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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3명발생
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5일 코로나19 국내감염 2명, 해외유입 1명이 신규 발생했다.
포항시에서는 2. 1 유럽에서 입국한 1명이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경산시에서는 2. 14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군위군에서는 2. 14 군청 직원 전수검사에서 1명이 확진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25명이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3.6명이 발생했으며 현재 1,314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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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북부순환로 개통 4개월, 동~서 교통이 시원해졌다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4개월, 동~서 교통이 시원해졌다
[국회의정저널] 수원북부순환로가 개통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이 도로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지지대교차로에서 영통구 이의동까지 수원의 북부 경계를 따라 왕복 4차선 총 7.7㎞를 연결한다.
수원의 동쪽과 서쪽을 오가야 하는 시민들은 복잡한 도심이나 상습정체구간인 영동고속도로를 지나지 않고 파장·조원·광교IC를 통해 수원시 내 곳곳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수원북부순환로는 지난해 9월21일 개통됐다.
수원시가 개통 이후부터 지난 2월7일까지 4개월여간 수원북부순환로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140일 동안 수원북부순환로를 이용한 차량은 총 380만대에 달한다.
일평균 2만7천여 대가 통행했다.
가장 많은 차량이 이용한 날은 3만8천여 대, 가장 적게 이용한 날은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10월4일 1만1천여 대였다.
민간투자로 건설된 수원북부순환로의 운영 기준이 되는 ‘추정교통량’은 총 4만6천여 대다.
4개월간 추정교통량의 60%에 가까운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며 최대 통행량 기준으로는 추정교통량의 80%를 넘길 정도로 수원북부순환로가 단기간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반적으로 겨울철 통행량이 감소하는 상황에도 수원북부순환로가 수원의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던 셈이다.
특히 수원북부순환로는 주중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통행량이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통행량에 비해 40%가량 많아 주로 출·퇴근 용도로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원북부순환로는 빠른 이동뿐만 아니라 시내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
수원시는 수원북부순환로 개통으로 인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개통 후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0월 차량 2대를 이용한 비교 주행을 실시했다.
2대의 차량을 상현역에서 출발시켜 1대는 수원북부순환로를 이용하고 다른 1대는 창룡대로와 경수대로를 경유해 이목사거리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출퇴근 시간의 절정인 오전 8시 정각에 2대의 차량이 동시 출발해 수원북부순환로를 이용한 차량은 8분 만에, 기존 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38분 만에 도착했다.
구간 이동 소요 시간이 30분이나 단축되는 효과를 보여준 것이다.
기존 시내 도로의 체증을 개선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기존 도로의 차량 속도 및 소요 시간을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이전과 이후로 나눠 비교하면 평균 이동시간이 최대 27%나 절감됐다.
새 도로 개통 전에는 지지대 사거리~창룡문사거리~광교사거리까지 7.4㎞를 이동하는 경우 오전 8시에는 29분, 오후 6시에는 30분이 걸렸다.
하지만 수원북부순환로가 개통된 후인 10월 이후 이동 시간이 점차 줄어들어 12월에는 오전 8시에 23.4분, 오후 6시에는 25.8분이면 같은 구간을 통과할 수 있었다.
통행 속도 역시 개통 전인 9월 오전에는 26.15㎞/h에서 개통 후인 12월에는 29㎞/h로 오후 6시 기준은 24.91㎞/h에서 26.2㎞/h로 더 원활해졌다.
뿐만 아니라 수원북부순환로는 대형 덤프트럭 등 중차량의 이용도 하루 1천여 대에 달해 수원시는 도심지 미세먼지와 도로파손 등이 감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북부순환로는 수원시와 타지역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장안구 이목동과 화성시 진안동을 연결하는 서부로로 이어져 광교에서 화성서부지역을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영통구 매탄동에서 화성시 영천동을 연결하는 동탄원천로와도 가까이 위치해 화성동부지역에서 수원북부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막히는 시내 도로를 경유하지 않을 수 있다.
즉, 3개 도로가 수원의 외곽을 순환하는 형태로 이어져 있어 수원시 전체 도로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향후 오산~용인 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면 시내 소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오산~용인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 확충과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17.3㎞ 중 11㎞가 수원시 구간이다.
이 중 8.3㎞는 터널로 건설 예정이다.
세류, 팔달, 광교 등에 출입 시설이 설치되면 외곽지역에서 수원시 내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도 평택~화성고속도로나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연결해 시내 교통 흐름은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수원북부순환로는 수원시에서 최초로 진행된 민간투자 도로다.
만성적인 시내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4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돼 사업의 물꼬를 텄고 2008년 말 수원 순환도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2014년 8월 실시협약이 체결돼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고 2017년 6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3년 3개월 만에 정식 개통했다.
최초 제안으로부터 16년이 걸려 도로가 완성된 것이다.
해당 도로의 운영관리권은 30년간 수원순환도로㈜가 갖는다.
