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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최대 21만원
성남시청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저소득 1인 가구에 연간 최대 21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90% 이하의 1인 가구다.
해당 가구에 사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관내 2차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하루 간병비 10만원 기준 70%를 지원한다.
나머지 30%는 본인 부담이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200가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올해 사업 예산 42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간병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야 한다.
시는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성남시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고립된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공공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성남지역 1인 가구 수는 총 10만8148가구이며 전체 36만1413가구의 29.9%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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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융자추천에 대출이자 2~3% 지원
성남시청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육성자금 융자를 은행에 추천하고 대출이자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는 기업이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의 경영자금을 최대 5억원 융자받아 쓸 수 있도록 협약 은행에 추천한다.
총 융자 규모는 500억원이다.
시는 기업이 내야 하는 융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2%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대신 내준다.
코로나19 피해 확인 기업은 3%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3년간 성남시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기업 중에서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 비율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해당 업체다.
이와 함께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이거나 생긴 지 15년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코로나19 피해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협약 체결된 8곳 은행 지점에 내면 된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7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특례 보증 기간은 3년이다.
특례보증 희망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과하면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성남시는 지난해 126곳 중소기업에 389억원의 육성자금 대출을 은행에 추천하고 8억6000만원의 이자를 대신 내줬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는 62곳 기업은 86억원의 특례보증을 서 줬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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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독산1동 분소에 공공의료서비스 복합시설 들어서
금천 독산1동 분소에 공공의료서비스 복합시설 들어서
[국회의정저널] 금천구는 LH공사와 공동협약을 통해 2017년부터 추진중인 ‘독산주공13단지 복지시설·공동홈 복합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산주공13단지 복지시설·공동홈 복합건립사업’은 LH공사와 함께 의료기관이 1곳밖에 없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 의료·복지·주거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017년 11월 LH공사와 공동협약을 체결, 지난 3일 최종 사업협의를 완료했다.
구와 LH공사는 독산1동 분소지역 구립해야해어린이집 옆 체력단련장 부지를 활용, 2023년까지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2,314㎡ 규모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한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는 당초 사업추진 시 인근 어린이집과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던 안전 문제 및 소음, 일조권 침해 등 민원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 학부모 면담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이를 토대로 LH공사와 수차례 업무조정회의를 거쳐 구의 의견과 주민 요구사항을 관철했다.
특히 구는 건강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합건물 1층에 독산1동 주민센터 민원분소를 배치 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따라 LH공사에서는 어린이집과의 이격거리를 20m이상 넓혀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구 의견을 모두 수용해 토지를 무상제공하고 1층에 독산1동 주민센터 민원분소, 2~3층 보건지소, 4~5층 데이케어센터, 6~7층 공동홈을 건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구는 LH공사와의 사업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사업계획변경 승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LH공사와 협의가 잘 마무리됨으로써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 해결은 물론 독산1동 분소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독산1동주민센터 민원분소까지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건강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독산1동 분소지역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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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비전센터, ‘북부지역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모집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재능기부와 이웃사랑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2021년 경기도 북부지역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경기도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은 여성비전센터가 배출한 교육생과 강사 중심으로 구성된 소규모 봉사단이다.
예술, 기술 등 여성비전센터에서 습득한 특정 분야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모집 대상은 북부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재능기부 봉사활동이 가능한 단체 또는 동아리로 3개 단체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공연 프로그램 개발·연주 등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 봉사팀’ 특정 기술·손재주를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체험 봉사팀’ 두 분야다.
단, 일정 강사료를 받고 활동하는 강사 중심 모임·단체나 특정 정치·종교 활동 목적, 영리 위주 활동을 위한 모임·단체는 신청할 수 없다.
선정된 단체에는 단체별 활동량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연간 최대 100만원의 활동 재료비와 커뮤니티실, 체육실, 제빵실, 요리실 등 심화 학습 공간이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2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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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기원, ‘버섯 재배시설 오염도 측정 자가진단 배지키트’ 개발. 활용법 일반에 공개.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가 느타리, 표고 등 도내 버섯재배 농가의 시설별 유해균 밀도를 스스로 측정해 오염도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배지키트를 개발, 그 활용법을 농기원 유튜브 공식계정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자가진단 배지키트는 곰팡이 측정용과 세균 측정용으로 구분되며 조사 시설별로 각각 5개의 배지키트를 한 세트로 사용해야 정확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다.
각각의 배지키트를 조사 공간에 골고루 분포하게 놓고 10분 간 낙하균을 수집한 후 밀봉해 농가 배양실에서 3~4일간 배양만 하면 유해균 밀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이 쉽고 이 배지키트 외에 다른 기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유해균의 밀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활용법 동영상은 총 2편으로 구성돼 있다.
1편은 오염도 측정 방법 중 하나인 낙하균 측정방법에 대한 것으로 시설별 조사 요령과 측정 후 배지키트 배양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 밖에 버섯 유해 해충 중 하나인 응애 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데 배지키트를 활용한 방법도 같이 소개하고 있다.
