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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광역특별연합’, 경남도 실국본부장 머리 맞대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경남도 실국본부장 머리 맞대
[국회의정저널] 동남권 메가시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경상남도가 8일 도청대회의실에서 첫 번째 광역특별연합 경남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경남, 부산, 울산이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후 경남도의 후속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광역특별연합 경남지원단은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공동단장으로 하고 도의 전 실국이 참여해 광역특별연합의 공동사무를 발굴한다.
또한, 도의회, 민간과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등 부울경 합동추진단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실·국·본부장이 참석해 광역특별연합의 구성방안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광역특별연합에서 처리할 사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R＆D 혁신체계 구축, 창업지원 펀드 조성, 소상공인 창업·경영 교육 공동 실시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동남권의 항만, 공항, 철도를 연계하는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복합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고 스마트 물류·산업 단지 조성, 고부가 물류·제조 산업 육성을 사무를 수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그 밖에 광역교통망 구축, 광역관광벨트 구축,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형성, 미세먼지와 낙동강 수질 개선 공동대응, 동남권의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인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도 논의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규약을 정한 뒤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규약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관할 구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울경은 광역특별연합을 내년 1월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4월까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8월까지 규약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행안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은 공동으로 추진할 때 시·도민의 편익이 커지거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무, 행정구역과 서비스구역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시·도민의 불편과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므로 준비 과정에서 정부,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전 부서가 동참하고 협력해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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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남 공동체협력지원가’를 찾습니다
2021년 ‘경남 공동체협력지원가’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 문제를 주민 스스로 행정과 협력하며 해결할 수 있게 도울 공동체협력지원가 65명을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2년 이상의 동일한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으며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도민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자들은 지원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올해 12월까지 마을사업 상담·컨설팅·모니터링을 비롯해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민 대상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활동은 경남도의 주민공모사업 자문과 회계 지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주민자치회 활동 자문, 시군 단위의 민관협력 촉진 및 마을공동체 자원조사 등이다.
그 간 농촌개발사업 및 어촌뉴딜사업 등과 적극적인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지역 특성에 따른 다각적인 공동체 활동의 촉진자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경남도의 공동체협력지원가 제도는 전문 마을활동가를 공개 선발해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전국 광역단위 첫 사례로 경남도는 2020년부터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사무를 위탁해 운영해 오고 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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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 경남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등록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에 소재하는 A 여행사는 여행사의 규모로는 도내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매출을 기록하는 큰 회사였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행객이 줄어들자 회사는 속수무책 상태로 갔다.
급기야 직원들을 눈물 속에서 내보내고 최소인원인 한 명만 남겨 둔 상태다.
하지만 한 명의 급여도 줄 상황이 여의치 않자 여행사 대표는 직접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그 급여로 직원 급여를 충당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느끼는 절박함은 당사자가 아니면 실감하기 어렵다고 한숨을 쉰다.
역시 창원시에 소재하는 B 여행사는 현재 상황을 물어보자 긴 말 할 필요 없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세 자료를 보여 줬다.
자료를 보니 예년 수입을 100으로 봤을 때, 작년의 경우 10%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을 생각해야 하며 지금의 상태도 폐업 상태와 크게 다르게 않다고 하소연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년 관광레저소비지출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관광분야 소비지출이 전년대비 여행업의 경우 80% 이상 급감하는 등 관광분야가 코로나19 환경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5일 발표한 설 연휴 긴급 지원 대책 추진 관련해 관광분야에 경상남도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되고 공고일 현재 업종을 유지한 경상남도 소재 관광사업체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관광사업체는 1,988개소가 있다.
특히 관광업계의 경우 코로나19로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업체에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총 지원규모는 약 20억원에 달한다.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한다.
일부 시군에서 관광업계 대상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원했더라도 도비는 형평성을 고려해 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며 중복 지원 여부는 시군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조치했다.
먼저 관내 등록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단, 관광식당업은 지정 권한이 있는 경남관광협회에서 안내한다.
사업체는 문자메시지 안내대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과 경남관광협회에서는 신청자와 실제 등록된 자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확정한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시·군에서 사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2월 8일부터 19일까지 할 수 있으며 3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군 일정에 따라 지원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나 도는 설 연휴 전후로 즉시 수혜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영호 경남관광협회장은 “그동안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쓴 관광인들이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도록 지원해줘서 감사드린다”며 “경남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관광업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철 경남도 관광진흥과장은 “경영난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등 협조해 주신 관광업계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관광업계는 지난 1년간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다 지원 금액이 많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관광업계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앞으로도 함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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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및 협력사의 착한 선결제 동참, 지역에 부는 따뜻한 상생의 바람
LG전자 및 협력사의 착한 선결제 동참, 지역에 부는 따뜻한 상생의 바람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와 LG전자, LG전자 협력회는 8일 오전 김경수 도지사 집무실에서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에 따른 기념행사를 가졌다.
