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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친환경차 중심 국가 구현 금년 K-전기차·수소차 글로벌 붐업 조성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2050 탄소중립을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한다.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한다.
’25년까지 283만대, ’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연비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全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어디서든 30분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차질없이 구축한다.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한다.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5년까지 차량가격을 1천만원 이상 인하하고 금년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배터리리스 사업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다.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을 검토하고 배터리 전수명 품질·적합성 기준의 별도 도입도 검토한다.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부품 경량화를 통해 전비·주행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4년 완전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위해 6대 핵심부품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를 ‘30년까지 상용화한다.
’25년까지 상용차 全차급으로 확대 출시하고 내구성·주행거리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액화수소 차량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디젤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를 달성한다.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는 4대‘Challenge’프로젝트 추진한다.
CO2를 활용해 연료생산하고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의 상용화에 도전한다.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수소 생산·충전인프라를 조기 상용화 한다.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25년까지 500개, ’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한다.
완성차-1·2차 부품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One-Shot’ 전환을 추진한다.
연간 100개 이상 사업재편 희망기업 발굴하고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New-Player를 집중 육성한다.
공용플랫폼 개발,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 지원한다.
규제특구·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제작사의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금일 논의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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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 경기 화성 가금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
충북 괴산, 경기 화성 가금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
[국회의정저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괴산군 소재 종오리 농장,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총 2건 신고·발견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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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공장 집단감염 확진자 도내 119명…도 “유행 재확산에 철저히 대비”
남양주 공장 집단감염 확진자 도내 119명…도 “유행 재확산에 철저히 대비”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 관련 확진자가 119명으로 늘어났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증가 위험을 경고하는 소식이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가운데 경기도는 더 신중한 자세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유행 재확산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남양주 집단감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시 거주 직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직원 169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18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확진자는 근로자 118명, 접촉자 1명 등 119명으로 확인됐다.
확진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의 국적은 한국 포함 18개국이며 이중 외국인 확진자는 109명이다.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8명 중 1명은 검사예정이며 연락이 닿지 않은 7명은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통역사들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도는 지난 17일 공장건물 전체를 폐쇄조치하고 질병관리청과 경기도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생산라인 및 기숙사 내 검체를 채취해 현장 위험도 평가를 실시했다.
또 산단 내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59개 입주업체 1,3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이용한 식당과 산단 내 셔틀버스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 단장은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되어야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집단 감염이 새로 확인된 초기에 높은 양성 비율로 많은 수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경우는 그 집단 내로 바이러스 병원체가 유입이 된 시점이 상당 시간 흘렀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가 이를 늦게 발견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사건들을 더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현장을 더 꼼꼼히 살피고 어떤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지 새로운 마음으로 확인하겠다”며 “도내 31개 시군과 민주적으로 소통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41명 증가한 총 2만2,043명으로 도내 24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기도에서 2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한 것은 1월 9일 이후 41일 만이다.
17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30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47.6%로 776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8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71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35.9%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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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온라인 공청회 개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온라인 공청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8일 오후 2시부터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투자방향’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시하며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투자방향 공청회는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전략적·효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2년도 투자방향에 대해 연구현장과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투자방향 공청회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생중계 지원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작년 10월 말까지 관계부처로부터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를 제출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부처별 중점투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관계부처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관계부처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회복’, ‘도약’ 및 ‘포용’의 국정방향을 반영해, 이번 투자방향에서는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회복 및 활력제고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 포용 바탕의 미래 혁신역량 강화라는 4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연구개발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계·협력·공유 기반의 투자를 강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먼저, 상시적인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해 정부연구개발 전주기적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성과 가능성이 높은 다부처 협업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해 성과 중심의 다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범부처 이어달리기와 공공수요 연계 혁신조달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며 종합사업관리 제도 도입을 통해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효율성 및 성공 가능성을 제고한다.
공청회 1부에서는 투자방향 전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되며 1, 2부 모두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시청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해 보완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15일까지 ’22년도 투자방향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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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권고문 전달식
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민관동행위원회가 18일 오후 인천시장 접견실에서‘인천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권고문’을 박남춘 시장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문은 시민과 함께하는 민선7기 시정운영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동행위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활발한 회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으로 능동적 협치문화 정착을 위한 협치사례 발굴 및 협치제도 개선과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협치교육 제도화, 다양한 협치 플랫폼 확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정세일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책권고안이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해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고 복잡한 인천시 문제를 협치적 관점에서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권고문을 전달했다.
