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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1㎏에 만원 준다”··
“담배꽁초 1㎏에 만원 준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북구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 누구나 1g당 10원, 월 최대 3만원까지 얻을 수 있다.
다만 지불기준 무게인 1㎏ 이상부터 보상금이 주어지며 1㎏가 넘으면 1g단위로 지급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시작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류된 후 이번에 재가동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접수와 교육을 끝마친 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 수거한 담배꽁초,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대리 신청 또한 받지 않는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수거 보상제는 담배꽁초가 하천, 바다 등지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강북구는 육지에서 꽁초가 버려지는 것을 막는 일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환경부,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약 1천 246만 개비의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다.
버려진 꽁초는 하수구나 빗물받이에 유입돼 하천과 바다로 흘러든다.
이렇게 해양으로 유입된 담배꽁초 필터의 플라스틱 성분이 잘게 부서지며 수중생태계를 위협한다.
해양생물들이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거쳐 최종단계인 우리 인체로 흡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국내 생산 담배의 90% 이상이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강북구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19년 범 구민 담배꽁초 근절 운동을 시작으로 ‘꽁초 거름망’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달았다.
또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음식점 운영자와 외식업 단체가 뜻을 같이 하면서 현재 금연구역 밖에 위치한 관내 일반음식점 가운데 약 98%가 야외에 재떨이를 설치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한다”며 “강북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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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마을 속 배움터 ‘마을학교’ 모집
광진구, 마을 속 배움터 ‘마을학교’ 모집
[국회의정저널] 광진구가 오는 24일까지 ‘2021년 광진혁신교육 마을학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광진혁신교육의 일환으로 마을의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활용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구 소재 비영리 청소년 교육기관 및 법인·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3인 이상 주민 모임 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주체적으로 교육 장소를 확보하고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어야 하며 보유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진로활동, 요리, 문화, 공예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서면심사를 거쳐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마을학교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24일 오후 6시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진구 교육지원과로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서류 제출 전 반드시 사전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마을학교는 마을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아이들에게 정규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아이들이 마을의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미술, 연극, 성악, 공예 등 9개의 마을학교 사업을 운영해 160여명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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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과 원주 고교생 함께 한 ‘무엇이든 물어보송’ 성황리 마쳐
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과 원주 청소년들이 함께 한 온라인 간담회 ‘무엇이든 물어보송’가 16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무엇이든 물어보송’은 송기헌 의원이 지역 청소년들과 진로 학업, 정치 현안 등 다양한 관심사를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화상회의 줌으로 진행됐다.
20여명의 원주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질문이 나왔다.
미래시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전망을 묻는 질문부터 고등학교 시기부터 진로 설정이 강요되는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또 평상시 야당 국회의원들과의 사이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해 간담회 도중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송기헌 의원이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있었다.
송기헌 의원의 “우리 원주시가 자랑할 만한 대표음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자유시장의 ‘치떡돈’을 꼽았다.
간담회를 마친 뒤 송기헌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한 것 같아 늘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 “오늘 간담회는 평소 잘 들리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송 의원은 “앞으로도 ‘무엇이든 물어보송’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 창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나가는 시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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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대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대상 선정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올해로 발견 50주년을 맞는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 대상에 선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16일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에서 ‘반구대 암각화’가 세계유산 우선등재 추진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선등재 대상지는 ‘대곡리 암각화’와‘천전리 암각화’를 아우르는 반구대 일대의 계곡으로 해당 지역의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 인류 최초의 포경활동을 보여주는 독보적 증거이자 현존하는 동아시아 문화유산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0년 ‘울산 대곡천 암각화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십여 년 만의 성과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반구대 암각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보존해 후대까지 계승해 나가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우선목록 등재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관련 조례 제정 유네스코 등재 울산시민단 발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분야 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마침내 우선등재 대상에 선정됐으며 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반구대 암각화의 가치와 보존에 대한 시민들과 지역 사회의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반구대 암각화 보존·관리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과 선사시대 유산으로서의 반구대 암각화 이야기를 주제로 한 관광자원화 사업도 활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만큼, 향후 울산시는 반구대 암각화의 역사·문화적 가치 발굴에 집중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오는 2025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다양한 학술연구 국내외 비교연구를 추진하고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시민과 방문객 편의를 위한 각종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간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반구대 암각화의 우선등재대상 선정으로 울산이 세계유산도시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며 “인류 최초의 기록유산이자 울산의 가장 큰 문화적 자랑인 반구대 암각화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그날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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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지역협업 기반‘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직업계고-지역협업 기반‘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직업계고-지역 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2021년도 5개 지구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역 직업계고와 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해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 지원체계이다.