LG전자와 그 협력사들의 모임인 LG전자 협력회가 함께 2억원 상당의 선결제 추진계획을 통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며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와 류재철 LG전자 H＆A 사업본부장, 그리고 구자천 LG전자 협력회장이 참석했다.
LG전자 창원공장은 지역 농산물과 화훼, 지역기업 생산 마스크, 전통시장 음식점 도시락 등에 1억 5천만원 정도를 선결제할 예정이며 LG전자 협력회도 비슷한 품목에서 5천만원 가량을 선결제하기로 약정했다.
LG전자와 협력사들의 이번 캠페인 동참은 2억원이라는 큰 액수뿐만 아니라, 인근 음식적 위주로 이루어지던 선결제 항목을 넓혀 지역농가와 전통시장,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편 LG전자 협력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선결제 동참 및 상생 협력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
창원상의는 지난달 26일 경남도, 경남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선결제 캠페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념촬영 후 이어진 차담에서 류재철 본부장은 “LG전자 창원공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의 사회, 경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업장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여러 모로 큰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화답하고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명절을 앞두고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LG전자와 LG전자 협력회의 선결제 캠페인 동참에 재차 감사를 표했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지난 1월부터 경남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되어온 소상공인 자금 적기순환 지원 프로젝트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많은 호응에 힘입어 한 달 만에 선결제 금액이 14억원을 돌파하는 등 실적과 효과가 확대돼가고 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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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연휴 긴급지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신청하세요”
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5일 발표된 경남도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 지원대책’에 따른 것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 중단 등 문화 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피해규모는 전국 3조13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남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예술인의 평균수입은 연 530만원으로 500만원 이하 예술인이 70.9%를 차지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 도는 설 명전 전후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규모는 도 재해구호기금과 시·군 재원을 50%씩 분담해 총 25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예술인 5천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활동지원비를 이미 지급한 일부 시·군은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면서 신청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문화예술인이다.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는 이번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 받을 수 없다.
접수기간은 8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신청서·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시군 문화예술과로 신청하면 된다.
조형호 경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문화예술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이번 설 연휴 긴급 지원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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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첫 시행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적극 홍보
경남도, 첫 시행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적극 홍보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올해 첫 시작하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적극 홍보에 나선다.
경남도와 경상남도수의사회는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공동으로 제작해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및 동물병원에 배포·게시하고 도 및 18개 시군 누리집에도 관련 홍보물을 게시할 예정이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따른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이 주인의 경제적 여건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들 가구에 동물병원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동물보건 향상 및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함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달 사업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2월부터는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은 올해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조건으로는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내장형 rfid를 시술한 반려동물 가구이지만, 미등록된 반려동물도 사업비 중 등록비로 먼저 내장형 rfid를 시술·등록하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추진 절차는 지원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통보 동물병원 진료 영수증을 첨부해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주민센터로 제출 시군은 신청인의 계좌로 본인부담금를 제외한 진료비를 입금하게 된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의 반려동물 보건 향상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를 기르는 사람에 대한 복지사업이다”며 “이 홍보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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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속 추진
경남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속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맑고 청명한 겨울하늘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되는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속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발생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선제·예방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해 청정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제1차 계절관리제에는 풍부한 강수량과 유리한 기상여건 등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으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24㎍/㎥에서 19㎍/㎥로 21% 감소했으며 좋음 일수는 35일에서 51일로 46% 증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계절관리제에서는 수송, 산업, 생활분야에 걸쳐 평소보다 강화된 6개 분야 16개 부문의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월별 평균 농도가 ’20.12월 19㎍/㎥에서 ’21.1월 17㎍/㎥로 줄어드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16개 부문의 주요 과제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한 및 가동중단, 미세먼지 불법배출 집중감시 민간감시단 운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참여 등이다.
먼저 수송부문에서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지역 59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진다.
위반 시에는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금년도는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전부문에서는 도내 총 14기의 발전기 중 삼천포 5, 6호기 2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12기는 상시 80% 수준으로 가동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있다.
지난해 30개 업체에 더해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2개 업체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해 총 42개 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상시 집중 감시체계로 산업·건설 부문의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예방하는 등 도민 건강피해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올해는 국내 배출감축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 활동감소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현황이 좋으나 12∼3월은 기상여건이 나쁜 시기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가능성이 높아 배출량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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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주택화재 위험우려 안전에 유의하세요.
