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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서울시의원 정책공모’ 우수표창 수상
황인구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서울시의원 정책공모’ 우수표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진행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서울시의원 정책공모’에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급 포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공모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지난해 12월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5개의 우수정책을 선정해 포상을 수여했다.
황인구 의원은 공공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한 통합 브랜드 출범, 미술작품 설치와 국제설계 공모 등을 통한 ‘공공주택 氣-UP 프로젝트’ 추진, 생애주기별 중형 공공주택 확대 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공주택을 최선주택으로’라는 공공주택 혁신 정책을 제안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안된 정책은 휴거나 엘사 등으로 상징되는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 노후공공주택 증가, 1인 가구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공공주택 정책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임대주택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공약 등에 반영되어 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바탕이 될 전망이다.
이번 수상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오늘의 서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평가 받은 본 정책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정책이 마련되어 시민 삶의 질적인 개선이 전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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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정책공모 2급포상 수여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개최한 ‘서울시의원 정책공모’에서 2급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101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위한 정책 공모에서 우수 정책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여받은 것이다.
최기찬 위원장이 제안한 정책은 서울시내 일정 면적을 대중교통을 이용해 4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출·퇴근 교통체증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고 자가 차량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체계로의 교통체계를 혁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정책으로서 큰 공감을 얻었다.
또한 대중교통 선호도 및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증가시키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선결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으로서 기대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최기찬 위원장은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이와 같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금천구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기찬 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정책제안과 더불어 향후 경전철 난곡선 연장 또한 꼭 달성해 금천구민들의 편익과 교통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경전철 난곡선 연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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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랑천 산책로가 밝아진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도봉구 마들로의 중랑천 산책로 조도 확보를 위한 가로등이 올해 7월까지 100대가 설치된다고 전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중랑천 산책로 정비가 되고 현재, 노원구 산책로는 20년 6월 가로등 개량을 통해 밝았지만 도봉구 산책로는 설치 미비로 어두워 안전에 대한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도봉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업무협의를 거쳐 중랑천 산책로 구간에 조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약 2억원으로 녹천고물상~자운고등학교 구간 마들로 산책로에 가로등 100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실시한다.
김용석 의원은 “기존 어두운 산책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도봉구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토로하며 “앞으로 주민들이 안전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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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시행
영천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시행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천시 내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어린이 통학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700만원씩 총 14대를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를 영천시로 등록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의 이유로 특례조항 신설에 따라 2021년 말까지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후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월 17일부터 신청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는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해 영천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하면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LPG 어린이 통학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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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26일까지 접수
남해군청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2월1일부터 2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21년도 사업기간중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신청한 후 토종종자임을 확인받고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 해당한다.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은 17종으로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등이 있다.
재배면적은 최소 100㎡이상이어야하며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토종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단일 품종에 대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횟수는 연 1회 5년간만 지급되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기본형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타 직불금 수혜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당 200원이며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원이다.
4월~10월 재배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병호 식량작물팀장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통해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방문해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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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시상
남해군,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시상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지난 1일 세외수입 종합평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부서에 대한 표창을 했다.
이번 평가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결손처분 등 5개분야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민원봉사과, 우수상은 문화관광과가 받았으며 장려상은 도시건축과와 건설교통과가 각각 수상했다.
그동안 남해군 세입관리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를 위해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각 부서 담당자와 합동으로 징수를 펼쳐왔다.
김성근 재무과장은 “올해에는 매월 신규체납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민원마찰을 줄이고 성실납부 및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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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읍면 선정
남해군,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읍면 선정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1일 ‘2020년도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읍·면에 대한 표창을 했다.
본 상은 한해 동안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및 노력, 자동이체 실적, 특수시책 추진 등 체납액 일소에 많은 성과를 올린 읍·면에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최우수상은 남해읍이 받았으며 우수상은 이동면, 장려상은 고현면과 미조면이 각각 수상했다.
해당 읍면에는 표창과 더불어 포상금으로 남해화폐가 지급됐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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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남해군청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이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노출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15억3,658만원를 확보해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350동 비주택 철거·처리 39동 우선지원가구의 지붕개량 15동 일반가구의 지붕개량 15동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축사, 창고 중 51~200㎡에 해당되는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원금액이 최대 688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일반가구의 지붕개량 15동의 우선순위는 오래된 사용승인일에서 작은 면적 순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로 1동당 주택은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면적별로 최대 172만원 또는 688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은 남해군이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하다.
또한,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자부담 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 전부 철거를 조건으로 할 경우만 신청가능하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8일부터 26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 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하홍태 환경녹지과장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전문 면허를 가진 업체만 가능하므로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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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
남해군청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공개·공정·공평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이 인정하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도 향상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에 적극 나선다.
