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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경기도민 6만여명 역차별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가 2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개편방안 연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초 현행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역 특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6대 광역도시를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해 기초수급대상자 소득을 산정할 때 대도시 주민에게 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실제로 현재 ‘기초생활수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 6,900만원 중소도시 : 4,200만원 농어촌 : 3,500만원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주거비용 공제기준이 다르다.
기초연금 역시 대도시 : 1억3,500만원 중소도시 : 8,500만원 농어촌 : 7,250만원으로 각각 다른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도시로 분류된 경기도내 시의 경우 6대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 제도취지와 다르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가격은 287만6,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217만6,000원보다 오히려 70만원이 높다.
평균 매매가격 역시 1㎡당 440만4천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가 325만4천원보다 115만원이 높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경기도 수원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전세 6천900만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원인 4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인천에 사는 4인 가구는 6천900만원의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재산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힌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시 4인 가구는 4천200만원의 공제기준만 적용돼 2천7백만원의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때문에 인천에 사는 4인 가구 중 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선정기준인 146만원에서 소득 120만원을 뺀 26만원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수원시 가구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이렇게 ‘시·도별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이 약 6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인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광역도 4단계로 세분화 현재 중소도시로 분류된 수원 등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11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주택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경기도내 19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등 3개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합리한 공제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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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건설현장 ‘안전한 설’ 위한 점검‥노동임금 지급 등 확인
경기도북부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건설노동자, 지역주민, 도로 이용자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내도록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종합점검은 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2공구 등 도내 철도건설사업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설노동자 노임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실태, 교통·강설·결빙 등 대비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노동자 임금 등이 적기 지급됐는지 확인해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동안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현장 주변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강설·결빙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에도 힘쓴다.
점검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 발견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 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건설노동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맞이하고 건설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과 고향을 찾는 분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관리 및 노동임금 지급 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 시행 철도사업이 안전하게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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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1600명의 숙련건설 기능인력 양성할 훈련기관 모집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1년도 숙련건설 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건설 관련 훈련기관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경기도의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숙련건설 기능 인력의 양성과 건설현장 취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번 모집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또는 2회 이상 공공일자리 건설 직종 훈련경험을 보유한 도내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훈련을 위한 자체 교육장과 실습 장비를 갖추고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훈련기관으로 선정되면 올해 1,600여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하게 되며 단위기간과 훈련생별 출석률 등에 따른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훈련은 조적 미장 건축설비 배관 건축목공 철근 형틀목공 타일 도장 방수 등 10개 직종별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월 17일 정오까지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한 뒤 관련 서류를 경기도일자리재단 건설일자리팀에 우편으로 제출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2월 3일 ‘구루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윤경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건설현장을 비롯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며 고용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건설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해소되고 더 많은 도민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재단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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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VR 장비에 유럽형 놀이시설까지.노원구 초등학교의 변신
첨단 VR 장비에 유럽형 놀이시설까지.노원구 초등학교의 변신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및 신체활동 활성화에 나섰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이번 사업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선진형 신체활동 공간으로 조성해 아동·청소년의 비만을 예방하고 신체활동을 통한 균형발달 등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구는 지난해 대상학교 공모를 실시해 온곡초등학교와 청계초등학교 2곳을 선정하고 올해 초 공간 조성을 마쳤다.
선진형 신체활동 공간은 VR 스포츠 장비, 짐나스틱, 바닥놀이터 총 3가지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VR 스포츠 장비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해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유도한다.
직접 몸을 움직여 화면을 터치하고 스크린을 향해 공을 맞추는 등 게임을 매개로 두뇌발달과 신체활동을 결합시켰다.
현재 수학, 언어, 과학, 영양 등을 주제로 31종의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학습내용과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북미와 유럽 등에서 교육환경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이 시설은 2019년에 국내 최초로 월계초등학교에 설치된 바 있다.
짐나스틱은 신체발달과 재미에 중점을 둔 독일 핀란드 등 유럽식 놀이교육 방식을 적용했다.
늑목과 벤치, 밧줄과 암벽등반 등의 시설은 균형감각과 근력을 비롯해 기초체력을 기르는 데 적합하다.
또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신체관리 기술을 익히는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협동 놀이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바닥놀이터는 교실 밖 공터를 활용해 설치했다.
