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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기관 성주군과 양양군의 달~달~한 교류
자매결연기관 성주군과 양양군의 달~달~한 교류
[국회의정저널] 성주군은 3월 19일 참외판매 확대 및 교류활성화와 참외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자매결연기관인 강원도 양양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주참외 홍보 및 판매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판로개척에 어려움에 처한 참외농가를 돕기 위해 진행됐으며 지난해 급속한 코로나 19 유행으로 양양군 현장 판매행사가 취소되고 비대면 택배판매로 전환된 바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군은 현장 판매행사에 앞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전접수를 받아, 지난해 판매한 46박스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46박스 이상을 판매했고 현장에서 추가로 준비한 물량뿐만 아니라 추가 택배접수도 받는 등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의 인기를 실감했다.
전달된 참외를 맛본 양양군청 직원들은 현지에서 바로 올라온 신선한 성주참외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좋다며 군청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매결연기관과 참외농가를 돕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자매결연기관 간 의례적인 방문행사보다는 실질적인 교류와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홍보와 세일즈에 집중해서 지역 농가 판로개척과 소득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무안군과 양양군에 이어 다른 자매결연기관인 원광대학교, 원불교, 서울시청을 방문해 참외 홍보와 판매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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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샤인머스켓, 연중 맛볼 수 있는 길 열렸다
상주 샤인머스켓, 연중 맛볼 수 있는 길 열렸다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농업기술센터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9일 상주시 모동면의 에이플영농조합법인 유통집하장에서 ‘샤인머스켓 장기 저장 기술 현장 평가 및 시범 수출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관, 포도재배 농업인,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이날 행사에서 자체 개발한 샤인머스켓 장기 저장 기술을 소개하고 저장된 샤인머스켓의 품질 및 식미 평가도 실시했다.
특히 장기 저장 기술 시연은 현장에 참석한 샤인머스켓 재배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 기술은 샤인머스켓이 든 상자에 유황패드를 넣고 팰릿에 쌓은 후 팰릿 전체를 랩 포장해 0℃에서 저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3개월인 저장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고 저장 후에도 정상과립률이 95%에 달해 농가 소득 또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 기술을 적용해 저장한 샤인머스켓을 베트남으로 시범 수출하는 수출식도 열었다.
한편 에이플영농조합법인은 2020년 샤인머스켓을 60여톤을 베트남으로 수출해 12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올해에는 베트남 외 다양한 국가로 시장을 넓혀 100톤 이상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샤인머스켓의 장기 저장 기술 개발로 소비와 수출 확대의 길이 열려 포도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포도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고품질 재배기술 교육 확대와 수출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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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전국최초 고령자를 위한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집합 수강 시작
울진군 전국최초 고령자를 위한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집합 수강 시작
[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은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19일 첫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찬걸 울진군수와 김용석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본부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교통안전교육은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선별검사와 더불어 받아야하는 필수요건으로 2018년부터 법제화됐으며 울진군 관내 고령운전자들은 인근 포항 교통안전교육장에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상황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 됐지만, 인터넷 활용능력이 부족하고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다수의 고령운전자들은 여전히 교육을 받지 못해 운전면허갱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울진군은 거주지와 가까운 군청컴퓨터교육장과, 남울진민원센터 2곳에 교통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19일부터 매주 금요일 고령의 운전자들이 정기적으로 집합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
울진군의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집합 수강 과정은 도로교통공단 회원가입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수강 교육 확인증 출력 등 3시간 정도로 진행되며 치매선별검사시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원하는 날짜에 수강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1회 교육 인원은 제한해 운영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온라인 집합 수강 방식은 어르신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없애는 동시에, 현장에 집합해 수강할 때의 장점은 그대로 적용되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하면서 어르신들의 관심을 당부 했다.
김용석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본부장은 “울진군의 행정 서비스 개선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울진군이 처음으로 시행하지만 앞으로 타 시군에 많이 전파되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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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초등생 돌봄‘다함께돌봄센터’설치 장소 2개소 공모… 돌봄사각지대 해소
양주시, 초등생 돌봄‘다함께돌봄센터’설치 장소 2개소 공모… 돌봄사각지대 해소
[국회의정저널] 양주시는 다양한 돌봄수요 해소와 지역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2개소를 공개 모집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해 양질의 놀이·학습·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신청대상은 최소 전용면적 66㎡ 이상의 전용면적을 10년 이상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이다.
단,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없고 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니면서 이용 아동들이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장소여야 하며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놀이공간, 활동실, 사무실, 조리공간, 화장실 등을 각각 갖춰야 한다.
