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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해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로 늘어나게 되어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그 결과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해당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써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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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 친구에게 꽃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에게 꽃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의 비대면 개최 등으로 위축된 화훼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화훼류 거래량과 가격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에도 전년 12월까지 대부분 안정세를 보였으나, 행사 감소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 가격 등락 폭이 커지는 등 화훼 소비 심리가 1월 들어 다소 위축된 상황이다.
통상 화훼 소비는 졸업식, 입학식, 발렌타인데이 등 각종 행사와 기념일이 많은 2~3월에 집중되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위축된 소비심리와 비대면 졸업식 등으로 꽃 선물 수요가 줄어 2월 이후 화훼 거래 감소 및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화훼 소비 상황이 아직 전년 2월과 같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소비 침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월부터 적극적인 소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무실 꽃 생활화, 중대형 화훼 장식, 직원 선물 등 판로가 막힌 화훼류의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소속·산하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등 21개 기관과 함께 전년보다 많은 300만 송이를 집중 구매함으로써 화훼 소비 수요를 창출한다.
각 기관은 어려움을 겪는 화원을 돕고 상생할 수 있도록 인근에 위치한 화원과 연계해 꽃 구매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 생산되는 화훼류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지역별로 추진하고 꽃 소비 활성화 분위기가 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무실 꽃 생활화, 기념일 감사의 꽃 선물하기 등 꽃 소비 활성화 운동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다각적인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등과 협조해 범국민 소비 촉진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화훼 소비 부진으로 산지 폐기, 출하 포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경매 수수료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화훼 농가의 도매시장 출하선도금 금리도 연말까지 인하 조치 한다.
또한, 소비 침체,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상 애로를 겪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가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기존 대출의 저금리 전환 또는 신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지원을 강화한다.
농협에서는 화훼 관련 회원농협에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 차익을 농가에 지원하고 절화자조금위원회에서도 일시적인 가격 하락 등으로 수급조절이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온라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영홈쇼핑, 화훼 전문몰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화훼 판매를 집중 추진하고 오프라인을 통한 기획 판매 등도 지속·확대한다.
공영홈쇼핑에서는 가격이 급감한 품목 등을 적극 활용한 꽃다발 특별 판매전을 진행한다.
2월에는 절화류 중심으로 특별 판매방송 3~4회를 추진하고 3월 이후부터는 정기방송 편성과 함께 분화류 등으로 판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산자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온라인몰 판촉 행사는 포털사이트의 꽃 홍보 배너 광고와 연계해 소비 증대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꽃을 구매하는 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꽃 정기 구독서비스 행사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들이 주변에서 쉽게 꽃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수도권 8개점 등 대도시 농협 하나로마트에 특별 판매대를 운영하고 향후 우리 농산물 판매와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얼어붙은 화훼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화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졸업·입학식, 설 명절, 발렌타이데이 등에 만남이 어렵더라도 포털사이트 배너를 통해 “꽃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메시지를 알려 꽃 소비를 유도하고 방송과 카드뉴스, 인플루언서 활용 영상 배포 등을 통해 생활 속 꽃 소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국 농협 ATM기를 통해 화훼 소비 홍보 문구를 표출하며 농식품부 소속·산하기관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특히 꽃을 선물용으로만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꽃이 특별한 날에만 사용되는 재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음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꽃 생활화 공익광고를 제작해 2월 22일부터 TV,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한다.
후속편으로 꽃이 가지는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공익광고를 제작해 특별한 날에만 꽃을 사는 것이 아닌 일상 생활 속 화훼 소비문화 저변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젊은층의 꽃 구매 관심 유발을 위해 SNS를 통한 꽃 선물 사진, 꽃다발 제작 영상 공모 등 소비 붐업을 위한 이벤트도 병행한다.
