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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손잡는다
춘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춘천시정부는 19일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현장 안전점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과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이다.
시정부가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점검대상 리스트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양기관 간 점검대상 현장을 협의·선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건설문화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득화 건설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예방을 위해선 안전점검이 가장 중요하다”며 “협약식을 통해 춘천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인식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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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역경기 회복 위한 관내업체 수의계약 적극 추진
정선군청
[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와 중·소상공인들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관내 입찰 등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계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난 상황 등과 같이 입찰을 할 만한 여유가 없을 경우 신속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한다.
정선군의 2019년 관내 1인 견적 수의계약 발주실적은 759건에 150억 5,800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868건에 184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4.3%, 금액은 22.6%로 1인 수의계약 관내업체 수주율이 현저히 증가 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한도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고시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정선군은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부분은 설계단계부터 관내 수의계약 발주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사업부서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용역과 물품 부분은 관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있다.
군은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발주부서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 등과의 협업을 추진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고 인력, 장비, 자재, 유류 사용, 식당 이용을 유도해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경기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의 계약을 신속하게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군 관내 발주가 최대한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계약업무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선군은 ‘2020년 도내업체 계약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관내 건설업체,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1인 수의계약. 2인 이상 소액수의 관내 견적입찰 등 공격적 추진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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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학연구소 두 살 됐어요…홍보주간 열린다
춘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춘천학연구소가 개설 2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춘천시정부는 춘천학 연구성과 홍보주간을 운영한다.
시정부는 춘천학연구소의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춘천학 연구성과 홍보주간’을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
먼저 춘천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소양동’지 출간기념회가 24일 열린다.
출간기념회에는 이재수 춘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참여 구술자 등이 참여하며 ‘소양동’ 제작 결과를 보고하고 사진전이 열린다.
이어 25일에는 춘천시청 1층 로비에서 춘천학 성과 홍보전이 펼쳐진다.
춘천학 성과 홍보전에는 ‘한국전쟁과 춘천’, ‘소양동’, ‘춘천인’ 등 발간도서 3부를 배부하고 춘천 옛 사진과 영상을 상영해 춘천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오는 19일에는 춘천학 보고회가 열린다.
대상은 춘천시청 국소장 및 관련 부서장이며 춘천학 연구 성과 및 올해 사업 계획 보고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이 기간 ‘춘천시’ 유튜브와 현수막, 춘천문화원 공식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춘천학 연구 성과를 알린다.
허준구 춘천학연구소장은 “이번 홍보주간은 춘천학연구소의 성과와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며 “춘천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모두 답해줄 수 있는 곳이 춘천학연구소다 춘천학연구소와 앞으로의 행보에 춘천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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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고흥읍 호형마을서 새해 첫 출발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고흥읍 호형마을서 새해 첫 출발
[국회의정저널] 고흥군은 18일 고흥읍 호형마을에서 호형리 4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깨동무봉사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신축년 새해 처음 시작된 어깨동무봉사단은 고흥읍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16개 읍면 86개 마을을 월 3회 이상 순회하며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 많거나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거안전과 직결되는 보일러·전기·가스 점검, 주민생활과 관련된 농기계·가전·방충망 수리 등 24개의 분야를 해결하며 봉사자는 이미용협회 등 16개 기관·단체 약 65명이 참여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대상 마을을 40곳에서 86곳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택화재 발생 시 어르신들의 신속한 대응을 돕고 노후된 대문에 페인트를 새롭게 칠해 마을골목의 미관을 개선하는 등 신규 봉사분야 2가지를 추가했다.
이날 봉사현장을 방문한 송귀근 군수는 “올해 첫 봉사활동을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에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사람의 손길이 항상 그리운 어르신들에게 참된 봉사정신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봉사단 출범을 축하하고 “봉사자와 어르신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켜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봉사를 받은 어르신들은 “그동안 코로나 19로 집에서만 지냈는데, 봉사단이 우리 마을을 찾아와 이렇게 침도 놔주고 온몸을 안마해 주니 너무 행복하다”며 연신 고마워했다.
