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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어 학습 지원
수원시청
[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참여자를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만 4~10세 다문화가족 자녀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100여명을 모집하는데,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저소득층·취약계층 자녀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은 방문 교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국어교육을 하는 것이다.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가 주 1회 방문해 15분가량 수업을 한다.
한글·국어 학습 교재를 활용해 아이 수준에 맞춰 교육한다.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수업비는 한 달에 3000원이다.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 가정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방문학습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수원시 다문화가정 자녀는 960명에 이른다.
2019년에 사업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89.1%가 ‘자녀 학습과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90.6%는 ‘방문학습지 서비스에 만족하다’고 답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화상 수업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리 단계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미숙 수원시 다문화정책과장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능력과 기초학습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또래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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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지수 평가 전국 3위 ‘전년 대비 9계단 상승’
시흥시청
[국회의정저널] 시흥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국 3위, 경기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전년 12위에서 9계단이 상승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기준 4개 그룹으로 구분해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분야를 조사하고 지수화한 수치다.
인구 30만 이상 시와 30만 이하 시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 시흥시는 84.81점으로 전국 평균 78.94점을 크게 상회했으며 평가대상 3위를 달성했다.
특히 시흥시는 방향지시등 점등률, 안전띠 착용률,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교통안전정책 수립,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 이행실적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신호 준수율,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음주 운전 빈도 등은 미흡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018년도 25명, 2019년동 23명, 2020년도 1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와 노후신호등 교체사업을 통해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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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선정… 기초지자체 중 1위
수원시,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선정… 기초지자체 중 1위
[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차에 걸쳐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3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시를 비롯한 13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수원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제도 정비 실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이행 성과 적극행정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개최한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구급 차량이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로 추적해, 교차로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수원시 전역에서 아주대학교병원, 성빈센트병원까지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기보다는 칭찬을 하겠다”고 공직자들에게 약속하며 적극행정을 독려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모든 부서와 협업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 다짐 운동’을 전개했다.
염태영 시장, 조청식 제1부시장을 비롯해 공직자 132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9월에는 온라인으로 다짐 운동을 진행했다.
전 직원을 대상 적극행정 비대면 교육은 수원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온라인 교육 적극행정 인허가 사례 사전컨설팅·면책 사례 중심 등을 주제로 세 차례 진행했다.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지난해 2월. 4개 분야 17개 과제로 이뤄진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는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적극행정 관련 모든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지원·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는 2차례 제작해 홍보에 활용했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공유했다.
또 자체적으로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0개 선정하고 우수공무원 12명을 선발해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수여했다.
‘감염병 대응 지자체 표준을 만들어가다’를 주제로 한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해 예선심사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제도와 우수사례를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소극행정은 혁파하겠다”며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 다양한 시책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에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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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차에 걸쳐 약 350억원 규모 ‘긴급 재난지원금’지급
수원시청
[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설 명절 전후로 2차에 걸쳐 약 350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설 명절 전에 지역경제 활성화 보육 사각지대 지원 운수업계 피해 구제 세제 감면·사용료 부담 해소 등 사업에 1차로 약 75억원을 지원한다.
2차 지원은 3월 중 이뤄진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에 약 275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 정부 방역 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정부·경기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명절 전 긴급구제가 필요한 분야에 우선 지원하고 제도 보완·사전 준비가 필요한 분야는 2차로 지원할 예정이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세부 지원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느라 피해를 본 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정부·경기도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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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수행할 민간협회 공모
성남시청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오는 2월 18일까지 ‘성남형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민간협회를 공개 모집한다.
성남형 청년 뉴딜 일자리는 성남지역 19세 이상~35세 이하의 청년 25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 완료한 청년과 사전수요 조사한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의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청년의 교육 수당, 인턴 근무 기간 급여 등 총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성남시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수행할 민간협회 신청 자격은 성남시 소재 회원 기업을 50개 이상 보유한 비영리법인·단체다.
전문 교육기관 지정·운영과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공모에 응하려면 기한 내 신청서 사업 제안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6층 청년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전문교육 계획과 인턴십 연계과정, 청년 선호도 및 정규직화를 위한 사업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해 1곳의 민간협회를 선정, 3월부터 성남형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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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22개 식품사 설 앞두고 6000만원 상당 먹거리 기부
성남시청
[국회의정저널] 성남지역 22개 식품 관련 기업이 설 명절을 앞둔 2월 3일 6000만원 상당의 먹거리를 31곳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성남시청 광장에서 ‘사랑의 식품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협회에 속한 20개 식품사와 현대백화점 판교점, 롯데백화점 분당점이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업체별 취급 식품인 빵, 과자, 김, 어묵, 쌀, 라면, 음료 등을 이웃돕기 먹거리로 기부했다.