남해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평가에서 내부청렴도 2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이에 남해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 새롭게 청렴상시학습시스템을 도입했다.
업무 시작 전 자가학습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여 행정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목표이다.
이 외에도 청렴동아리운영 1부서1청렴시책 추진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청렴이행서약서 및 청렴이행확인서 청백-e시스템 점검 강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기관존립의 가치”며 공개·공정·공평행정으로 뿌리 깊은 청렴·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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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접수
남해군청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이달 17일까지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가능한 사업은 총 8개 분야 129개 사업으로 생산기반, 농촌공동체, 식량분야, 원예작물·유통분야, 축산분야, 식품·친환경농업, 농생명산업분야, 임업분야 등이다.
사업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산업 관련 종사자 등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지원자격 및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후 사업대상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업담당부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목록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김인수 농축산과장은 “남해군에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정부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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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안전속도 5030’전면시행에 따른 홍보나서
보령시청
[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지난해 말 선제적으로 속도 제한표시를 설치한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사고와 차 대 보행자 사고의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50km/h 이내,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63.6% 낮추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보령시는 안전속도가 적용되는 도심부 주요도로 33개 구간 총연장 44.6km 중 대천1~4동, 웅천읍, 화력발전소 인근 속도표지판 및 노면표시 451개소를 교체 및 신규설치를 완료했고 도심 관통도로인 대해로·대청로는 속도 하향에 따른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 완료해 지난 12월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은 대해로 대청로 노선은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됐고 시내지역 및 주거지역,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연계해 일괄 30km/h로 지정해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했다.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도로 및 아파트단지 입구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대형전광판, 아파트 LCD모니터,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안전속도 5030’은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안전교통정책이다”며 “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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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보령시장, 산업통산자원부 역할 강조와 폐특법 개정 등 요구
김동일 보령시장, 산업통산자원부 역할 강조와 폐특법 개정 등 요구
[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김동일 보령시장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7개 시군 단체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을 만나 폐특법 개정과 한국광업공단 법안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폐광지역 낙후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폐특법의 시한폐지와 강원랜드 폐광기금의 증액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국 7개 시군 폐광지역에 대한 광해사업을 위협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중단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함께 밝혔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폐특법이 종료된다면, 주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인구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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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 본격화
시장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해군이 시장형·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장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택배분류도우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수요 증가로 택배업계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화방 남해노인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군내 4개 택배 업체에 10명의 어르신이 투입된다.
또한, 사회서비스형 사업에는 온종일돌봄시설지원 16명, 사회복지시설지원 12명, 시니어안전모니터링 10명, 보육시설도우미지원 24명, 소방관서도우미지원 8명이 2월 1일부터 사업단 별 수요처에서 근무한다.
월 60~69시간의 활동에 72만 1천 8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에서 1년간 사업을 수행한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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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병해충 예방 효과 탁월
보령시청
[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모내기 직전 모판에 간단하게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각종 병해충 예방효과가 탁월한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사업비 4억 9000여만원을 투입해 관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벼 실재배 농지 경작자를 대상으로 올해 벼 일반재배 면적 8463ha에 대해 1ha당 5만8000원 한도로 약제 가격의 50% 정률 지원한다.
‘육묘상자처리제’는 사용이 간편하고 한번 사용으로 줄무늬잎마름병, 흰잎마름병, 먹노린재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약제로 벼 재배기간 중 병해충 방제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 노동력 및 영농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3월 검토를 거쳐 4월 초에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은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을 통해 고령화와 부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비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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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인구 10만명 선 아래로 떨어져 인구 회복에 총력
보령시청
[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그간 어렵게 유지해오던 10만명 인구가 지난 1월 말 무너짐에 따라 회복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해 2만 838명이 감소했다.
보령시의 1월말 인구도 9만 9964명으로 지난 12월말 기준 10만 229명에서 265명이 감소해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보령시는 그간 인구 1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중장기 인구정책을 비롯해 인구증가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2005년부터 인구자연감소 현상이 시작되어 지난 연말 574명까지 감소했고 2013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노인인구 비율이 26%에 달하는 등 저출산·고령화가 계속 심화되어 왔다.
특히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 조치로 근로자의 이직 등이 맞물려 인구 10만 마지노선 붕괴의 현실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시는 그간 공직자 전입운동, 관내 기관 및 보조금지원단체 등 민·관이 함께 인구 10만 지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인구절벽의 현실화에 따른 데드크로스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보령시는 인구 감소현상을 최대한 줄이고 임신·출산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대책과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웅천산단 조기분양, 보령준설토 투기장 및 관리부두 조성,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인구 유입에 총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인구 10만 붕괴에 따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인프라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정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