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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규 행정2부지사, ‘경기북부 민방위경보통제소’ 현장 점검
이한규 행정2부지사, ‘경기북부 민방위경보통제소’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위치한 ‘경기북부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날 이한규 부지사는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홍보방송 실시 상황을 참관하는 등 민방위경보태세를 면밀히 살피며 통제소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이한규 부지사는 “민방위경보시설은 전시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경보발령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중요 시설”이라며 “빈틈없는 민방위경보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민방공사태 및 접경지역 국지 도발 시 즉각적인 민방위경보 전파와 국지성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방송을 위해 운영되며 현재 도내에 총 547개의 민방위경보시설이 소재해 있다,특히 경기북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라,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가금사용농가 인근지역 14개 시·군 101개소 민방위경보시설을 활용해 가금농가 및 주민대상 방역수칙 홍보방송을 실시한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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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2차 회의
대전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2차 회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5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특위 활동계획서 채택과 당면현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중심의 방사능 감시체계 확립 등 소통행정 강화로 시민 불신·불안 해소를 위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구본환 위원장은“그동안 대전형 원자력 안전 추진 근거를 마련, 원자력 안전조례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조례 제정과 원자력연구원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원자력 안전체계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방사능에 대한 시민불안해소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안전대책과 지역 중·저준위 방폐물의 실효적 관리와 대전시는 중앙부처, 원자력환경공단, 연구원 간 가교역할을 통한 반출량 확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원전사고는 터졌다하면 대형사고로 사전예방만이 최우선책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대책과 대전시 입장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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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가족 감염 등 10명 코로나19 확진
고양시청
[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지난 4일 저녁 5명, 5일 오후 4시 기준 5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및 지인 접촉 6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해외 입국 1명, 그 외 2명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이 1명, 일산동구 주민이 2명, 일산서구 주민이 7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난 4일 은평구보건소에서 고양시민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았다.
2월 5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858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772명이 됐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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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더 큰 경남 발판 마련 위한 2022년 국비확보 총력
경남도, 더 큰 경남 발판 마련 위한 2022년 국비확보 총력
[국회의정저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22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더 큰 경남의 발판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면서 지방비 부담 효율화를 통해 ‘양과 질을 모두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재난안전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2월 월간전략회의’에서 “국비 공모사업과 관련해 좀 더 확실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경기반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다.
'22년에도 위축된 경기 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도 선제적으로 국비확보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국비확보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경남도는 올해 국가직접시행사업을 제외하고도 6조 5,637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국고예산 6조 원 시대를 맞이했다.
내년도에는 이보다 3,938억원 늘어난 6조 9,575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정부 공모사업과 관련해 김 지사는 “국비를 늘려가면서 거기에 매칭되는 지방비 부담 때문에 지방채를 계속해서 발행해 나가는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사업추진 방식 점검 등을 통해 “국비 규모를 늘려가면서도 지방비 부담의 효율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인 재정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도정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관리도 중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도정 중점과제들을 정부 부처별로 발표되고 있는 주요 정책방향과 연계해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 추진전략 토의도 이뤄졌다.
1월부터 3월까지는 발굴된 신규사업을 다듬어가면서 경남형 뉴딜사업과 부처 공모사업 등을 추가로 발굴하고 매월 보고회를 열어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4월부터 8월까지는 정부 소관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집중 방문해 핵심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고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만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최종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렴도 개선방안도 주요의제로 논의됐다.