운영방식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민간위탁으로 이뤄지며 이용 아동에게 상시·일시돌봄, 학습지도, 체험활동, 문화·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등을 제공한다.
설치장소로 선정된 시설에는 1회에 한해 리모델링 비용 5,000만원, 기자재 구입비용 2,000만원 등 시설비를 지원한다.
또한 돌봄교사 인건비, 센터 운영비 등으로 월 600만원, 프로그램 지원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29일까지 양주시 여성보육과 드림스타트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마감 후 서류검토, 현장실사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따라 오는 5월 최종 선정된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센터 추가 설치를 결정했다”며 “공적 부문의 돌봄 기능 강화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더 아이편한, 감동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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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가족 간 감염 3명 등 11명 코로나19 확진
고양시청
[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지난 18일 저녁 2명, 19일 오후 4시 기준 9명 등 총 1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 3명, 지인 접촉 2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그 외 5명에 대해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5명, 일산동구 주민 3명, 일산서구 주민 2명, 타지역 시민 1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18일 저녁 파주시 보건소에서 고양시민 4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3월 19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305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215명이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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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살아보기, 섬진강 봄 물결 가득한 곡성 어때
농촌에서 살아보기, 섬진강 봄 물결 가득한 곡성 어때
[국회의정저널] 농촌에서 한번 살아보기, 마음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전남 곡성군이 오는 24일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5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림부에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이름으로 총 3가지 농촌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곡성군은 그 중 귀촌형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곡성군 죽곡면 강빛마을에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농촌에 대한 이해와 지역에 대해 알아보는 교육과 영농실습 교육 등을 제공받게 된다.
월 15일 이상 교육에 성실히 출석한 참여자에게는 30만원의 교육수당도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전남 지역 외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전남 외 타 지역이라도 농촌지역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신청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거기에서 원하는 지역과 유형 등을 선택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신이 농촌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농촌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등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러 시군이 있겠지만 크고 작은 섬진강과 섬진강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 대도시와 가까워 기반시설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곡성군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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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
합천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
[국회의정저널] 합천군의회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3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는 신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의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에서 추진 중인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타 시군 현장답사, 관련부서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장 활동계획”이 제1차 본회의에 의결되어 공단 설립에 관한 적합성과 타당성을사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내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합천군 시설공단” 설립 과정에 숙의민주주의 도입을 촉구했다.
배몽희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지난 9일 종료된 읍면정보고회를 통해 건의된 주민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본격적인 영농기가 다가오고 있어 봄철 산불 및 해방기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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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새마을부녀회 폐현수막 버리지 마세요~~
합천군새마을부녀회 폐현수막 버리지 마세요~~
[국회의정저널] 합천군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8일 새마을지회 회의실에서 18개 읍면 부녀회장 및 총무, 미싱작업 재능 기부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폐현수막을 이용한 재활용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재활용센터 운영은 ‘2019년 폐현수막 무엇까지 만들어봤니?’란 주제로 부녀회원들이 함께 제안하고 의논해 생명살림 퍼포먼스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폐현수막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많은 의견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김선자 부녀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미싱작업을 해주신 부녀회원 및 재능 기부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폐현수막으로 만든 시장가방, 선풍기덮개, 농촌 수확형 앞치마 등이 꼭 필요한 분께 전달되어 유익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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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국공립‘야로하나어린이집’ 개원식 가져
합천군 국공립‘야로하나어린이집’ 개원식 가져
[국회의정저널] 합천군은 이달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신축 국공립 ‘야로하나어린이집’의 개원식을 3월 19일에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문준희 군수, 배몽희 군의장, 김윤철 도의원 등을 비롯한 합천군 의원과, 하나은행 울산경남본부 김기철 대표, 하나금융재단 유동근 이사, 푸르지보육지원재단과 시공사 등이 참석했다.
야로하나어린이집은 군의 4번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따라 설치한 전국 28번째 하나어린이집이다.
야로하나어린이집은 총27명의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지상 1층 전체면적 323㎡ 규모로 보육실, 유희실, 교사실 등을 갖췄으며 운영은 지난해 9월 공모에서 선정된 최유란원장이 맡는다.
문준희 군수는 “농촌지역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 건립에 힘 써주신 하나금융그룹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친환경 최신 시설의 설계 및 정확한 시공을 해주신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시공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 함께 키우는 합천’에 어울리는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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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립생태원-네이처링, ‘야생조류 충돌 예방’ 위해 힘 모은다
경기도-국립생태원-네이처링, ‘야생조류 충돌 예방’ 위해 힘 모은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국립생태원, 온라인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과 협력해 인공구조물 조류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박용목 국립생태원장, 강홍구 네이처링 대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의 후속조치다.