아울러 화환용이나 꽃다발 부소재 등 사용처가 제한적이거나 지역에서 소량 출하하는 품목의 경우 2~3월 중 전시회 등을 통한 별도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농식품부 김희중 원예경영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업계를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꽃 소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홍보 활동을 앞으로도 다각도로 전개해 꽃의 순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일상 생활 속 꽃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임과 함께, 현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화훼 수요의 실질적인 확대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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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기간 농식품 선물판매액 56% 껑충 뛰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2개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1.4.~1.24. 기간의 농식품 선물 판매 동향을 조사한 결과,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작년 설 같은 기간과 비교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배 등 과일이 97%,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기타 농축산물 22%, 굴비·전복 등 수산물 78%, 홍삼·젓갈 등 가공식품 63% 등 모든 품목에서 선물 매출액이 증가했다.
가격대별로는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범위인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5~10만원대와 20만원 초과 선물도 크게 증가했다.
10~20만원대에서 사과·포도·밀감 등 과일 14%, 한우 등 축산 22%, 인삼 등 기타농축산이 127% 증가하고 20만원 초과 가격에서는 송이버섯·인삼 등 기타농축산 89%, 홍삼·착즙류 등 건강 가공식품 556%로 매출이 급증했다.
아울러 구매방식에 있어서는 홈쇼핑·온라인몰의 매출이 77% 증가하며 비대면 선물 구매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효과와 함께, 고향 선물보내기가 확대되면서 농식품 선물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에서는 가액 조정 이후, 샤인머스캣, 한라봉 등 과일과 구이용 한우와 같은 다양한 선물 구성을 통해 10~20만원대 선물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귀성을 대신해 미리 선물을 보내는 경향이 커지면서 한우, 굴비, 송이버섯 등 고급형 선물의 인기가 증가하고 홍삼 등 건강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농식품 관계 기관들을 중심으로 설 명절 농식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수 장관은 “농식품부와 관계기관, 농협 등이 앞장서 릴레이 농축산물 착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며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농축산물 선물을 취약계층에게 보내며 우리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설 명절 이웃 간 온정을 나누자는 의미”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찾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 힘겨운 명절을 보낼 취약계층에게 우리 농축산물 선물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며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을 부탁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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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헬기 스마트 산불대응 ‘K-산불방지대책’수립
산림청헬기 스마트 산불대응 ‘K-산불방지대책’수립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2021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이 도래됨에 따라 전 직원 산불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산불 발생은 4,737건, 산림피해 면적은 11,194.77ha로 3월, 봄철에 집중 발생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산림관리 체계의 전문성의 발전으로 산불발생은 점진적 감소 추세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산불 위험성이 증가됐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보궐선거 등 국민의 관심 다변화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 기간 동안 관리소는 산불 사전예방과 초기 진화를 위해 산불대책상황실 운영하고 헬기 5대와 공중진화대 비상대기 태세 강화, 산불감시·진화용 드론, 산불확산 예측 시스템, 스마트 앱 등 ICT 기술을 활용해 산불에 적극 대응한다.
이성관 소장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다변화하는 ICT플렛폼을 활용한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주민대피 등 선제적 산불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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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월 1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년간의 환경정책 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탄소중립·그린뉴딜, 물관리 일원화 등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을 추진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분야에서 정책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한 결과,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을 지나 2019년에 전년대비 3.4% 감소했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그간 23~26㎍/㎥에 정체되어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년에는 19㎍/㎥로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물관리 일원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일원화 조치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4대강 보 개방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착수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해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가보호지역을 국토면적의 16.8%로 확대하고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출범 등 야생동물 질병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의료·재활용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살균·소독제 관리를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광역울타리 설치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했다.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부문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첫째,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둘째,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한다.
우선,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또한,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한다.
셋째,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적응을 주류화한다.
또한,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생물 대발생 발생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관리도 강화한다.
첫째,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해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5대 분야 10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셋째,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우선,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는 한편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파트너십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그린 공적개발원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한다.
첫째,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
먼저,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시행한다.
아울러 한-중 청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둘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우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한다.
셋째,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한다.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을 시행한다.
또한, 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넷째,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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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생 공무원,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났다”
“90년생 공무원,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났다”
[국회의정저널] 공직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MZ세대 공무원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온라인을 통해 만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부혁신 어벤져스 50여명이 함께 모여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세대 차이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나눈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1년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처음 만나는 자리로 그간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방안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해 젊고 참신한 시각에서 진솔한 생각을 나누고 소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화에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정부혁신 어벤져스 소통책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의 내용을 공유하고 책 내용에 대한 어벤져스 구성원의 소회를 밝힌다.
