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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방안 논의
구리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구리시는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사회보장의 각 분야 민·관 전문가인 대표협의체 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 및 제4대 민간위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선출 제4기 지역사회보장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2021년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 공동사업 등의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2020년도 추진상황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 공동사업에 대한 민·관 협력 사업 추진의 적극적인 지원도 논의됐다.
연임된 유경석 위원장은 지난 1981년부터 지역 내 20여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해 수택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을 거쳐 구리시자원봉사센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 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관과의 활발한 연계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시에 어떤 복지사업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시민 중심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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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 정원 50%이내·10인 이하 프로그램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오는 2.18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확대해 지역사회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휴관중이거나 긴급돌봄 및 1:1 서비스를 제공해 온 복지관과 경로당은 시설 소독·방역물품 비치 등 철저한 방역준비를 거쳐 운영을 재개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이용시설은 기존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이용정원을 확대한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이용시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5~10인 이하의 비활동성·비접촉성 프로그램 위주로 확대하되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문예·학습·정보화 관련 취미·교육프로그램을 10인 이하 규모로 운영하며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오전·오후반 또는 주2회 등으로 운영횟수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댄스, 체조, 에어로빅 등 활동성 건강 프로그램은 운영이 금지된다.
장애인복지관은 재가 장애아동 등의 이용자 수요에 따라 언어·놀이·특수체육 등 5인 이하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운영을 확대한다.
또한,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와 장기간 거리두기 시행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제공한다.
각 복지관에서는 취미여가, 건강관리, 평생교육 온라인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제작한 온라인 영상을 복지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관 이용 어르신·장애인 대상 안부 전화 및 상담서비스 실시, 다양한 방문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정서적 고립감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시설 관리자 사전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한 뒤, 2월 22일부터 개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로당 개관시 이용시간을 오후1시부터 5시까지, 1인당 이용시간도 1시간 이내로 제한해 운영된다.
‘장애인 이용시설 격일제·요일제 등 운영으로 가족돌봄 부담 경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기존 이용정원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운영을 확대하고 시설별 여건에 따라 격일제·요일제 또는 이용시간 조정 등 운영형태를 다양화한다.
장애인체육시설은 운동공간 6㎡당 1명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10인 이하 소규모 재활체육과 아동발달·특수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다만, 수영 프로그램은 이용정원 50% 이내로 운영이 제한된다.
그동안 외부출입을 통제해 운영해온 노인요양·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비접촉 면회와 치료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비접촉 면회시, 별도의 면회공간을 마련해, 투명 차단막 등이 설치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해야 하며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복지시설별 운영일정과 세부 운영형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복지시설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복지시설 종사자는 물론 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프로그램실 칸막이 설치 등 거리두기 조치 강화,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통해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방역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간 복지시설 휴관과 운영축소로 지역사회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이어져왔으나, 이번 운영재개로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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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집값 담합·부정청약…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가격 담합 행위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등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행위 및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국토부와 공조해 집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집중 수사대상은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대상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와 주택법 위반에 대한 합동수사를 통해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 등이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타인 청약통장 양수 또는 자기통장 양도 후 청약, 청약통장 양도·양수 알선자,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와 전매 알선을 통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인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주택청약저축·예금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해 양수자에게 연결해 주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브로커를 통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 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면서 수천만원의 부당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에 당첨을 노리는 사례로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당첨 위장결혼, 위장임신 등 부양가족을 늘여 청약가점 조작 등이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주택법 위반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브로커 34명,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또는 알선자 27명, 청약통장 부정 당첨자 18명을 입건했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대여 53명, 무등록 중개업 개설 및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9명, 유사명칭 사용 및 중개보수 초과 금품수수 등 42명 입건했다.
지난 ‘20. 7~11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4개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출타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기획수사를 통해 13명을 입건한 바 있고. 현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준비 중에 있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주택법’, 집값담합, 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불법 행위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등과 공조해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에서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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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1km 공중보행길 9월 완성…지하연결통로 내일 개통
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1km 공중보행길 9월 완성…지하연결통로 내일 개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을지로 지하도와 청계천 대림상가를 바로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내일 개통한다.
