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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순항’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지난해‘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인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이달부터 고속도로 구간 14.8km를 3개 공구로 나누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다.
특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통합 발주로 당초 설계기간 3년에서 1년 8개월로 1년 이상 단축했고 공사기간도 3개 공구로 분할 발주해 1년 정도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자체 시행구간인 농소∼강동 10.8km를 2개 공구로 나누어 1공구는 지난해 12월, 2공구는 지난해 7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설계용역을 조기에 완료하고 공구를 분할해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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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특수구조단, 승강기 인명구조 특별훈련
119특수구조단, 승강기 인명구조 특별훈련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0일까지 광산구 119특수구조단 청사에서 구조대원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강기 인명구조 특별훈련을 실시한다.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승강기 멈춤 등으로 인한 구조출동은 총 832건으로 하루 평균 2.3건이 발생했으며 954명의 인원을 구조했다.
이번 훈련은 승강기 갇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문 개방 및 인명구조를 위한 것으로 승강기 문 개방 시 유의사항, 승강기의 구조원리 등 이론 및 현장실습을 병행해 실제 상황과 같이 반복 실시하는 훈련이다.
또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전문가를 초청해 승강기 설치구조 및 작동원리 비상시 안전조치요령 비상키 사용법과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위치정보 확인 등 이론교육도 실시한다.
송성훈 119특수구조단장은 “겨울철에는 승강기 기계실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시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119에 신고한 뒤 구조가 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한다”고 당부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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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점검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2021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등을 배출하는 환경배출업소 1846개소 가운데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자율점검업소 등을 제외한 983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동절기에는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갈수기 및 장마철에는 영산강 등 수질악화 예방차원에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또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시스템과 대기질 측정차량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 관련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폐수 무단방류, 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
아울러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구성해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노후 오염방지시설 교체비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68개소를 점검해 총 115개 사업장에서 1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중 중대한 위반사항 24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장비 등을 활용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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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출진흥자금 30억원 규모 융자 지원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해외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사업에 필요한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자금 지원은 업체당 3억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올해부터 우수기업인의 경우 융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0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업체다.
2019년과 2020년도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한할 수 있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회 참가 이외에도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관련 사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융자지원계획은 오는 10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하고 24일부터 3월19일까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접수한다.
한편 광주시는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 촉진을 위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323개 업체에 수출진흥자금 573억원을 지원했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출진흥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코로나19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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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월부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강화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월부터 ‘울산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을 30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울산은 외지인 투기자본 유입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웠으며 급기야 12월 18일 중구와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부동산 시장 변화를 주기적으로 진단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동산 거래 현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관내 공인중개사 17명으로 ‘울산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역별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에 착수했다.
‘울산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은 현재까지 전체 289건의 부동산 거래 동향, 전·월세 동향, 지역별 특이동향을 조사한 바 있다.
매주 실시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조사 결과 외지인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아파트 가격 급등 및 거래량 급증 현상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나아가 주기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자료는 지난해 ‘울산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 등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됐다.
현재 중구와 남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부동산 거래심리 위축으로 거래량은 감소 추세이며 외부투자자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울산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인접 구·군으로의 풍선효과와 집값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 만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계속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현장소식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변화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울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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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공감행정 실현”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시민 중심의 소통하는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소통·공감 업 2021 대 시민 소통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온·오프라인의 다방향 소통방식을 두루 활용하고 정책의 제안부터 수립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대 시민 소통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올해부터 온라인 정책제안 소통창구인 ‘시민 다듬이방’ 운영을 새롭게 시작한다.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 다듬이방’은 시민들의 반짝이는 의견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울산시청 누리집 내 온라인 공간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통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정책에 대한 시민제안 뿐 아니라 시민토론, 시민의견 수렴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시정 참여와 민주적 공론화 과정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우수한 온라인 시민제안의 경우, 전문가나 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오프라인 소통 자리를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정책화 된 우수제안을 구·군에 전달하는 정책마켓과도 연계해 운영한다.
울산시는 ‘시민 다듬이방’ 우수제안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온라인 정책 제안과 소통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365릴레이’도 꾸준히 이어간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과의 대면 소통 기회가 다소 부족했다.
