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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정선군청
[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은 해빙기기간동안 관내 급경사지 178곳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해빙기를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급경사지에 대해 전수 점검함으로써 급경사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물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동결, 융해로 인한 지반침하, 변형·변위, 구조물 유실, 붕괴, 세굴, 배부름 발생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활용해 우기철 도래 전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장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며 견실시공 및 사업 신속 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기간 동안 24시간 상황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예찰활동을 수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광택 건설과장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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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및 시공사례집 발간
부천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및 시공사례집 발간
[국회의정저널] 부천시는 최근 5년 이내 완공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 과정을 분석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과 답사한 리모델링 시공 사례에 대한 운영자 인터뷰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지금까지 건축물 건립을 계획할 때 조달청이나 서울시에서 제공한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를 활용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규모가 큰 신축 위주의 건립사례였으며 자료 업로드 시간이 오래 걸려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부천시에서 발간한 사례집은 수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건축물 건립 전담부서 시설공사과 주관으로 부천시 실정에 맞게 제작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사례집은 총 2장 193쪽으로 건축물 신축부터 리모델링까지 128건에 대한 투입공사비에 물가상승률을 더해 2020년 기준, ㎡당 공사비 산출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리모델링 현장 37개소를 용도별로 구분한 시공사례 답사 결과를 담았다.
시는 매년 자료를 업데이트해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상휘 주택국장은 “건축물 건립을 계획 중인 부서에서 본 사례집을 활용하면, 적절한 공사비 예측과 더불어 완공 현장 리뷰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 구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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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1년 혁신담당관제 본격 가동
부천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천시는 불합리한 규제와 업무를 개선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2021년 혁신담당관 운영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
혁신담당관 운영 제도는 시 산하 공직자들이 각종 연찬회 및 업무 협의 등을 통해 혁신 사례를 발굴해 행정 혁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이다.
실국별 평가단위를 기준으로 10명 내외 혁신담당관 TF팀을 구성해 월 1회 이상 새로운 과제와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해 연찬회 및 자체 토론회 등을 실시한다.
또한, 상·하반기 두 차례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10월 중에는 최종 경진대회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를 대상으로 최우수 25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 100만원, 혁신발굴 노력상 5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시상금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혁신담당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발굴 노력상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온라인 연찬회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혁신담당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 공공의 이익과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지난해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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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16일부터 공공시설 순차적 개관… 체육센터는 19일 문 연다
보성군청
[국회의정저널] 보성군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6일부터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개관한다고 밝혔다.
즉시 운영 재개가 가능한 시설은 16일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설은 19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16일부터 이용 가능한 시설은 봇재, 한국차박물관, 보성체육공원, 궁도장, 벌교스포츠센터, 벌교축구장, 복내축구장, 회천야구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율포해수욕장, 득량만 바다낚시공원, 문화예술회관, 군립백민미술관, 태백산맥문학관, 판소리성지, 보성농어촌공공도서관, 방진관, 충절사, 홍암나철기념관, 벌교금융조합, 보성의병기념관이다.
19일은 율포해수녹차센터, 보성국민체육센터, 제암산자연휴양림,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운영을 재개한다.
경로당 447개소는 명절 후 코로나19 전파 양상과 타 시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관 날짜를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언제든 2단계 상향 조정이 가능함으로 공공시설을 운영하실 때에는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 모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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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올해 상반기 1천180억원 신속집행
양양군청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안사업의 재정 5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군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여파로 고용률 불안, 농산물가격 상승과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등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여성 경비와 균등 집행하는 법정운영비 등을 제외한 신속집행 대상액 2,142억원 중 55.1%에 해당하는 1,180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상반기 중에 집중 집행한다.
특히 이번 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부문 43개 통계목을 1분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이 경기 활성화를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긴급입찰, 수의계약 대상 확대 및 절차단축, 선급금 지급 상한을 80%까지 확대 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이행해 효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주1회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정 집행에 있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해 집행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윤여경 기획감사실장은 “매주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밝혔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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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총 6억4천만원 지원
양양군청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총 6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 등록기간이 6개월 이상, 최종 소유자의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정상 운행가동 판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 규모는 차량의 연식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30%를 추가 지원한다.
