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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설 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들께 온기 전달
대전시, 설 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들께 온기 전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1일부터 장애인 시설 및 노인 복지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들을 위문한다.
먼저, 허태정 시장은 1일 오후 2시 평강의 집과 햇살한줌을 직접 방문해 쇠고기, 백미,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생활자와 종사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행정·과학부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간부공무원들은 5일까지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을 찾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위위로키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16,302세대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농협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하고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도 명절기간 동안 마음을 담은 도시락을 제공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런 때 일수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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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문가에게 듣는 토마토 세력회복 기술
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2월 2일부터 3일간 해외전문가의 강의로 토마토 세력회복 및 양분관리 등 작물관리기술에 관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농업기술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외전문가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농업인들이 집에서 직접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다.
집합교육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토마토 교육을 진행할 해외전문 강사는 멕시코 출신의 펠릭스 타라츠로 시설원예 농업실용화 기술대학인 세이코의 대학장이며 토마토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기간 동안 해외 강사에 대한 전문통역은 도 농업기술원 임채신 박사가 맡아 원활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경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과장은 “이번 해외전문가 초빙교육을 통해 토마토 세력회복 관리기술을 익히고 재배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려 지속적으로 경남농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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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세 반값 임대, ‘더불어 나눔주택’
주변시세 반값 임대, ‘더불어 나눔주택’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임대인에게 새단장 비용의 80%,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해 임차인이 주변시세 대비 반 값에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는 사업비로 1억9,500만원 편성해 총 13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통해 2018년~2020년까지 총 28동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의무임대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20년 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또한, 대상자 확정 후 임대인·임차인의 사정으로 사업 포기물량이 발생하더라도 연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는 다음 주부터 올해의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연중 해당 읍·면·동 또는 시·군 건축담당부서에 신청을 하면 된다.
대상 주택은 시·군 공모 및 마을활동가 등을 통해 신청된 주택을 현지조사 한 후 선정하며 지원액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은 2~4년 조정 가능하다.
임차인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3월경에 모집할 예정이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으로 빈집 등 노후주택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소와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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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추진.지역경제 온풍 기대
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서민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
또한, 도의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물가책임관제를 운영해 현장 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시·군 현장의 대응체계 유지와 물가관리시책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16종의 농수축산물을 설명절 중점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시군별로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해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등과 가격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설 명절 16개 중점관리품목 :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또한, 서민 물가체감도가 높은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에 시군의 동참을 당부하고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도는 64개 품목의 물가정보를 홈페이지 및 물가정보시스템에 주 2회 이상 게시해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 현황을 상시 공개함으로써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한다.
지방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폭 최소화와 인상시기 분산 유도를 통해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야별로 세부추진대책을 살펴보면, 농축산 분야는 제수용 축산물인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도축두수를 늘려 공급을 확대하고 도축검사 시간을 8시간에서 11시간으로 늘리고 주말 등 휴일에도 도축검사를 실사해 원활한 출하를 유도한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으로 최근 가격이 상승한 계란가격의 안정을 위해 사육단계의 방역을 강화하며 산란율을 높여 계란 생산량을 증대하며 계란 유통단계 축소로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잉여계란을 공급해 부족분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맞이 농축수산물 비대면 판매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인터넷쇼핑몰인 e경남몰에서 2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수산분야는 정부비축 수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가격안정을 위해 시중가격 대비 10~30%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e경남몰에서도 3만원 이상 결제고객을 추첨해 적립금 1만원을 제공하고 매주 월요일 선착순 2,000명에게 10% 할인쿠폰도 증정한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해 판매하고 2만원 이상 제로페이 결제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제로페이 페스타 이벤트’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일수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우리 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 드리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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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년 디지털뉴딜 일자리사업 참여사업장 모집
거제시, 청년 디지털뉴딜 일자리사업 참여사업장 모집
[국회의정저널] 거제시는 오는 10일까지 ‘거제 청년 디지털뉴딜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거제 청년 디지털뉴딜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 디지털·비대면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정규직 채용으로 연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거제시 소재 사업장으로 디지털·비대면 관련 직무분야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의 90%인 월 최대 180만원을 10개월 간 지원한다.
