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시흥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시흥시청
[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검사 후 결과를 통보받는 기간의 보상비와 진료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23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대상이다.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2020년 12월 25일 이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 해당된다.
2월 15일부터, 검사결과 음성으로 통보받은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하며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 예정인 시흥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통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더라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하는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며 “이를 통해 더욱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02
-
‘만성질환을 낮추는 100일간의 행복한 변화’
‘만성질환을 낮추는 100일간의 행복한 변화’
[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100일간의 변화, 건강몽땅 챌린지’를 2월 15일부터 운영한다.
건강몽땅 챌린지는 만성질환의 주요원인인 비만을 낮추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정착하기 위해 100일동안 20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전평가를 통해 가족 개개인별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보건전문인력의 1:1 컨설팅으로 건강생활을 시작한다.
또한 매일 새로운 건강정보와 실용적인 건강 상식을 제공받고 각 가정에서 스스로 건강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가족은 시흥시보건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각 가정에는 사전평가 후 건강몽땅꾸러미이 제공되며 이를 활용해 집에서 건강을 위한 가족들의 노력을 SNS에 함께 공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00일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변화가 각 가정에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02
-
에이스경암 1억5100만원 상당 쌀 성남시에 기탁
성남시청
[국회의정저널]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 설 명절을 앞둔 2월 2일 성남시에 1억5100만원 상당의 10㎏짜리 쌀 5810포대를 기탁했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안승만 재단 상무이사, 김진경 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거노인·가정위탁 아동 돕기 쌀 전달식’을 했다.
받은 쌀은 성남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독거노인 5577가구와 가정위탁 아동이 사는 233가구에 1포대씩 보내기로 했다.
안유수 이사장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1999년부터 한해도 빠지지 않고 설과 추석 명절에 쌀을 성남시에 기탁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째이며 시가로 환산하면 모두 18억5100만원 어치다.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이웃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추석 명절 때보다 지원 쌀을 496포대 늘렸다.
에이스경암의 쌀 나눔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성남시의 대표적인 명절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1-02-02
-
2021년도 코로나19 대비 시흥교육사업 원클릭시스템 진행
2021년도 코로나19 대비 시흥교육사업 원클릭시스템 진행
[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2021년도 시흥교육사업 원클릭시스템 1차 사업선정을 완료했다.
원클릭시스템은 시-교육지원청-학교 간 교육사업 통합공모 매칭 시스템이다.
올해로 시행 4년차에 접어들었다.
학교가 필요한 시흥교육사업을 온라인상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로 수반되는 ‘접수-심사-수정-통보’ 과정도 일원화해 지원한다.
올해는 교육경비, 강사지원, 홍보 및 별도사업 등 총 32개의 시-교육청 교육사업에 대한 학교 매칭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월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1차 접수에서는 이중 31개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 중 마을교사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거점 플랫폼 지원’ 사업과, 비대면 수업에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을 살피는 ‘온라인 대비 찾아가는 마을교사’ 등의 사업은 코로나19 대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교육을 민-관-학이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13개 부서 17개 팀, 27명의 장학사·교사·부서 실무팀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갈 교육사업에 대한 심사와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심사도 병행했다.
한편 2월 3일부터 9일까지 21년도 원클릭시스템 2차 통합공모를 진행한다.
2차 접수는 ‘문화다양성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지원’ 사업, ‘학교 오케스트라’, ‘학교 교육과정으로 만드는 마을축제’ 등 1차에서 사업 내용이나 접수가 부진했던 사업 4개를 포함해 5개의 교육사업 접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는 38개 사업에 대한 별도 접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기에도 지역교육이 침체되지 않고 미래교육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흥교육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1-02-02
-
성남시 ‘봄철 산불 조심 기간’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체제
성남시 ‘봄철 산불 조심 기간’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체제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에 대비해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체제에 들어갔다.
이 기간,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 근무태세를 유지해 산불 발생 때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시는 100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임차 헬기 1대와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1종, 3136점을 확보했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정자·영장공원 주변에는 산불감시원 110명을 분산 배치했다.
인근 군부대 5개소와 770명의 진화 병력 지원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헬기 추가 필요 상황 땐 광주,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한다.