2편은 오염균의 위험 밀도 수준, 배지키트 측정 결과에 따른 시설 관리 방법과 청소·소독 방법, 버섯의 주요 유해균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배지키트 사용 유효기간은 4~5개월이며 온도 변화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면 배지 내부 물방울에 의해 오염될 수 있으므로 농가 배양실을 활용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빛을 받으면 배지키트 내 성분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빛이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게 좋다.
일단 개봉하면 그 안에 있는 배지키트는 모두 한 번에 사용해야 한다.
개봉 후 남은 배지키트를 재보관해 사용할 경우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농기원 버섯연구소는 올해부터 도내 버섯 재배시설 모든 농가에 이 배지키트를 연 2회 주기적으로 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가에서 추가로 요청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수시로 무료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시설 오염저감 컨설팅과 점검을 병행해 건강한 버섯 재배 환경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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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스페인 카탈루냐주, 자매결연 20주년 맞아 4차산업혁명 분야 등 교류협력 증진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방역 등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페레 아라고네스 카탈루냐주 부지사 겸 재경장관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경기도와 스페인 카탈루냐주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합의’를 서면으로 체결했다.
결연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양 지역 정부의 공조를 새롭게 갱신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지역은 공공 행정 및 인적 협력 경제 진흥, 과학·기술 및 연구·혁신 교육 사회 및 문화 도시 정책, 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통상 및 투자, 스타트업, 방역 등 분야로 협력을 확대 강화하게 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교류협력과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격년으로 점검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으며 상반기 중 열릴 첫 공동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복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용철 부지사는 “카탈루냐주는 유서 깊은 문화유산과 함께 MWC 및 스타트업 국제전시회인 4YFN이 매년 개최되는 유럽의 첨단전시산업의 구심점”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방역, 스타트업 등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더욱 의미 있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페레 아라고네스 부지사는 지난 20년 동안의 상호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카탈루냐주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베르낫 쏠레 카탈루냐 자치주 외교장관은 “카탈루냐주의 대외 활동에 있어 아시아가 갖는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며 경기도는 그런 의미로도 중요한 협력 지역”이라고 밝혔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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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꼬막’ 양식 생산량 올해 300t으로 확대. 어업인 소득향상 기대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지난해 192t규모였던 새꼬막 생산량을 올해 300t까지 늘린다.
새꼬막은 바지락보다 가격이 2배 가량 높고 양식기간도 18개월로 짧은 편이며 비교적 채취가 용이해 어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이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어가의 주 소득원이었던 바지락이 고수온 등 기후 변화, 간척·해양개발 사업으로 뻘이 퇴적되는 등 갯벌 환경 변화로 생산이 줄어들자 이를 대체할 새로운 소득 품종으로 새꼬막을 선정하고 양식을 지원했다.
도는 2015년 제부도 어촌계를 시작으로 화성 백미리, 매향2리 등 마을 어장에 새꼬막 양식 시험사업을 진행해 2016년 약 4톤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경기만에서의 양식 가능성을 확인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새꼬막 양식의 최적 환경 정보, 적합 기술 등을 어업인에게 보급한 결과 현재는 양식에 참여하는 어촌계 마을어장이 10곳으로 늘어났다.
이런 기술보급 결과 화성 백미리 어촌계의 경우 올해 2월 현재까지 연구소 시험양식 물량과 어촌계 자체 양식 물량 약 100톤을 생산해 kg당 5,000원, 약 5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계속되는 간척과 환경 파괴 등으로 전통적인 꼬막 생산지였던 남쪽 지방의 생산량이 줄면서 경기만이 새로운 새꼬막 생산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지속적인 시험·연구와 기술보급으로 ‘새꼬막’이 경기도 어업을 대표하는 주요 소득 품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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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전화 1388’ 설 연휴에도 24시간 운영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설 연휴 기간인 11일~14일에도 경기도가 ‘청소년전화 1388’을 24시간 운영한다.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의 고민 상담부터 정신건강, 가정폭력, 학교폭력, 친구관계, 성폭력·성매매 피해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한다.
상담 진행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이 있거나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맡는다.
청소년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는 보호자도 상담할 수 있다.
가출해서 갈 곳이 없거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 맞춰 위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년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1388 전화상담 번호는 국번 없이 1388 031-1388이다.
인터넷 상담 www.cyber1388.kr 문자상담 #138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1388 친구 맺기 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연휴 동안에도 언제든지 청소년의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전화 1388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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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백신 관련시설 촘촘한 화재안전대책 추진한다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시설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백신 보관시설과 예방접종센터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평택과 이천에 마련된 도내 백신보관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유사시를 대비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두 차례 119안전센터가 기동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응 2단계를 가정해 매월 한 차례 가상화재 대응훈련을 실시해 백신의 유통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소방서 5~9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 규모에 따라 대응 1~3단계로 발령된다.
이와 함께 도내 42개소로 예정된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대상으로는 전기와 가스 등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 화재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관계인 주도의 비대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분기별 한 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예방접종센터별로 소방서 팀장 이상 간부 지정담당제 운영을 통한 화재안전분야 컨설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 8일 이천시 소재 코로나19 백신 저장시설 ㈜지트리비앤티 물류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상규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저장시설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냉동창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들을 파악,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항상 숙지해 철저한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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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100억원 상반기 조기집행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의 80%에 달하는 3,100억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조기배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3,920억원으로 일반배분과 정책공모로 구성돼 있다.
