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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합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합천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합천군 내 주민등록이 된 학생 중,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한 학생으로 1인당 30만원의 동·하복 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합천군 관내학교 학생은 학교를 통해, 관외학교 학생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신청 가능하며 집중신청 기간은 3월로 이 기간에 신청한 학생은 5월 중 교복구입비를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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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이야기할머니’ 모집…전통문화 전승
전라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와 한국국학진흥원은 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를 들려 줄 ‘제13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를 공개모집한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여성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국비 사업으로 한국국학진흥원이 전국 지자체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해 18명을 선발하며 이미 선발된 인원이 충분하거나 사업수요가 부족한 8개 시군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력, 경력사항 등 특별한 자격 요건없이 만 56세에서 74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어르신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 후 2월 22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서류심사와 이야기 구연 능력을 포함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면접심사에서 합격한 예비 이야기할머니들은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60여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5년간 거주 지역 유아교육기관에 파견돼 주 2~3회 활동하며 실습수당으로 1회당 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또는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미래세대의 조기 인성교육, 노년세대의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과 함께 전통문화의 세대 간 전승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시작됐다.
특히 여성어르신들에게 자원봉사를 통한 보람과 사회 참여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사업이다.
유영광 전라남도 문화자원과장은 “무릎 교육의 전통을 되살려 미래세대 유아들의 인성을 길러주는 뜻깊은 사업이다”며 “관심 있는 여성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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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만기적립금 지급
전라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15일 405명의 청년에게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만기적립금을 지급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부터 본인이 3년간 10만원씩 적립한 금액 360만원과 도가 지원한 370만원 및 이자 28만원을 합산해 1인당 758만원이 지급됐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전남지역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와 청년들이 공동으로 적립 통장을 개설해 3년간 적금을 유지하면 본인 적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크다.
2018년 가입자 486명 중 만기 혜택을 받는 청년은 405명으로 지난 2017년 11월 첫 만기적립금 지급에 이은 두 번째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19일까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신규 가입자 1천 431명을 모집해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연화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의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에게 필요한 청년시책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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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억 이상 고소득 농가 ‘증가’
전남도, 1억 이상 고소득 농가 ‘증가’
[국회의정저널] 전남도내서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의 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11월 도내 농가소득 5천만원 이상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 소득 1억원 이상 농가는 5천 547호로 2019년 대비 7.4%인 381호가 증가했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농가가 4천 177호로 전체 고소득 농가의 75%를 차지했다.
이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20%인 1천 127호, 5억원 이상도 4%인 243호로 나타났다.
경영형태의 경우 축산농가가 2천 115호로 3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식량 1천 922호, 채소 747호, 과수 271호, 유통 253호, 특용 95호, 화훼 53호, 기타 91호 순이었다.
시·군별로 가장 많은 지역은 해남군으로 604호를 기록했으며 강진군 565호, 고흥군 552호, 영광군 445호 등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최다인 1천 925호, 60세 이상 64세 미만 1천 391호, 65세 이상 1천 221호, 40대 721호, 30대 260호, 30대 미만은 29호 순을 보였다.
특히 연도별로 2016년 4천 342호, 2017년 4천 562호, 2018년 5천 27호, 2019년 5천 166호, 2020년 5천 547호로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했으며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 증가폭이 7.4%, 381호로 2019년 2.8%, 139호와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또한 도 전체 농가 14만 4천호 중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가 차지한 비율도 2016년 2.9%, 2017년 3.1%, 2018년 3.5%, 2019년 3.6%, 2020년 3.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고소득 농가 증가 원인을 고품질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축산의 규모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코로나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도 전라남도는 판로 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식량·원예작물의 경우 남도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직거래장터 등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주효했다.
소영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소득 농업인의 성공사례를 집중 홍보해 우수사례를 농가에 전파하겠다”며 “고품질 브랜드 육성 및 가공유통 판매 활성화를 통해 돈이 되는 농업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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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연휴기간 시리아인 포함 9명 확진
전라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설 연휴기간인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주시 거주 시리아인을 포함한 지역감염 확진자 9명이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 나주 6명, 신안 2명, 순천 1명이 각각 발생했다.