이들 식품은 성남지역 노인·아동·장애인·노숙인·다문화 시설장 31명을 통해 시설 한 곳당 190만~200만원 상당씩 보냈다.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는 성남지역 식품 관련 업체들의 모임이다.
2006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 회원사들이 기부한 식품 나눔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식품 기부까지 포함해 16년간 12억원 상당의 먹거리 등을 성남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신성범 협회장은 “코로나19로 회원사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과 먹거리로 훈훈한 정을 나누려는 마음이 모여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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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국토부 장관 직접 만나 트램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촉구
은수미 성남시장, 국토부 장관 직접 만나 트램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트램도입을 추진중인 11개 지자체를 대표해 정책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은수미 시장은 트램 특성을 반영한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성남2호선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성남시 사업 관련 현안들을 협의했다.
트램은 한 편성당 200명 이상을 수송하고 정시성, 친환경성, 쾌적성, 환승편의성 등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국토부 지침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지침 또한 트램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국비투입사업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부터 사업추진에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수미 시장을 주축으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구미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창원시, 청주시 총 11개의 지자체가 공동건의문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건의문에는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개정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변경, 트램 도입 시 도로차선 감소로 인한 부편익을 감소시키기 위해 혼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남시장은 트램 이외에도, 성남하이테크밸리를 통과하는 위례-삼동선 연장과, 여수·도촌역 신설,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국비 조속 교부 등을 요청하며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여론과 관심을 전달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국토부장관에게 “트램 도입을 염원하는 11개 지자체의 마음을 모아 건의사항을 전달한다”고 밝혔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11개 지자체가 제출하신 건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트램 관련 내용이 마련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는 등 중앙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률개정 및 정책개선을 이루어내고 성남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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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세금 분할 납부액 ‘자동이체’ 서비스
성남시청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체납세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CMS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월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체납자가 3개월~6개월간 매달 지정한 날짜에, 원하는 분할 금액을 자동 이체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다.
체납액 분납 때 매달 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좌 이체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납부 시기를 놓쳐 가산금까지 내야 하는 애로를 없앤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CMS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신청서를 시청 7층 세원관리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자 이메일 보내면 된다.
선착순 300명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체납세금 분할 납부액 자동이체를 시범 운영을 해 본 뒤 서비스 인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분할 납부했거나 납부 중인 성남지역 체납자는 2018년 68명, 2019년 247명, 지난해 259명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해당한다.
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주로 CMS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를 안내해 납부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주민편의와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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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민 행복 위한 산림복지’ 구현에 918억 투자‥862ha 신규 조림 등 추진
경기도북부청
[국회의정저널] 미세먼지·황사 등 대기오염과 코로나19로 인한 산림휴양객 증대 등으로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도민의 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구현’을 목표로 산림시책 사업비 918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는 날로 증가하는 산림 수요에 부응해 산림자원 순환이용,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신속 대응, 산림소득 증대 및 녹색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5가지 정책목표를 세워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목재생산, 산림재해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862ha 규모의 조림사업과 7,530ha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자원 육성·확충을 도모한다.
또한 임산물 운반·수송 등 원활한 산림경영을 위해 간선임도 9km와 작업임도 4km를 시설하고 기설치된 임도 중 29.5km는 구조개량을, 71km는 보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최근 코로나19로 산림휴양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만큼, 자연휴양림, 수원 수목원, 청계산산림욕장, 목재문화체험장, 나눔목공소, 산림레포츠, 유아숲체험원등 11개의 산림복시시설을 신규 확충하기로 했다.
더불어 도민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맞춤형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등산로 정비, 이정표 정비, 등산로 주변 쉼터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을 만드는데도 힘쓴다.
셋째 봄·가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코로나19로 등산·캠핑이 증가할 경우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예방·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 진화 헬기 20대, 진화인력 1,005명을 운영해 피해 규모를 최근 5년간 건당 피해면적 평균 0.3㏊ 이하로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1만1,573ha에 시행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에 56억원을 들여 사방댐 15개소 조성, 계류보전 6km, 산지사방 1ha 등을 추진한다.
넷째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해 상품화, 생산·유통기반 조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등의 분야의 지원 대상 총 280개소를 선정해 생산시설의 현대화, 친환경 임산물 경쟁력 제고 등을 도모한다.