이날 봉사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 방충망 교체, 화재감지기 설치, 가전제품 수리 신청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칼갈이, 한방치료, 이미용, 건강운동활법 등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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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보건소,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행사’가져
고흥군청
[국회의정저널] 고흥군은 18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군민, 공직자, 유관기관 근무자 등 15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헌혈행사는 코로나-19 지속적 발생 등으로 헌혈자 감소에 따른 혈액수급 부족을 극복하고 이웃사랑의 실천과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에서는 이날 행사에 앞서 고흥경찰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지사 등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해 헌혈 적극적 동참 등 홍보활동을 실시했으며 헌혈행사는 2개 팀으로 나누어, 1팀은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2팀은 오전에 도양읍사무소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고흥종합병원에서 각각 진행됐다.
한편 헌혈 참여자에게는 간염바이러스검사 간기능 검사 등 혈액과 관련된 7가지 각종 검사결과를 제공해 자신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헌혈증서와 함께 혈액원에서 제공하는 기념품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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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정선경찰서 군민 안전 중심 치안 행정 추진 간담회 개최
정선군·정선경찰서 군민 안전 중심 치안 행정 추진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정선군과 정선경찰서는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민 모두가 안전한 정선을 위한 치안 행정 현안업무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군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민 안전 중심 치안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관·경 합동 전담팀 운영을 비롯한 현재 광역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경찰서와 협업 방안 모색, 사회적 안전망 구축 운영, 지역 치안행정체계 변화에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군민 중심 교통서비스 제공,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승격, 정선 알파인경기장 합리적 복원, 도암댐 수질오염 문제 적극 대응, 폐특법 시효 폐지 추진, 신도로망 구축,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폐광지역 개발 중장기 발전 전략 추진 등 지난해 성과와 올한해동안 추진할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군민들을 위한 안전한 지역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와 함께 코로나19 전선에서 다양한 방역 지원 활동으로 애쓰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안전이 일상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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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민원실 직원들 생활한복 입고 근무
구로구 민원실 직원들 생활한복 입고 근무
[국회의정저널] 구로구청 민원실 직원들이 생활한복을 입고 근무한다.
구로구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들에게 친근함도 주기 위해 구청 민원실 창구 직원들의 근무복을 생활한복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자동차관리과 직원 30여명은 매주 금요일과 명절 전후로 생활한복을 입고 근무를 한다.
생활한복 근무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고 구청 방문객들에게 산뜻함도 주기 위한 취지로 이성 구청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생활한복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호도가 높은 색상과 디자인의 제품으로 선정했다.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활동성과 기능성도 높였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복을 변경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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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집으로 배달’ 온라인 콘서트 개최
구로구, ‘집으로 배달’ 온라인 콘서트 개최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온라인 라이브 공연 ‘집으로 배달’ 콘서트를 개최한다.
구로구는 “현장 콘서트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공연을 즐기며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집으로 배달’ 온라인 콘서트를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으로 배달’ 온라인 콘서트는 20일 오후 5시부터 3부에 걸쳐 진행되며 구로G페스티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
가수 서영주가 소속된 너드커넥션을 비롯해 일렉트로닉 팝 밴드 플랫폼 스테레오, 한국적 가락을 섞은 '조선록'을 들려주는 아시안 체어샷 등 실력 있는 밴드들이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구로구는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할 수 있는 비대면 팬미팅 이벤트도 마련한다.
공연에 앞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참여 사전 접수를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4명을 선정했다.
당첨자는 공연이 끝난 후 원하는 밴드와 영상통화의 기회를 갖는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해 3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으로 배달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구로구는 “이번 공연이 코로나19로 힘든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시대에 맞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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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정보화마을 운영 현장 점검
정선군청
[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은 1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정보화마을의 농산물 판매, 소득증대, 전자상거래, 정보콘텐츠 구축 등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정선 관내에는 가리왕산마을, 솔돌마을, 개미들마을 등 3개의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선읍 용탄 1·2·3리와 회동 1·2리 마을로 구성된 가리왕산 정보화마을은 우체국쇼핑을 비롯한 11번가, 쿠팡, G마켓 등 쇼핑몰과 연계해 핵가족화에 따른 소포장판매 방법과 온라인 이벤트 및 쿠폰할인행사를 병행해 매년 매출이 향상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또한 북평면 남평 1리 마을로 구성된 솔돌 정보화마을은 주민들이 참여해 쌀가공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농촌활동 치유체험프로그램,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귀농인정착 체험프로그램 등 체험소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쌀로 다양하게 만든 제과·제빵 체험은 전년대비 2배이상 체험객이 방문해 마을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남면 낙동2리 마을로 구성된 개미들 정보화마을은 전국 명품 마을로 그간 수학여행 농촌체험을 비롯한 소규모 농촌체험, 숙박단지를 운영해 소득을 창출해 왔으나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체험객이 급감해 마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판매를 통해 마을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관내 3개 정보화마을을 현장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정보화마을 관계자 및 주민들을 격려하고 마을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빠른 시일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개선방안은 각 정보화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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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남도민주평화길 체험학습 자료집 보급
전남교육청, 남도민주평화길 체험학습 자료집 보급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역사 속 민주시민교육 체험학습 자료집인 ‘남도민주평화길, 목포·나주·화순편’을 개발해 22일부터 일선학교에 보급한다.
