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햄 속의 혈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햄 속의 혈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식육가공품 원료 등이 이물질로 오해되는 사례도 함께 수록된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한다.
이번 지침은 그 간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이물신고 처리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물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현장조사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이물의 정의 보고의무 영업자 및 이물 이물별 조사 관할기관 원인조사 절차 자주 발생하는 이물의 조사사례 이물보고 관련 질의응답 등 이다.
식약처는 ’19.6.부터 축산물 이물보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식육과 식육가공품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일부 오해를 줄여 이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오인·혼동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한다.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햄이나 치킨텐더의 경우 ‘속이 빈 원통형 또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의 물질 등’을 기생충이나 벌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햄·소시지나 양념육 등에는 식육의 근육조직 외에도 혈관, 힘줄, 신경, 피부 등 기타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
양념을 곰팡이 발생이나 벌레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 식육의 도축검사 합격도장이나 혈반을 이물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인은 식용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우는 적색, 육우는 녹색, 젖소·돼지는 청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소시지는 음식의 특성상 식육을 잘게 분쇄·가공해 만든 반죽을 케이싱에 담는데 소재에 따라 식용, 비식용이 있으며 수제햄의 경우 햄망이 포함될 수 있는 등 먹을 수 없는 비식용 케이싱은 반드시 제거하고 섭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물관리 담당자와 소비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축산물 이물 저감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
2021-02-16
-
2021년 스포츠산업의 미래 유망주를 찾습니다
2021년 스포츠산업의 미래 유망주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스포츠산업의 유망 사업모델을 새롭게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스포츠산업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가점, 선정 규모 대폭 확대, 통합 공모·신청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피해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기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참여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는 보육기관별로 진행했던 공모 접수를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으로 일괄 통합해 진행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자부터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은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7년 미만 창업기업 중 정부 창업지원사업 1회 이상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은 창업도약센터를 통해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예비·초기 창업지원센터와 창업도약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현장실습, 연수회, 기업교류 등 맞춤형 창업보육과 함께 기업당 사업화자금을 평균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2월 23일에 개관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법률·노무 전문가 연계 상담, 스포츠산업 투자주간,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선정 기업을 지원한다.
선정 결과는 3월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과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지원으로 2020년까지 창업기업 249곳을 지원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기업 75곳을 적극적으로 보육해 우수한 성과를 이뤘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창업기업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큐엠아이티는 스포츠선수의 컨디션, 부상 등 신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지능형 정보기술 지도자 ‘플코’ 응용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해 문체부 ‘2020 올해 우수 스포츠기업’으로 선정됐다.
㈜베이글랩스는 부위별 체형변화를 분석하고 체형 생체나이를 측정하는 ‘지능형 줄자’로 건강관리 분야의 혁신을 일으켜 ‘2020 스포츠산업 창업 올림피아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1-02-16
-
창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차량털이 시도하던 남성 검거
창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차량털이 시도하던 남성 검거
[국회의정저널] 창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6일 새벽 2시 2분경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 차량털이 시도하던 남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CCTV 관제요원이 통행이 뜸한 새벽 시간대에 성산구 중앙동 주택가 주변을 배회하며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보는 행위를 발견, 즉시 112에 신고했다.
이동경로를 파악해 출동한 경찰에 제공해 112 신고부터 범인 검거까지 신속히 처리해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해 창원중부경찰서장 표창장을 받았다.
창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내 CCTV 7,245대를 48명의 관제요원이 실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올해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차량털이범 3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웠다.
윤상철 시민안전과장은 “앞으로도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역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신속한 범인검거에 기여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16
-
“휴대폰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게시해 주세요”
“휴대폰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게시해 주세요”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영업장에 게시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되어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21-02-16
-
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번데기 회수 조치
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번데기 회수 조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대경무역’이 수입·판매한 ‘냉동 누에번데기’가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02-16
-
섬유수출기업에 ‘유럽연합-베트남 FTA’ 적극 활용 당부
EU-베트남 FTA 누적규정 적용 개요도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유럽연합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이 EU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해 적용됨에 따라 국내 직물 수출기업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지만 EU집행위로부터 이런 내용이 지난 4일 공식 통보됨에 따라 혜택이 비로소 시작됐다.
