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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는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부위원장, 이종인부위원장, 김강식의원, 김달수의원, 김재균의원, 김중식의원, 염종현의원, 오지혜의원, 원미정의원, 이영봉의원, 정희시의원, 이제영의원과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국가-지방 사무배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시 명칭부여 등 6개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향후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의회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의 디딤돌 역할이 되는 연구용역에 해당된다”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등에서도 유사한 용역를 수행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염종현 의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조직권을 의회에 주지 않고 집행부가 인사권을 행사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의회가 조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시 의원은 “향후 지방자치법의 2차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권, 조직권 등 개정사항을 추가할 것을 주문하고 김중식 의원은 “의원정수의 2분의 1 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인사권 독립 시 승진 등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영 의원은 “용역 보고서 내용에는 의회 인사 등 운영상 문제점 제시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금번 용역의 자문위원인 라휘문교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전반적인 문제점 제시를 통해 중앙정부 등에 촉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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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통영시,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통영시는 지난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통영시 보육계획’을 심의했다.
통영시는“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함께하는 사회”라는 비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를 정책목표로 해 어린이집 81개소, 보육아동 3,213명, 보육교직원 772명 등 보육관련 사업에 3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감소 추세에 따른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인가제한, 대체놀이터 인정 제한,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특례인정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20인이상 50인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의무를 두어 냉동고 및 보존용기를 지원함으로서 집단 식중독 확산을 예방하고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에만 지원되던 차량운영비를 시비를 확보해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에도 확대지원하며 장애아동의 통원 및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원해 보육아동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부담 경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까지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6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했으며 올해도 2개소 전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보육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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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확대
통영시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확대
[국회의정저널] 통영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해 치료를 꺼려하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가 감면되며 대상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다.
지원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주 통영시보건소장은 희귀질환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환자와 환자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꾸준히 대상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건강도시 통영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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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바리스타를 위한 모금’ 720만원 달성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바리스타를 위한 모금’ 720만원 달성
[국회의정저널]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인 나누美카페와 카페 I got everything 바리스타를 위해 16일까지 약 한 달간의 카카오 같이가치 온라인 모금활동을 진행해 후원목표액인 720만원을 달성했다.
‘카카오 같이가치’는 누구나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카카오 그룹의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다양한 주제를 통해 개인, 단체의 모금지원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관에서는 금년 1월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 프로젝트 ‘ 5명의 장애인 바리스타가 꿈꿀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의 모금함 명으로 첫 번째 프로젝트 모금함 개설을 신청해 중증장애인 채용카페와 장애인 바리스타를 위한 온라인 모금을 실시했고 총 9,152명의 기부를 통해 후원목표액 달성했으며 모금된 후원금은 카페의 안정적인 운영에 쓰여질 예정이다.
민복기 관장은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이 운영하는 나누美카페, 카페 I got everything 장애인 바리스타분들이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남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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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싸웠다” 김상호 하남시장, 하남시청 핸드볼선수단 격려
하남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상호 하남시장이 17일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남자부 일정을 마친 하남시청 핸드볼선수단을 집무실로 초청해 격려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서 하남시청 핸드볼팀은 ‘실업 최강’두산에 2패를 안기는 등 마지막까지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으나 최종 순위 4위로 리그를 아쉽게 마감했다.
하지만 소속 선수인 박광순이 정규리그 최우수선수와 득점상을, 신재섭이 신인상을 수상하며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
이날 자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백원철 감독대행과 김여장 매니저를 비롯해 김태권 주장과 박광순, 박재용, 김민석, 신재섭 선수가 대표로 참석했다.
김상호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단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겠다”고 격려했다.
백원철 감독대행은 “시의 지원 덕분에 시즌을 잘 마쳤고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며 “다음 경기를 앞두고 팀을 잘 정비해 더 좋은 모습으로 시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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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육재단, ‘다함께 꿈의학교’ 2개 프로그램 선정
하남교육재단, ‘다함께 꿈의학교’ 2개 프로그램 선정
[국회의정저널] 하남교육재단은 경기도교육청이 공모한 ‘다함께 꿈의학교’에 2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다함께 꿈의학교’는 학교 안팎 청소년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참여하고 기획·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프로그램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내용을 스스로 배우는 학생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2개 프로그램은 하남시와 하남교육재단, 하남시청소년수련관, 덕풍청소년문화의집 등 4개 기관이 협업해 하남의 환경과 생태자원을 주요 주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그린.하남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구성해 덕풍천과 검단산에서 유해식물 제거, 등산로 생태탐방, 나무옷 입히기 등 생태환경 개선 활동을 실천한다.
‘하남 자몽학교’는 황산 숲길과 망월천을 대상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하천 정화, 환경 포스터·동영상 제작 등 마을 생태자원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연과 어울려 자유롭게 활동하며 생각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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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이엔씨, 하남시에 200만원 상당 성금과 성품 기탁
㈜아이엠이엔씨, 하남시에 200만원 상당 성금과 성품 기탁
[국회의정저널] 하남시 덕풍동 소재 ㈜아이엠이엔씨가 지난 17일 성금 100만원과 100만원 상당 바이오플라스틱 장갑 13상자를 하남시에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김상호 하남시장과 이승용 대표를 비롯해 조재석 사회적경제 교수 등이 함께했다.