이 책은 공직사회에서 함께 일하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간됐으며 젊은 공무원이 바라본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조직문화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깨어 움직이려는 마음이 문화를 바꿉니다 새로운 세대가 하는 솔직한 말에 귀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편인가요? 국민과의 소통, 공무원들 간의 세대 간 소통부터 시작해볼까요? 유쾌, 흔쾌, 함께 감동을 만들어나갑시다”라는 추천사와 함께 청와대 모든 직원에게 이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대화시간에는 공직문화 혁신방안, 디지털 시대의 일하는 방식, 공직사회 세대차이 해소방안 등에 대한 어벤져스 구성원들의 솔직한 생각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장관과의 대화에서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제시한 의견과 방향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의 작은 것부터 바꾸려는 실천에 있고 공직문화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부는 최근 영상회의·영상보고를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보고를 예약하는 스마트 보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실제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혁신 어벤져스 여러분의 목소리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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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폐수 무단배출행위 집중감시 나선다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3,025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관리·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고자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6명이 24개 조로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점검대상 223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또한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지난 설 연휴에는 폐수 배출업소 1,8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으며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2단계로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에는 서울시 종합상황반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신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또한 마련한다.
또한,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해는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감시·순찰을 실시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에 신고하면 된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 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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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권역 최초의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 울산에 열린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울산읍성, 최초의 신작로 모두의 약속장소 시계탑네거리 등 한때 울산광역시 원도심의 상징이었던 성남동을 50년 넘게 지켜온 옛 중부소방서가 주민 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혁신의 거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일상 속 지역문제해결 주민참여 문턱을 낮추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공모에서 울산광역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지역 유휴공간을 탈바꿈해 일반주민,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앞으로는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울산광역시 소통협력공간은 3년간 총 120억원 투입해 조성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국비 예산은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사업비에, 울산광역시 자체 예산은 공간 조성에 지원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향후 조례 제정, 공간 조성, 운영자 공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사전운영 방식으로 주민참여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내년 중 공간 개소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광역시는 옛 중부소방서 일부를 새로운 소통과 의제 발굴을 위한 문턱 없는 맞이공간, 해결 아이디어와 영감을 북돋는 창의공간, 협업을 위한 공유공간 등으로 구성해 사회혁신, 청소년·청년, 문화·산업, 공동체·사회적경제 등이 협력해 울산을 새롭게 하는 지역사회혁신의 허브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통한 새로운 연결로 다양한 세대·분야가 어우러지고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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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지구과학코너 개관 살아 움직이는 대기와 바다 그리고 땅
국립중앙과학관 지구과학코너 개관 살아 움직이는 대기와 바다 그리고 땅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2021년 2월 2일부터 과학기술관에 새롭게 조성한 ‘지구과학코너’를 일반에 정식으로 공개한다.
지구과학코너는 지구계 구성요소인 대기, 바다, 땅이 서로 상호작용해 에너지 순환과 균형을 이루는 사례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지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전시품은 ‘바람은 어떻게 생길까?’ 등의 기본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품, ‘태풍’, ’쓰나미‘, ‘황사’처럼 대기, 바다, 땅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품, ‘지각변동의 현장’처럼 지각활동을 증강현실로 볼 수 있는 전시품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인류가 가져온 지구의 변화’ 구역에서는 인간의 에너지 순환 이용,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 등에 대해 관람하고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지구과학코너 소개 영상을 자체 제작해 2월 2일에 온라인으로 같이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유국희 관장은 “기초과학 분야 중 지구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느끼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코너를 조성했다”며 “최근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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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술의전당·장충체육관·맨발의 청춘‘2월의 미래유산’선정
서울시, 예술의전당·장충체육관·맨발의 청춘‘2월의 미래유산’선정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 최대 규모 종합예술시설인 ‘예술의 전당’, 실내 전문체육시설 ‘장충체육관’, 한국 청춘 영화의 효시 ‘맨발의 청춘’ …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2월의 역사가 담긴 ‘서울 미래유산’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매달, 해당 월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미래유산을 ‘이달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2월의 미래유산’에는 1993년 2월 15일 완공된 ‘예술의 전당’, 1963년 2월 1일 개장한 ‘장충체육관’, 1964년 2월 29일 개봉한 영화 ‘맨발의 청춘’이 선정됐다.
