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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2017년 1월에도 ‘2016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부문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바 있어 4년 만에 또 다시 대통령 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게 됐다.
사전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컨설팅해주는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팀 구성 및 전문인력 확보 인·허가 등 신청 민원인 이용대상 확대 전용 홈페이지 및 밴드 개설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등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 시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민·기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24개 시군, 66건의 상담을 통해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압류 등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아 해당 건설노동자 9명이 총 1,100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노동자들은 직불요청서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시에 임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시는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고민하다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했다.
도는 건설업체가 제출한 ‘직불요청서’는 임금 직불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확인해 의정부시장이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건설업체가 체불한 임금을 건설노동자 9명에게 직접 지급했다.
경기도는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선진 감사기법인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1,158건의 신청을 접수해 1,147건을 처리했다.
이 제도는 감사원·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확산되어 운영 중이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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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각장애인 22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재활치료 비용 지원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각장애인 22명을 선정해 인공달팽이관 수술·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일상 언어생활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에게 기능을 못 하는 달팽이관 대신 전자장치를 귀 속에 심어 청신경을 자극해 소리를 듣게 해 주는 수술이다.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언어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각장애인은 도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평균 수술 금액이 300~400만원이기 때문에 수술 후 지원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재활치료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당 300만원까지 시·군에서 재활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2월 17일까지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은 뒤 최종 22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자가 22명을 넘으면 올해에 한해 예비순위를 결정한 뒤 수술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순위에 따라 수술지원 대상자로 선정, 다른 청각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허성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올해 이후에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청각장애인이 있으면 도와 시·군이 협력해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리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 사업이 세상과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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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 구직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새일여성인턴’ 확대‥고용장려금 신설 등
경기도북부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고용 위기에 처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과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새일여성인턴’이란 장기간 직장에서 근무하지 못한 경력단절 여성이 인턴 근무를 경험함으로써 자신감과 현장에서의 업무 적응력을 높이고 후에 취업을 도와주며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20년 1,156명에서 1,452명으로 296명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장기고용 유지 강화를 위해 ‘새일고용장려금’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인턴 1명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3개월 동안 월 80만원씩 총 240만원의 ‘인턴지원금’을 지급한다.
인턴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인턴에게도 근속장려금으로 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과 구직자들이 경영난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만큼, 참여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으로 변경해 소규모 기업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감원한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밖에도 도내 29개 새일센터에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 위기에 처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여성고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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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하는 행복·스마트 축산’에 2900억 투자‥에코팜랜드 등 68개 사업 추진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스마트 축산’에 2900억 투자‥에코팜랜드 등 68개 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올해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스마트 축산’ 실현을 위해 총 2,900여 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에코팜랜드 조성,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 등 6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깨끗하고 안심되는 도민 친화형 축산기반 구축과 신성장 동력 개발을 추진하고 가축도 행복할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 축산 모델을 확산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축산기반 안정과 신기술 확대’, ‘축종별 경쟁력 강화’, ‘친환경·안심 축산 조성’, ‘조사료 자급 및 품질관리’, ‘가축개량 및 신성장축산육성’ 등 5개 전략방향을 설정, 총 2,900억원 규모 6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축산시책 사업비 약 2,500억원보다 16% 가량 증가한 규모다.
우선 ‘축산기반 안정과 신기술 확대’를 위해 축산ICT 융복합, 시설 현대화, 에코팜랜드 조성 등 3개 사업에 1,4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중 농촌의 지속가능한 신 소득원 창출의 기반이 될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는 무려 12년 간의 표류 끝에 지난해 11월 첫 삽을 떴으며 오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에서는 경기한우 명품화, 축종별 맞춤형 육성, 축산재해 예방 및 복구,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15개 사업에 631억원을 투자,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친환경·안심 축산 조성’ 분야로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다용도 분뇨처리 장비 지원,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및 아름다운 농장 조성 등 11개 사업에 48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가축분뇨 처리·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염원으로 낙인찍힌 축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축산을 만드는데 힘쓴다.