박남춘 시장은 “민선 7기가 출범한 후 지난 2년간 협치를 위한 준비와 형식적 틀을 갖추는데 힘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는 민관동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의 절차와 과정 안에 협치를 기본 틀로서 녹여내는 변화로 나아가야 할 때”며 “협치가 시정의 당연한 규칙이 되고 새로운 틀이 될 때, 구체적인 정책의 구현이나 성과가 뒤따를 수 있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이번 권고안을 기초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천형 협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고문 전달식에 이어서 박 시장과 민관동행위원회는 인천시청 중앙홀에 설치된‘민관협치 미래비전 선언 현판’을 둘러보며 협치 실현을 위한 동행과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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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용산전자상가 상인 및 기업’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8일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용산Y밸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용산전자상가 상인, 기업인과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기업고충 현장회의는 기업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회의로서 지역별, 업종별로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0명 내외의 규모로 진행했다.
용산 전자상가는 1987년 조성된 이후 1990년대 전자제품의 메카로 급부상했으나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로 위기를 겪기도 하였지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기존 유통산업은 활성화하고 드론, AR/VR, 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플랫폼 디지털메이커 시티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다.
이번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참여기업들은 코로나19 상황 등 기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해 현장상담이 이루어졌고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업고충 민원으로 접수했다.
아울러 현장의 고충을 초래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나 정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검토해 추후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고충 해소에 중점을 두고 기동 컨설팅과 현장회의를 가질 계획이며 지난 1월 29일에는 돌잔치전문점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차례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오늘 현장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잘 검토해 당면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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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외주제작사·프리랜서·비정규직 등 방송현장 근로환경 개선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환경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서 제시한 건전한 방송 제작환경 조성 분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방통위는 방송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와 관계협회를 중심으로 법조계,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환경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2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시 외주거래 관련 조건을 부가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방송사내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방송시장 내 불공정 관련 논란이 이어지며 `19.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이행실적 점검시 상생협의체 운영 및 표준제작비 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시장 내 외주제작 거래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과 방송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외주제작사 등을 연구반에 포함하고 심도 있는 실태파악을 위해 방송제작 현장을 방문해 방송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근로 환경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 및 제도화 등을 통해 방송시장에서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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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중기 50개사, ‘선제적 구조개선’ 250억원 지원
경영난 중기 50개사, ‘선제적 구조개선’ 250억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2월 22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은행을 연계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계획 수립비용과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력 3년 이상 법인기업 중 신용공여액 총 합계가 1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자금 지원규모를 250억원으로 확대하고 50개사 내외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신규자금을 연계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은행 범위와 권역별 협업 회계법인을 확대하고 신규 금융지원 수단을 발굴하는 등 지원방식의 다변화도 추진해 구조개선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국 18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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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 현장 점검
환경부 장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월 18일 오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부터 선별-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오산시 소재 공동주택과 인근의 선별·재활용 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 이후 증가한 재활용품의 적시 처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수거·선별 상황을 집중 관리 중이며 수거 지연 발생 시 임시적환장 이송 등 즉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5만 톤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192개 임시적환장을 이미 확보해 대응체계를 갖췄다.
한정애 장관은 오산시 관계자와 함께 설 연휴 생활폐기물 적시 처리체계를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들으면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한정애 장관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과 관련해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배출-선별-재활용 전 과정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오산시 소재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의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실천 현황을 확인하고 오산시가 운영하는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체계를 점검했다.
배출·수거 현장에 이어 오산시 소재 선별시설을 방문해 투명페트병 선별을 위한 별도 하적, 선별시설, 압축시설 등 시설개선 현황을 지켜봤다.
끝으로 화성에 소재한 재활용업체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을 위해 개선한 시설도 둘러봤다.
한편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고 보다 고품질 재생원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 현장에서 배출·선별지원 및 홍보를 전담하는 ‘자원관리도우미’의 배치·운영도 추진한다.
한정애 장관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현장 정착과 함께 업계와 협력해 선별·재활용 시설 개선을 확대해 보다 품질이 높은 재생원료가 생산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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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18일 오후 2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1년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 개시식’에 참석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훈련 개시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촌 훈련 중인 국가대표선수단과 대한체육회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모를 축소해 진행했다.
오상욱 선수와 이혜진 선수의 선수대표 선서 꿈나무 선수 응원편지 낭독 등이 이어졌다.
황희 장관은 “그동안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은 최고의 기량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받고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선수와 지도자들도 국가대표로서 자긍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과 모범적인 자세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면서 안전하게 훈련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1년은 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최숙현법’으로 체육계 권익을 보호하고 가혹행위를 근절하는 원년일 뿐만 아니라, ‘체육인 복지법’ 제정으로 체육인 복지를 향상하고 코로나19를 종식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오늘 훈련 개시식이 한국 체육의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특히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스포츠를 통해 보여준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로 국민들의 상심과 시름을 치료할 때 비로소 종식될 것이다”고 스포츠의 가치를 강조했다.