설 명절, 주택화재 위험우려 안전에 유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설 명절, 주택화재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안전주의를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명절 주택화재는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1일 기준 3건 이상의 피해가 있었다.
이는 평일 주택화재 1.3건의 2.3배가 높은 수치이다.
주요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22건으로 전체 화재의 49%를 차지했으며 발생시간은 오전 8시에서 11시, 오후 오후 5시에서 19시 등 아침과 저녁에 집중됐다.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외부 활동의 감소 및 실내 활동의 증가가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유행은 또 다른 측면에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 주택화재의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16년부터 `19년까지는 전체 화재의 경우는 약 18%가 감소했고 주택화재는 14.9%가 감소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이후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화재는 1.5%가 증가했고 주택화재는 6.8%로 크게 증가했다.
도 소방본부는 설 명절기간 중 실내 활동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주택화재의 주요 화재원인인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행동요령을 도민께 집중 홍보 할 예정이다.
주택에서의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등을 사용할 때에는 주방을 장시간 비우지 않고 집안에서의 흡연은 삼가고 화기 취급 시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한다 전열기구 사용 시 문어발식 사용은 지양하고 안전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며 화목난로 주변에 가연물을 적치하거나 재를 방치하지 않고 소화기를 상시 비치해야 한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족 단위로 주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화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며 “설 명절 기간 중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특별경계근무로 연휴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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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예술회관 2021년 ‘라온 홍보단’ 모집
경남문화예술회관 2021년 ‘라온 홍보단’ 모집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이 오는 17일까지 2021년 ‘라온 홍보단’을 모집한다.
라온 홍보단은 경남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 및 전시와 관련해 미리보기와 평론 등을 작성하고 관련 콘텐츠를 주1회 누리소통망에 게재 및 공유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만 17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경남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남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지난해 라온 홍보단에 대한 도민들의 문의가 많았었는데,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되어 아쉬움이 많았다”며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누리소통망 활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라온 홍보단으로 선정되면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는 기획 공연 및 전시 초청 관람권과 활동 수료증 등을 받을 수 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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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생침해사범 선제적 대응 나선다
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등 11개 분야에 대해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함께 도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또한, 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개별 멘토링 제도를 활용해 수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수사 기법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청과 경찰청 및 유관기관들과 합동단속 공조 체계를 개선해 종합적인 단속으로 수사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중복 단속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단속 체계를 재정비해 중복단속을 최소화한다.
이를 악용해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들의 삶속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민생침해 및 위해환경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는 환경, 원산지단속 등의 분야에 대해 13회의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99건을 적발해 78건을 검찰 송치하고 7건은 과태료 처분, 3건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단속 사례는 폐기물처리업 불법 운영, 미세먼지 배출 불법 도장, 원산지 표시 위반, 개발제한구역 불법 용도변경, 원산지 표시 위반, 하천 무단점용 등 생활에 밀접한 사항을 단속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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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전국의장협의회‘지방의정봉사대상’수상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전국의장협의회‘지방의정봉사대상’수상
[국회의정저널] 신명순 김포시의회의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지방의정봉사대상’을 8일 수상했다.
전국의장협의회는 매년 의욕적인 지방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일구워 온 지방의원을 발굴해‘지방의정봉사대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수상자로 선정된 신 의장은 지난 2010년 제5대 김포시의회 시의원을 시작으로 3선을 연임하며 얻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다.
특히 현장 중심에 중점을 두는 활동으로 주민 민원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제7대 김포시의회 전·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신 의장은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연구모임·정책토론회 활동에 대한 활발한 지원으로 의회 전문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신명순 의장은 “이번 수상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전방위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동료의원들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민의 실질적인 복리 증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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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8천억원 지원으로 안심 보육환경 만든다
경남도, 8천억원 지원으로 안심 보육환경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보육 관련 3개 분야 12개 사업에 8천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3일 학부모,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경상남도 보육정책 시행계획’과 어린이집 보육료,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사전직무교육비 및 장기미종사자교육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은 부모 보육비용 경감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품질 향상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지원 등 3개 분야의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분야는 5개 사업에 5,574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4,734억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669억원,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사업에 144억원, ‘시간제 보육 및 방과후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에 22억원, ‘365일 24시간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에 5억원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는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민선7기 김경수 도지사 중점 공약사항인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없앴다.