순천시 거주 전남 769번은 자가격리 중 해제 전 검사에서 지난 12일 확진됐으며 신안군 거주 전남 777번·778번은 지난 8일 자녀인 전북 1083번이 집을 방문한 후 13일 접촉자로 통보돼 진단검사를 통해 14일 확진됐다.
나주시 거주 전남 772번은 장모인 광주 1937번의 접촉자로 콧물, 인후통 등 증상 발현으로 지난 11일 양성으로 분류됐다.
나주시 관련 시리아인 확진자 5명은 가족관계로 부부인 전남 771·776번과 이들의 딸인 전남 773·775번, 전남 771번의 조카인 전남 770번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6일 전남 770번과 이모인 전남 771번이 함께 경기도 여주에 거주중인 어머니 자택에서 가족 20여명이 함께했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여주 13명, 이천 4명, 나주 4명, 인천 1명 등 총 22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리아인과 관련해 전라남도는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14일까지 도내 거주중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 5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남 771번의 남편과 자녀 2명이 양성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5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설 연휴기간 전후 타지역을 방문했거나 타지역 거주자와 접촉한 도민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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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되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기존 오후 10시에서 전면 해제로 변경된다.
또,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 수의 30%까지 종교활동이 허용되나,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다만,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위험도 증가, 지나친 방역 긴장도 이완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직계가족과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금까지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방역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들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한다”며 “향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 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오니, 시민 모두 방역 책임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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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호동 LP가스 폭발 사고’ 피해주민 지원 총력
창원시, ‘산호동 LP가스 폭발 사고’ 피해주민 지원 총력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15일 마산합포구 산호동 LP가스 폭발사고 관련, 그간 추진사항과 가구별 지원계획을 밝혔다.
지난 2월 1일 19시 15분경 산호동 단독주택에서 LP 가스가 폭발해 7명의 인명피해와 9주택, 11세대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중 LP 가스가 폭발한 해당 가구의 주택은 완파됐고 가구원 2명은 2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시는 사고 직후, 대한적십자와 연계해 가스 폭발 피해 전 세대에 대해 응급구호 물품을 지원했고 10세대에 대해 긴급지원 생계비 73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긴급 생계비가 미지원된 1세대에 대해서는 NH농협 창원시지부와 연계해 100만원을 별도 지원했다.
LP가스 폭발로 주택이 완파된 가구에 대해서는 LH에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완료했다.
주택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재난기금 2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2명의 중상 환자에 대해서는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3800만원 상당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벽체, 대문 등 일부 주택이 파손된 가구에 대해서도 국제로타리 3722지구, NH농협 창원시지부, 이랜드재단, 120 자원봉사대 등과 협조해 피해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산호동 LP가스 폭발사고 피해 복구를 위해 민간 기관, 단체 등과 협조 하에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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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와 지방정부 역할’ 모색
‘한반도 정세와 지방정부 역할’ 모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강사로 초빙해 ‘한반도 정세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공유했다.
이날 강연에는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위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이날 김 전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인간안보 분야 협력을 토대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방안 제시했다.
특히 우리 주도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력 회복을 위해 자치분권 시대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도는 김 전 장관이 제시한 전망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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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김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김천시는 작년부터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직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비를 지원해 왔다.
기존 사업의 지원대상에 빠져있던 개별부지 입주기업까지 지원 범위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병행 시행한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개별부지 입주 기업까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해 김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관내 다가구주택을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게 되면 월 임차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1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신청서식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사업시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기업의 경영난과 타지역 우수 인재채용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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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시행
김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천시는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 오후 10시 이후 유흥시설 영업제한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해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침에 따라 집합금지로 지정되었던 유흥시설 및 홀덤펍은 오후 10시부터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파티룸, 실내체육시설은 영업 제한이 해제되고 숙박 시설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이 금지된다.