신규 선정 평가는 2월 2일부터 5일까지 서면·온라인 면접으로 실시했으며 총 5개 지구를 선정했다.
평가 항목으로는 먼저 혁신지구 교육과정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역 직업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정해 평가했다.
아울러 지역 전략 산업 분야의 적절성, 교육청-지자체 협력체계 구성·운영 계획, 예산·인력 확보 및 조례 제정 가능성도 평가했다.
2021년도 사업 공모에서는 총 12개 지구가 각 지역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 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남 사천시·진주시·고성군, 충남 천안시가 각 전략 산업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먼저 부산 지구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청사 내에 설치하고 시청·교육청·유관기관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자체-교육청 간 관리체계 구축의 우수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항공 수리·정비·개조분야 50명·바이오분야 50명’을 배출할 예정으로 지역 대학에서 조기취업형계약학과 등을 운영하며 지역 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유수기업이 참여한다.
대구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직자에 대한 풍부한 후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전문학사·학사 등 재직-후학습 병행 학위 과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규 학위 과정으로 확대하며 학위 취득 후에는 직무 재배치, 호봉 재획정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할 예정이다.
경남 사천·진주·고성 지구는 국내 항공 산업의 70% 이상이 집적된 우수한 여건을 보유한 곳으로 진주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혁신지구 교육과정 참여 기업에 대해 채용장려금, 금융 우대, 고용우수기업 선정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충남 천안 지구는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관내 직업계고 학과 개편, 학점제 지원, 신생기업 단지와 연계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구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야 한다.
각 사업단은 2021년 3월~2023년 2월까지 2년간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1년 차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차 예산은 차등 지원하며 우수 사업단은 3년 차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역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대학이 협력해 운영할 혁신지구 교육과정이 장차 지역 산업계에서 주목하는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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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 계획 발표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월 16일에 발표했다.
‘장애대학생 원격 수강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이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 107개교를 대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한손용 키보드 등 장애유형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교당 평균 1,500만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은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수요를 고려해 구비를 희망하는 보조공학기기 목록과 소요액 등을 파악해 2월 26일까지 사업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학의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대학생 수 등을 종합·검토해 각 대학별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대학은 지원금을 교부받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장애대학생에게 기기를 대여하는 등 지원을 하게 된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해왔는데, 이번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신설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보완하고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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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의원, “외국인노동자 착취와 차별이 아닌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5분 자유 발언
원미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 착취와 차별이 아닌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원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은 지난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영하 20도의 한파에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캄보디아 외국인노동자의 사망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휴일도 없는 장시간 노동, 구타, 폭언, 성폭력, 임금체불 등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과 반인권적인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경기도에 일부 사업주의 불법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노동자들은 미등록상태의 불법 체류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곳은 없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에서 구제 상담 및 통역 등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부당하게 불법 체류자가 된 미등록 외국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지원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정책과 고용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산업인력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개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원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관련 지역 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되어있어 외국인노동자들은 내용 파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주소나 거소의 관리가 어려운 미등록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코로나19 별도 검사소를 설치해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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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희망글판 봄 맞이 새단장
동대문구 희망글판 봄 맞이 새단장
[국회의정저널] 동대문구가 봄을 맞이해 동대문구청 정문 상단에 희망글판을 새단장했다.