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 녹지과 관계자는 “봄철엔 건조한 날씨로 불씨가 번지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산불 발견 시 소방서 성남시 산불대책본부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2021-02-02
-
광역지자체 간 입지 이동 사업체, 5년 이후 고용 증가
광역지자체 간 입지 이동 사업체, 5년 이후 고용 증가
[국회의정저널] 광역지자체 간 입지를 이동한 사업체는 이동 후 평균 5년 경과 시점부터 비 이동 사업체보다 고용증가율이 높아지며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간하고 국내 사업체의 입지 이동 현황과 입지 이동이 고용증가율 및 도산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체의 입지 이동 비율은 평균 3.7%로 집계됐다.
입지 이동 사업체의 95.3%는 기존 위치로부터 10km 이내의 근거리 지역으로 이전했으며 전체 이동의 1.3%만 광역지자체 간 이동으로 입지 이동의 대다수는 기존 생활권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 간 사업체 입지이동 비율은 2001년 0.1%에서 2018년 4.2%로 대폭 증가했는데, 그 요인으로 광역 교통망 확충에 따른 입지 제약 완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 강화, 경기남부와 충남 북부지역 간 산업적 연계 강화를 비롯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 등이 지목됐다.
기업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이동 거리의 증가는 기존에 누리던 네트워크 효과의 단절, 인력 이탈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부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광역지자체 간 입지 이동 후 기업의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가 있다.
경기연구원의 분석 결과, 광역지자체 간 입지를 이동한 사업체는 업종, 지역, 규모 등이 유사한 비 이동 사업체에 비해 이동 후 평균 5년 경과 시점부터 고용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이동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입지 이동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그 속도가 더디고 고용증가 부문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설업 등으로 한정됐다.
사업체의 입지 이동과 도산 위험률간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광역지자체 간 입지를 이동한 사업체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54.7%에 그쳐 입지 이동 이후의 생존율 제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
교통접근성 향상, 지역 내 인적자본 접근성, 저렴한 지가 수준 등은 입지 이동 사업체의 도산 위험률을 낮추는 대표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식확산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산업 및 도시기능 집적은 입지 이동 사업체의 생존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수도권 내에서 입지를 이동하는 사업체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생산요소 비용 증가 등 집적의 불경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입지 이동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 유치 건수보다는 새로 유입된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활동을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연구위원은 또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기업의 생존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접근성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필수적”이라며 비수도권 내 우수 인력의 유출에 따른 만성적 인력난 완화를 위한 요건으로 정주여건 개선, 비수도권 내 거점 대학과 지역 내 산업체 간 연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비수도권 내 취·창업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꼽았다.
2021-02-02
-
경기도, 드론과 현장감시반 활용. 불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코로나19로 올해 사업장 방문 대면점검을 최소화하고 드론과 대기오염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 위주로 대기오염물질 점검을 한다.
점검 방식은 드론 항공촬영을 통해 비정상가동 운영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필요 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소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채집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은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 오염물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분석을 의뢰하게 된다.
기존에는 드론을 활용해 의심업체만 지도·점검을 했지만 여기에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투입해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대상은 도내 중점관리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및 민원발생 사업장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운영 여부 방시시설 훼손·방치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방식의 사업장 지도·점검이 곤란한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2-02
-
성남시 청년 드림슈트 “면접용 정장 무료로 빌려드려요”
성남시 청년 드림슈트 “면접용 정장 무료로 빌려드려요”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구직 청년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청년 드림 슈트 사업’을 편다고 2월 2일 밝혔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18세~39세 가운데 면접을 앞둔 청년에 정장과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벨트, 구두 등을 빌려준다.
1인당 연간 5회까지, 회당 2박 3일간 빌릴 수 있다.
시는 750회의 정장 대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3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대여업체로 성남시청 앞 ‘미로슈트’와 판교역 근처 ‘스완제이’ 등 2곳을 지정했다.
면접용 정장을 빌리려는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뒤 시청 2층 성남일자리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여자 중에서 희망자에게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면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 성남일자리센터에서 기업별, 직군별 모의 면접을 볼 수 있다.
성남시는 취업 준비생들의 면접용 정장 구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 432명이 641회 대여했다.
