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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발표
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이르면 이달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해 11월까지 전 시민 70% 이상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은 냉장보관 백신과 냉동보관 백신으로 나뉘는데, 냉장보관 백신은 위탁의료기관과 보건기관에서 냉동보관 백신은 별도의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해 접종하게 된다.
강릉시는 아레나경기장에 접종센터 부지를 확정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백신의 특성에 맞는 초저온냉동시설 등을 갖추고 접종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해 적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월 말부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시작으로 요양·정신병원, 노인요양·정신재활시설 등 고위험시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자체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 등은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2분기부터 고위험 집단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65세 이상 순으로 위탁의료기관 또는 기관 자체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7월부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의사회, 관내 병·의원, 소방서 군부대 등과 협의를 통해 대규모 접종 시 의료자원 부족 문제를 논의하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접종이 시작되면 정해진 시기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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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행안부,‘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실시
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는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며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5개 분야다.
공모신청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실 또는 자치구 규제혁신담당 부서로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감모니터단·주민참여단 등 일반국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8월에 우수과제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에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전시 오계환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생활과 기업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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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원봉사센터,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1차 공모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과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2021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와 시·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 누구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상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공모에 선정될 경우 최대 500만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는 총 3차에 걸쳐 공모가 진행됐으며 최종 317개 사업에 13억2,83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조성’이라는 주제로 재능나눔 지역사회통합 공정사회구현의 총 3개 공모분야로 진행되며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공익을 추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21개 시·군이 공모사업을 경기도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해 해당 지역의 단체는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접수 및 사업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21개 협력 시·군은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다.
신청은 오는 3월 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지원사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새롭게 발생한 많은 사회문제를 비롯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결국 우리 시민, 자원봉사자의 힘”이라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경기도 자원봉사단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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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염원, 홍도지하차도 20일 임시개통
대전시민 염원, 홍도지하차도 20일 임시개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홍도육교 철거 4년여 만인 오는 20일에 삼성동 성당 네거리와 홍도동 용전네거리를 연결하는 홍도 지하차도를 임시개통 한다고 밝혔다.
홍도과선교 개량 공사는 총사업비 971억원, 총연장 1.0㎞, 왕복 6차로 건설공사로 2017년 5월 31일 착공해 올해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보상협의 지연과 소음방지공법 변경시행, 폭우 침수피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으나,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등 공사추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월말 지하차도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고 20일 임시개통을 하게 됐다.
대전시는 동서대로 상의 지하차도 임시개통으로 일 3만 대, 완전개통 이후에는 일 6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교통혼잡 완화 뿐만 아니라 동서 지역간 원활한 교통연결도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지용환 건설관리본부장은 “지난 4년여 간 차단된 도로로 우회통행을 감수해 오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견실한 시공으로 명품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시민 편의와 안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임시개통 이후 지하차도 램프 구간 구조물 공사와 측면 도로 등 잔여 공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6월말 완전개통 전까지 시민들의 안전운행에 주의를 당부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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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 크리에이터 채용하고 기업 홍보 하세요
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5일부터 ‘2021년 지역 청년인재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 청년인재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착 및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콘텐츠분야 크리에이터 활동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 채용 시, 채용기업에게 인건비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신규채용인력 1인당 인건비의 90%와 직무 교육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5일 부터 2월 26일까지 2주간이며 지원 조건은 사업공고일 기준 본사소재지가 대전에 있는 기업으로 사업접수일 기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가 있는 경우 창업진흥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은“최근 MCN 분야 1인 미디어산업이 급성장해 전문 직업영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며 “우리 지역의 콘텐츠를 활용한 우수 청년인재 크리에이터들이 소셜미디어 분야 경쟁력 있는 인플루언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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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로 도심한옥 화재예방…신청접수
서울시,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로 도심한옥 화재예방…신청접수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도심한옥의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1년 1차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을 시행한다.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은 2018년 한옥밀집지역 내 등록한옥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했으며 2019년부터 서울시 전체로 지역범위를 확대해 세대분전반·차단기·노후 전선 교체 및 스위치·콘센트·조명기구 개선 등 2020년까지 총 43동의 등록한옥에 대해 지원했다.