숫자와 글자, 동물 문양 사이를 뛰어 노는 점핑 게임, 사다리 스텝, 땅따먹기와 같은 놀이공간으로 꾸며졌다.
예전 어린이들이 골목에서 놀던 소소한 놀이부터 창의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놀이 방식까지 자연스럽게 일상 속 신체활동을 유도하도록 조성했다.
구는 앞으로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체활동 교구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건강한 놀이 위주의 공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해 지역사회 공유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 협조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승록 구청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신체활동에 제약이 많아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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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복지시설·산단·요양병원·대학 등 대상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요양병원, 대학 등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9년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 한 후 지난해에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전수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도내 대학교 10개교의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22개소를 신설·개선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올해는 민간부문으로 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해 열악한 휴게여건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한발 더 다가서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게시설, 산단 내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요양병원 청소·경비노동자 및 간병인 휴게시설,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중 개선·신설이 필요한 곳이다.
도는 올해 총 20개 기관을 선정,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기타 휴게물품 구비 등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기관 당 최대 2,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단,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지하에 있는 휴게공간을 지상화 하는 경우에는 도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지원대상은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재원은 도비 80%, 자부담 20%이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10%로 완화된다.
이를 위해 2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업참여 기관 및 기업을 공모할 계획이며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여전히 노동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들이열악한 휴게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취약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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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전통시장에서 편리하고 똑똑한 설 준비 하세요
중랑구, 전통시장에서 편리하고 똑똑한 설 준비 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중랑구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0일까지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동부, 동원, 면목, 우림, 사가정, 장미제일 동원상점가 등 7개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에는 활기를 불어넣고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부담은 덜기 위해 준비됐다.
특히 온라인 장보기와 배송서비스를 통해 전통시장의 신선한 제품을 좋은 가격에 비대면으로 안심하고 만나볼 수 있게 돼 높은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시장별 주요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원전통종합시장, 우림골목시장, 면목골목시장, 동원전통시장상점가에서는 2월 10일까지 3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2일부터 5일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중랑동부시장의 경우, 5만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가정시장에서는 3일부터 7일까지 1만5천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또한 장미제일시장에서는 4일부터 6일까지 가족 단위로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장바구니를 무료로 대여해주며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한다.
한편 구민에게 인기가 높은 온라인 배송서비스는 중랑구 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집에서 비대면 장보기를 이용하면 2시간 내에 제품을 배송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장보기를 희망하는 주민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 어플리케이션 ‘쿠팡이츠’ 어플리케이션 ‘놀장’ 등을 통해 원하는 시장의 제품을 주문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상인들께서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역 전통시장에서 마련한 행사와 비대면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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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10명발생
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일 코로나19 국내감염 10명이 신규 발생했다.
포항시에서는 총 4명으로 포항 1세대당 1명 전수검사에서 3명이 확진 1. 23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안동시에서는 총 2명으로 유증상자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1명이 확진 안동소재 M태권도 학원 관련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경산시에서는 총 3명으로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확진된 1명과 접촉자 2명이 확진됐다.
칠곡군에서는 1. 24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144명이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20.5명이 발생했으며 현재 2,691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남아공발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 12 두바이에서 입국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A씨가 27일 남아공발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29일 확진되어 입원중인 A씨의 가족 1명도 2. 1 남아공발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확진자 모두 감염병 전담병원의 1인실 격리조치, 교차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A씨 가족과 접촉한 13명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실시, 30일 전원음성 판정받았으나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접촉자 자가격리 및 증상발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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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대방2지구 외 6개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 마쳐
사천시, 대방2지구 외 6개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 마쳐
[국회의정저널] 사천시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한 대방2지구 등 7개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포함된 토지는 대방동 일대 226필지, 용강동 및 송포동 양계단지 375필지, 25만㎡이다.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 경계합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26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특히 토지현황조사와 경계합의 등에 드론을 활용해 사업기간을 1년 가까이 단축한 것은 물론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까지 정비해 이웃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뒀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에 따라 종전 대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법원 등기소의 등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징수하게 되고 반대로 면적이 감소한 토지는 조정금을 받게 된다.