김 지사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 “도민들이 보시기에 도정의 신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적으로 부패나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함께 “부패·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일벌백계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내부의 청렴 분위기 확산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의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현안을 챙기며 각 부서에서 관련된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이 이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마지막 전투”며 “백신 접종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각 시군과 협력해 잘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기간에 몸은 가지 못해도 마음으로 전하는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꽃소비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지역의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서민 경제 안정 지원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한 뒤 “넉넉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그리고 정부의 피해지원대책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소외·취약계층을 돌아보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가덕 신공항 특별법안 국회 상정과 관련해서는 “가덕 신공항은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고부가가치 물류가공산업을 어떻게 함께 육성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고 큰 일”이라며 법안 통과는 물론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한편 김 지사는 김해시의 한 병원에서 임산부를 해고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임신한 뒤에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사실상의 국가책임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최소한 경남에서만큼은 임산부가 가장 우대받는, 그리고 임산부들이 어떤 불편도 겪지 않는 그런 경남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연장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서부청사와 각 출자출연기관 등 7곳으로 분산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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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KAI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사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사천시가 사남면 유천리 일원에 ‘유천~KAI간 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2020년 7월 경남도에서 제1일반산업단지의 완충녹지를 일부 해제하는 것으로 승인· 고시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사천시가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제1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물이다.
공사 구간은 사남면 유천마을에서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기존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서 시도 1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그동안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완충녹지로 지정돼 있어 시도 12호선을 연결하지 못하고 도로가 끊어진 상태였다.
더구나 마을버스가 기존 보도블럭을 통해 운행하는데다 마을 주민과 산업단지 차량까지 통행하면서 심각한 교통불편과 함께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인근 마을주민들의 도로개설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주민 및 이용자들의 통행불편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2월에 착공해 8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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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소통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교차로 본격 운영
파주시, 교통소통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교차로 본격 운영
[국회의정저널] 파주시가 5일 와동교차로 등 28개소에 AI 영상분석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교차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한다.
이번에 구축한 스마트교차로에는 교차로 내의 모든 교통객체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AI Deep Learning 분석기술이 적용됐다.
교차로에 설치된 CCTV영상으로 차선별, 방향별 교통량을 분석하고 교차로별 교통신호 최적 주기를 생성, 교통정보센터와 연결된 신호체계에 적용해 교통 혼잡 해소에 활용한다.
시는 그 동안 객관적으로 교통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직관적인 판단에 따라 교차로의 교통신호 주기를 조정해왔으나, 이번에 스마트교차로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방향별, 차종별 교통량과, 신호를 통과하지 못하는 대기행렬 길이까지 분석해 시간대, 요일 계절별 최적의 신호주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비롯한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된 교통정보 빅데이터를 교통정보 홈페이지에 제공 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2020년 3월부터 추진된 ITS 확충사업의 서비스가 차례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첨단 교통정보 분석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통행정의 기틀을 다져, 교통사고로 피해 입는 시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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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2021년 제1회 정기이사회 개최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2021년 제1회 정기이사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 5일 사천읍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2020년도 잉여금 처리’, ‘2021년도 추가 사업계획’, ‘규정 개정’, ‘2020년도 결산 보고 건’ 등 총 4가지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미생물발효재단은 농업·식품·환경개선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천시에서 출자·출연한 재단으로서 미생물 발효 연구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미생물발효재단은 설립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발효강좌 개설과 함께 미생물발효관리사 민간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생물발효재단 송도근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생물발효재단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들을 위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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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검사율 40.2%
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의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 검사율이 40.2%로 나타났다.
동해시는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이 계속되자,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검사를 받은 동해시민은 총 17,027명으로 동해시 관내 42,306세대 기준 총 40.2%가 검사를 받았으며 이번 검사를 통해, 무증상 확진자 4명과 관련 접촉자 3명 등 7명의 확진자를 찾아내는 성과도 거뒀다.
동해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캠페인을 오는 14일까지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선별진료소는 동해시보건소만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는 10일까지는 10시 ~ 오후 6시까지, 11일부터는 10시 ~ 오후 5시까지로 운영시간이 변경된다.
