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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확정기여형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적격 연금상품을 자동으로 편입하는 제도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미국과 호주 등에서 도입되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20년 이상 연평균 7%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 퇴직 시점에 충분한 노후 자산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관심이 낮으며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한다.
가입 이후에도 가입자들이 자산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해 낮은 수익률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옵션에 따라 운용됨을 통지하고 2주 후에 적용되게 된다.
이 때, 수익과 위험은 가입자 특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이내로 한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주기적으로 적합성 및 운용성과를 점검하게 하는 등 수탁사의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한다.
DB형 퇴직연금에 투자일임 제도를 도입해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문 운용기관에 일임해 맞춤형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며 투자원칙보고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한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으로 대표되는 401K도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며 디폴트옵션과 자동가입제 등을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수단을 대표하는 퇴직연금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 노후소득보장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게 유도하고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판 401K’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수준의 근로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 및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 등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0대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이자 21대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디폴트옵션, 기금형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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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신학기 개학 대비 일제 안전점검
경북교육청, 신학기 개학 대비 일제 안전점검
[국회의정저널] 경북교육청은 오는 4일 신학기 개학을 대비해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등교개학 등 학사일정의 정상적 운영을 돕기 위한 학교현장 준비 상황 확인과 미비점 보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재난대비 비상연락망 사전 점검·확인 전기, 냉난방 설비, 급수, 환기, 승강기, 가스 등 주요 설비의 안정성 통학로 스쿨존 등 교통시설물의 안전상태 및 통학버스 안전상태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적합 여부 급식실, 기숙사, 체육관의 소독 및 안전상태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보호인력 관리 및 CCTV 운용 등이다.
심원우 교육안전과장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시설물 전반을 점검해 학생안전 확보와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점검 결과 안전취약 사항 및 위험요소 확인 시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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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랑 함께해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독도 교실
독도사랑 함께해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독도 교실
[국회의정저널] 경북교육청은 오는 4월 온라인으로 만나는 독도학교 ‘경상북도교육청사이버독도학교 홈페이지’를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사이버독도학교 홈페이지는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독도 도발과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온라인 독도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독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단계별 독도교육 연수프로그램 제공으로 영토주권 의식을 고양하고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도에 대한 사이버연수, 독도교육 자료실, 독도갤러리, 독도야 놀자, 독도Q＆A, 독도문화예술자료, 커뮤니티 게시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이버독도학교 홈페이지는 학생, 일반인 등 홈페이지 방문자가 항상 찾아올 수 있는 친근한 디자인과 메뉴로 구성하고 누구나 다양한 기기로 쉽고 편하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구성 및 표준이 적용된다.
또한 학습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초급, 중급, 엔터테인먼트 등 단계별 학습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발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에서 동일한 화면 구성과 기능으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다.
사이버독도학교의 단계별 콘텐츠를 수료 또는 이수하면 소정의 증명서가 발급되며 비회원을 대상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맛보기 콘텐츠도 제공한다.
경북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내친구교육넷 기존자원을 활용해 웹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을 연계해 비용을 절감하고 홈페이지 운영 비중이 높은 WAS의 경우 최대한의 성능 확보를 위해 최신 가상화 서버를 도입해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 사이버독도학교에서 독도 영토관과 역사관을 배우고 익혀 독도수호 의지를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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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설 명절 대비 시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경북교육청은 ‘설 명절 대비 시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본청 발주공사 현장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경북교육청이 발주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는 총 3개 현장으로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발명체험교육관 건립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제2종합안전체험관 건립공사가 있다.
지난 1월 29일 본청에서 추진하는 3건의 건설공사 현장에 도급자와 책임 감리인에게 설 명절 대비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현장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안내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철저 비상 상황을 대비한 비상 연락망 정비 연휴 전 임금체불 방지 철저 연휴 기간 중 건설자재 도난 방지 및 공사장 화재 안전 가설물 등 안전상태 점검 등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태경 시설과장은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설 명절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와 임금체불을 방지해 건설공사 근로자와 가족이 따뜻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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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경북교육청은 3일 대구교육대학교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과 공동으로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구교대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시민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 시민교육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현장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 미디어교육 업무 담당자 및 민주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대구교육대학교 교수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북교육청 유튜브 ‘맛쿨멋쿨TV’를 통해 실시간 중계했다.