1993년 2월 오페라 하우스의 완공으로 최종 완성된 ‘예술의 전당’은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건립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종합예술시설이다.
개관 이래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를 매년 1,700회 가량 진행하며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대표적인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예술의 전당’은 건축가 김석철이 설계한 대표작으로 갓 모양을 본뜬 오페라하우스, 부채꼴 모양을 본뜬 음악당 등의 외관이 1980년대 한국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예술의 전당에는 문화광장, 서예박물관, 한가람미술관 등 음악과 미술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장충체육관’은 1963년 2월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돔 실내체육관으로 현재까지도 서울의 체육문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미래유산이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대회부터 민족씨름과 농구대잔치 등 국내 행사까지, 각종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들을 개최한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장소이다.
한편 ‘장충체육관’은 2012년부터 리모델링을 해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다.
돔 형상의 외관을 유지하되 주변 경관과 보다 조화로운 지붕을 새로이 디자인했으며 보조체육관과 다목적실도 신설해 체육전용시설에서 체육문화 복합시설로 재탄생하게 됐다.
1964년 2월에 개봉한 청춘영화의 대명사인 ‘맨발의 청춘’은 관객 수 약 21만명을 달성한 당대 최고의 흥행작이다.
영화는 젊은 세대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당시 젊은이들이 공유한 문화가 잘 표현되어 있으며 60년대 서울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맨발의 청춘’은 6.25 전쟁의 상처로 깡패가 된 ‘두수’와 외교관의 아름다운 딸 ‘요안나’가 서로가 속한 이질적인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멜로영화이다.
‘이달의 미래유산’과 관련된 카드뉴스와 흥미로운 읽을거리는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의 ‘이달의 미래유산’ 게시판과 서울미래유산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
또한, 2.1.~2.12. 기간 중 서울미래유산 SNS에서는 2월의 미래유산과 관련된 본인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치킨 쿠폰을 50명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서울 미래유산 SNS 이벤트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서울 미래유산’ 페이지의 이벤트 게시물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당첨자는 2.16에 발표될 예정이며 미래유산 SNS의 팔로우를 유지하고 있어야 상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미래유산’은 다수의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으로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 488개의 미래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미래유산 보존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모전, 미래유산 그랜드 투어,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미래유산관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월의 미래유산은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예술의 전당’과 체육 문화의 중심지인 ‘장충체육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미래유산들로 선정했다”며 “매월 소개되는‘이달의 미래유산’을 통해 우리 주변의 미래유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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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플러스캠퍼스, 1학기 156개 과정 수강생 모집… 3.2부터 개강
서울시 50플러스캠퍼스, 1학기 156개 과정 수강생 모집… 3.2부터 개강
[국회의정저널] 50+세대의 삶의 전환과 사회참여를 돕는 맞춤형 콘텐츠를 마련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3일부터 50플러스캠퍼스의 1학기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가 은퇴 이후 새로운 일과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서부·중부·남부·북부 등 4개의 캠퍼스를 통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상담, 일자리 연계,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4개의 50플러스캠퍼스 1학기 강좌 중 이번에 모집하는 3·4월 과정은 총 156개로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맞춰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캠퍼스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50+세대의 일상 전환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온라인 방식의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전체 과정 중 120개 과정은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해 실시간 양방향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동북권 허브캠퍼스인 북부캠퍼스가 개관함에 따라 올해는 각 캠퍼스가 속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운영한다.
서부캠퍼스는 50+세대의 사회참여 과정을 늘려 교육 이후 일과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고 중부캠퍼스는 50+세대의 인생전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남부캠퍼스는 참여형 프로그램의 융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는 과정을 강화한다.