상한액은 300만원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원 한도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폐차한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에 한해 6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군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지난 1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또는 양양군청 환경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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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치료제 신약 승인 격려
국내 첫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치료제 신약 승인 격려
[국회의정저널] “관내 기업이 개발한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치료제가 국내 최초로 신약 승인을 받으며 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무척 기쁘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5일 시청 시장실에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신약개발 벤처기업 지앤티파마의 곽병주 대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앤티파마의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치료제 ‘제다큐어’가 지난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국내 첫 동물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제다큐어는 이 업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반려동물용 신약 크리스데살라진의 상품명이다.
이 자리에서 곽 대표는 “제다큐어가 인지기능 장애를 앓고 있는 반려견에게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노령견의 건강유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으로 판로가 열리면 엄청난 양의 생산설비 구축이 필요한데 시에서 긍정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백 시장은 “지앤티파마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시의 위상을 높여줘 감사하며 신약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앤티파마는 현재 제다큐어의 미국 및 PCT 국제특허출원을 마치고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제약회사와 유통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신약 승인은 지난 2003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사람 대상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뤄낸 성과라고 덧붙였다.
업체는 향후 이 연구를 지속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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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1년 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전문농업인 양성 ‘박차’
논산시, 2021년 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전문농업인 양성 ‘박차’
[국회의정저널] 논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논산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최고의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2021년 논산농업대학’신입생을 모집한다.
올해 진행되는 과정은 농식품가공학과 치유농업학과 채소학과 딸기학과 등 4개 과정으로 각 과정 당 30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든 과정은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이론과 실습 과정을 병행해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20세 이상 논산시민 중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자, 학업계획서 우수자, 농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2021년 논산농업대학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3월 12일까지 입학지원서 학업계획서를 비롯해 해당하는 자에 한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관련 자격증사본, 친환경인증서 등을 첨부해 논산시농업기술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연령 및 영농규모, 학업계획서 자격증 등을 종합평가한 후 교육수준 평가 등 학과별로 별도의 면접과정을 거쳐 최종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담당자는 “새로운 농업기술 습득과 현장애로사항 해결 등 농업인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맞춤형 교육방식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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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논산시청
[국회의정저널] 논산시는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총 4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전기울타리, 철망, 방조망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피해지역에 해당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비확보를 바탕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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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동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오는 3월 16일까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2021년 동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분야는 시민 복지 일상 생활 시민 안전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사업 적극행정 규제해소 등 생활·경제·기타 3개 부문 8개 분야다.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동해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동해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모신청서를 작성해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우편·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아이디어는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와 제안 실무 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노력상 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 노력상 5만원 등 시상금도 주어진다.
동해시 관계자는 “일상 생활 속 불편함과 지역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와 제도 개선을 시민이 직접 제안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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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모집 한다.
모집대상은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각 1개 기관이며 신청 자격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서비스 제공 능력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이다.
주간 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교육, 음악·미술, 영화 등 낮 시간 동안 서비스를 지원하고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취미·여가, 자립 준비, 체험, 자조 활동 등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표에 따른 심사와 사업수행실적, 제공인력 전문성, 제공 프로그램, 제공기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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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치료 중 확진자 전원 퇴원, 방역 태세 강화
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2주간 추가 확진자는 ‘0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 247명이다.
특히 현재 242명은 완치 후 퇴원, 사망은 5명으로 2월 16일 기준 동해시 내 관리 중인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8%가량이 완치 판정을 받고 사망자는 전부 고령의 기저질환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작년 12월 한때 1,400여명까지 늘어났던 자가격리자도 20여명으로 낮아졌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감소에 따른 안정세에도 시는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사람 간 접촉 증가·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 위험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개학 등이 예정된 3월까지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식당, 유흥업소 등 제한이 완화된 만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점검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 내 변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영국·남아공·브라질 등 주요 변이발생국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1월 4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각종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은 16일부터 재운영에 들어간다.