이에 울산시는 올해도 방역행정에 집중하는 한편 ‘작지만 알찬 소통’을 주제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나 현안사항 청취가 필요한 곳을 찾아 정책간담회나 ‘시장이 간다’ 행사를 소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방재정책포럼’ ‘정원문화확산 시민 대토론회’를 비롯해, 여성단체협의회, 축산선도농가, 미술관련 단체,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 시민들과의 소통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지난해 위촉한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을 본격 운영한다.
소통참여단은 시의 주요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시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구성됐다.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성을 띠는 만큼 성별·연령·지역·단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다양한 계층에서 선발됐으며 인원은 모두 295명이다.
활동 첫 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활동 기회가 부족했으나, 올해부터 시·구·군 임원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우수 정책현장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양방향 시민소통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소통참여단 전용 누리집을 신규로 개설해 소통채널을 다변화하고 정책제안의 편의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시민의 우수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마켓’을 활성화 한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자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한 제안은 시정에 반영하는 정책마켓을 운영 중에 있다.
올해부터는 정책마켓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3~4월의 집중 접수기간을 연중 내내 확장하고 접수방법도 시민 다듬이방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모두 동원해 정책형성 아이디어를 보다 폭넓게 발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속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새롭게 구성·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생활밀착형 정책제안과 정책현장 참여, 나눔·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단체로 광화문 1번가 누리집에서 현재 8기 모집이 진행 중이다.
울산시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120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2월 구성을 완료하고 3월부터 2년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보다 많은 시민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신규단원 1/3 이상 선발 원칙을 세우고 다문화가정·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적극 선발하는 등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철호 시장은 “일상 속 작은 정책의 변화가 시민의 삶을 바꾼다” 면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정책제안에 세심히 귀 기울이면서 민선 7기 시정철학인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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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취약계층·경로당 LED 교체 지원
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및 경로당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 전등을 소비 전력이 낮은 고효율조명로 교체 지원하는 2021년 에너지 복지사업을 2월 26일까지 읍면을 통해 수요조사 중이다.
이 복지사업은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주거환경을 밝고 쾌적하게 개선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작년에 저소득 가정 100세대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54곳의 조명을 무상교체했는데 교체 받은 대상자들이 “집이 환해지니 마음도 밝아지고 삶이 빛이 난다”고 전할 만큼 군민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 효과가 있는 부안형 복지정책이란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은 올해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저소득 가정 100세대와 경로당 100곳의 조명기기를 상반기 안에 교체 완료할 예정이다.
김창조 부안군 미래전략담당관은 “26일까지 읍면을 통해 복지사업 수요조사를 신속히 완료해 부안군만의 신속 행정을 실현하고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부안을 만들고자 차별화한 복지정책 개발과 시행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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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1년 설 명절 연휴기관 응급진료체계 운영
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군은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부안군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와 병의원 6개소, 약국 10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2개소를 설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문 여는 약국으로 지정·운영해 연휴기간 진료공백 방지와 군민들의 진료 및 약품구입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부안성모병원과 혜성병원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유지와 대응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24개소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운영하는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세부운영 일정은 보건소 홈페이지,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전에 반드시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확인한 후 필요 시 해당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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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설 명절 연휴기간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부안군, 설 명절 연휴기간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2021년 설 연휴기간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설맞이 및 마무리 국토대청소 추진, 생활쓰레기 중점 수거, 쓰레기처리상황반·기동청소반 및 단속반 편성·운영, 공중화장실 일제점검·정비 및 청결상태 유지, 음식문화 개선 및 과대포장 점검 등을 추진한다.
오는 9일 관과소 및 읍면 설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10일까지 쓰레기 수거 등 대국민 홍보, 과대포장 및 재포장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1~14일에는 공중화장실 정비 및 청결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쓰레기처리상황반 및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생활쓰레기 집중 수거,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청결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집중키로 했다.
또 연휴기간이 끝난 오는 15~17일에는 마무리 대청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기간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로 청결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연휴기간 중 설날 당일인 12일은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미리미리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고 음식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준비하는 등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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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LG전자 1사1촌 자매결연 협약맺어
해남군, LG전자 1사1촌 자매결연 협약맺어
[국회의정저널] 해남군과 LG전자가 농어촌상생협력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1사1촌 자매결연은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과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마을을 지원하는 상호 교류 프로그램이다.