‘조사료 자급 및 품질관리’ 차원에서는 유후지 풀사료 생산, 부존자원 사료화, 사료 제조시설 품질안전관리 등 9개 사업에 150억원을 투자해 사료생산과 유통의 품질 관리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끝으로 ‘가축개량 및 신성장 축산육성’으로 말산업 관련 19개 사업에 205억원을, 경기도 보증씨수소 개발 등 축산R&D 분야 11개 사업에 21억원을 각각 투자해 신성장 산업 육성 및 농가 신소득원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말산업과 관련, 학생·장애인 승마체험 등 사회 공익적 승마환경 조성은 물론,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으로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축산 규모에도 불구, 가축분뇨 악취 민원, 악성 가축전염병 등으로 축산업의 입지가 좁아져 새로운 공존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역량을 갖추고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축산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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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국회·인사혁신처에 공식 건의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했다.
민관협의회는 공식 제안서를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은 먼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시행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에 준해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관련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직무와 보유주식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하며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또 경기도가 지난해 7월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지난해 11월 26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등 위원 27명이 ‘제2기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주요 기능은 청렴사회 만들기 범시민운동, 부패방지 우수시책 공유 및 확산, 반부패·청렴시책 주민의견 수렴 등이다.
2019년 2월 27일에 출범해 올해로 3년차를 맞은 민관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44개 공공기관과 한국투명성기구 등 16개 도내 민간단체 등 60개 기관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제2기 민관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의장인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민간 주도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제안할 예정”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해 민관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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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31개 시군 확대‥‘촘촘한 산재 안전망’ 구축
경기도북부청
[국회의정저널] 산업현장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특히 대상 시·군과 운영규모를 늘려 보다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주력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은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노동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됐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수시점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노동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사항, 안전재해 예방조치 위반사항, 인력배치 적정 여부 등을 살펴 개선 및 보완방향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대상지역을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운영규모도 104명으로 지난해 10명보다 10배 이상 늘렸다.
시군별로 2~6명의 ‘노동안전지킴이’들이 배치돼 산업현장에서 안전점검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특정 위험업종에 대한 집중점검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용인·이천·광주는 물류창고 및 물류센터를, 양주·김포·평택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체계 및 절차, 점검활동, 인사관리, 사후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시군에 배포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꾀했다.
도는 오는 2월까지 시군별 수행사업자 선정, 노동안전지킴이 선발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권역별 교육을 실시해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점검 및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도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4일 오후 31개 시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부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며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로 모두가 뜻을 모았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행정은 ‘공정’이 경쟁력이고 산업현장은 ‘안전’이 경쟁력이다 도내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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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희망이 싹트는 노원구, 청년가게 1·2호 개점
청년의 희망이 싹트는 노원구, 청년가게 1·2호 개점
[국회의정저널] “적은 자본으로 창업의 꿈을 이루게 된 만큼 맛 좋고 질 좋은 음료를 저렴하게 판매해 손님들이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즐겁게 드실 수 있도록 한다” -노원구 청년가게 1호점 운영자-서울 노원구의 청년가게가 지역구민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2월 2일 개점식을 갖고 그 시작을 알렸다.
청년가게는 공공시설 내에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카페 인테리어와 장비 설치를 지원해 주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이번에 문을 연 청년가게는 총 2곳으로 중계4동 노원수학문화관의 ‘바모스 에스프레소’와 중계본동 노원문화예술회관 1층의 ‘고스트 쿠키’이다.
구는 지난해 청년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임대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의 50%를 감면했다.
1호점은 900만원, 2호점은 300만원 선으로 낮은 연간 임대료를 책정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운영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게 해 창업자들을 모집했다.