특히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 확대, 산림서비스 도우미 배치 등을 통해 약 130명의 산림분야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대응해 펠릿보일러보급,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성형목탄 환경개선 등 산림바이오매스 연료화 5개 사업에 약 87억원을 투자하고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42.9km의 둘레길 및 정원벨트를 조성하는 등 녹색자원 활성화와 체계적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최근 “코로나19, 탄소중립 그린뉴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숲과 산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도민들의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확충과 산림자원의 보호 등에 산림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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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효과 발표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는 경제 분야 국내 최대 학술대회인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비대면으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53개 학회에서 1,000명의 경제학자가 참가해 ‘코로나 사태와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및 미래,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4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첫째 날 전체회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기조강연이, 둘째 날 전체회의는 류근관 통계청장의 특별 좌담회가 마련되어 있으며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된다.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되는 특별세션은 총 7개로 구성되며 주제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정책 이슈, 환경이슈와 경제정책, 코로나19 그리고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인구고령화, 경제학연구 특별세션 1~3으로 구성된다.
특별세션은 또다시 학회별 분과회의로 구성되어 분야별 다양한 논문이 발표된다.
경기연구원은 한국경제학회 특별세션에 이한주 원장을 비롯, 김을식, 유영성, 윤성진 연구위원이, 한국농업경제학회에 김용준 연구위원, 한국사회경제학회 박원익 연구원, 한국질서경제학회 및 한국EU학회 김은경 연구위원 등이 발표와 사회, 논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다.
특히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김을식 연구위원과 함께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윤성진 연구위원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 코로나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해 경기도의 기본소득 관련 정책에 대한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연구원은 그동안 기본소득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올해에만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 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이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타 연구기관이 지역화폐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증자료에 기초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나아가 합리적 논거와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열린 토론을 주장하는 등 지역화폐의 효과 증명에 매진하고 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코로나19로 올해 최초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본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바뀐 일상과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학계의 다양한 시도와 실용연구가 빛을 발하는 장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해 경기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연구성과를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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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기원, 막바지 월동기 한파 등에 대비한 농작물·시설물 관리 철저 당부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봄철 원활한 영농활동과 농작물 출하를 위해 막바지 월동기 한파에 대비한 농작물, 시설물 관리·점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채소·화훼 시설하우스는 폭설과 강풍 등으로 인한 기둥 휨, 비닐 파손, 급·배수시설의 동파 등을 신속히 보수해야 한다.
특히 하우스 주변의 배수로 정비를 통해 눈과 얼음의 시설 유입으로 인한 습해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하고 농작물 저온 피해와 화재 예방을 위해 난방기와 전기시설물은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차광망을 비롯한 시설물 외부 보온덮개가 많은 간이버섯 재배사, 간이 축사, 인삼재배 시설물은 눈이나 얼음이 녹은 후 보온덮개 속으로 물이 스며들면 하중이 늘어나 강풍에 붕괴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보강하도록 한다.
축사 등 밀폐된 곳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 점검이 필요하다.
해빙기에 접어들수록 습기와 잦은 환기로 인해 전기시설의 고장·누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밭작물은 눈이나 얼음이 녹은 후 배수 불량에 의한 과습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와 도랑을 수시로 정비해 알맞은 토양 수분 정도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
사과, 배 등 과수는 지난해 일조량 감소로 저장 양분량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냉해 예방을 위해 씌워놓은 볏짚 등 보온자재가 잘 덮여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낮 동안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는 직접적으로 햇빛이 닿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현기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얼마 남지 않은 월동기 자연재해 피해가 없도록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경기도에서도 각종 농작물과 시설물의 마무리 월동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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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데이터기업 지원과제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경기도, 2020년 데이터기업 지원과제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월 26일 `2020년 데이터기업 지원과제 성과평가회’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데이터기업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사업화 가능한 자율과제를 선정하면 데이터 연구 컨설팅 등 대상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데이터기업 지원과제에는 ㈜펌프킨/아주대학교 ‘전기차 충전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및 고장 예지’ ㈜비아이씨/성균관대 ‘데이터 기반 온/오프라인 통합고객관리의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한 BM개발’ ㈜에이아이닷엠 ‘온오프라인 데이터의 통합 분석을 통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맞춤 추천봇’ 등 3개 과제가 선정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과제를 수행했다.
우수과제 선정기업인 ㈜펌프킨은 국내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분야 전문기업으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 50여개 운수사에서 운행되는 1,000대 이상의 전기버스 충전 데이터를 분석해 ‘효율적인 충전 운영전략’, ‘최저요금 충전 전략’, ‘전력 흐름 데이터 이상 감지를 통한 충전기 이상 예지 분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했다.