다만, 방역 긴장 이완을 최소화하고 개인·소모임간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며 직계 가족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특히 이번 단계조정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조치를 받게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금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되지만, 언제든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의 주체로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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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1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대상 모집
김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천시평생교육원에서는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2021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대상을 모집한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지역 내 가장 작은 단위의 학습공동체인 동아리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를 선정·지원하게 되며 시민들의 자율적 배움 활동을 통한 평생학습 문화 정착은 물론 주체적 학습분위기 조성과 연계한 사회 구성원 간 관계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김천시민 7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며 김천시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동아리이다.
우수 평생학습동아리로 선정된 동아리는 동아리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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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양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올해말까지 계속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 시행일 이후 12월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혜택을 본 시민이 936명이고 금액은 11억원이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5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5억 ~ 3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양산시의 감면내용을 보면 1.5억 이하 주택이 3억, 1.5억 ~ 3억 이하 주택은 8억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34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40대 250명, 50대 176명, 20대 76명의 순으로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는 2021년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어서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보면 앞으로 25억원 정도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시민들에게 더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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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항노화산업 지원 성과 ‘눈길’
양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양산시가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노화산업 지원사업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양산시는 지역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항노화분야를 설정하고 양산부산대캠퍼스에 전문지원클러스터를 구축해 2016년부터 의료기기업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을 시작으로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항노화 전업종으로 확대했으며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매출 증대 254억원, 고용창출 94명의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2월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 이후 지속적인 발생과 재유행 등 사태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예방업종 기업의 판매량 급감에 따른 위기 극복, 신속한 시장 진출 발판 마련 및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항노화기업의 역량 및 기술적 거양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과 함께 의료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기술개발과 인증을 거쳐 마케팅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역 항노화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생명·의료기기 지원사업도 경남도, 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추진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항노화산업이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책을 강구해 기업이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인 항노화산업의 발전과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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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기본소득-‘배달특급’ 연계 설 이벤트, 거래액·주문건수 최고 돌파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설 연휴, 최고 일 거래량 신기록을 경신하며 기분 좋게 연휴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3일 토요일 총 거래액 2억2,000여만원, 14일 일요일 2억7,000여만원 등 10~14일 설 연휴 닷새간 약 10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과를 통해 ‘배달특급’은 처음으로 일 거래액 2억원을 돌파했다.
14일에는 처음으로 하루 주문이 1만 건을 돌파함과 동시에 최고 일 거래액 신기록까지 작성했다.
특히 2월부터는 일 거래액과 주문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5,200건의 주문과 1억 3,500여만원의 일 평균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다.
상세 주문 내역을 살펴보면, 연휴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중화요리를 가장 많이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국민메뉴인 ‘치킨’이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현재 화성·오산·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누적 총 거래액은 70억원을 돌파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월 한 달간 진행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연계 이벤트’와 함께 설 연휴를 맞아 10일부터 5일간 진행한 ‘설날 세뱃돈 특급으로 드려요’ 이벤트를 통해 많은 소비자가 ‘배달특급’을 사용해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가맹점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이벤트로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봄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더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해 진짜 ‘세뱃돈’ 같은 이벤트였다는 평가다.
맘카페 한 회원은 “설날에 어디 안가고 집콕하는데, 맛난 거 시켜먹을 수 있어서 신난다”며 할인 이벤트를 반겼고 다른 한 회원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세뱃돈 받은 기분”이라며 기뻐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설 연휴 많은 소비자들이 ‘배달특급’을 이용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명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상생을 위한 ‘배달특급’에 소비자가 공감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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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시행
함안군청
[국회의정저널] 함안군은 지난 13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침에 따라 지난 12월 18일 0시부터 적용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1.5단계로 완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도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합금지로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어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기존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었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시간이 해제되었으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제한 시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또한 단계조정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지역 내 방역 이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처분과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되었어도 시설 및 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군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코로나19 지역사회 차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