아울러 황 장관은 입촌 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에게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여러분은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영원한 국가대표”고 응원하며 메시지와 함께 선수와 지도자들을 위해 준비한 도서를 전달했다.
한편 문체부 김정배 제2차관은 2월 18일 오후 2시에 이천훈련원에서 열린 ‘2021년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에 참석해 도쿄 패럴림픽 출전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어 휠체어 양궁을 체험하고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시설의 방역상황 등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우리 선수와 지도자들이 2021년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에 성공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현지 적응 훈련캠프, 국외 우수선수 초청 합동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교부,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한체육회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대회준비단`을 구성·운영하며 우리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위해 각종 현안에 대응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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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강원도와 원격수업 학생 급식 지원방안 합의
강원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강원도교육청은 18일 강원도와 원격수업으로 미집행한 급식 예산을 학생들에게 돌려준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원격수업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참여 학생들에게 미제공된 급식 식품비는 농산물 꾸러미 또는 농산물 모바일 쿠폰으로 지급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기존 휴일에만 사용가능하던 급식카드를 원격수업 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본예산에 이미 30억원을 확보했으며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 원격수업에 대비해 가정 간편식 지원, 농산물 꾸러미 온라인 장터 개설, 자치단체와 연계한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충린 문화체육과장은 “원격수업 학생이 급식을 위해 등교하는 것은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감염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실시하기 어렵지만, 학생들이 급식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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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방역지침 점검 총력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방역지침 점검 총력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영업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시설 5종과 홀덤팝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또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직계가족 모임 등에 대한 예외는 허용하는 등 그간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됐다.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운영시간 제한 및 이용인원 제한 준수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춤추기 금지 등이다구미시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관리를 우려해, 9천여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상시·특별점검반을 편성, 주·야간 현장 지도단속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며 특히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지속 위반시, 3개월내 운영중단명령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에 따라, 향후 시설별 영업자 및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연우 위생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방역관리가 느슨해진다면, 다시 지역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시는 이전보다 방역점검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며 또한, 무엇보다 영업자와 이용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가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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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동 통장협의회 코로나19 종식기원 방역활동
용이동 통장협의회 코로나19 종식기원 방역활동
[국회의정저널] 평택시 용이동 통장협의회는 18일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각 마을 통장들이 합심해 연휴기간 이용량이 많았던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김충안 통장협의회장은 “각 마을을 대표하는 통장들이 솔선수범해 방역 활동을 했다.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감염 규모가 다시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인 방역 활동과 방역수칙 홍보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종식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일현 용이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방역활동과 홍보에 적극 임하시는 통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자율과 책임의 방역체제 속에서 코로나19 방역의식이 해이해진 경향이 있어 방역수칙을 더욱 홍보해 코로나19 종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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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출장소, 기업 현장방문 코로나 어려움.“애로청취”
안중출장소, 기업 현장방문 코로나 어려움.“애로청취”
[국회의정저널]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지난번 ㈜영창정공과 한신플라텍에 이어 18일 청북읍 토진리에 위치한 지푸드 기업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에서 지푸드 정재천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과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준수로 현재까지 회사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경영 어려움으로 매출증대 및 인력 확충으로 인한 경영자금 부족과 근로자 출·퇴근 교통사항 불편 등을 겪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말하며 이를 해소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 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방문을 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적극 동참해 정상적인 회사경영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의하신 경영자금 지원 등 애로사항에 대해 시 차원의 지원 및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기업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푸드는 2013년에 창립한 프리미엄 수제 돈가스 제조 전문업체로서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돈가스 방식을 적용해 질 높은 프리미엄 돈가스를 생산해 대형마트, 백화점 및 체인점에 납품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으로서 2020년도에 중소벤처기업과 가족친화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지푸드는 지역사회 나눔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금년 평택시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했으며 설 명절에도 어려운 이웃돕기에 2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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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강화
평택시청
[국회의정저널] 평택시는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체계를 보완하고 스스로 비리와 행정오류를 예방·시정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행정오류나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13년도에 도입됐다.
현재 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3개 분야의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청백-e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행정 등 지방행정시스템을 연계해 비리, 행정오류를 사전 방지하는 시스템이며 자기진단제도는 비리, 행정착오 발생가능성이 높은 업무 분야를 공무원 스스로 진단하는 제도이며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은 공무원 윤리 활동 실적을 계량 관리해 청렴 활동을 장려하는 시스템이다.
시 감사관실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청백-e 모니터링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청백-e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사용자 교육을 안내할 예정이며 자기진단 이행활동 분기별 점검, 청렴토크,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자 윤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감사관은 “2021년을 기점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더욱 강화시켜 지적위주, 사후처방 감사에서 벗어나 공직자 스스로 참여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해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행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