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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안산 방문의 해’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 맞이 총력
‘2021 안산 방문의 해’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 맞이 총력
[국회의정저널] 안산시는 2020년에 이어 ‘2021 안산 방문의 해’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 활성화 최우선 대책으로 수도권 최고의 자연관광 자원을 보유한 대부도 환경정비에 행정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진찬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광과 등 13개부서가 행정협업TF팀을 구성해 ‘아름답고 깨끗한 대부도 만들기’를 위한 25개 역점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지난 2월3일 1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13개부서 행정협업TF팀은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찾아들기 시작하는 4월 이전까지 대부해솔길, 대부황금로 대선로 대남로 해안길 등을 중심으로 쾌적한 대부해솔길 유지관리를 위한 안내체계 정비, 쓰레기 수거, 제초작업, 가지치기, 노면정비 방치된 생활쓰레기 및 건축 폐기물 정비 대부도 생활쓰레기 배출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 및 기동반 운영 농촌 경작지 영농폐기물 정비 교통안전시설, 도로법면 및 노후·훼손된 각종 안내판과 표지판 정비 불법 광고물 및 적치물, 건축물 등 정비 불법 쓰레기 특별수거 및 단속 방아머리 주변 꽃길 조성 대부도 주요 관광지 국토대청결운동 및 깨끗한 대부도 만들기, 관광객 밀집지역 코로나19 방역수칙 지키기 캠페인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연간 1천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천혜의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한 대부도를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로 조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수도권 최고의 아름다운 섬, 청정 대부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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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랑의 온도탑 102도 달성…‘나눔 열기 후끈’
안산시 사랑의 온도탑 102도 달성…‘나눔 열기 후끈’
[국회의정저널]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들을 향한 나눔을 확산하기 위해 시청 앞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어김없이 펄펄 끓었다.
안산시는 ‘희망2021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102도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0억원을 목표로 지난해 12월8일 제막식과 함께 시작돼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됐다.
1천만원이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은 1도씩 올랐다.
전체 모금액은 목표액을 초과한 10억2천만원으로 현금 5억4천400만원과 4억7천600만원 상당의 후원품 등으로 이뤄졌다.
후원품은 쌀과 라면, 떡국 떡 등 식품을 비롯해 마스크, 온수매트, 건강기능식품, 상품권, 여성용품 등 다양했다.
각계각층에서 전달된 도움의 손길은 저소득 가정, 사회복지시설, 홀몸 어르신 가정, 노숙인 쉼터, 위기가정 등 곳곳으로 퍼져 겨울을 따스하게 보낼 수 있는 힘이 됐다.
지난해 캠페인에서도 목표를 초과한 110.5도를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은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이들의 온정의 손길로 목표를 달성하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윤화섭 시장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유행과 유난히 추운 올 겨울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을 올린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는 희망과 사랑은 겨울을 따뜻하게 이겨내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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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낚시 관련 시설 특별 안전점검
사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사천시가 설 연휴기간 낚시 이용객의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관내에 신고된 낚시어선 186척 중 10% 이상, 유료낚시터 및 유어장 등 낚시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2주간 특별 안전점검과 방역점검을 진행한다.
낚시어선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설비 구비여부 및 상태 출항 전 비상대응요렬 안내 및 게시 출입항 신고 승선자 명부 작성 및 신분증 대조 확인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여부 등이다.
낚시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발열체크 명부관리 시설방역 개인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하고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데, 설 연휴기간 동안 사천을 찾는 낚시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낚시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는 물론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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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평생학습센터 상반기 맞춤형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사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사천시평생학습센터가 2021년 상반기 맞춤형 프로그램 수강생을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대면강좌 26과목 390명, 비대면강좌 4과목 75명이며 사천 시민 또는 사천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와 전화·방문접수 등 접수방법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르다.
인터넷접수는 사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는데, 2월 15일 오전 9시부터 2월 17일까지이다.
전화 및 방문접수는 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가능하다.
평생학습센터는 코로나19로 쌓였던 수강생들의 학습욕구에 대한 불만해소를 위해 독서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바리스타, 드론교육지도사 등 6개 과목을 개설했다.