이번 희망글판의 문안은 ‘내 귀한 당신께/ 햇살 가득하시길’로 이는 김용택 시인의 ‘별 하나’에서 발췌했다.
문안과 함께 꽃으로 나타낸 햇살을 맞고 있는 소녀와 강아지의 다정한 모습을 그림으로 넣어 포근한 봄의 느낌과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추운 날씨와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구민들이 희망글판을 보며 위로와 힘을 받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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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계동,‘착한 임대인 운동’동참 확산
양산시청
[국회의정저널] 덕계동의 한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세입자들을 위해 6개월간 임대료 20%를 인하해 주고 있다.
덕계동에 3층짜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A씨는 공실로 인한 임대료 수입 감소와 본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매출감소에도 세입자이자 동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미 작년 7월~9월 3개월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바 있으나 수개월이 지난 후에 사실이 알려져 더욱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A씨는“올해에도 3월까지 임대료를 낮춰 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계속해 힘을 보태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덕계동행정복지센터는 임대인이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중인 시책을 안내하고 통장회의 등을 통해 미담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민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용수 덕계동장은“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우리 지역경제에 봄날이 오리라 믿는다”며 “상생하는 덕계동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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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마춤한우회와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마춤한우회와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마춤한우회 김학범 회장 및 임원진과 안성마춤 한우타운 조성 관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 안성마춤 한우타운 조성에 대한 사업목적 및 필요성 현황,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안성지역에는 소규모로 운영중인 식육점은 많으나 안성시 대표브랜드인 안성마춤한우를 먹을 수 있는 안성마춤한우 전문음식점이 인구밀집지역인 안성시내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안성마춤한우 사육농가들이 안성마춤농협등을 통해 출하하고 있으나 안성마춤한우 전문 판매장이 일부지역에만 있어 일반 소비자가 구매에 어려움이 많아 한우 사육농가를 규모화해 안성마춤 한우고기 소비 촉진과 지역발전 및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으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안성마춤한우의 브랜드 상승 일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안성마춤한우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최고의 브랜드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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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1년도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
사천시 2021년도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
[국회의정저널] 사천시가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단체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1년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2020년 사천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추진현황보고와 성과분석 및 결산 그리고 2021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2021년 공모사업 제안서에 대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하는지 등 면밀히 검토한 뒤 4개 단체에 37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사천여성인권영화제 프로젝트, 성평등 교육 및 페미니즘 세미나 도전 유튜버 실버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구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함께 행복하고 평등한 사천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풀어낼 수 없는 문제이기에 일·가정 양립문제, 저출산, 여성폭력 문제 등 시민과 위원 여러분의 공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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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가족간 감염 등 총 14명 코로나19 확진
고양시청
[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16일 오후 4시 기준 총 14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 7명, 어린이집 관련 3명, 그 외 4명은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2명, 일산동구 주민 6명, 일산서구 주민 6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마포구보건소에서 덕양구에 거주하는 고양시민 1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한편 일산서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어린집 교직원 가족 2명, 원생의 가족 1명이 16일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중 고양시민 6명, 파주시민 4명이다.
2월 16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01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936명이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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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 의원, “용문산 도립공원 지정과 도 공무원연수원 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주제로 5분 발언
이종인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문산 도립공원 지정과 도 공무원연수원 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종인 의원은 “용문산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보전되어 있고 용문사와 보물, 천연기념물 등 각종 문화재와 역사적 유물이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있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도립공원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용문산의 도립공원 지정을 요청했다.