망상리조트, 무릉계곡, 천곡황금박쥐동굴, 체육시설, 복지회관 등 대부분의 시설이 동시입장 제한, 2부제 운영 등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상태로 정상 운영된다.
단, 에어로빅, 밸리댄스 등 실내 프로그램은 미운영한다.
동해시 관계자는 “최근 10여일간 확진자 제로와 자가격리자 감소 등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다시 한번 시민들의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으며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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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관, KBS 새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 첫 등장 데뷔 이후 첫 사극에서 강렬한 존재감 뽐내”
“조태관, KBS 새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 첫 등장 데뷔 이후 첫 사극에서 강렬한 존재감 뽐내”
[국회의정저널] 배우 조태관이 ‘달이 뜨는 강’에서 임팩트 있는 첫 등장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조태관이 출연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은 고구려가 삶의 전부였던 공주 평강과 사랑을 역사로 만든 장군 온달의 운명에 굴하지 않은 순애보를 그린 퓨전 사극 로맨스다.
극 중 조태관은 무공이 출중한 스님 ‘월광’ 역을 맡아 절도 있고 화려한 액션신들로 지금껏 보여주지 못했던 다채로운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지난 15일 첫 방송된 ‘달이 뜨는 강’에서 고추가 어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어린 평강에게 호위무장은 출가하기 전 절노부 최고의 무장이었던 스님 ‘월광’을 언급하며 그가 보여줄 뛰어난 무공 실력을 기대케 했다.
이어 월광은 그 검으로 국경을 침범하던 돌궐 수장의 목을 베었냐는 평원왕의 물음에 “그러하옵니다”고 담담하게 답하며 첫 등장을 알렸다.
이에 평원왕의 상상 속 연왕후의 부른 배를 보고 서로 아픈 시선을 마주치며 이들의 숨겨진 사연에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기도. 이 가운데 조태관은 덥수룩한 장발 머리를 뒤로 질끈 묶고 허름한 한복차림으로 등장해 비주얼부터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였다.
한편 왕후가 월광이 있는 ‘이불란사’ 절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심이 타오르기 시작한 평원왕은 광기어린 표정으로 칼을 휘두르며 자취를 감춘 월광을 찾기 시작해 긴장감 있는 전개가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이처럼 고구려 황실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권력다툼 속 웅장한 스케일과 생동감 넘치는 액션신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가운데 조태관이 극에 어떠한 재미를 선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태관은 지난해 종영된 tvN ‘스타트업’에서 세계적 포털사이트 투스토의 글로벌 파트너쉽 디렉터이자 M＆A 전문가인 ‘알렉스’를 연기하며 자신의 옷을 입은 듯한 자연스러운 연기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극 중 교포 출신으로 스마트한 면모를 보여주며 짧은 출연에도 강한 인상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조태관이 데뷔 이후 첫 사극에 도전장을 내밀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새로운 활약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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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제로 청정 장흥군, 쉽고 간편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제로 청정 장흥군, 쉽고 간편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국회의정저널] 장흥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은 본청 및 산하기관 등 55개소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각 시설물에 부여된 고유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관리 전산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어 쉽고 간편하게 출입 기록을 남기게 된다.
통화료는 무료이고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되는 서비스이다.
휴대폰 미소지자일 시 수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병행 운영한다.
그간 운영된 수기 작성 방식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 휴대번호 기재, 필기구 접촉으로 인한 교차 감염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은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민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졌다”며 “이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없는 청정 장흥의 방역 활동에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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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자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발의
색각이상자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김민기 의원은 16일 색각이상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및 비상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에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근무환경 및 일상생활에서 특정색을 구분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을 반영해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사업자로 해금 색각이상자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편의시설 안내판을 제작 · 설치할 때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재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어 이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찾아 개정하고 있다” 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3개의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