이들은 모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리고 힐링요가, 쉬엄쉬엄 태교바느질 등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강좌 4개 과목도 개설했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과목별 수강정원을 15명 축소 운영하며 수업 전후로 강의실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강생은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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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원활 추진
구례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원활 추진
[국회의정저널] 전남 구례군이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이다.
소유권이전 절차는 확인서발급신청자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의 보증을 받은 후 군청 종합민원과에 접수해야 한다.
접수 건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관계, 소유권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등기원인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현재 시점에 등기가 이루어졌다.에 따라 등기해태 및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되고 행정고발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14년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소유권이전으로 인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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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사랑의 꾸러미 전달”
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사랑의 꾸러미 전달”
[국회의정저널] 봉화군은 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읍면에서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어려운 이웃 30가구를 추천받아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꾸러미에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손수 준비한 소불고기, 명란젓갈무침, 메추리꽈리고추볶음, 떡국떡, 계란, 김 등을 정성스레 포장해 대상가정을 직접 방문 전달해 훈훈한 온기를 전했다.
류명화 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위축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꾸러미 전달로 이웃과의 정을 나누고 모든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명화 회장은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2021년부터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며 봉화군재향군인회여성회장직도 맡고 있다.
또한 부회장에는 아이코리아봉화군지회장, 감사에는 김영서 한국자유총연맹봉화군지회 여성회장, 사무국장에는 김지숙 대한적십자사봉사회봉화지구협의회장, 서기에는 최인희 소비자교육중앙회봉화군지회장이 각각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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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
구례군, 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은 지난해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하수처리시설의 복구를 위해 국비 270억원 등 540억원을 확보해 재해복구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섬진강과 서시천이 범람하면서 구례군 전역에 홍수피해가 발생했으며 구례하수처리장 및 분뇨·가축분뇨처리장,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16개소 등 하수처리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군은 주민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가 난 다음 날부터 하수관로 준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시행했다.
항구복구를 위해 총 540억원을 확보해 사업별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연내 복구를 마무리하고 구례하수처리장 및 분뇨·가축분뇨처리장은 2022년까지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향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침수에 대한 예방과 더불어 군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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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구례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구례군청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이 구례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군은 지난해 100억원을 발행해 농어민 공익수당과 코로나19 민생지원금 등을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특별할인행사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두배인 200억원을 발행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다.
가맹점도 1월 기준 800여 개소로 늘어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외에도 구례사랑상품권이 시중에서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개인당 100만원 한도로 10% 특별할인 판매를 1월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품권 판매처인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 구매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최초 구매 시에는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하다.
구매한 상품권은 구례군의 5일시장과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사랑상품권 확대 발행과 10% 특별할인행사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 며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구례사랑상품권 사용이 골목상권 상인들의 숨통을 트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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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이장사기진작 복지시책 추진
구례군청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이 이장사기진작을 위해 복지시책 추진에 나섰다.
군은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며 군과 지역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북돋아주기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친다.
특히 군은 이장들을 대상으로 이장수당지급, 단체상해보험가입, 대학생 자녀장학금, 체육대회 및 워크숍 개최 등으로 이장 처우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동결되었던 이장수당을 지난해부터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각 읍면 임원들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참석수당과 상여금, 활동비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역 내 155개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전원 가입했다.
보장내역은 상해사망을 비롯해 상해후유장애, 상해입원의료비, 상해입원일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도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보장받을 수 있다.
이장 본인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때는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1년 이상 근무한 이장의 대학생 자녀대상 장학금지원, 이장 직무능력 향상과 단합을 위한 이장 워크숍 및 체육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마을현장에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에 힘써 온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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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104개관, 색다른 문화체험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 지원 대상 기관으로 공립박물관·미술관 86개관과 사립박물관·미술관 188개관을 선정했다.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은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 조성 지원’,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는 사업 간에 서로 연계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통합공모를 시행했다.
총 250개의 사업이 공모에 신청한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04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앞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상담을 거쳐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한 후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공·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새로운 도전이자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박물관·미술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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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학교 심리방역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학교 심리방역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위센터 정신과 자문의’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2월 5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의 사업은 올해로 4년째 지속하고 있는 사업이며 위촉된 정신과 전문의는 학교로 찾아가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자문과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학교나 위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사례회의 자문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위센터는 2021년도 자문의로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등 교수 4명과 나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전문의 4명 등 총 8명을 위촉했다.