종전까지는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금년에는 연 2회 뿐 아니라 순찰 등을 통해 화재위험이 있거나 전기설비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노후 전기배선 교체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 한옥은 전문가와 함께 전기배선 노후상태를 점검 후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해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
신청접수는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방문, E-mail 및 팩스로 접수 가능하고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 지원 신청서는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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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민관이 하나 되어 안전한 설 연휴 마무리
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월 초부터 14일까지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다한 결과, 지난 4일 확진자 발생 이후 10일 동안 추가 확진자가 발생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읍면동별 자생단체들의 자율 방역과 더불어 시 종합상황실에 코로나19 대응반을 포함한 20개 분야 18개 부서가 협업해 이루어낸 결과이며 특히 시민들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동참 등 방역수칙 준수가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KTX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차량을 이용한 방문객은 KTX 인원제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로 소폭 증가했으나, KTX는 창가 좌석만 운영 및 이동자제로 인해 전년 추석 연휴 대비 방문객 수가 하루평균 4.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오죽헌, 솔향수목원, 바다부채길 등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도 하루평균 5,770명으로 전년 추석 연휴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피로감을 고려해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됐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이번 설 연휴처럼 안전한 강릉을 위해 시민 모두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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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인력 역량강화 나선 경기도, 올해 산불방지기술협회와 117회 교육훈련
산불진화인력 역량강화 나선 경기도, 올해 산불방지기술협회와 117회 교육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올해 산불진화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총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7회에 걸쳐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훈련 대상은 도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마을주민, 군부대 장병 등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일반주민 대상 교육을 줄이는 대신, 전문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진화대와 감시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 군부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프로그램을 통해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불발생시 대피방법, 응급조치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 산불진화인력의 진화능력을 평가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산불진화경연대회를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경연대회의 진행방식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시군별 소규모로 진행하고 산불재난 상황을 가정한 산불현장통합 지휘본부 설치 연습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은 경기도와 교육·훈련 위탁 협약을 체결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참여해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림보호법’제35조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경기도는 2016년부터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지난 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3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나 피해 면적은 평균 0.25ha로 최근 5년간 평균 피해면적 0.3ha보다 약 20%로 감소했다.
이는 진화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산불방지 교육·훈련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2,642명을 대상으로 131회의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실시,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운영, 농산폐기물 공동소각 방법 등 산불진화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 바 있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전문역량을 갖춰야 하는 진화대원 위주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해 안전하게 교육·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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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1년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실시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에 대해 3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정비사업의 바른 조합운영 기반조성을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에 따른 기획점검 10곳과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기동점검 10곳으로 구역 당 10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8여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회계처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 비리 청산을 위해 ‘16년부터 국토부와 함께 시공사 수주과열 등 사회적 이슈 구역에 대해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아카데미교육과 부적정 사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공정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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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으로 가정에 푸른 활력을
텃밭으로 가정에 푸른 활력을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오곡텃밭농장에 참여한 김씨는 “가족들과 함께 직접 채소를 기르고 수확도 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졌다”며 “삭막한 도심생활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강서구가 도시농부를 꿈꾸는 주민들을 위해 텃밭 분양에 나선다.
도시농업을 통해 자칫 우울해지기 쉬운 일상 속 여유를 찾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먼저 구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상자텃밭’ 350세트를 분양한다.
상자텃밭은 베란다와 옥상 등 활용해서 가정에서 손쉽게 친환경 채소를 가꿀 수 있다.
1세트당 상자 1개, 상토, 모종, 재배 매뉴얼을 제공하며 분양 가격은 8천 원이다.
강서구에 거주지를 둔 구민이나 단체라면 서울농부포털에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야외에서 농사의 재미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오곡텃밭농장’을 활용하면 된다.
오곡텃밭농장은 안정적인 도시농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친환경 영농체험장이다.
구는 개인당 10㎡ 규모로 550명의 주민에게 텃밭을 분양한다.
참가비는 3만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강서구청 홈페이지-열린광장-온라인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도시농업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일상에 지친 어른들에게는 치유와 힐링을 주고 있어 각광받고 있다“며 “생활에 즐거운 활력과 여유를 선물할 텃밭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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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전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3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올해 모든 초·중·고교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한다.
'1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지 10년 만이다.
국·공립·사립, 각종·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1,348개교 83만5천여명이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 끼’를 매일 제공받게 된다.
‘무상교육’도 올해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돼 완전한 실현을 이룬다.
기존에 대상에서 빠져있던 고1까지 모두 포괄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96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원의 ‘입학준비금’도 지원을 시작한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도 지원 대상이다.