1부는 ‘시민교육의 이해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구교대 이용일 교수의 ‘정치교육으로서의 독일 시민교육’, 대구대 이재정 교수의 ‘시민사회와 시민교육의 모델’, 대구교대 성장환 교수의 ‘통일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등 3가지 주제발표와 부산대 박미향, 경상대 이상형, 경운대 이병탁 교수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2부는 ‘민주시민교육 실천 사례’를 주제로 대구교대안동부설초등학교와 구미 선주고등학교에서 2년간 실천한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 사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상주 낙운중학교 학생자치 활성화 사례, 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종합토론에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 형성에 있어 교육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보지 말고 교사도 시민으로서 학교 교육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시민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확대·발전시켜야 된다는 등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오늘 워크숍이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소통의 장이 되고 나아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로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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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봄철 산불 제로화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
곡성군, 봄철 산불 제로화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
[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이 2021년 봄철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봄철은 건조하고 강해 산불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때보다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봄철 산불의 74%는 소각 산불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산불방지의 핵심이라는 것이 곡성군의 설명이다.
곡성군은 올해 목표를 ‘소각산불 제로화’로 삼았다.
이를 위해 66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했다.
진화대는 산불 취약지 집중 단속, 불법 소각 산불 및 입산자 화기물 소지 단속 등 강력한 산불 예방을 펼치고 있다.
또한 곡성군은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산불 특별주의 기간으로 정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공동소각, 임차 헬기 및 드론을 활용한 항공 예찰 강화,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이용한 산불 신고 교육, 산불 예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형 산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곡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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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달성
계룡시청
[국회의정저널]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교통안전 문화의 정착과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229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과 관련된 3개 영역 21개 항목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 중 운행행태 11개 항목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율 등을 보행행태 3개 항목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율 등을 교통안전 7개 항목은 지자체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도와 교통사고 발생 통계율을 조사한다.
이번 평가에서 계룡시는 87.70점으로 인구 30만 미만 시 그룹 1위와 함께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위를 차지하며 높은 교통안전 수준을 전국에 알렸다.
시는 그 동안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내 차량 운행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왕대리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집중지도 교통안전캠페인 출근길 교통 혼잡지역 교통 수신호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교통안전분야 평가지표에서 전년도 대비 15.24점이 상승했다.
최홍묵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에 힘입어 계룡시가 교통문화지수 인구 30만 미만 시 그룹 1위, 전국 모든 지자체 2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시는 앞으로도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확충·개선 및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께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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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소망대출’ 지원
계룡시청
[국회의정저널] 계룡시가 충청남도와 힘을 합쳐 중·저신용 소상공인 및 집합제한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한 보증 상품인 소망대출 특례보증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24억원을 1개 업체당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지난 2월 2일 충청남도와 15개 시·군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고 1% 이내 초저금리 신규 보증상품인 ‘소망대출’을 3일부터 추가 시행한다.
소망대출은 시에서 5천만원을 추가 출연하고 출연금액의 12배에 해당하는 6억원을 1개 업체당 최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집합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에 지원하게 된다.
특히 특례보증 기보증업체에 대해서도 집합제한업종은 2천만원 이내, 일반업종은 1천만원 이내 추가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다만, 보증제한업종인 유흥주점과 성인PC방, 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홍묵 시장은 “특례보증 및 소망대출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활로 기회를 부여하고 기보증업체에 대해서도 저리의 추가 보증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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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화상병 등 과수병해충 전면적 방제지원
군산시, 화상병 등 과수병해충 전면적 방제지원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국가관리병해충인 화상병, 곰보병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3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방제 약제를 전량 무상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나무의 잎, 꽃, 가지, 과실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과원을 폐원하는 등 사과, 배 등 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또 검역병해충으로 치료제가 없고 전파 속도가 빨라 매년 발생지역과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곰보병은 바이러스병으로 자두, 살구, 복숭아, 매실 등 핵과류에 발생하며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선녀벌레 등으로 나무의 즙액을 빨아 먹고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해충으로 이들 모두 최근 외국에서 유입돼 발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화상병 등 과수병해충 방제약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0일까지 관할 지역 농민상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화상병은 사과와 배, 곰보병은 자두, 매실, 살구, 복숭아 등 핵과류, 돌발해충은 모든 과수가 해당되며 최소 경작면적은 0.1ha이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744농가 394.4ha에서 병이 발생해 ‘19년 대비 발생농가 3.9배, 발생면적은 2.9배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이미 천안과 평택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됐다.
시는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과수 전정 작업 시 70% 알코올이나 락스를 20배로 희석한 소독액에 도구를 10초 이상 담근 후 작업을 진행하고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 해충, 조류에 의한 병 확산을 막아야한다고 전했다, 사전방제를 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이 삭감되므로 반드시 공급받은 약제로 사전방제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약제 살포일 전정 작업일 및 작업자, 과원 출입자 등 작업일지를 철저히 기록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계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국가관리병해충은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전염성이 강해 과수원 폐원은 물론 인근 과수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전방제약제를 지원받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적기에 방제 해줄것”을 당부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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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소, '감염병 대응계' 신설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 보건소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대응계를 추가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 감염병관리계를 분리 확대해 감염병 대응계를 신설했다.