북부캠퍼스는 대학생 디지털멘토단을 활용한 50+디지털역량강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시민활동 활성화 된 특화된 분야를 개척하는 교육과정을 다수 개설한다.
이번 1학기 교육 과정은 특히 온라인 교육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50+세대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과정 또한 확대했다.
50+당사자 수요 조사 및 전문가 자문, 교육 콘텐츠 공모 등을 거쳐 50+세대의 욕구에 바탕을 둔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했으며 코로나 이후 삶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
‘웹엑스 사용법’ ‘중년남성 요리교실’ ‘관계특강’ 등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50여 개의 일부 강좌는 무료로 운영된다.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50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일 오전 9시부터 50+포털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각 프로그램별 일정과 강사, 정원, 수강료 등 상세한 내용 역시 50+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후 3월 2일부터 프로그램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강할 예정이다.
이번 1학기 과정은 3월과 5월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수강신청 및 개강이 진행되며 5월부터 진행되는 강좌의 수강 신청은 4월 12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김영대 대표이사는 “올해는 코로나 이후 삶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50+세대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과 활동을 찾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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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전후 불법 대부광고 기승… 493개 업체 전수조사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설 명절을 전후해 ‘최저금리 대출’,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업자를 타깃으로 한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점검이 아닌 대부중개업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광고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진행 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업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오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대부중개업체 명칭,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용 전 정식등록업체 여부와 이자율 및 연체이율 등 대부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객 사전동의 없는 대출유도 광고문자도 불법이라며 문자를 통한 대출사기·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지난해 30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행정지도 173건을 포함해 총 29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전단지, 인터넷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521건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용정지 요청하는 등 소비자피해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가 운영하는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려 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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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 인권 증진에 헌신한 시민을 찾습니다”
서울시,“장애인 인권 증진에 헌신한 시민을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남다른 노력과 의지로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어려움에도 자립에 성공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2021년 장애인인권분야 서울시 복지상’을 시상한다.
서울시복지상은 2005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17회 째를 맞이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 두 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으며 신청·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다.
장애인 당사자 분야는 장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해 본인이 가진 전문성으로 사회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 분야는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도와준 시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추천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시민과 단체로 서울시, 자치구, 복지 관계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할 경우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해야 한다.
추천 받은 대상자는 학계·전문가·장애인 단체와 지난해 수상자 등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애인 당사자분야 4명 및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분야 2명 총 6명을 최종 선정하며 4월 20일부터 4월 26일 장애인 주간에 시상한다.
지난해에는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재치 있게 담아낸 자전적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를 통해 장애 인식개선과 장애인 인권 증진에 앞장선 프리랜서 웹툰작가 ‘이수연’ 씨가 대상을 수상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한바 있다.
우정숙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증진을 위해 기여한 훌륭한 분들이 영예로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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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 봄편 ‘서울꿈새김판’게시 문안 공모
서울시, 2021년 봄편 ‘서울꿈새김판’게시 문안 공모
[국회의정저널] 2021년 봄을 앞두고 서울시는 새로운 계절을 맞아 희망찬 봄의 기운 담은 글귀를 주제로 한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모’를 2월 1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접수 및 우편접수로 진행한다.
‘서울꿈새김판’은 각박하고 바쁜 일상의 시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에 설치한 대형 글판으로 30자 내외의 순수 창작 문안을 대상으로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해 왔다.
서울꿈새김판은 시민이 직접 창작한 문구를 게시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2013년 시민공모를 거쳐 그 명칭이 ‘꿈새김판’으로 결정 된 바 있다.
‘2.15.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시민 창작품만 가능’ 31회째를 맞이한 이번 문안 공모전은 2.15.까지 진행하며 문안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공모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지역과 나이에 상관없이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2021년 봄을 맞이해, 새로운 계절을 맞아 희망찬 봄의 기운을 담은 문안을 응모받는다.
한글 30글자 내외의 시민 창작 글귀로 1인당 총 2작품까지 가능하며 각각의 작품은 개별 접수해야 한다.