노원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첫걸음인 청년가게 1·2 호점은 총 18개 팀이 접수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9: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지난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기들의 구입을 마쳤으며 청년가게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멘토링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종료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월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노원구의 청년창업 지원은 단순한 임대료 감면에 그치지 않고 세무, 회계 등의 기본교육과 컨설팅 및 멘토링과 같은 실무교육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실패가 두렵고 시작이 어려울 청년들을 무작정 창업의 길로 유도하는 대신 청년들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청년가게 2호점 고스트 쿠키의 운영자는 “실제 창업하기 전에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만큼 판매이익보다는 건강한 쿠키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가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원구는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기회 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구가 직접 민간상가를 임대해 청년 창업공간을 늘리고 관내 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취·창업이 매우 힘들어진 상황이지만, 소규모 창업이더라도 청년들의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마케팅이 더해진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노원에서 능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창업 기반 조성 및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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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바라는 2021년 송파구는?
구민이 바라는 2021년 송파구는?
[국회의정저널] 송파구는 희망찬 새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송파구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해 코로나19로 사회 각 분야에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주민들을 응원하고 구민 모두의 바람이 성취되길 바라는 뜻에서 ‘새해소망 SNS 이벤트- 2021 송파와 함께, 소망이 송송, 희망이 파파팍‘을 진행했다.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벤트에는 동영상, 인증샷, 댓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 877명 구민이 참여했다.
구에 바라는 점과 새해소망을 담은 메시지에는 많은 사람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송파를 만들어 주세요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송파가 되길 주차 걱정 없는 송파를 만들어주세요 새해에는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아동학대가 없는 송파를 만들어주세요 등 밝은 미래를 향한 구민의 바람이 담겨있었다.
구는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100개 메세지를 선정하고 참여자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지역방역과 함께 마음 치유, 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구민이 바라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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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 우리 손으로” 국민 뜻 모을 토크콘서트, 9일 온라인 생중계
“개성공단 재개, 우리 손으로” 국민 뜻 모을 토크콘서트, 9일 온라인 생중계
[국회의정저널] 개성공단 전면중단 5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과 개성공단 재개를 염원하는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 ‘다시 희망으로’’가 오는 9일 오후 7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 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각계각층의 패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개성공단 재개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파주 운정행복센터에서 진행될 이번 행사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명진스님, 공단 주재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개성공단의 의미와 가치’,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선언 이행의 지름길’, ‘개성 잇는 희망의 약속’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토크쇼 중간 중간 노래패 우리나라, 노래극단 희망새, G브라스앙상블이 출연, 개성공단 주재원들이 북측 노동자들과 함께 즐겨 부르던 노래들을 연주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 토크 콘서트에 앞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를 위한 범국민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 범국민 연대회의 출범식’이 오후 4시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한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현장집무실 설치, 삼보일배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윤후덕·이규민 국회의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심규순 도의회 기재위원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해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 공동선언문 낭독, 범국민 연대회의 향후 활동계획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번 행사들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개성공단 재개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인 만큼, 앞으로 범국민적 움직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토크콘서트’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페이스북을, ‘범국민 연대회의 출범식은’ 소셜라이브 경기, 줌을 통해 가능하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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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국도5호선 심리~현동구간 시범주행
허성무 창원시장, 국도5호선 심리~현동구간 시범주행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국도5호선 거제~마산 연결도로 심리~현동IC구간 개통에 앞서 3일 오후 3시30분 시범 주행을 하며 도로 전 구간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도5호선 거제~마산 연결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 4028억원을 들여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 현동까지 총 길이 12.9km, 폭 20m의 4차로를 개설하는 공사다.
앞서 심리~유산IC구간 10.8km는 조기 개통해 2020년 9월부터 운영 중이며 최근 유산IC~현동IC구간 2.1km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4일 전 구간 개통 예정이다.
이 도로는 선형이 불량하고 취락지구를 통과하는 기존 2차로 도로를 대신해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허성무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및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조기개통을 건의했으며 여러 차례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등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펼쳐왔다.