2050년 9월20일까지다.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가 폐지된 후 추진된 도로로 운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수원시가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15년간 운영 수익이 1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수원시로 환원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돼 도로의 이용이 늘어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수원시가 수원북부순환로의 시설물 개선 또는 통행료 인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통팔달 수원’의 명성에 걸맞게 시민들이 원활한 이동을 통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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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 경유차 5001대 조기폐차 지원
수원시청
[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다.
11월 30일까지 5001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3.5t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조기 폐차 후 4개월 안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3.5t 미만 차량은 조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 3.5t 이상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준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을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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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팜티탄씨가 한국 생활에 적응한 비결은?
결혼이주여성 팜티탄씨가 한국 생활에 적응한 비결은?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수원시에 사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팜티탄씨는 최근까지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다.
한국어가 서툴러 병원에 가도 어디가 아픈지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어디에 가도 답답했다.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다.
그러던 중 베트남인 친구가 ‘수원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를 소개해줬다.
팜티탄씨는 ‘서포터’와 함께 병원도 가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볼일도 봤다.
다문화가족 서포터는 관공서에서 서류 발급받는 방법,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등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친절하게 알려줬다.
수원시가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수원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를 2월부터 운영한다.
수원시는 지난 1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10명을 위촉했다.
중국·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가 각 4명, 일본·몽골 출신 결혼이민자가 각 1명이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언어 소통 어려움 등으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과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결혼이민자를 발굴해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계하고 그들의 한국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한다.
행정기관, 병원, 은행 등을 이용할 때 동행해 통역해주고 자녀 양육·사회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계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안내해준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생계·의료·해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도와준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고 있는 팜티탄씨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고 이제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져 자신감이 생겼다”며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나도 다른 결혼이민자를 돕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팜티탄씨는 현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의 도움이 필요한 결혼이민자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방문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김미숙 다문화정책과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사업은 갓 한국 생활을 시작한 다문화가족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다문화가족이 지역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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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2일부터‘상수도 급수공사’신청 재개
수원시, 22일부터‘상수도 급수공사’신청 재개
[국회의정저널]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동절기 기온 강하로 인한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중단했던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
상수도 급수공사는 상수도가 필요한 주택·상가 등에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한 수도관을 수도 계량기까지 설치하는 공사다.
수도가 없는 지역에 급수 설비를 설치하는 ‘신설’ 동일 건물의 급수 설비를 분리하는 ‘수전 분리’ 급수 설비의 위치 등을 변경하는 ‘개조’ 상수도 공급량을 늘리는 ‘증설’ 등이 있다.
상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이 전화·팩스를 활용해 급수공사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팩스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수도 급수공사를 재개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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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역 내 관급공사 일감 확대… 지역건설산업 수주활동 지원에 총력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시역내 관급공사 발주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발주되는 관급공사는 모두 2천147건으로 총공사비만 2조4,5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역 내 관급공사 발주계획을 조사해 건설 관련 협회, 유관기관 및 건설 대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부산시,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을 비롯한 시역 내 소재한 중앙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서 올해 발주하는 1천5백만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물량을 조사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관급공사 일감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건설업역 폐지 등 건설환경 변화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도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천674건 2조3,358억원과 대비했을 때, 발주 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발주금액은 5.1% 증가했다.
이는 부산시 산하 사업소, 공기업·공단, 중앙공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의 증가 영향으로 보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부산시 발주공사가 1,121건 1조479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부산시 공기업 등은 328건 4,916억원 시 교육청은 505건 2,133억원 중앙기관·공기업은 193건 7,011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의 주요 공사로는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139억원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65억원 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 779억원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공사 247억원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 120억원 일광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 1,750억원 등이다.
집계된 발주계획은 공사명, 발주시기, 공종, 공사규모, 시행부서 등의 정보와 함께 책자로 제작해 2월 중 건설 관련 협회, 유관기관 및 건설대기업 등에 배포하고 부산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부산지역 전문건설·기계설비·시설물유지관리업종 중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 이내의 우수업체 명단도 수록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팬데믹 장기화 및 건설업역 폐지 등의 건설환경 변화 등으로 지역건설사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늘어난 건설공사 일감을 조기 발주하고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 부산시가 앞장서서 위기 극복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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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지원사업’ 추진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어린이 통학차량 112대를 대상으로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내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로 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된다.
올해 총사업비는 7억8,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어린이 교육사업 종사자들의 요청을 수용해 한시적으로 기존 운행 중인 경유 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신차만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의 자격을 부여한다.