출품 작품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문안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작품이 선정되며 당선작 100만원, 가작 각 20만원 등 총 2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한영희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봄을 맞아 2021년 첫 서울꿈새김판을 공모한다”며 “곧 게시될 꿈새김판을 통해 봄에 움트는 새싹처럼 시민들의 마음 속에도 새 희망이 움틀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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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년간 축구장 45개 규모 옥상녹화… 올해도 23개 건물 그린오아시스로
서울시, 20년간 축구장 45개 규모 옥상녹화… 올해도 23개 건물 그린오아시스로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 속 치유공간과 쉼터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심 내 건축물 옥상에 나무와 꽃을 심고 휴게시설물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그린 오아시스를 제공하는 ‘옥상녹화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옥상을 생태·환경 중심의 휴식공간으로 전환하는 ‘옥상녹화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20~‘24년까지 ‘정원도시 서울, 1,000개의 초록지붕 프로젝트’라는 비전 아래, 공공·민간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추진하고 있다.
삭막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녹지를 쉽게 경험하게 한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 2002년 처음 옥상녹화를 시작해 ‘20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축구장 44.6개 규모의 녹지공간을 새로 만들었다.
이 사업으로 764개 건축물 옥상에 녹지공간이 추가 조성됐다.
대표적으로 작년의 경우 구서울역사를 포함, 서울역 일대 12개소 지역에 옥상녹화를 시행해 서울역 일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울역과 서울로 7017을 연결하는 도심 속 열린 조망장소를 만들었다.
옥상녹화는 시민들에게 삭막했던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열섬현상 완화,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 동·식물 서식처 제공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총 23개소 건축물에 9,150㎡ 규모의 녹색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엔 시나 시 관련 공공건축물을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민간 참여도 확대된다.
공공청사의 경우, 대법원 청사를 포함한 16개소가 생태친화형 공공건축물로 탈바꿈한다.
이중 중구 신당5동 주민센터 등 10개소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옥상을 녹화한다.
특히 이들 공공건축물은 향후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폭염 취약계층이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는 그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건축물은 작년 3월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16년 이후 5년 만에 0개에서 7개소로 참여건축물이 늘었다.
올해 aT센터 등 7개소의 민간건축물이 참여해 옥상 2,385㎡에 녹색지붕을 씌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에 50%였던 자치구·공공기관·민간건축물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비율을 70%까지 상향해 사업 참여를 활성화했다.
또한 민간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옥상녹화 전문업체 선정부터 공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옥상녹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민간건축주가 전문성이 낮은 옥상녹화 업체와 계약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옥상녹화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옥상녹화를 한 건물이 평균 3.1℃ 온도가 낮은 등 도심열섬현상이 완화되고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가 평균 12~15% 절감될 뿐만 아니라, 도시홍수 예방 및 동·식물 서식처로서의 효과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가 같은 장소에서 옥상녹화를 한 구간과 안 한 구간의 지표온도를 비교한 결과 ‘20년 6월~11월까지 6개월간 옥상녹화를 한 구간이 평균 –3.1℃의 온도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사업-IoT 빗물 자연순환형 인공지반 녹화 기술 또한 옥상녹화를 적용한 건축물은 평균 12~15%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
특히 바깥 기온이 35℃ 이상일 경우 17% 정도까지 에너지가 절감됨을 확인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녹화의 활성화 방안과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옥상에 100㎡를 깊이 10cm로 녹화했을 때 200ℓ정도의 빗물 저장이 가능해 우수의 유출 속도를 저하시켜 도시홍수 예방의 역할도 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녹화의 활성화 방안과 모니터링 옥상녹화는 동·식물의 서식처도 제공한다.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조성된 옥상녹화지 79개소를 현장 모니터링한 결과 곤충 및 조류가 이전보다 5종 이상 증가한 곳이 14%에 달했다.
2020 도시녹화사업지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결과보고. 2020, 서울특별시 조경과)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친 서울 시민들에게 삭막한 도심 속 한줄기 오아시스 같은 녹색 쉼터를 건축물의 옥상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옥상녹화 사업은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부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녹화 사업이니 앞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