LG전자의 1사1촌 협약 대상은 북평면 동해마을과 오산마을 등 2개소로 앞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마을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LG전자에서는 해남 동해마을에서 생산된 김치 1,0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
또한 2월중에는 마을내 대학 신입생 자녀를 위해 노트북을 전달하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노후된 가전제품을 교체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협약을 맺은 만큼 앞으로 상황이 개선되면 임직원 김장 및 농촌봉사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코로나19 위기상황속에서 기업과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로 마을 활력증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교류로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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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방지법 2건 발의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을 예방·방지 하기 위한 2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4.6배가 증가했고 최근 구미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력 사안 등 중차대한 폭행 문제가 끊이질 않아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으로 해금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장애이해 제고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관련 규정 또한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문제를 비롯한 인권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안의 조기 감지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교육부 및 관계부처 발표한 2018년 12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에서도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학생 대상 폭력 문제 해결 및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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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나비대축제 올해도 취소···“지역과 군민 안전이 우선“
함평나비대축제 올해도 취소···“지역과 군민 안전이 우선“
[국회의정저널] 대표적인 봄 축제로 꼽히는 함평나비대축제가 해를 넘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
3일 함평군은 오는 4월말 개최 예정이었던 ‘제23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올해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데다 국내 3차 대유행 이후 무증상 등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잇따라 확산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군은 올해 함평나비대축제 개최 여부를 두고 지역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부에서는 제한적 입장과 온라인 축제를 병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감염병 발생 위험과 비용 대비 개최효과 미미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특히 지난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역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제 개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취소 결정에는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의 경우 다음달부터 접종이 시작되지만 65세 이상은 5월부터, 일반 성인은 7월부터 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4월 축제 개최는 현실적으로 위험부담이 크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역 상가 등을 생각하면 아쉽지만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축제를 강행할 순 없다”며 “우선은 백신 접종 등 감염병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기존의 축제 예산을 함평천지길 조성 등 다른 관광분야나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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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4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
과천시, 4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
[국회의정저널] 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천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업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반복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가 총 4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 대책으로 38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들에게 3억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과천시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과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반업종 중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에 대해 업소당 100만원씩 약 22억원 영업제한 업종 730여 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150만원씩 약 11억원 집합금지 업종 250여 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200만원씩, 약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과천시민 중 관외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관내 자영업자 중 정부와 과천시가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대상 400여 개 업소에 업소당 50만원 씩, 약 2억원 지원 과천시민 중 2019년 연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개인 연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문화, 예술, 체육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200여명에게 개인당 50만원씩 약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관내 배달음식 위생업소 490여 개소에 친환경 배달 용기 지원, 관내 음식점, 카페 등 100여 개소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소상공인 긴급 지원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월 중 과천시의회에 긴급 임시회를 요청했고 4일과 5일 양일간 과천시의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과천시의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종천 시장은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분들의 삶을 지탱하게 도와주고 지역경제 회복에 필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과천시 자체적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어렵고 힘드시더라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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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8~9일 양성평등기금사업 공모 신청 접수
창원시청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021년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2단계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8개 분야에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사업별로는 2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창원시 소재 비영리 단체·법인, 양성평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등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지정공모와 일반공모로 성평등 교육 젠더 거버넌스 구축 여성친화마을만들기 일·생활 균형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사회안전망 강화 가족정책 지원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사업 중복지원은 불가하나, 올해 첫 공모 분야인 ‘성평등 교육’에 한해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공모 접수 기간은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이다.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창원시 여성회관 창원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확산 및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참신하고 우수한 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법인,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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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설 명절 특별 위문기간 운영
신안군, 설 명절 특별 위문기간 운영
[국회의정저널] 신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0일까지 설 명절 특별위문기간으로 지정하고 저소득 주민,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다양한 지원을 한다.
먼저,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정, 장수노인, 독거노인, 보훈가족,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 4,235세대에 생활양념세트, 과일 한과, 건어물세트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경로당 400개소에는 압해읍에서 생산된 햇배를 전달한다.
지역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위문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처히 준수하며 입소자와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직접 방문을 최소화하고 비대면으로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우량 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세대를 직접 방문격려함에 제약이 있는 등 위문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금이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할 때임을 강조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위문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