학교에서 자문의를 만나본 학부모는 “정신과적인 궁금증이 있었지만 병원에 가보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학교에서 편하게 면담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지침을 얻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불안과 우울증을 비롯해 정신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 학부모에게 정신과 자문의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자문의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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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육제증명 Untact 서비스 실시
대전시교육청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국민들의 온라인 기반 행정서비스 기대 충족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교육제증명 언택트 민원행정서비스를 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극대화시키고 필수적인 방문 시에는 접촉 최소화 및 민원인 시간 절약을 위해 마련된 민원행정서비스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교육청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길’에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을 안내해 불필요한 내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사립유치원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 요청 건의를 반영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내방이 필요한 민원인을 위해서 드라이브스루를 실시해, 주차 문제 해소 및 대면접촉 최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 했다.
사립유치원 경력 증명서 우편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민원·신고센터-민원신청-‘사전예약＆드라이브스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드라이브스루로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의 경우는 우리 교육청 민원봉사실로 구두 예약 후, 우리 교육청 출입문 앞에서 신분증 지참 후 수령하면 되며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Home-Edu 온라인 민원 발급서비스는 기존 18종에서 총 33종으로 확대 시행되며 학생관련 12종, 검정고시관련 6종, 인사관련 6종, 평생교육 9종 등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민원인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과 민원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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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동생들을 저희가 도울게요~
대전시교육청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위센터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2021년 예그리나멘토링’ 활동에 참가할 대학생 멘토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그리나멘토링은 학교 적응 및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초·중학생과 지역사회 대학생의 1:1 매칭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통해 청소년들 심신의 성장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멘토링 활동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 이상 멘토-멘티가 함께하는 청렴교육, 문화체험, 진로체험, 상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며 대학생 멘토의 상담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대학생 멘토 지원 자격은 대전서부 위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과, 그 외 대전지역 대학 및 대학원생 중 상담 또는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대전대학교, 충남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김영은 위센터장은 “예그리나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티에게는 정서적 안정을, 멘토에게는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며 “위센터 멘토링 활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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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 공익신고자에 해당”
국민권익위,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 공익신고자에 해당”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초,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 달 25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신고자 관련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신고자 요건을 국민권익위로부터 인정받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며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고내용 관계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향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간 인과관계 등 법적요건을 검토해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출국금지 관련 신고사건 처리에 대해 현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신고가 관련법령 규정 요건을 구비했는지 등 법적 검토 절차를 거쳐 수사의뢰 여부와 공수처 혹은 검찰 등 대상기관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이는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先보호-後요건검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내의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를 적극 추진 중이며 이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자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자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충실히 구비되어 최대한 신속히 공익신고자 인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비밀보장과 관련해서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나 언론 등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신고내용 공개로 신고자 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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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스타트업 청년주택 내년 9월 완공 목표로 착공
신촌 스타트업 청년주택 내년 9월 완공 목표로 착공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가 이달 4일 오후 스타트업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칭 ‘신촌 스타트업 청년주택’ 착공식을 창천동 공사 현장에서 가졌다.
이 주택은 서대문구 창천동 20-81 일원 9개 필지 671.7㎡ 대지면적에 지하 2층, 지상 13층, 총면적 5,682.68㎡ 규모로 세워진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300m, 이대역에서 600m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다.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년 1인 가구 총 154세대가 입주한다.
원룸형 주거시설 외에도 입주자 커뮤니티 시설과 관리실, 청년스타트업지원센터, 기계실, 기계식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준공하면 SH공사가 이를 매입해 스타트업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대문구는 입주자 모집과 관리, 스타트업 청년공동체 운영 지원 등을 맡는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구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청년 스타트업 지원 공간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마포구 공덕동 소재 디캠프와 강남구 역삼1동 소재 프론트원 입주 청년, 그리고 지역 내 청년창업시설 이용자들에게 입주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성공 창업을 위해 투자와 공간, 네트워크 외에도 주거 여건이 중요하다”며 “스타트업 청년들에게 안정된 주거지를 제공해 창업생태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곳 청년주택과 신촌 일대 청년시설들을 연계해 신촌벤처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 지역이 창업의 꿈을 지닌 청년들의 도전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SH공사 및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