교원과 역사전문가 15명의 집필진이 참여해 완성한 이 자료집은 크게 전라도 정신과 민주 시민 정신 지역의 개관 독립의 길 평화의 길 민주의 길 지역을 빛낸 인물로 구성됐다.
동학농민전쟁, 한말의병,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분단과 한국전쟁,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화운동 등 근·현대사 주요 사건에서 민족의 독립과 평화, 민주의 정신을 배우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해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꾸몄다.
또, 독립·평화·민주의 길을 따라 체험루트 만들기 활동지 체험활동 TIP 등의 학습자료를 함께 수록해 체험학습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감을 높였다.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수정·가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 업무DB에 한글파일을 탑재함으로써 자료집의 보관성과 현장 활용성도 높였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이 자료집은 학생들이 삶의 터전에서 마주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민주시민 정신의 가치를 찾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자료와 차별화된다”며 “올해는 여수, 강진, 장성편을 개발할 예정이며 향후 연차적으로 22개 시·군의 모든 자료집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개발 예정인 여수, 강진, 장성의 자료집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집필진 협의회를 26일 전라남도교육청 체육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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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선제적 실시 군민들로부터 찬사
거창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선제적 실시 군민들로부터 찬사
[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는 물론 검사를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해 군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설 명절 동안 ‘가족 간 간염’ 우려가 현실화 되어 연휴 이후 학원, 어린이집, 가족 및 지인모임 등 새로운 감염 사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은 설 연휴 동안 전파된 지역사회 감염이 잠복기를 지나 크게 확산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군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해 요양병원·요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1,052여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연휴 후 신속항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판정 후 업무에 복귀토록 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이후 감염 우려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군민 53명을 대상으로 무료 신속항원 검사를 해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신속항원 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무료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들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최선의 선제적 조치”며 “코로나19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과 새 학기를 시작하려면 군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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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과 MG새마을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손 맞잡다
서천군청
[국회의정저널] 서천군과 MG새마을금고는 이달 18일 서천군의 저출산 문제를 민·관이 함께 극복하기 위해 출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천군이 2021년 지역 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 군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함께 노력하는 것에 발맞춰, 지역 MG새마을금고에서 ‘MG희망나눔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며 체결하게 됐다.
‘MG희망나눔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은 전국단위 새마을금고 재단인 지역희망나눔재단과 지역은행인 서천군 MG새마을금고에서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서천군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생지원금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서천군 새마을금고 장항점이나 서천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MG새마을금고 장항점 서천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순경 서천군 MG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서천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지역의 기관으로써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으며 노박래 서천군수는 “새마을금고의 통 큰 지원은 우리군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 기관 및 단체들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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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함양군청
[국회의정저널] 함양군은 오는 2월 26일까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영업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지원 등이며 60개 내외 업체를 선정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점포별 시설개선비의 80%를 지원한다.
단, 신청 업체가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인 경우,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인 경우,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총 64개 업체에 1억1,300만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가게 홍보영상물 제작과 업체디자인 지원, 제품포장 관련 포장용기, 쇼핑백 등 지원 분야를 신설했다”며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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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미세먼지 저감 위해 73억원 지원
서천군청
[국회의정저널] 서천군은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년도보다 41억원 증액된 7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등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으며 서천군에는 건설기계를 포함한 총 2685대의 대상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1767대에 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100대, 전기화물차 65대 및 기타 친환경차량 27대 등 총 192대에 31억원을 구매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를 위한 감시단 운영,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등에도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군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올해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의 예산을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해 확보했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군민 건강을 지키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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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시행 안내
서천군청
[국회의정저널] 서천군은 지역 내 임대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홍보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0년 1월 1일~2021년 6월 30일 한시적으로 사행행위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약정서·변경계약서 등의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한편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국세 공제액의 10% 상당액이 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되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