교복이나 체육복,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데 이어 올해 새 학기부터 고1까지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급식 기준단가는 작년보다 인상된 초등학교 4,898원, 중·각종중학교 5,688원, 고·각종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11년 공립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12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14년에는 중학교 전체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19년 고3부터 시작해 작년에는 고2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고1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올 한 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원이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 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292억원 늘어난 2,150억원이다.
지난 10년간 총사업비는 4조 3,386억원이다.
이중 서울시가 1조2,556억원, 자치구가 8,615억원을 지원했으며 시교육청이 2조2,215억원을 부담했다.
급식단가는 최근 3년 간 농축수공산물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어 '20년 대비 초등학교 71원, 중학교 78원, 고등학교 255원, 특수학교 246원 각각 인상됐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인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급식재료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약 75%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기존 5~6단계를 거쳤던 급식 유통체계를 친환경 생산지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 매일 평균 43톤의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 광역도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잔류농약검사 등 사전 안전성 검사 후 매일 새벽 각 급 학교로 공급된다.
‘생산’ 친환경농산물 공급단체별로 연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통’ 친환경유통센터에서 1차로 잔류농약 검사를 한 후 부적합한 경우 우선 학교공급을 중단해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확정검사를 한다.
‘소비’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연2회 시-구-교육청 합동점검을 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리식품 식중독균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을 공급한 단체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최대 계약해지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무상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19학년도 2학기 3학년, 작년 2학년에 이어서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 총 18만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원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예산 3,681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시는 매년 83억원 상당을 '24년까지 지원한다.
무상교육 예산 편성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는 법령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19년 2학기부터 고3 63,743명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2·3학년 전체로 확대해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2,546억원을 시와 교육부, 시교육청이 분담했다.
셋째,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과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 당 30만원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원한다.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급은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원씩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복·체육복 등 일상의류와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6,700여명과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
대안교육기관은 제도권 학교와 달리 학기 중 수시로 입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 수는 유동적이다.
시는 그간 추이를 고려해 올해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수를 약 500명으로 추산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관련 조례 ‘개정 2020년 12. 31.’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 :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비용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다.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면 실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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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지방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굴”추진
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자주 재원인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 5일까지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신세원 발굴 · 효율적인 체납징수 · 세외수입 운영 혁신의 3개 분야를 주제로 소속 직원들의 다양한 우수 사례를 3월 15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이어 세입 증대의 효과 및 확산 가능성에 대해 서면· 온라인 · 발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태백시 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발굴 대회를 통해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의 효율적인 방안 등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는 물론 지방세외수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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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청년-기업 상생 프로젝트 굿매칭 사업’과 ‘주력산업에 주력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인원은 총 76명이다.
‘울산청년-기업 상생 프로젝트 굿매칭 사업’은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청년과 정부·지자체 지정 우수 강소기업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채용 시 고용장려금 최대 16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참여기업 중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근로환경개선금을 기업당 1,000만원도 지원한다.
‘주력산업에 주력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본사가 울산에 소재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비철금속, 에너지 관련 지역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고용장려금 최대 16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행정안전부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년채용 중소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는 정규직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26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능력있는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신규 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로 더 많은 청년과 지역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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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숨쉬기 좋은 내일’을 향해 달린다
충청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으로 도내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서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사업장이다.
예산 여건에 따라 10톤 이상 사업장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발생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과 10년 이상 낡은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등은 우선 지원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총 99.5억원을 투입하고 노후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까지 최대 4.5억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결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충북도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새달 12일까지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 내용을 토대로 현장 조사와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단지 외 사업장은 담당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북도는 올해 교통, 산업분야 등 5개 분야 30개 사업에 총 3,728억원을 투입하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차단해 도민들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북도 이일우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장의 적정 운영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해 숨쉬기 좋은 내일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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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울산지역 생산 유통 ‘샘물’ 및 ‘먹는샘물’ 먹는물 기준 모두 ‘적합’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울산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된 샘물 및 먹는샘물을 검사한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0년 지도점검, 자가품질검사 및 정기검사 등 총 112건에 대해 샘물은 48항목, 먹는샘물은 50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하다고 밝혔다.
울산 소재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2개소이며 반기 1회 이상 ‘샘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먹는샘물’은 분기 1회 이상 구·군별로 시중유통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수거검사 제품은 삼다수, 백산수, 스파클, 동원샘물 등 18종이다.
‘샘물’ 은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이며 ‘먹는샘물’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하며 시판생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또한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외에 오염이 우려되는 항목인 안티몬, 폼알데하이드, 몰리브덴 등도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해 유통 중인 먹는샘물의 안전성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