EV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원산지 누적이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한다.
EVFTA 누적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EU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EVFTA 원산지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EVFTA 누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방식을 따라야 한다.
특히 직물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직물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를 배포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VFTA 누적규정 활용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등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1-02-16
-
거창군, ‘거창한 이야기할머니’ 강사 위촉식 가져
거창군, ‘거창한 이야기할머니’ 강사 위촉식 가져
[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줄 거창한 이야기할머니 강사 위촉식을 가졌다.
올해 선발된 거창한 이야기할머니는 60시간의 이야기할머니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동화스토리텔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해, 지난 2월 5일 서류와 동화 구연 심사를 통해 16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할머니들은 오는 3월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30여 곳을 방문해 손 유희를 더한 재미있는 동화를 구연해 아이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선발된 강사들에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저출산 시대에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온 정성을 다하자며 친손자, 친손녀와 같이 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창한 이야기할머니’는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학습형 일자리일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으로 습득한 재능을 지역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으로도 의미 있는 사업이다.
2021-02-16
-
박종훈 교육감,“경남교육 대전환의 해, 사학도 동참”
박종훈 교육감,“경남교육 대전환의 해, 사학도 동참”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16일 교육감 집무실에서 경남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임원들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상황속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는 더 빠른 속도로 새롭게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을 ‘경남교육 대전환의 해’로 만들겠다”며 사학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빈틈없는 방역 대책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경남형 미래교육지원플랫폼 ‘아이톡톡’으로 수업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상원 법인협의회 회장은 “미래교육 준비는 공·사립학교 할 것 없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사학 또한 미래 선진사학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책추진에 따른 사학의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달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사립법인 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로 사학의 현안을 소통하고 서로 협력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6
-
무안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실시
무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0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통합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취약시기에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는 등 감시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지도점검은 한 사업장 내에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둘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 여러 배출시설을 동시에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 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민·관 합동점검 횟수를 늘려 단속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반복적, 고질적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며“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16
-
해빙기 대비 전국 966개 건설현장 일제 점검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품질관리계획 수립 미흡·이행 여부, 품질시험비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행 등 건설현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며 “점검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 있게 해빙기 안전관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16
-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해 그 기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아래 표와 같이 정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LH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조치로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정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하고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16
-
건축정책을 통해 일상의 가치를 높이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건축정책을 통해 일상의 가치를 높이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건축 및 도시공간을 다루고 있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건축 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각각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했다.
아울러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확정했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해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 교육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3기 신도시에 적용중인 도시건축통합설계에 대해서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해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성호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전에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안전, 녹색건축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6
-
창원시, 단독주택 옥상 ‘쿨루프 지원사업’ 추진
창원시, 단독주택 옥상 ‘쿨루프 지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여름철 폭염에 열악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쿨루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쿨루프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열을 차단하는 밝은색 계열의 특수 도료를 칠해 건물에 열기가 축적되는 것을 줄이는 공법이다.
건물 온도를 낮춰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여름철 냉방비 절약 효과가 있다.
실제 옥상의 절반만 쿨루프시공 후 기존 옥상과 비교하면, 옥상표면은 15~30도, 실내온도는 3~4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실내온도 감소에 따른 냉방비도 20%절약되어 온실가스배출량 6%의 감축효과가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옥상 방수시공이 필요한 단독주택에 쿨루프 시공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일반 40가구, 사회취약 10가구를 각각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는 최대 100㎡, 75만원, 사회취약가구는 최대 100㎡ 150만원까지이다.
사업은 오는 6월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시공을 원하는 건축주는 관내 방수·도장업체를 통해 신청하고 업체에서 사업신청 및 보조금을 시로 신청하면 된다.
이춘수 환경정책과장은 “올해 옥상 방수나 도색을 계획하고 있는 주택에서는 방수 시공비용으로 쿨루프시공까지 할 수 있는 이번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쿨루프 사업이 민간부문에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2-16
-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국토교통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2021-02-16
-
함안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추진
함안군청
[국회의정저널] 함안군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공훈과 명예선양을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월 1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1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과 그 외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도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 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을 추진했으며 제27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올 4월 수당 지급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서명예수당과 보훈수당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