접수 방법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거제시청 조선산업일자리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위원회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사업장을 선정한 후, 2월 내에 ‘청년 채용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사업 참여청년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디지털·비대면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지역청년은 관련 직무 역량을 높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참여 사업장은 포스트로코나 시대의 사업방식과 업무방식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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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스마트파크 조성 완료
거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스마트파크 조성 완료
[국회의정저널] 거제시가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2020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을 완료하고 성과점검회를 가졌다.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은 대·중규모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교통·에너지·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솔루션의 확산·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일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 관광자원의 핵심축인 6.25 전쟁 포로수용소가 있었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일대에 국비 3억원 등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스마트 경험, 스마트 편의, 스마트 서비스 및 스마트 플랫폼의 ICT 융복합 기술을 통한 스마트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서비스로는 첫째 ‘스마트 경험’으로 기존 전시시설물에 담긴 역사적 정보와 가치를 2D·3D 기반 AR콘텐츠로 개발하고 또한 위치 추적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스마트 편의’는 IoT기능을 장착된 사물함을 설치, 앱을 통해 이용 예약 및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차장 CCTV에 이미지인식 기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주차현황을 안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서비스’는 언어의 장벽, 정보취득 등 외국인 및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오디오 가이드 및 텍스트 정보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한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스토어에서 ‘거제 pow go 365’로 검색해 설치 가능하며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위치기반 게임인 ‘작전 1592’는 유적공원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은 “연 평균 450만명이 다녀가는 거제시의 관광자원에 ICT 기술과 융합한 개인 맞춤형 컨텐츠가 적용된 최초의 역사유적공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스마트관광 모델 구축을 통해 거제시가 선도적인 스마트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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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긴급대책회의 개최
거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거제시는 지난달 31일 거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관련 국소장 및 부서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시장 주재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중대본 및 경남도 영상회의의 주요 내용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상황, 비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등 중요한 사안을 시청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방역상황을 재점검하고 확산 방지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가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지역 내 감염위험이 노출된 모든 시설에 대해 꼼꼼히 조사해 선제적인 점검과 언론 매체 등을 통한 방역수칙 준수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환기 부시장은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협업 부서 간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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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임산물 온라인 직거래장터 이용하세요
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매년 시행해오던 임산물 직거래장터를 비대면 온라인쇼핑몰 ‘e경남몰’과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 쇼핑몰 ‘e숲으로 푸른장터’ 택배 홍보로 대체해 운영한다.
경남도 대표 농수산물 온라인쇼핑몰인 e경남몰은 설맞이 행사로 1월 18일부터 2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선착순 2,000명씩 총 8,000명에게 10% 할인쿠폰을 발행한다.
전통시장상품권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1만∼5만원권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또 상품별 최대 3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3만원 이상 구매 고객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적립금 1만원이 추가 제공된다.
e경남몰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제로페이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전통시장상품관에서는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을 혼합선물세트로 구성해 판매 중이며 전통시장상품관 판매 상품은 온누리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에서 2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360명에게 경품도 지급한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영하는 임산물 전문 온라인쇼핑몰 e숲으로 푸른장터는 설맞이 선물세트 기획전을 운영한다.
산채류, 나물류, 버섯류, 등 국내산 임산물을 선물세트로 구성해 산지 직송으로 배송한다.
특히 무료배송기획전을 별도로 마련해 기획전 내 모든 상품에 대해 무료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직영 매장에서는 매장 내 전 품목에 대해 택배배송도 가능하다.
경남도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명절 선물구매 및 소비패턴도 비대면 소비가 보편화됐다”며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큰 어려움을 견뎌온 임업인들이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우수한 우리 경남 지역 제품을 편리하게 한 곳에서 검색해볼 수 있는 e경남몰과 e숲으로 푸른장터 등 비대면 온라인 임산물쇼핑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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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에 전화하세요
설 연휴에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에 전화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경남소방본부는 설 연휴기간에 의료 상담 신고 등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구급상황관리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이며 도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1일부터 이용사항을 중점 홍보한다.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총 2천211건의 의료 상담 등을 실시했다.
1일 평균 553건으로 이는 평일 평균 상담 건수인 163건의 약 3.4배이다.
주된 상담 내용은 연휴 기간 중 운영하는 병·의원 안내로 전체 신고의 약 82%인 1천818건이었다.
이번 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응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이 더욱 제한적인 바, 상담건수가 많은 낮 시간에 2명 이상의 전문 구급상황관리사를 추가 운영해 도민의 안전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영상통화를 통한 응급처치 안내 등에 집중해 기존 단방향 위주의 듣는 응급서비스에서 보고 묻고 따라하는 양방향 응급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례별 응급처치 요령 등을 연휴 기간 전에 카드뉴스 등으로 배포해 도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도민이 일상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화번호가 119”며 “연휴 기간에도 도민의 곁에는 119가 항상 함께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전화해 구급상황관리사의 의료지도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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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콩·팥 정부보급종 신청하세요”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3월9일까지 농업인상담소와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콩·팥 정부보급 종자 신청을 받는다.
정부 보급종으로 보급되는 콩과 팥 종자는 국립종자원의 종자검사와 발아율, 순도검사 등 엄격한 규격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로 일반콩, 나물콩, 팥 3종이다.
공급가격은 일반콩은 5㎏ 단위 1포대 당 2만8080원, 나물콩은 3만3090원, 팥은 4만8240원이다.
특히 콩은 소독 종자와 미소독 종자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고 팥은 미소독 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미소독 종자를 신청하는 농가는 종자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소독작업을 한 후 파종해야 한다.