전기버스의 계절별, 노선별, 배차시간 등 다양한 운행조건별로 도출한 전비를 바탕으로 전기버스 충전 최적 스케줄링을 통해 2020년 11월 한 달간 9개 운수사에서 운영해본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전력사용량은 72,638kW, 전력사용금액으로는 약 7백만원 절감성과를 보였다.
이는 연간 약 8천만원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성과다.
㈜펌프킨은 `21년 지속적인 충전 스케줄링 개선과 50개 운수사로 확대 적용하면 연간 약 4억원 이상의 전력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펌프킨은 올해부터 에너지 인프라 플랫폼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향후 새로운 사업화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펌프킨 관계자는 “경기도의 지원과제를 통해 개발된 결과물은 전기버스용 팬터그래프 방식 충전시스템과 주차단속일체형 충전기에 접목해 상용화될 예정”이라며 “지원사업이 지속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경기도의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아이씨/성균관대는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고객관리 CRM 시작품을 개발해 올 상반기 내 지역화폐 가맹점 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에이아이닷엠은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의 필요를 반영한 지역화폐 가맹점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지역화폐 사용 편의성 및 만족도를 증대시켜 지역화폐 가맹점의 매출증대와 홍보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화폐 앱, 공공배달 플랫폼 등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추천봇 적용을 제안해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심사를 맡은 성과평가위원장은 “경기도의 지원과제를 통해 과제수행기업들이 많이 노력을 쏟아부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성과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에서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보완이 이뤄진다면 좀 더 성공적인 사업화 모델을 만들어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성과들을 기반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해 발전하는 방법도 고려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데이터 연구·컨설팅 및 뿌리산업의 디지털화 컨설팅을 지원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3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이 디지털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부각됨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혁신이 필요한 때”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업의 역량과 도내 대학·연구소 우수 인력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유도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해 도내 데이터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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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적합성, 구체적인 설계,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입법화 작업까지 확장해 제안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보유세의 일환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검토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토지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토지소유 불평등이 극심하고 법인의 토지투기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다.
그럼에도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고 거래세는 높고 보유세는 낮아 비효율적이며 건물과 토지·건물의 과세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부재해 보유세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극복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상당 부분 줄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이 더욱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일반 세금과 달리 국토보유세는 전가할 수 없고 투기를 차단해 투기 목적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세대는 토지배당 혜택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거 안정성도 올라갈 것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기존의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차감하게 된다.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직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이들 간 분리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며 과세체계는 간소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누리는 편익은 극대화된다.
이번 연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비례세와 누진세로 설계해 시험적으로 계산하고 순수혜 세대 비율을 도출했다.
0.5~4%의 비례세를 적용해도 85.9%의 세대가 순수혜 가구로 나타났다.
누진세는 과세구간과 세율 조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95.7%의 세대가 순수혜 가구임을 확인했다.
즉,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국민 대다수가 순수혜 가구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기존의 ‘부담을 통한 투기억제’에서 ‘혜택을 통한 투기차단’으로 유도해 조세저항으로 그동안 성공하기 어려웠던 보유세 강화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성 단장은 또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고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며 오히려 경제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내 도입을 위해 세율의 탄력적 적용, 세율 형태는 낮은 세율의 누진세 선택,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의 원칙적 폐지 고수, 국공유지 비율을 높이는 공공토지임대제와 함께 추진, 로드맵 제시 및 점진적 적용, 국가적 시행이 어려울 경우 광역지자체 차원의 시범 운영, 국토보유세법 제정안과 관련 법률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을 함께 고려해 입법화하는 추진 실행기구 마련 등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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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월 26일까지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2021년 수산업경영인 선발을 위해 오는 2월 26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장년을 대상으로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수산업경영인은 어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 2단계로 나뉘는데,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이 되면 우수경영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어업인후계자는 연리 2%와 10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3억원까지, 우수경영인은 연리 1%와 15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어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금 배정을 받은 어업인은 그 다음해 12월까지 시설공사 등 사업 추진과 자금 대출을 완료해야 하므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후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기도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경영 및 수산기술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 어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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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쉼터. 환기시스템 설치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비롯한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 연 평균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1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 3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3동 일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오산시 오산동, 원동 일원, 부천시 삼정동, 오정동, 내동 일원,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일원,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용두리, 승두리 일원,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일원,수원시 영통로 인근 등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모두 공업·교통 밀집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도는 국비 5억8천여만원, 시·군비 5억8천여만원 등 총 11억6천여만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스마트 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임을 알리는 바닥표시등 설치, 미세먼지 흡입매트, 식물벽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수요조사, 효과성 검토 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1-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