당시 도는 건축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 투명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방지를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 운영 등 도민 참여형 조사, 인공구조물 조류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 관련 조례 제정 및 시설 지침 마련 등 3대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사실 인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데 경제적 이유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생명을 빼앗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아예 생산 설치 단계에서부터 조금씩만 고려를 해준다면 이런 참혹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생명으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빨리 확산 돼 동물들이 안전하게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협약이 모든 국민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경기도를 필두로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을 펼쳐 예전처럼 새들과 함께 살아가며 좋은 생태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홍구 네이처링 대표는 “3년이 채 안 된 야생 조류 유리창 충돌 프로젝트가 제도 변화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어떤 저감을 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야생조류를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의 선도 도시로서 도민을 통한 현장 조사, 시범사업 추진, 제도 개선, 홍보 등 ‘경기 조류충돌 예방 정책’을 적극 수행하기로 했다.
국립생태원은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시범사업에 대한 생태적, 기술적 자문과 함께 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도민 대상 교육을 지원한다.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을 공유하는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은 도민이 도내 야생조류 충돌 현황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 지원하고 도민 홍보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야생조류 예방 정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조례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에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의 실시와 함께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내 해당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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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 ‘창원산업선’국가계획 반영 위해 국회 방문
허성무 시장, ‘창원산업선’국가계획 반영 위해 국회 방문
[국회의정저널]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창원산업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서마산IC 진·출입로 선형 개선, 특례시 권한확보 등 굵직한 핵심 현안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창원시는 허성무 시장이 지난 15일 3·15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19일에는 국회를 직접 방문해 현안 해결의 핵심 ‘키맨’ 집중 공략에 나섰다고 밝혔다.
허성무 시장은 19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 송언석 의원을 각각 만나 창원시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먼저, 허 시장은 ‘창원산업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창원시에서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며 강조하고 있는 핵심 현안이다.
허 시장은 진해신항 조성과 창원·대구권의 산단 집적화로 철도수송 용량이 부족함은 물론,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정체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철도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대구산업선이 창원산업선으로 연결돼야만 창원-대구간 철도물류축이 형성되고 이는 향후 도로교통의 한계에서 벗어나 철도 중심 수송의 기반 마련으로 국가 기간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거점이 될 진해신항이 철도 중심의 수송 용량을 확보해 유라시아 대륙으로까지 이어지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창원산업선’이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허 시장은 서마산IC 진출입로 선형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1973년 개설된 서마산IC는 연결로 평면교차운영과 진출입부 엇갈림 현상으로 교통혼잡과 정체는 물론, 해마다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허 시장은 “애초부터 잘못 설계된 구조로 시민들이 오랜시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며 서마산IC의 구조 개선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도로공사가 선형개선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의원들과의 면담을 마치면서 “창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시정 전반의 플러스 성장과 시민 일상 대변혁을 위해 올 한해 동안은 부서별로 꼭 해결해야 하는 핵심 현안들을 선택하고 집중·반복적으로 건의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 등 필요한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소통하고 협력하며 공유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국토위 의원들과의 면담 일정에 앞서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을 만나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올해 내 국회 통과와,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점담기구 구성 지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참석 요청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4개 특례시의 지역특화발전에 기여하고 성공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이양사무 집중심사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국회 통과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례시 차원에서 일일이 사안별·부처별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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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국회의정저널] 동두천시의회는 3월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발의안건 5건, 의원 발의안건 7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계획되어 있다.
