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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처음학교 응원 이벤트’추진
속초시청
[국회의정저널] 속초시는 드림스타트 사례 아동 중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학교 응원 이벤트’를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학교에 가게 되는 초등학교 신입생을 위해 입학 축하와 더불어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자 마련됐다.
지원 물품에는 초등학생 선호도가 높은 캐릭터 학용품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비롯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생활 지도서가 포함된다.
또한 해당 아동의 건강, 학습, 정서 지원 등을 전담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축하와 응원의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복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가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신나고 즐겁게 생활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만큼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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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야외 썰매장’무료 개장
속초시청
[국회의정저널]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속초엑스포 임시주차장 부지에 작년보다 한 층 기능이 개선된 야외 썰매장을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무료 개방한다.
2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전천후 썰매장은 눈이나 얼음이 없어도 이용 가능한 에버슬라이드 슬로프 형식으로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
시설규모는 작년보다 1.5m 높아진 높이 4m, 넓이 6.7m, 슬로프 길이가 17m이고 보행로는 야자매트를 설치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날씨가 점차 더워지면 제설기로 물을 분사해 물안개를 만들어 아동 및 청소년 등 이용자의 재미와 청량감을 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설 이용 시에는 안전모, 장갑 등 개인 안전용품을 가져와야하고 플라스틱 썰매는 이용할 수 없으며 비치된 썰매용 튜브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속초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야외활동이 부족해 우울감이 생길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사계절 썰매장 운영을 결정했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물 샐 뜸 없는 방역대책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용객을 1회 30명으로 제한하고 입장객 발열체크 시 37℃이상 발열자는 이용이 불가하도록 조치하며 2인 1조로 구성된 방역인원을 투입해 1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한다.
또한 신속한 현장 조치를 위한 자체 대응체계를 마련해 정부 및 지자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실내에만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잠깐의 야외활동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작게나마 달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안전하게 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 19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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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화장실 조성 실시
천안시청
[국회의정저널] 천안시도시건설사업소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쌍용공원과 청수호수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교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체대상 공원화장실은 낡고 오래된 간이화장실로 겨울철 잦은 동파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활동보다 실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대소변기 부족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올해 6억원을 확보했으며 신축 예정인 공원화장실 2개소에 냉난방시스템 동파방지시스템 인체감지형 조명·음향시설 기저귀교환대 영유아거치대 등을 설치하고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의 접근성을 고려한 공원화장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전파·영상 탐지기를 이용한 정밀 점검과, 안심벨, 안심막 설치 등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기욱 공원관리과 공원관리2팀장은 “앞으로도 노후된 간이화장실을 연차적으로 교체, 최신식 시스템을 도입한 화장실 설치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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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립무용단 예술감독에 김용철 씨 위촉
천안시청
[국회의정저널] 천안시는 천안시립무용단을 이끌 예술감독에 김용철씨를 17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용철 신임 예술감독은 계명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세종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서울시립무용단 정단원을 거쳐 구미시립무용단과 부산시립무용단에서 예술감독과 안무가 역임했고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출강을 했다.
1992년에는 자신의 독립무용단 ‘섶 무용단’을 창단해 한국 춤의 현대적 해석, 다양성 확장과 다른 장르와의 융합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신진예술가 뉴욕연수 작품 ‘업경대’는 그의 대표작으로 ‘대한민국무용대상 베스트5’, 한국춤비평가협회 ‘비평가상 베스트6’, 연낙재 ‘무용작품 베스트5’ 등에 선정됐다.