㈜아이엠이엔씨는 전기·통신·전문소방·기계설비 공사 업체로 사회적 기업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에 기부한 바이오플라스틱 장갑은 사회적기업인 하남무지개마을이 생산한 썩는 재질의 친환경 비닐제품이다.
이승용 대표는 “주위의 힘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호 시장은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과 환경까지 고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후원해 주신 소중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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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산불발생 제로화 원년 선포”
영암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암군은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소각과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인근 야산으로 번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군과 11개 읍·면은 산불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산불단속과 계도활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소각, 농업부산물소각, 등산객의 담배꽁초 불씨발화 등이 산불 주요발생 원인으로 분석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산림인접지 100m이내 불법소각으로 산불발생시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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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호응’
진도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호응’
[국회의정저널] 진도군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기존의 노인 돌봄 6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개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도군 지산면은 노인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 등 19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안부 확인을 비롯 건강·영양교육,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집 청소와 정리법을 도와주는 정리의 달인 서비스와 손과 얼굴 마사지, 손톱 정리 등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김모 할아버지는 “4년전 할머니와 사별한 후 부엌 살림을 해본 적이 없어 그릇과 가전제품 등 어떻게 정리하는지 몰라 지켜보며 답답했는데 자식보다 더 살갑게 찾아와 주고 전화해 주는 선생님들이 집을 싹 다 정리해 주고 어떻게 청소하는지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도군 지산면 복지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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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전남과학대, 지역특화 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진도군-전남과학대, 지역특화 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국회의정저널] 진도군이 전남과학대학교와 손을 잡고 지역특화 전문 인력 양성을 시작한다.
양 기관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지난 17일 개최하고 지역특화 평생직업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군은 전남과학대학교와 함께 평생 직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드론, 전통주, 커피 바리스타, 치매예방지도사 등의 교육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대학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은철 총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재교육과 같은 평생교육 분야가 성장하는 가운데 전남과학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제공해 평생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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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상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영농기 이전 준공 목표로 추진
영암군, 상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영농기 이전 준공 목표로 추진
[국회의정저널] 영암군은 마을 생활환경이 불량하거나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동안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주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취약한 농업기반 시설도 영농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기계화 영농이 가능토록 정비해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 현실에 맞도록 추진한다.
이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147억원/441건으로 지역기반조성사업 59억원/215건, 농업기반조성사업 88억원/226건이다.
군은 영농철 이전 사업을 마무리해 농가소득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에도 기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미해결된 주민 불편사항이나 건의내용을 수시 청취해 군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취약한 정주 여건을 개선해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위주의 확인행정’을 실현,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정주하고 싶은 내 고장 살기 좋은 영암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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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장, 제2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김기준 의장, 제2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국회의정저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인재교육원 2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제2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과 ‘지방자치법 후속 법안 공동대응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4개 특례시 의장은 특례시의회 조직 정밀진단을 통한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의회 인사권 및 정책지원 인력확보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특례시의회 지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협정서’를 체결했다.
김기준 의장은 “특례시만의 자치권과 주민 주권 확대를 위해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4개 특례시 의장들과 긴밀히 협조해 2022년 1월 13일 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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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1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최종 선정
포천시, ‘2021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최종 선정
[국회의정저널] 포천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2021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전에 최종 선정됐다.
2021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지역관광 활성화의 당면 과제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관광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포천시는 교동 장독대마을과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주민주도형 생활관광 상품개발사업인 ‘포천 팜-라이프 로컬투어’ 사업을 통해 농촌 관광상품의 다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관광자원 및 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업은 교동장독대마을에서 주관으로 참가자 관리 등 현장을 운영하고 대진대학교에서는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제로웨이스트 굿즈를 제작한다.
또한 포천시는 참가자 만족도 조사, PPL 등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에서는 프로젝트 사업 운영비 9,00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수행 내실화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추후 평가를 통해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대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1차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2차년, 3차년 계속 지원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산학관이 협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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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보건소, 내 혈압·혈당 바로 알기의 날 운영
부안군보건소, 내 혈압·혈당 바로 알기의 날 운영
[국회의정저널] 부안군 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 고혈압 · 당뇨병 · 이상지질혈증의 주기적인 측정으로 내 혈관 숫자를 바로 알고 만성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로 합병증 발생 최소화 및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2021. 1월 ~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보건소 내소자 및 만성질환 관리자 대상으로 혈압 · 혈당 · 콜레스테롤 측정, 1:1 맞춤형 예방 교육 · 상담 등을 실시하는 ‘내 혈압 · 혈당 바로 알기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질병부담이 큰 주요 사망원인이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노인 환자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므로‘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 예방 및 관리 등의 교육 ·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건소는 앞으로도 고혈압 · 당뇨병 · 이상지질혈증 조기 발견 및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한 지역주민 스스로 자가 관리능력 향상, 자기혈관 숫자알기 인지율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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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군민 공모 실시
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일상생활이나 취업·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는 각종 규제의 개선을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다음 달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다.
응모를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홈페이지 소통/참여 카테고리 속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심사·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생규제심사단이 평가해 오는 8월 우수과제로 선정하며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숨어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더 나은 부안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