종로에서 퇴계로까지 길게 늘어선 세운상가군 7개 건물 가운데 지하도와 연결되는 최초의 보행통로로 세운상가 일대가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보행길과 처음으로 연결되는 것. 오는 9월에는 서울시가 5년에 걸쳐 계속해 온 세운상가 일대 보행재생이 마무리되어 전 구간 개통된다.
종묘 앞 세운상가에서 퇴계로 진양상가까지 총 1km에 걸친 7개 건물 전체가 공중보행길로 완성된다.
이렇게 되면, 남북 역사도심 명소와 동서 도심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사통팔달 보행축이 완성된다.
남북 역사도심 명소는 종로와 종묘에서 시작해 세운상가를 거쳐 남산까지 보행으로 이어진다.
도심 동서 보행축인 을지로 지하도와 청계천 산책로와는 지하·지상 모두로 연결된다.
힙지로 청계천 등 주변 방문객들의 발길이 세운상가 일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17년 세운상가 보행재생 1단계 구간 420m 공중보행길을 개통한 데 이어 오는 9월 2단계 구간 580m를 연결하는 공중보행길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낙후하고 침체된 세운상가 일대를 도심보행의 중심축이자 창의제조산업 혁신거점으로 재생하는 ‘다시·세운 프로젝트’의 하나인 ‘보행재생’으로 추진됐다.
‘다시·세운 프로젝트’는 1967년 지어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타운으로 한때 대한민국 전자 메카로 불렸던 세운상가 일대를 도심 제조업 기반 4차 산업혁명 거점으로 혁신하는 재생사업이다.
하드웨어적-소프트웨어적 재생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끊겼던 보행로를 연결하는 동시에, 도심제조산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보행재생’은 세운상가 일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도심 문화·관광·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기존 노후한 보행데크는 보수·보강하고 끊어진 부분은 다시 연결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17년 9월 1단계 구간 공중보행길이 개장했다.
'18년 9월 착공한 2단계 구간 공중보행길은 9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18일 개통하는 지하연결통로는 을지로3가역과 을지로4가역 사이 지하도에서 대림상가 지하 1층을 계단으로 연결한다.
상가 운영시간에 맞춰 개방된다.
3월 말에는 을지로 지하도에서 지상 1층과 3층 공중보행길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새로 연결된다.
을지로 지하도~대림상가 지하연결통로 공사는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개착 공법을 적용,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돼 총 24개월 간 진행됐다.
서울시는 당초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완료되는 올해 3월 말 지하연결통로를 개통하려고 했으나 세운상가 일대를 오가는 시민들의 보행편의를 위해 연결통로를 우선 개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연결통로 개통에 맞춰 출입구 주변 벽면을 ‘힙’한 을지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라인아트 을지로 테마존’으로 재탄생시켰다.
실제로 판매되는 추억의 오락기부터 최첨단 조명, 음향기기 등 을지로의 과거와 현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기존에 이 자리에 있던 ‘정글 테마존’은 10년 전에 조성됐던 것으로 어두운 분위기로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연결통로 개통을 계기로 재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하도 관리·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이 공간을 보다 밝고 세련되게 탈바꿈시켰다.
서울시는 지하연결통로가 개통하기까지 세운상가 일대 주민협의체로 참여 중인 대림상가 측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림상가는 지하도와 연결되는 상가 건물 내 연결통로 공간 확보를 위해 공사비 일부를 자체적으로 부담해 공사를 진행했다.
조정환 대림상가 회장은 “이번 지하연결통로 개통을 통해 보행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80년대 이후 잊혀져 가는 대림상가의 전자제품, 조명기기, 아케이드, 노래방기기 등이 널리 알려져 지역 상권에도 큰 활력이 찾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림상가 상인들은 이번 지하연결통로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주민협의체 차원에서 18일 오후 2시 작은 개통행사도 개최한다.
참석내빈 축하인사, 커팅식, 기념촬영 등이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소규모로 열린다.