도는 일반배분의 경우 3월과 6월에 각각 1,260억원씩을 배분하는 한편 정책공모는 5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목표치를 60%로 설정한 바 있다.
도는 정부정책에 단순 동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재정집행을 위해 조기 집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이 기반시설 사업 등에 주로 투입된다는 특성에 착안해 ’21년 예산 3,920억원의 약 80%인 3,100억원을 상반기 안으로 조기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기반시설 성격의 현안사업이 대상인 만큼 도는 특조금 조기배분이 경기반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조정교부금 조기배분을 통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 지역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다양한 정책을 적극 전개해 경제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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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85%, 이번 설 명절에 “고향 방문 않겠다”
설 연휴 기간 고향방문 여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민 85%는 이번 설 명절 연휴에 고향 방문 계획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대다수가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고향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고향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지난해 추석 때 는 고향 방문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79%, ‘있다’는 응답이 18%였다.
설 연휴 기간 가족, 친지, 친구 등과의 모임 약속에 대해서는 도민의 64%가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고 ‘4인 이하의 경우에만 참석할 생각’은 29%로 나타나, 도민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포함한 설 연휴 방역대책을 성실히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5인 이상이라도 가능하다면 참석할 생각’은 7%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남성에서 높게 조사됐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조치를 유지하고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 만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3.1%이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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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기관 모집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21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비영리기관·단체다.
최대 12개 이내 기관을 선정하며 노인단체 지원·육성 사업,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여가활동 지원사업, 노인 교육사업,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창의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해 사업별로 자부담 분을 제외하고 500~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와 단체소개서 신청공문 등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이 달 24일까지 도 노인복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3월 중 선정 기관과 사업 수, 지원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업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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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확산. 도내 공기업 88% ‘성과공유제’ 도입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동반 성장을 위해 확산 노력 중인 ‘성과공유제’가 결실을 맺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35개 공기업 가운데 31개가 ‘성과공유제’ 도입을 완료했으며 올해 나머지 4개 공기업도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민간 분야에서도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47개사가 경기도로부터 자금지원 우대, 도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협력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존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한 성과배분 관행을 바로잡는데 목적이 있다.
성과공유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도는 지난 2018년 12월 ‘성과공유제 도입 활성화’ 방침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공기업 35곳에는 성과공유제 도입을 직접 독려하고 민간 기업에는 도 차원의 기업지원, 계약, 세무 등 17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 도입 2년여가 지난 현재 경기주택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의왕도시공사 등 도내 31개 공공기관이 성과 공유제 도입을 완료했다.
도는 올해 나머지 화성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안성시설관리공단, 양평공사 등 4개 기관도 기관 방문 코칭과 독려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 기업에서는 지난 2년 동안 47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참가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선정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성실납세자 선정 등의 혜택을 받았다.
도는 민간 참여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계획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성과공유제 도입시 경기도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모두 17개로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민·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반 성장을 위한 관계·제도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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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다문화 119안전지킴이 시범운영
경기도북부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월 15일부터 ‘의용소방대 다문화 119안전지킴이’를 경기도내 최초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119안전지킴이’는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적극 대응해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다문화 의용소방대원을 통해서 외국인이 119신고를 접수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와 신고자간 3자 연결을 통한 통역을 지원해 정확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을 추진하게 된다.
다문화 119안전지킴이는 현재 경기북부에 거주중인 중국·필리핀 등 4개국 출신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5개 언어로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의용소방대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실시간 통역으로 신고자의 사정과 상태를 파악하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통역지원활동에 동참해준 다문화 의용소방대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들의 신고전화까지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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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자 위한 안전·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앞장선다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최근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고령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내 고령운전자는 2020년 기준 82만명으로 2년 전인 2018년 67만명보다 무려 22%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 시각 및 인지기능, 운동능력 등의 저하로 보행·운전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맞춘 도로교통시설 개선과 인식개선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도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105년 4,160건 2019년 6,445건으로 55% 가량 증가해 전체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율 5%에 비해 대폭 늘었다.
이에 민선7기 경기도에서는 올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고령자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도입·추진해온 사업이다.
2019년 9월 사업 시작 이래 현재까지 3만5,000여명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도 관련 예산 30억원을 들여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경기도교통연수원과 함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만큼, 고령자 인식개선 및 교통안전교육 동영상을 노인관련단체나 경로당 등에 배포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올 한해 고령자 통행이 잦은 노인보호구역 43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40억원을 투자해 노인보호구역 등에 시인성 강화, 유색포장,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등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도로사업 현장에 적용, 고령자를 위한 도로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안전표지,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뿐만 아니라 도로의 기하구조 개선과 교차로에서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인지반응시간을 고려한 개선내용이 포함됐다.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은 “경기도는 초고령사회의 문턱에 있는 시점에 다다른 만큼,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한 도로환경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