보급 기간은 4월1일부터 5월10일까지이며 신청인이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종자대금은 보급종 수령 시 지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보급종 신청이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는 도산동, 송정1동, 송정2동, 신창동, 신가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 2동, 운남동 총 11곳이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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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폐수 무단방류 절대 안 돼요
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설 연휴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질오염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집중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휴 전에는 수질오염배출시설을 가동하는 3천585개소에 연휴기간 환경오염사고가 없도록 자율점검을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하천에 대한 감시·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휴 중에는 도 및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하천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설 연휴 특별감시기간 동안에는 117개 업소를 점검해 위반업체 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뿐만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연휴기간 중에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도민들께서는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라도 발견하신다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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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산안전기술원, ‘해황정보서비스’ 개편 운영
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은 2월 1일부터 경남도 내 해역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해황정보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산안전기술원과 5개 지원에서는 어업인에게 사회연결망 또는 문자메시지로 해황정보를 제공했으나 신속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산안전기술원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도정혁신추진단과 협업해 해황정보 공유의 한계를 보완한 ‘해황정보서비스’를 구축했다.
‘해황정보서비스’는 매월 도내 6개 해역의 수온, 용존산소뿐만 아니라 적조, 이상해황 발생에 따른 발생범위 등을 어업인 누구나 쉽게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6개 해역 : 경남 연안 창원,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해황정보서비스’에서 수집된 해황정보는 체계적인 축적 및 공유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경남도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정기예찰 지점에 대한 전년도 및 전월 대비 기간별 변화 추이 등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어업재해 관련 비정기예찰 지점 결과까지 열람 가능하게 제공하는 등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산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이번 정보시스템은 정보 제공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수혜자가 편리하게 해황정보를 공유 받게 된다는 점에서 수산안전기술원이 어업인에게 한걸음 더 다가 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권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은 “기존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정보 공유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된 ‘해황정보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해황정보서비스’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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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정심판팀 신설’ 시민권익구제 강화한다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각종 민생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권익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의 행정심판업무를 분리해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앞서 광주시는 1월1일자 조직개편에서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해 왔던 법무담당관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지난 25일 전세정 변호사를 신임 법무담당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조치로 법률 지원 기능이 강화되면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시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 등 민생안정대책이 강조되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장애인 및 영세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 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시민 권익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및 조정제도 적극 활용 장애정도 사건의 실질적 심사 현장방문 강화를 통한 안건심사 내실화 구술심리 확대를 통한 소명기회 확대 심판청구 인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 등 시민의 입장에서 권익구제를 위한 절차를 강화한다.
이중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12월부터 5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더불어 장애유형에 대응하는 진료과목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최초로 8명의 의사면허를 가진 위원을 위촉하고 지난해에는 6명을 추가 위촉하는 등 14명의 의사 위원들이 장애심사 청구사건의 실질적 심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행정심판 청구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현장방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안건심사 내실화를 위해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의 성격상 청구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제도는 소송절차보다 신속·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 때문에 시민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다”며 “행정심판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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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적 고도화사업 추진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의 기준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면 전환 시행됨에 따라 지적기준점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고도화 사업을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그동안 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한 공간분석에서 지적의 좌표계가 달라 항공사진 등 각종 공간정보와 지적·임야도를 바로 중첩해 활용하기 어려웠다.
올해 상반기에 지역측지계인 지적의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공간정보 융합이 신속하게 이뤄져 위치정보가 포함된 각종자료의 융합 활용이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세계측지계로 전환되지 않은 지적기준점 8700점에 대한 재측량을 실시하고 부족지역에 대해서는 새롭게 2800점을 확충해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확보, 시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한다.
또 지적기준점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1만3000여 점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정적 유지관리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도로 등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항공사진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해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월 중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참여하는 업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 밖에도 도로굴착과 포장 등으로 인해 기준점의 망실·훼손 등이 반복되면서 매년 많은 조사 및 정비예산이 요구되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조사, 관리체계, 기준점망 확충 등 3개 분야로 나눠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측량 수행의 효율증진과 매년 2억여 원의 관리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적기준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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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 진행
‘2021년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 진행
[국회의정저널] 용인시가 늘어난 세수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2021년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은 주민세 인상으로 확충된 재정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지역 복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에서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난해 굴다리 아트타일 설치 하천 수질개선 및 환경정화 활동 마을 쉼터공원 조성 및 정비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마을 꽃길 조성 등 총 71개 사업에 13억8천만원을 지원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화합을 도모했다.
올해는 읍면동 추진사업에 12억원, 주민 제안 사업에 2억5천만원 등 총 14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읍면동 추진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주민 의견 수렴 후 자체 실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제안 사업은 이날부터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뒤 다음달 중 사업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방침이다.
공모는 마을 축제, 환경정화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민간행사사업’과 아동돌봄시설, 작은도서관 등 주민이용시설 확충을 위한‘민간자본사업’으로 나눠 진행하고 주민단체 또는 10인 이상 주민모임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늘어난 세수를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공동체 활성화나 주민복지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