대당 지원규모도 당초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6종 사업장 외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등 12종의 사업장도 추가 지원 대상시설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지원금 중복 지원도 허용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 보조금 700만원과 더불어 조기폐차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급적용 혜택도 부여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하는 경우를 1순위로 폐차 없이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2순위로 우선순위를 두고 일괄 접수 후 우선순위에 의거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접수는 오늘부터 23일까지 8일간으로 신청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자 미달 시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노후 경유 통학 차량 LPG 전환지원사업이 어린이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열악한 어린이 통학 차량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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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시민 공모
부산시,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시민 공모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결된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발굴 · 개선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시민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분야는 국민 복지, 일상 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가 포함된다.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예비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8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을 진행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70만원, 40만원, 20만원의 상금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과제 중 법령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부산시 과제는 추진상황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대시민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
또한, 대시민 공모와 함께 전문가 의견수렴 등 규제 발굴 방식을 다양화해 더욱 촘촘한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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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설 연휴 이동인구 · 교통사고 대폭 감소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지난해 설 대비 이동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교통사고 건수 또한 35.6%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설 명절인 만큼, ‘수송력 증강’ 중심의 기존 대책과는 달리 ‘교통방역태세 구축’과 ‘이동자제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부산시는 설을 앞두고 이동자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설,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대시민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연휴 기간 봉안시설 전면폐쇄 철도좌석 판매 비율 제한, 고속·시외버스 창가 좌석 권고 등 귀성·성묘 이동수요를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부산시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결합해 지난해 설 대비 이동인구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진출입 주요 고속도로영업소 연휴 기간 중 일 평균 통행량은 31만9천 대로 전년 설 연휴 대비 약 8.1% 감소했으며 시외로 오가는 대중교통 이용객 또한 일 평균 4만8,249명으로 전년 설 연휴 대비 약 6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중 시내도로 상황은 전반적으로 원활했으나, 설날 다음 날인 2월 13일 오후에는 귀가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몰려 일부 정체를 빚기도 했다.
교통사고 건수는 71건이었으며 전년 대비 약 35.6% 감소했다.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우 발열감지를 위한 열화상감지기 운영, 현금승차권 구매자 명부 관리, 시설 수시소독 등 방역태세를 강화했으며 도시철도 135개 역사 특별방역 및 열차 및 시설물 살균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방역 강화도 추진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내 교통 혼잡지역에 부산경찰청·15개 경찰서 및 관련 단체의 협조를 통해 경찰 400여명, 모범운전자 1,600여명의 교통관리인력을 집중 배치했으며 귀성객을 위한 주택가 주차장은 학교 운동장 및 관공서 주차장 등 489개소 4만4,145면을 개방했다.
또한, 자치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백화점, 대형 할인점, 터미널, 역사 주변, 교통혼잡지역 등 주·정차 질서 계도 및 단속을 진행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 덕분에 올해 설은 지난해와 대비해 부산 진출입 고속도로 통행량이 감소하고 시외를 오가는 대중교통 이용량도 급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시설·수단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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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관심과 협력으로 빈틈없는 아동 보호망 구축한다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수영로교회, 아이에스동서 문암장학문화재단과 함께 ‘아동학대 없는 부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4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과 여승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장, 김도림 수영로교회 목사, 박종곤 아이에스동서 상무 , 박정훈 문암장학문화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 회복 지원 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 지역자원 연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으로 아동학대 예방 인식을 더 확산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성장과 보호 지원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견고한 아동학대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 수영로교회와 아이에스동서 및 문암장학문화재단의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각 5천만원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지원에 힘써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해 수영로교회, 아이에스동서 문암장학문화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주변의 아이들을 관심 가져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이면 우리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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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거든든 패키지’ 로 청년과 함께한다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해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4개 사업이며 63억원의 예산으로 7,100여명 지원한다.
주거든든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월세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2억원이다.
지난해 큰 호응을 보여 올해는 지원대상을 3,0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4세의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이다.
월세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0억원으로 10개월간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4세 1인 가구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머물자리론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에서 지원해 청년들이 대출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8천2백만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여명이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대출이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원을 연 1.9% 이자로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수시모집하며 신청은 17일부터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또는 HUG 부산울산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월세지원사업은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머물자리론 사업은 25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1월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접수하고 있고 부산은행 콜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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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1년도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아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 오리 등을 사용해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한방영양제, 현미식초, 주정, 천연살충 원자재, 유황, 유화제, 자가수분증진제 등 농가의 여건에 맞는 친환경농자재라면 모두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무농약인증 이상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며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약 3주간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김정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 농업의 기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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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1년 아동친화도시 관계자 아동권리교육 실시
아산시, 2021년 아동친화도시 관계자 아동권리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15일 2021년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관계자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은정 관장이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교육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는 아산시 아동정책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최소 인원으로 진행됐다.
아산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써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정미영 아산시 아동정책모니터링단장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었다”며 “아동이 연약하고 미숙한 대상이 아닌 인권을 가진 주체적 대상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임이택 교육청소년과장은 “폭력이 대물림되듯이 학대도 대물림 될 수 있고 아동이 행복해야 그 아이들이 자라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시에서도 아동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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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보건소, ‘동네의원-마음이음 사업’ 추진
아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동네의원-마음이음 사업’을 추진한다.
동네의원-마음이음 사업은 지역 내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의원 방문 대상자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연계해 최적의 시기에 정신건강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네의원에서 불안, 우울, 자살, 음주 등의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보건소에 의뢰하면 아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및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6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기관 간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의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동네의원-마음이음 사업을 통해 숨어있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자살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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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
아산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
[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에 나섰다.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해야 한다.
이에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별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재활용품 전용 봉투, 안내스티커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 현장을 방문해 분리배출 실태를 파악하고 6월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해 뚜껑을 닫아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되며 유색 페트병은 기존처럼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그동안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수입해온 페트병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다”며 “내 손으로 자원 생산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