김용철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020년 2월 17일부터 2년이며 무대공연작품 창작과 함께 흥타령춤 안무 및 보급 등의 시민 일상 속 춤의 저변확대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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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위생업소 비대면 시스템 및 환경개선 지원
속초시청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의 ICT 기반 비대면 관리시스템과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속초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식품·공중위생업소의 비대면 관리시스템 구축과 환경개선 지원으로 이용자의 감염병 예방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업소 이용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업 11개소, 숙박업 6개소, 이용업소 5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개선사업 내용으로 일반음식점은 비대면 관리시스템, 건물 외관 정비, 개방형 조리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화장실 정비 등이며 숙박업소는 비대면 관리시스템, 건물 외관 정비, 접객대 개방, 조식 제공 시설 설치, 건물 내부 바닥재 정비 등이고 이용업소는 건물 외관 정비, 세면대, 이발의자, 소독기, 옷장 등 영업시설이 포함된다.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는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 업소를 우선 지원하며 기존에 환경개선 지원받았던 업소는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비용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1,600만원으로 업종별로 일반음식점 1,200만원, 일반음식점 400만원, 숙박업 1,600만원, 숙박업 800만원, 이용업 320만원으로 자부담 20% 부담 시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소상공인 중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와 이용업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속초시에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이다.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음식·숙박·이용업소는 다음 달 1일까지 속초시청 홈페이지의 ‘속초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해 시 환경위생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범순 시 환경위생과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ICT 기반 위생업소 비대면 관리시스템 구축과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과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위생업소 청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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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신방중앙공원 정원화 사업 추진
천안시청
[국회의정저널] 천안시는 신방통정지구 내 신방중앙공원을 정원형 공원으로 새롭게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방중앙공원이 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활기찬 녹색쉼터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관을 겸비한 볼거리와 이용객의 편리성에 맞춘 정원형 공원을 조성한다.
그동안 운동기구와 퍼걸러, 어린이용 조합놀이대 등 노후된 시설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과 단조로운 식생에 따른 볼거리 부재 등 신방중앙공원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한 순환형 산책로 설치하고 소통의 장소인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넓고 푸른 잔디광장을 개선하며 안전하고 이용에 편리한 다양한 운동기구 설치 등을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앞으로 정원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5월까지 완료해 착공에 들어가 올 10월경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호영 도시건설사업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건강복지의 완충지대인 공원이 볼거리가 풍성하고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개선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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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7일부터 어린이집 휴원 명령 해제
천안시청
[국회의정저널] 천안시는 2월 17일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440곳 휴원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휴원명령 해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변경 조치와 휴원 장기화에 따른 보호자의 양육 부담이 증가되면서 내려진 조치로 지난해 11월 5일 휴원 명령 후 103일 만이다.
다만,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에 따라 불당동, 백석동, 부성2동 등 일부 지역 어린이집 191개소는 휴원명령 해제를 잠정 보류하고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발생 추이에 따라 개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은 개원 후에도 보건복지부 ‘코로나 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라 시설 내부와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을 실시하고 접촉 최소화를 위해 특별활동, 외부활동은 자제, 집단행사 및 교육은 취소 및 연기, 외부인은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박상돈 시장은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각 어린이집에서는 재개원에 대비해 시설 방역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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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주의보도 막지 못한 ‘박상돈 시장 발로 뛰는 행정’
천안시청
[국회의정저널] 박상돈 천안시장이 16일 오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서도 직접 주요사업 및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박 시장은 천안두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현장, 업성저수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현장, 효성해링턴 일원 악취민원 현장을 차례로 살폈다.
천안두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시민문화여성회관 두정분관 자리에 행복주택 288호, 공공청사, 판매시설을 신축한다.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해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젊은 인구가 많은 천안에 꼭 필요한 정책이고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담당 부서에 요청했다.
이어 업성저수지 수변 생태공원 사업 현장에서 박 시장은 “조성사업의 조속한 개발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할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많다”며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생태계 보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수 여가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성저수지 수변 생태공원 사업은 주변 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동식물 서식처 축소 우려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친수 생태 공간을 제공하게 될 방침이다.
차암동 효성 해링턴 공동주택 일원은 주민으로부터 악취 등 생활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점검이 이뤄졌다.
박 시장은 “악취 발생원인 공장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및 순찰로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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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생명사랑 표지판 공공기관과 고층건물에 설치
구례군, 생명사랑 표지판 공공기관과 고층건물에 설치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과 고층건물에 생명사랑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공공장소나 고층건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관내 공공기관 4개소, 아파트 6개소의 옥상출입문을 관리점검하고 생명사랑 표지판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
현재 생명사랑 표지판은 교량 및 고층건물에 56개 부착되어있으며 자살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24시간 위기상담전화,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안내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응급 개입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고위험군 등록 사례관리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중요하다”며 “민·관 합동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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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여성안심’ 천안시, 여성을 위한 도시로 우뚝
천안시청
[국회의정저널] 천안시가 17일 시청 청사 현관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식을 열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성공을 기념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시의회 정도희 부의장과 시의원, 양성평등위원회 조기룡 부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 임상선 회장, 허평화 회장, 시민참여단 김혜숙 단장을 비롯한 24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천안시는 지난1월 29일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며 1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보살핌을 체감하는 스마트 여성안심도시 천안’이라는 비전을 가시화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에 따라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평등 전문관 채용 성평등의 시작인 성인지 통계집 발간 사업담당자로 구성된 스마트 여성안심도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부서 간 협력방안을 구축한다.