19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계숙 의원은‘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당위성과 타당성’사항을, 김승호 의원은‘집행부 사업에 관한 의회보고 및 협의 철저와 행복드림센터 건축 공간구성 재검토 촉구’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정된 안건으로는 집행부 발의 안건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회계과 소관‘2021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휴양과 소관‘동두천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5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최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등 7건의 안건,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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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원, 집행부의 의회 무시를 강하게 비난 “행복드림센터 공간구성 전면 재검토하라”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원
[국회의정저널]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원은 19일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드림센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보고와 협의가 없었음을 강하게 질타하고 행복드림센터 공간구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참 안타깝다 도대체 ‘의회 패싱’이라는 말이 의원들의 입에서 언제까지 나와야 하느냐?”고 발언을 시작한 김승호 의원은 집행부 사업과 관련한 의회 보고 및 협의 생략이 다분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일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에서는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김 의원은 “당초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한 복합체육센터로 공간을 구성하기로 하고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슬그머니 다목적체육관을 빼버리고 영유아 시설을 만들겠다고 건축물 구성 공간을 바꿔버렸다”며 당혹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집행부 독단으로 행복드림센터 중 다목적체육관을 빼버리고 영유아시설을 마련하기로 건축물 공간 구성을 일방적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의회 보고나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오랜 진통 끝에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한 복합체육센터를 짓는 것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내린 결론을 멋대로 바꿔버린 것은 의회 패싱을 넘어선 의회 무시”며 집행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집행부의 의회 무시가 최용덕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담당 국장이나 과장의 독자적 판단인지 똑바로 답변하라”고 날을 세운 김 의원은 “만약 국장·과장 스스로 의회 협의를 생략한 것이라면, 시장은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규모 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대표이자 예산의 최종 승인권자인 의회를 제치고 사업 내용의 핵심을 변경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시민을 깔보는 처사다”고 말한 김 의원은, 의회 의견을 무시한 채 집행부의 구상안대로 행복드림센터의 건립을 강행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 목적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임을 강조한 김 의원은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도록 건축물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영유아시설이 다목적 체육관보다 이용자수가 4배 많다는 사업부서의 추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모들은 유아시설 방문 후, 손이 많이 가는 영유아와 함께 인근 상권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주된 포인트는 다목적체육관으로 잡되, 성인들만이 아닌 영유아들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복합체육센터를 갖추어 경기도 또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존 시설 철거와 이전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중앙동에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현실을 고려해, 현재 잘 조성되어 있는 중앙도심공원과 인근의 야외무대·도서관·방범초소를 그대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여건을 살펴볼 때 중앙도심공원 동쪽 노인복지관 부근이나 KT 주변지역 공간을 매입해 대규모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최선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 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는다 시민 대표로서 시민들의 생각을 전하는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며 더 넓고 멀리 보는 시야로 행복드림센터 공간구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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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자원봉사센터, 시장의 손아귀에서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국회의정저널]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19일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가 법령을 위반하며 잘못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라고 주장했다.
정계숙 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에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정계숙 의원은 “자원봉사단체장을 비롯한 시민 봉사자들 누구나 자격만 갖추면 자원봉사센터장이 될 수 있고 현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맡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법인 이사장 자리 또한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고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이사장 직제를 민간인으로 바꾸고 현행 센터장 추천에 의한 이사 선임 방식을 공개 모집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한 정 의원은 “이를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공정성·자발성·공익성·비당파성을 지키고 센터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7년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후 센터장 연임 심사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로만 5번의 센터장 모집에서 1명을 제외한 4명이 연임을 했으며 센터장 모집 공고를 내부망에만 게시해 시민들의 참여를 막았다고 한다.
정 의원은 “밀실에서 누가 내정됐다는 소문은 결국 사실이 되어 소문 속 그 사람이 센터장으로 선임됐다”며 “자원봉사센터 이사 19명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16명을 센터장 단독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음대로 변경해가며 무소불위로 센터를 운영한 것에 대해 이사장 최용덕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보조금 교부자와 수령자, 정산자, 지도감독자가 모두 동일한 현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일례로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해당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폐단은, 법인 정관에서 이사장을 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토록 정하는 한편 이사는 사실상 시장이 임명하는 센터장 단독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고 의회 승인 필요 없이 이사회 마음대로 정관과 운영 규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꼬집어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자원봉사센터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기 위해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을 하고자 한다”며 개정조례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고 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이를 다시 지자체의 조례가 규정하도록 위임했다”고 설명하며 “결국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 법령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관에 의한 사단법인 내부 조직 및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민법은 일반법으로서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특별법은 일반법을 깨뜨린다’는 법의 대원칙 상, 법인 그 자체인 센터의 조직, 즉 이사와 이사장 선임은 조례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덧붙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갈음해 이사회를 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운영위원회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한 정 의원은 이는 ‘센터 운영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난 6년 간 시민의 대변인으로 시민 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센터 운영의 투명화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최용덕 시장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계속 하려는 생각이 아니길 바라며 센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이 주인이 되는 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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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부서별 긴급 대책회의 실시
거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거제시가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관리과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부시장이 코로나19 대응 부서별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지역 내 주요 문화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이 제한되며 공공체육시설은 폐쇄, 민간체육시설은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는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연장되며 유흥시설 5종과 목욕장업에 이어 노래연습장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박환기 부시장은“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잠재적인 전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시민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선제적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