부여하고 기보증업체에 대해서도 저리의 추가 보증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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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화상병 등 과수병해충 전면적 방제지원
군산시, 화상병 등 과수병해충 전면적 방제지원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국가관리병해충인 화상병, 곰보병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3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방제 약제를 전량 무상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나무의 잎, 꽃, 가지, 과실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과원을 폐원하는 등 사과, 배 등 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또 검역병해충으로 치료제가 없고 전파 속도가 빨라 매년 발생지역과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곰보병은 바이러스병으로 자두, 살구, 복숭아, 매실 등 핵과류에 발생하며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선녀벌레 등으로 나무의 즙액을 빨아 먹고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해충으로 이들 모두 최근 외국에서 유입돼 발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화상병 등 과수병해충 방제약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0일까지 관할 지역 농민상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화상병은 사과와 배, 곰보병은 자두, 매실, 살구, 복숭아 등 핵과류, 돌발해충은 모든 과수가 해당되며 최소 경작면적은 0.1ha이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744농가 394.4ha에서 병이 발생해 ‘19년 대비 발생농가 3.9배, 발생면적은 2.9배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이미 천안과 평택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됐다.
시는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과수 전정 작업 시 70% 알코올이나 락스를 20배로 희석한 소독액에 도구를 10초 이상 담근 후 작업을 진행하고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 해충, 조류에 의한 병 확산을 막아야한다고 전했다, 사전방제를 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이 삭감되므로 반드시 공급받은 약제로 사전방제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약제 살포일 전정 작업일 및 작업자, 과원 출입자 등 작업일지를 철저히 기록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계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국가관리병해충은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전염성이 강해 과수원 폐원은 물론 인근 과수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전방제약제를 지원받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적기에 방제 해줄것”을 당부했다.
2021-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