시는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29개지구 3,617필지, 159만㎡에 대한 새로운 지적도의 작성과 경계를 정비해 15%의 사업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김정권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 등이 이용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가 정리되어 이웃간 경계분쟁이 해소됐다”며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해소 등으로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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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지역 숙원 3법’ 국회 입법 강조
김영록 지사, ‘지역 숙원 3법’ 국회 입법 강조
[국회의정저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월 임시 국회 개회에 맞춰 국회를 방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1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신정훈 의원과 면담하고 “정당차원에서 전남의 핵심 현안 3개 법안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등 3개 법안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지역 현안임을 적극 호소했다.
이낙연 대표와의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등 지역 현안 3법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 협치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시급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의성 있게 입법될 수 있도록 현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과 균특전환사업 계속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관장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2월 국회 회기 중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국회 건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실에서 개최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철현 의원 등 광주·전남 18명의 의원과 함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김 지사가 입법을 건의한 3개 법안은 현재 의원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계류 중에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개 법안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 및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교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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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 설맞이 나눔활동 전개
한국항공우주산업, 설맞이 나눔활동 전개
[국회의정저널] 한국항공우주산업가 1일 설을 맞이해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해 건강먹거리 키트 30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활동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계해 진행한 것으로 사천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사천시 관내 아동에게 전달된다.
한 세트당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백미, 현미찹쌀, 떡국 떡, 강정으로 구성된 건강먹거리 키트는 사천시 드림스타트,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3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김영수 사회공헌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한파로 더욱 위축되고 있는 아동들이 따뜻하게 설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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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님 도의원, 각종 위원회 지역인적자원 부족 개선.4개 위원회까지 위촉 허용
정옥님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한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해 연임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도의회에서 추천 받은 해당 전문가는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2회 초과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옥님 의원은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규정에서 현역 도의원을 제외했고 대신 위원회 신설에 따른 지역 인적자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4개 위원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히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인재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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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병역명문가 시민“시 시설물 이용료 감면”추진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나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이들 시설물 관련 개별 조례로 규정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성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 주관으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서울시 역시 2015년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못한 채 선언적 규정에 그쳐 온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며 본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의 20% 감면과 시립미술관 및 시립박물관의 관람료 면제 방안을 전격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 사람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각 가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5~6월경 시상식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병역명문가는 `04년~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6,395가문이 선정됐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1,198가문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발의한 안은 2월 말에 예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이들 시설물을 이용할 때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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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3월 1일 출범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오는 3월 1일 출범한다.
기본소득국민운동 본부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후 전국적으로 지역 본부들이 속속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급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사회가 제공하고 다음 세대에 최소한의 기회제공을 해주자는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본부는 김창원 서울시의원이 상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창원 의원은 ＂재정상황에 맞게 추진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으로서 기본소득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기본소득제는 실질적 자유와 모두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목표를 위해 모인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명감있게 추진했던 일들이 좋아 살아생전 그분들에게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못했고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 아쉬운 마음 뿐＂이라며 ＂'있을 때 잘해'라는 말처럼 표현못한 것이 미련함으로 남는다 미련함을 떨치고자 상임준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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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의원, ‘서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발의
홍성룡 의원, ‘서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1일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이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시민이다.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시민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입영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앞으로도 병무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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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창극의 전통과 새로운 방향 모색’ 학술세미나 개최
무안군, ‘창극의 전통과 새로운 방향 모색’ 학술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지난달 28일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무안 창극의 전통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승달우리소리고법보존회가 주관해 창극의 역사적 전개와 우리시대의 창극 무안출신 명창 강용환의 생애와 예술활동 기록 검토 창극의 문화콘텐츠 방안 연구라는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강용환 명인은 무안읍 교촌리에서 출생해 어전광대로 제수받아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의 장단스승이었으며 최초의 창작창극인 최병두타령을 비롯해 춘향가와 심청가를 창극화 했다.
주제는 나승만명예교수, 유영대 교수, 백두산 교수, 안남일 교수가 발제했고 토론은 김희태, 이윤선, 유대용 교수가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통창극과 창작창극을 최초로 설계하고 정립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강용환 명인의 생애와 창극 연출시기의 새로운 학술적 고찰을 연구하고 토론함으로써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창극의 방향성 및 등록 문화재로의 등재를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2월 개최된 학술포럼과 이번 학술세미나는 무안의 숨겨진 명인·명창을 발굴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나온 연구자료를 토대로 무안군만의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