허 시장은 이날 시범주행에 앞서 도로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장 여건 속에서도 조기개통을 위해 힘쓴 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도로 개통에 따라 현동에서 심리까지 통행시간은 20분, 운행거리는 6.6km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구산면의 경남마산로봇랜드 및 저도 스카이워크 등 해안경관 명소 등을 찾는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허성무 시장은 “국도5호선 거제~마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경제V턴과 일상 플러스, 두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도5호선이 안전하고 편리한 창원경제의 동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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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 방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월 3일 국회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당초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2021년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총 157.6억원을 반영해 줄 것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을 지방과 같이 50%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입법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설명을 들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에서 윤위원장은 광역철도의 국비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광역교통시설의 국비 지원이 적으면 안된다.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국비지원이 5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극 지지했다.
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날 면담은 지난 1월 26일 기재부와 경기도의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이어진 과정으로 김명원위원장을 비롯해 오진택, 권재형 부위원장, 김경일 도의원과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등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인원이 참석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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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서부산권 정책·경제 현장으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서부산권 정책·경제 현장으로
[국회의정저널]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월 3일 서부산의료원 건립 예정지, 에코델타시티 조성현장, 르노삼성자동차를 방문해 취임 후 연일 주요 정책·경제 현장을 직접 챙겼다.
먼저, 최근 예타 면제가 확정된 서부산의료원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서부산권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건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에코델타시티 조성현장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시민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대한민국의 혁신과 미래성장을 선도할 미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임직원 구조조정과 노사갈등 문제가 커지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를 방문해 노측과 사측을 모두 만났다.
이병진 권한대행은 “르노삼성자동차가 2000년부터 부산에서 시작해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됐다.
노사갈등에 대해 시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노사가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시도 원만한 노사 합의를 위해 적극 소통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진 권한대행은 지난 1월 29일 취임 후 코로나19 대응 현장 가덕신공항 예정지 북행재개발현장을 찾아 코로나 방역, 가덕신공항 건설, 북항통합개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철도시설 재비치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 명절 방역 추진사항, 시정 핵심추진 사항 등 현장은 어디든 가리지 않고 방문할 것이며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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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타지역 확진자 접촉 식당 종사자 등 13명 코로나19 확진
고양시청
[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2일 저녁 1명, 3일 오후 4시 기준 1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 5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에 따른 OO음식점 종사자 7명, 그 외 1명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이 8명, 일산동구 주민이 3명, 일산서구 주민이 1명, 타지역 시민이 1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일 은평구보건소에서 고양시민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덕양구 소재의 OO음식점에서 동대문구 902번 확진자의 가족이 확진됨에 따라 종사자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확진자 포함 7명이 확진되어 임시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고 음성 판정을 받은 9명은 고양시 안심숙소로 이송 조치됐다.
2월 3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835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748명이 됐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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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5명 발생, 총 455명
포항시청
[국회의정저널] 포항시는 3일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해 지역의 확진자 수는 총 455명이라고 밝혔다.
452, 453, 454, 456번 확진자는 이번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통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455번 확진자는 401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452, 453, 454, 455번 확진자는 지난 2일 검사를 받고 같은 날 밤 확진판정을, 456번 확진자는 지난 2일 검사를 받고 3일 확진판정을 받아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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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참여기관 모집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참여기관 모집
[국회의정저널]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월 26일까지 2021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아버지교실은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촉진 등을 통해 아버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내용은 민주적 가족 만들기, 아이 자존감을 높이는 양육 등 아버지교육과 아빠와 함께 하는 자녀체험활동으로 구성된다.
센터는 강북구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총 4개 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 또는 학교, 지역 커뮤니티 2개 기관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일정의 경우 해당 기관과 논의해 4~9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연계제안서 및 기관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센터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교육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대면 교육 시 필요한 준비물은 센터에서 마련해 우편으로 발송한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가족 간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2021 서울가족학교’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서울가족학교에서는 이 외에도 예비부부교실, 아동기부모교실, 청소년기부모교실, 패밀리셰프 등 가족의 건강한 관계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