이에 감염병 관리를 총괄하는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기존 4계에서 감염병 대응계가 추가돼 총 5계 1팀으로 확대됐다.
신설된 감염병대응계는 역학조사관 2명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속 2개과에서 각 12명씩 4개의 팀으로 역학조사팀을 편성해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추정 및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지역감염의 확산방지를 위해 신종 감염병 대응과 선제적 감염병 관리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이번 감염병 전담조직 확대로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조사, 방역소독 사업 등 코로나 19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한창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 안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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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1년 논활용직불금 신청·접수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2021년도 논활용 직불금을 오는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논활용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종전의 쌀고정 직불금이나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밭농업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목과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 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과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등 목초류를 재배한 농가가 대상이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으로 농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은 최대 50ha까지지급된다.
논활용 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신청한 시점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3월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도와 시군에서 4월부터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농업외소득 등 지급요건을 검증해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논활용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논활용직불금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불금으로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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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경제성장의 중심에 선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경제성장의 중심에 선다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지난해 7월 R＆D 허브를 담당할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는 성과를 거두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선순환 산업생태계 대전환을 위한 도약을 시작한다.
군산 강소특구는 올해부터 매년 국비 60억원을 지원받아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사업화를 추진해 기업 성장과 창업, 연구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군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시와 기술핵심기관인 군산대학교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사업화 기술발굴사업을 통해 지역 내 보유기술과 특허를 분석하고 유망 공공기술 DB 구축, 연구소·첨단 기술기업 후보 발굴, 수요와 공급 매칭 기술이전을 사전 조사하는 등 군산 강소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추진될 강소특구 육성사업은 4개 분야 8개 과제로 기술발굴 연계 기술이전사업화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 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으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등 군산 강소특구 내에 소재한 공공 연구기관의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기술이 적극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강소특구의 핵심은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다며 산업 생태계의 허리를 튼튼히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탄탄한 중소, 중견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올 한 해는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연구소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스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사업화 자금,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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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한 응급진료체계 운영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건강한 설명절을 보내기 위한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보건소는 설 연휴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공백 예방을 위한 문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연휴인 4일 동안 보건소에는 응급진료 상황실이 운영되며 대량환자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진료체계 이용안내를 제공한다.
설 명절 기간 동안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야간에 긴급한 선별검사가 필요할 경우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을 방문하면 코로나19 선별검사가 가능하다.
시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협회의 사전신청을 통해 문여는 병·의원, 약국을 지정했으며 연휴기간 중에는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콜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시도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설 연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선 가족들의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를 세심히 관찰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즉시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 해달라”고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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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북연구원과 정책발굴 머리 맞댄다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와 전북연구원이 군산형뉴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3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 방역을 준수한 가운데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을 비롯한 전북연구원 박사들과 함께 군산시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 간담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연구원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시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논의된 주요 현안은 군산시 온라인 플랫폼 배달의명수 새만금 그린산단 RE100 구축 군산항 활성화 전략 수산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구축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시에서 전국최초로 시행해 전국적 호응을 얻은 ‘배달의 명수’ 플랫폼 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배달의명수 성공요인과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 골목슈퍼까지 연계한 소상공인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서 새만금을 저탄소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 그린산단 RE100 조성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 그린산단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나 본 사업이 조기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 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글로벌 수산식품 시장의 확대에 대응해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새만금산단에 구축해 전북에 수산식품산업을 새롭게 육성하자는 내용도 심도 깊게 논의 됐다.
아울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군산항 활성화를 이뤄내고 1,3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향후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지역의 청사진 발표와 함께 전북연구원 관련 분야 전문위원들이 대응논리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는 협의도 진행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우리시의 중요 현안에 대해 전북연구원과 정책 간담회를 갖게 된 점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재생에너지와 미래차, 그리고 골목뉴딜이라는 우리시 정책 방향에 대해 전북연구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은 ＂오늘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군산시가 위기와 변화에 한발 앞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정책개발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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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확진자 접촉 후 임상증상 있을 때
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은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4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기르던 고양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마련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검사대상을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고 군·구 위촉 공수의 등을 동원해 시료를 채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으며 반려동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고 해외 사례에서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의 경우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자부담으로 임시보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자가격리는 양성판정 후 14일이 경과되거나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해제된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에 대해 임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군·구 지정 임시보호소 11개소에서 13마리의 반려동물을 보호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 19 양성 반려동물의 임시보호소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보호시설 마련도 검토 중이다.
이동기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현재까지 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 19가 전파된 사례는 없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반려동물 접촉 전·후 손을 깨끗이 씻고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수칙을 지키고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반려동물과 직접 접촉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