특히 시민참여단과 함께 모니터링, 정책 발굴 등 시정전반에 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가치 구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 앞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기념식전 행사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가 열렸다.
특강은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윤금이 강사가 ‘천안, 여성친화도시 이제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코로나 시대 여성 삶의 재조명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설명하며 시민참여단 모두가 성평등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시민참여단의 활동 분석과 추진사업 모니터링, 주민홍보활동을 돌아보고 박상돈 시장과 앞으로의 활동방안 모색 및 정책 제안 등 의견을 나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모든 시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되도록 하겠다”며 “긴 안목으로 성평등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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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가재난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대통령 표창
천안시청
[국회의정저널] 천안시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행정안전부 주최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지난 1년간 직접 대응한 통합지원본부 운영사례를 토대로 경진대회에 참가했으며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 선제적 대응,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 재난 매뉴얼에 의거 적극적인 대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주최하는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의 우수사례 및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고 지원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가이드이다.
특히 천안시는 2019년에도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재난 없는 안전한 천안을 만들겠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 향상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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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인구증가는 환경사업소가 앞장선다
영천시 인구증가는 환경사업소가 앞장선다
[국회의정저널] 영천시 환경사업소는 지난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10만 3천 영천 인구 달성을 위해 인구 늘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직원 30여명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좋은 영천’을 적극 홍보했으며 특히 설 명절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환경사업소 인근 축산물 도매센터를 찾은 시민들에게 인구시책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고 설명해 영천시 인구 증가에 대한 시민들의 인구증가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환경사업소는 영천 및 금호 처리구역 하수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정비 사업과 하수관거를 신설하고 오수 맨홀을 보수하는 등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마을 내 악취를 저감해 타지역에서 우리 시로 전입하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인구 늘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환경사업소장은 “영천시의 희망은 인구 늘리기에서 시작된다.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시행하고 환경사업소 차원에서의 인구 늘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또한 환경사업소의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애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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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
홍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홍성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올해 8억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약5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현재 대기관리권역 또는 홍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으며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지원을 받았던 자동차는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차량 연식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70%,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30%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다만 올해에는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량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을 한도로 차량기준가액 10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 26일까지로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군청을 방문할 경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통한 접수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과 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유철식 환경과장은“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를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조기폐차사업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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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 논의
‘영상미디어콘텐츠 육성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계획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이광재 의원실과 함께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2월 17일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중심으로 방송, 영화, 실시간 영상 등이 경계 없이 유통되고 짧은 영상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영상콘텐츠도 등장하는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을 반영해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전부개정안에서 제명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전달되는 영상물을 ‘영상미디어콘텐츠’로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를 기획-제작-배급-제공의 가치사슬에 따라 규정했다.
영상미디어콘텐츠 및 사업자에 대한 기획·제작,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다중언어 재제작 기술개발·사업화 및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지원근거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등이 온라인영상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련 학계, 업계 관계자들과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경희대 이상원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민대 황승흠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향후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 토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은 국내 콘텐츠 기획자-제작자-유통업자 등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진흥’ 중심 법안이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틀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적인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이광재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콘텐츠’다.
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면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아낌없이 나서게 될 것”이라며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 이날치가 이룬 성과는 모두 문화의 힘이다.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 이날치가 나올 수 있도록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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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국최초 카카오톡 활용 ‘지방세 환급’서비스 시행
홍성군, 전국최초 카카오톡 활용 ‘지방세 환급’서비스 시행
[국회의정저널] 홍성군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활용한 ‘세톡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공모 선정에 따라 ‘세톡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카카오톡을 통해 지방세 고지, 체납, 납부, 환급 안내 등 맞춤형 지방세 정보와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홍성군의 지방세 특화서비스다.
특히 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찾아가는 환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이 직접 세톡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홍성군은 환급 대상자를 직접 찾아 카카오톡을 통해 환급안내문을 전달하고 본인 인증과 계좌기입 등의 간단한 과정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구축했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앞으로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련 정보를 지속 발굴해 홍성군의 세톡서비스가 군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