2021-02-02
-
경기도,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기업 모집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지원 대상 사업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리는 연 1.5%가 적용되며 융자기간은 8년으로 8개 취급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지원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 융자지원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 융자지원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이 신기술 개발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보전·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2
-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대상지 및 핵심사업 공모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대상지 및 핵심사업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3개 분야로 도심 속 테마골목, 체험·먹거리 연계 특화거리, 경기바다와 함께 즐기는 특화거리다.
사업대상지는 역사, 문화, 체험, 맛집, 생태, 레저, 산업관광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골목이다.
핵심사업은 골목 투어상품, 체험 프로그램 등의 지역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골목 미식투어 및 요리체험 관광상품 개발·운영, 도자 체험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 있다.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총 7곳의 사업대상지와 핵심사업 1개씩을 선정하고 해당 시·군, 지역협의체, 전문가 등과의 조정·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핵심사업을 직접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컨설팅, 주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 골목 홍보 투어, 골목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노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시·군이 1개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1개의 핵심사업을 발굴해서 적합한 공모분야를 선택한 후 경기도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시·군은 사업대상지에 근거지를 둔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공모 접수 마감일은 오는 24일이며 해당기간 내에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도내 시·군의 다양한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올해는 주제별로 대상지를 선정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골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여행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관광시장을 창출하고 관광테마골목이 지역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
경기도 지난해 화재발생 전년보다 5.3% 감소…전국 평균 감소율 웃돌아
경기도 지난해 화재발생 전년보다 5.3% 감소…전국 평균 감소율 웃돌아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경기도 화재발생 감소율이 5.3%로 전국 화재발생 감소율 3.6%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020년 경기지역에서 8,920건의 화재가 발생해 2019년 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전국적으로는 3만8,659건의 화재가 발생해 2019년 4만103건 대비 3.6% 줄어들었다.
경기도 화재가 전국 화재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화재 4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감소율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화재감소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 영향과 지난해 여름 긴 장마기간로 인한 야외 및 임야화재 감소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특히 경기도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난해 4월 재난예방 점검 전담부서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전국 최초로 발족,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한 점도 화재를 큰 폭으로 줄이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등의 이유로 지난해 인명피해는 598명 발생해 전년 576명보다 3.8% 증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화재원인을 밝혀내는 ‘화재원인 규명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8,920건 중 95.67%인 8,534건의 화재원인을 밝혀냈다.
이는 지난 2019년 규명률과 견주어 규명률을 2.91% 끌어올린 결과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전체 화재 발생 3만8,659건 중 3만5,378건의 화재원인을 밝혀내 화재원인 규명률 91.51%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대비 0.93% 향상된 수준으로 경기도의 화재원인 규명률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낸다.
권용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대형 인명피해 우려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을 통해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또한, 화재 초기단계부터 조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화재조사관들의 화재감식능력 향상을 이끌어내 화재원인 규명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02
-
경기도, 2021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올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와 특례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모를 통해 컨설팅 희망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주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40건의 컨설팅을 지원했고 16개 특례 승인 기업의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 비용 13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도의 지원을 받았던 기업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 고용증가,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냈다.
컨설팅 지원 주요 사례로 A기업은 규제 ‘신속확인’ 지원을 통해 산업부로부터 ‘규제없음’을 확인받아 자유롭게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글램핑용 돔텐트를 제작하는 B기업은 관광진흥법상 야영시설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한다는 규정 때문에 판매가 제한됐으나 도의 컨설팅 지원으로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아 제품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제도 3년차가 되는 올해부터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특례 승인율 제고에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 설명회와 1:1 밀착 상담, 컨설팅을 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계획된 사업설명회를 취소하고 온라인 홍보로 대체하며 기업의 밀착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지원방법을 다양화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이 신청하면 컨설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기업 신청과 함께 도에서 직접 기업을 공모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먼저 받았던 사업·기술을 분석해, 도내 기업에게 유리한 과제를 선택, 해당 과제를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 후 일괄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중앙부처는 기존 특례와 유사·동일한 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승인 제도를 운영 중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승인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 기업 환경에 유리한 분야에 집중해 사례를 발굴할 방침이다.