또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양평군은 낙후된 지역 경제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공무원와 공공기관 직원의 사기진작과 연수비용 절감을 위한 경기도 공무원연수원을 양평에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이 공무원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후생복지시설로는 4개사의 법인콘도와 자연휴양림 2곳을 공무원의 여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나 3천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보호해야할 자연과 환경인 용문산은 경기도와 양평이 함께 관리 보전하고 공무원들의 교육과 사기 진작을 위한 시설은 낙후지역에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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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서울시에 은평차고지 개발 계획 발표에 강력 제동
고양시, 서울시에 은평차고지 개발 계획 발표에 강력 제동
[국회의정저널] 고양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에 생뚱맞게 은평차고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서울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16일 고양시는, 서울시의 이 같은 일방적인 입장 발표에 대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인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경계지역의 계획과 상호 조화로운 균형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시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화의 확산으로 인해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서로 달라붙어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경계지역에는 개발을 자제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러한 노력 대다수를 고양시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고양시의 절반가량인 119.26㎢가 서울시의 맑은 공기를 위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은평차고지도 고양시 향동지구 초입에 위치해 관할 자체가 사실상 고양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서울시만의 일방적인 개발계획 발표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서울시가 수색차량기지 개발을 위해 은평차고지 맞은편 고양시 땅에 기지창을 옮기자고 하면서 자신들의 땅은 고급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욱이 이 시장은 “서울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중대한 개발계획이 파편적으로 발표되고 경계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올 사업계획이 성급히 추진되는 것은 토건자본과 결탁한 행정난맥상이 아니길 기대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외에도 지난 1월에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대규모 부동산 공약에 난색을 표하며 “개발 편익은 서울시가, 고통은 고양시가 떠안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 정책은 더 이상 서울시만의 것이 아니며 인접 도시와 상생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미 고양시 내 대표적인 서울시 기피시설 중 하나인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하화 전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고 고양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고양선-서부선 직결, 제2자유로-합정방면 BRT 구축 등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9일에도 서울시는 더 이상 경기·인천까지 철도 직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상생협력의 정신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고양시의 입장이다.
서울시가 말로는 인근도시와 상생협력하겠다고 하면서 개발편익만 취하고 고통과 부담은 인근 도시로 미루는 양면적 행정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다수의 서울시 기피시설들이 고양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입장에서 서울시는 고양시민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서울시의 자성을 촉구하는 한편 “이런 기만행위가 지속될 경우 서울시 기피시설의 용도를 공원 등으로 변경 지정함은 물론, 사용기한 연장 제한과 철거까지도 명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은평차고지 개발에 대한 상생협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서울시는 개발로 인한 인접도시에 피해를 멈추 행정을 멈춰야 한다 은평차고지 일대는 면적이라고 해야 5만평으로 가로세로 400m의 땅인데, 단순한 주거위주의 개발계획 보다는 연담화 방지를 위한 시민 숲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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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언제까지나 수도권이 국가발전 견인해 나갈 수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강조
주낙영 경주시장, “언제까지나 수도권이 국가발전 견인해 나갈 수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주시가 16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초청 ‘경주 공공기관 이전 지역발전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골자로 한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하기 위해 이날 포럼이 기획됐다.
이날 포럼은 신라 진덕여왕 즉위 당시 최고 관직을 역임하고 화백회의 의장을 맡았던 상대등의 이름을 딴 알천홀에서 열렸으며 국가균형발전위 김사열 위원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현황에 따른 비정상적 형태의 수도권 과밀화를 지적하며 불균형 해결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에만 대한민국 인구의 50.2%, 지역 내 총생산은 52%, 1000대 대기업 본사의 75.4%, 신용카드 사용액의 72.1%가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핵심과제로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동국대 창의융합공학부 김규태 교수의 ‘산학연 현황 및 공공기관 유치전략’과 동국대 상경대학 주재훈 교수의 ‘문화관광을 통한 균형발전의 디오니소스적 접근’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김규태 교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을 나열하며 형평성과 효율성 골자로 한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주재훈 교수는 한국문화재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등 경주에 적합한 역사·문화 공공기관을 설명하며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서라벌대 사회복지학과 이상덕 교수의 진행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주일 한동대 교수, 박병춘 계명대 교수, 김규호 경주대 교수, 이종인 전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경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언제까지나 수도권이 국가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이번 포럼의 의미를 평가했다.
2021-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