동해시는 오는 14일까지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검사에 참여토록, 각급 기관·단체, 통·반장을 통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설 명절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은 물론,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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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등 논의
동해시의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등 논의
[국회의정저널] 동해시의회는 지난 2월 5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집합 금지·제한 업종, 운송업계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소비 위축을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동해페이 등을 활용한 일반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도 필요하며 전시민 지급 또는 시 재정 고려한 선별 지급 등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지급 수단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기하 의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일상 회복을 의정활동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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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정부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국가’의 곳간과 함께 ‘국민’의 곳간 챙겨야 한다 지적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국가의 곳간과 함께 국민의 곳간을 챙겨야 한다며 정책 수립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재정정책임을 부총리에게 상기시키며 확장재정 정책 도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확장재정 정책에 동의한다”며 “ 재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작년 코로나 위기에서 적극적으로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가의 곳간과 국민의 곳간을 함께 생각해주는 전향적인 기재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면서 기재부가 좀 더 열려진 자세로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을 마친뒤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국가적 차원의 확장재정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적재적소’도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재정의 ‘적시적소’에 맞는 적극적이고 선제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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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남사면, 새마을부녀회서 홀로어르신에 명절 음식 전달
용인시 남사면, 새마을부녀회서 홀로어르신에 명절 음식 전달
[국회의정저널]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은 5일 새마을부녀회가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홀로어르신 88가구에 명절 음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녀회 회원들은 조미김 세트, 고기 1kg, 떡국떡 1kg, 마스크 30장을 대상가정에 전하고 직접 안부를 챙겼다.
면 관계자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솔선수범해 지역 어르신들을 살뜰히 챙겨주는 부녀회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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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전로타리클럽, 장학금 100만원 쾌척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은 남대전로타리클럽이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남대전로타리클럽은 인도주의적 봉사단체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며 사회봉사를 지속하는 지역사회 리더로 꼽힌다.
이날 기탁한 장학금은 관내 저소득 장애아동과 위탁가정의 아동 등 2가구에 각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진승기 금남면장은 “관외 단체임에도 금남면에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남대전로타리클럽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대열회장은 “대전 뿐 아니라 세종시의 어려운 이웃도 살피고 사회공헌활동을 넓혀가고자 뜻을 모았다”며 “신년을 맞아 금남면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직접 방문하고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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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 마무리
김포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김포시의회가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8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0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김인수, 김종혁, 오강현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13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관리 계획안 3건, 기타안 4건 등 총 21개의 상정이 처리됐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조례안 심의결과‘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7건을 비롯한 12건이 원안가결되고‘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력배치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가결 됐다.
또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관리 계획안 건 중 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신축 등 3건과 2021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등 기타안 4건은 원안으로 처리됐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의원에 유영숙 의원을, 민간위원에 신태석 회계사, 하재성 세무사, 김정수 세무사, 이승한 전 기획예산담당관을 선임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대책과 종합적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최명진 의원이 발의 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건’을 처리하고 김옥균, 오강현, 김계순, 최명진, 박우식, 배강민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통행료 징수로 비난받고 있는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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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성명서 발표
파주시의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성명서 발표
[국회의정저널] 파주시의회 의원 13명은 5일 오전 10시 파주시의회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원들은 “파주시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50만에 가까운 대도시로 성장해 인근 서울·김포 등 주변 지역으로의 진출입을 위한 일산대교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파주시민들은 한강을 건널 때마다 과도한 통행료를 지급하며 불합리한 교통환경 속에 경제적 부담을 안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데다 통행료는 1km당 660원으로 이는 주요 민간자본도로 통행료보다 6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지금까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내해온 파주, 고양, 김포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국가하천 한강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교량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은 국가의 의무이다”며 “파주시의회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함께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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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기본대출 추진 관련 질의
[국회의정저널] 김병욱 국회의원이 2월 5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대출’에 대한 정책검토를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2월 5일 오후 3시 진행된 대정부질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금융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금융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서민금융대책 차원에서 기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본대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햇살론 등을 통해 그러한 분들을 포괄하려고 하고 있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금융소회계층을 위해 좀 더 기금을 확보하고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이 날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햇살론 등으로 포괄되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이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기본대출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