올해부터는 부모의 다양한 근로여건을 반영해 시간의 구애없이 이용 가능한 ‘24시간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를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품질 향상’ 분야는 5개 사업에 1,424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1,007억원, ‘보육 환경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에 179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142억원, ‘공공형 운영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에 89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7억원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정부 국정과제이자 김경수 도지사 공약사항인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을 140개소 확충 완료했으며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총 275개소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도내 어린이집 식재료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식개선을 위해 올해 2월까지 도내 어린이집 전체 보육교사 1만5천여명에게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을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지원’ 분야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강화’ 사업,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연수회’ 등 3개 사업에 1,062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보육교직원의 안정적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 지원, 보육교사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 등을 통해 보육공백을 없애고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심의·확정된 2021년도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년대비 6.3% 인상,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전년대비 10.0% 인상으로 보육료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등 보육비용을 현실화해 올해 3월부터 각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박현숙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보육정책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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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87억원 투입
나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87억원 투입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 나주시는 올해 영농환경 개선과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는 기후 급변에 따른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토지나 용수의 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로 용·배수로 신설·보수 등이 포함된다.
시는 올해 저수지개선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흙수로구조물화 사업 등 총 132개 지구에 87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국·도비 지원을 받는 저수지 개선·대구획경지정리·흙수로구조물화 사업 등은 지난 해 대비 21억원이 증가한 4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기반시설 확충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해 12월부터 자체 설계단을 운영하며 농업기반시설 86건에 대한 설계를 앞서 완료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본격적인 영농 시기에 맞춰 농업용수 공급과 노후된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해가겠다”며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시책 발굴과 농경지 침수·가뭄과 같은 재해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 개선사업 추진 등 안전한 영농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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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 지원
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도내 내수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자본 및 인력부족으로 내수에 치중하는 도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용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수출물류비, 해외홍보비,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지원 등 총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24개사 7,200만원이며 업체당 300만원 이내 2개 단위사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사 또는 공장이 경남도내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가 대상이며 지난해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하인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8일부터 23일까지이며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수출실적 증대 성과를 보여줬다.
‘은 접이식 플라스틱 상자’ 제작업체인 도내 I사는 2020년 총 수출액 40만 달러로 지난해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 사업을 통해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았다.
I사 관계자는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을 통한 수출물류비 300만원 지원에 대해 경남도와 무역협회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3만 달러 이상을 수출해야 순이익이 300만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경남도의 300만원 물류비 지원으로 3만 불 정도의 수출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해상운송비가 상승하고 있었기에, 경남도의 지원은 매우 유용했다”고 말했다.
도내 E사는 유기농 이유식 생산업체인데 동 사업을 통해 해외홍보비 지원을 받았다.
E사는 해외홍보비 지원금으로 해외마케팅 전문기관을 이용해 온라인 홍보, 현지바이어 매칭, 화상 미팅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업체와 거래가 성사되어 2020년 12월 말 2만7천 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성흥택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지난해 경남지역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적이 저조했지만 현재 경남도 수출실적은 상승하는 추세”며 “이 상승세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 경남도는 도내 내수중소기업들의 수출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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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코로나19 확산 대비 대응 강화 의지 다져
문경시, 코로나19 확산 대비 대응 강화 의지 다져
[국회의정저널] 문경시는 8일간부회의에서 문경만의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 수범사례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제작해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유사한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한 발 앞선 문경형 M방역 사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방역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선제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했다.
사회복지시설에 설치 지원한 이동식 음압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창의적 방역 시행 모범사례’로 소개 됐고 노후 관용차량을 구조 변경해 제작한 이동식 대인소독차량은 중대본의 ‘지자체 방역관리 실태 점검 중 수범사례’로 선정되어 극찬을 받았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음식점, 학원, 노래방,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기시설과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2020년에는 24개 업종, 573개 업소에 30억원을 지원해 1차 사업을 마무리 했고 금년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다음 날 즉시 설치한 선별진료소부터 호흡기 클리닉과 선별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는 최첨단 감염병 관리센터 개소까지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구성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인근 지자체의 높은 확진자 수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의 확진자는 16명에 불과하다.
인구 1만명 당 확진자수는 2.24명으로 도내 울릉, 울진 다음으로 확진자 발생 비율이 낮다.
시는 역학조사관 채용이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의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고 타 지자체로부터 확진자 접촉자의 동선을 통보받기 전 시행한 역학조사로 162명을 자가격리 해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하는 등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선도적인 감염병 예방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지난 1년간 평범한 일상을 양보한 채 인내하며 방역에 함께 동참하며 협조해 주고 계신 시민들께 감사”를 표하며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시점에서 “창의적이고 신속한 방역 대응으로 안전한 문경을 지켜내고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