도내 규제샌드박스 승인 중소기업 중 64%가 산업융합 분야에서 특례를 받은 만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 분야를 중점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실증기간 만료 후에는 실증 기업의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조기에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올해는 지난 2년간 제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 제도를 발전·보완해, 도내 신산업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2-02
-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도울 특급 홍보서포터즈 ‘청년특급’ 2기 모집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도울 특급 홍보서포터즈 ‘청년특급’ 2기 모집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올해 본격적인 서비스 확장에 발맞춰 ‘특급’ 홍보에 나설 청년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년시민 주도의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청년 서포터즈 ‘청년특급’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청년특급’ 2기는 만 19세부터 만 35세 이하 대학생 및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특급’은 이미지나 자체 제작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으로 ‘배달특급’ 홍보에 나서게 된다.
더불어 청년특급 서포터즈들의 적극적인 활동 독려를 위해 슬로건 공모전, 월별 우수게시물 선정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활동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활동 종료 후 참여 및 수료 증서를 지급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상과 인턴 기회 제공, 기업 연계 자원봉사활동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활동했던 ‘청년특급’ 1기에는 총 140명의 서포터즈가 참여해 다양한 이미지와 블로그 게시물, 유튜브 영상 등 약 900개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화제를 모으며 ‘배달특급’의 초기 시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청년특급’ 1기에 지원했던 서포터즈 백현수 씨는 “대학교를 휴학한 시기에 뜻깊은 활동에 참여해 기뻤다”며 “공공과 상생을 지향하는 공공배달앱 취지에 크게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2021-02-02
-
경기도내 청정 계곡·하천의 불법 감시할 ‘하천·계곡 지킴이’ 101명 모집 실시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청정 하천·계곡 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 한해 하천불법감시 및 재발방지를 위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기간제노동자 101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변 쓰레기 처리, 지장수목 제거 등 하천 환경정화 활동은 물론, 하천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지난 2020년 한 해 94명의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해 하천불법행위 8,858건을 적발·철거토록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등 하천불법 근절에 큰 효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하천 시설물 관리, 환경정화 활동 등을 병행하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청정하게 바뀐 하천·계곡을 찾을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
올해는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의 17개 시군에서 시군별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총 101명의 지킴이를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올 여름 행락철 주요계곡의 불법감시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을 검토 중이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각 시군의 채용절차와 일정에 따라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하면 되며 채용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으로 보수는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지난해 하천전문 감시 인력인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며 하천 불법 근절에 큰 효과를 거뒀고 지역 공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관심이 있는 도민들이 하천·계곡 지킴이 일자리에 적극 지원해 하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2
-
온라인 플랫폼 이용업체 절반 가까이 광고비 비싸다고 인식.
온라인 플랫폼 이용업체 절반 가까이 광고비 비싸다고 인식.
[국회의정저널] 포털사이트나 오픈 마켓 등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판매를 하는 업체의 절반 이상이 광고비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늘어난 광고비·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경기도는 2일 한국유통학회를 통해 실시한 ‘경기도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도내 통신판매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을 묻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온라인 포털 입점업체 311곳의 주거래 플랫폼은 네이버, 다음, 구글, 오픈 마켓 189곳의 주 거래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순이었다.
온라인 포털 이용 업체 311곳 중 37.9%는 포털 내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광고비용으로는 월 평균 187만3천원을 지출했다.
이는 월평균 매출액의 10.9% 수준으로 광고 업체 중 55.9%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오픈 마켓 189곳 중에는 43.9%가 플랫폼 내 상품광고를 하고 있었고 이 중 63.8%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비용 증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포털 이용 업체들은 광고비,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을 들었다.
오픈 마켓 사업자들은 판매수수료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광고비라고 응답한 사업자도 절반 가까이 됐다.
포털 이용 업체의 52%, 오픈 마켓 이용 업체의 51.3%는 플랫폼 이용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응답해 업체 비용 증가가 소비자 플랫폼 이용 비용 증가와도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업체들은 포털 내에서 ‘과도한 광고비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 사용 유도’, ‘상품노출기준 불분명’, 오픈 마켓에서는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 ‘일방적인 정산절차’, ‘반품, 교환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액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업체들은 ‘표준계약서 제정 및 준수의무 부과’, ‘수수료율 및 광고 기준 등의 조사·공개’ ‘판매수수료 담합 강력 규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표준 약관 필요 항목으로는 ‘상품의 노출 기준’, ‘광고의 종류 및 비용에 대한 항목’ 등을 꼽았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플랫폼 중개서비스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포함한 경기도형 공정계약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며 “기업간 불공정 거래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모두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