시와 지역주민들은 이번 개통으로 을지로 지하도에서 대림상가까지 지하연결통로로 이동하고 대림상가에서 공중보행길로 세운상가로 걸어가면 바로 앞 종로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일대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을지로 지하도는 시청부터 동대문까지 서울 도심을 끊김 없이 연결하고 시청역,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을지로4가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도 모두 연결돼 교통이 편리하다.
특히 인접한 2개 역에서 하차하는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4만명에 이른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을지로지하도와 대림상가의 보행로 연결은 하나의 상가건물과 지하도를 연결하는 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갖는다.
한양도성 역사도심 한복판에서 동서간의 을지로 지하길로부터 종묘~남산까지 이어지는 남북 간의 하늘길이 이어지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라며 “올해 9월 완성되는 1km 입체 보행네트워크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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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양봉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거창군, 양봉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지난 16일 거창군청 군수실에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양봉협회 회장과 임원,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올해 양봉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행정과 협회의 역할 논의가 이뤄졌다.
양봉협회 회원들은 양봉은 향후 발전 가능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양봉 관련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과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기후변화, 밀원수 부족 등 양봉산업의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양봉 관련 각종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건의 사항은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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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도서관 투자 263억…'25년까지 40개 공공도서관 추가확충
서울시, 올해 도서관 투자 263억…'25년까지 40개 공공도서관 추가확충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지역 간 지식정보격차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도서관 서비스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25년까지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40개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확충한다.
올해는 도봉구 '한옥도서관', 중랑구 '면목동도서관' 등 7개 자치구 12개 구립도서관 건립에 착수한다.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함께 기존 도서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을 포함한 자치구 공공도서관 547개소에 장서 확충 등을 위한 운영비 121억원을 지원한다.
태어나자마자 책을 접하면서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18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하는 ‘북스타트’도 2019년 첫 발을 뗀 데 이어 올해도 4만여명에게 지원한다.
서울시는 누구나 집 근처 도서관에서 지식·정보·문화를 누리도록 한다는 목표로 올해 총 263억원을 투자해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도서관 운영 지원 세대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크게 세가지다.
첫째, 서울시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난 20년 간 154개 공공도서관을 확충했다.
면적으로 보면 축구장 28.5배에 달하는 도서관이 새롭게 생겼다.
특히 '19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도서관 소외지역에 공공도서관을 집중 건립하고 있다.
구립도서관은 '00년 7개에서 '20년 161개로 23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시립 교육청 운영 도서관은 22개로 동일하고 사립도서관은 3개소→5개소 확대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다.
작년에 자양한강도서관, 손기정 어린이도서관 등 9개 구립도서관이 개관한 데 이어 올해는 130억원을 투입해 12개 구립도서관 건립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25년까지 40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배움·소통·교류·문화생활을 위한 공공시설이라는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특히 최근 서울시 지원으로 건립되는 도서관들에는 문화활동 공간,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북카페 등이 함께 조성돼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문화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도서관별로 격차 없는 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25개 자치구 공공도서관 547개소에 장서 확충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구립 공공도서관 전체 165개관과 공·사립 작은 도서관 350개관, 장애인 도서관 10개관, 교육청 도서관 22개관이다.
운영비는 지역 서점을 통한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과 이용자와의 소통·협력 체계를 강화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도서관별 예산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법정 사서확보율, 시-구정 정책통합성 등의 지표로 평가해 차등 지원한다.
셋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코로나 속에서도 단절 없이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비대면 환경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한다.
북스타트 책꾸러미 : 18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4만 여개 배포한다.
태어나자마자 책을 접하면서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유아와 양육자에게 온·오프라인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계층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해 큰글자도서와 오디오북,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장애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온라인 매체 기반 지식정보 프로그램 : 취학 전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독서회, 코딩, 스마트폰 교육, 메이커스페이스 체험, SNS 기초교육 등을 운영한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지역 격차 없이 지식, 정보, 문화를 누리는 도시가 되고자 도서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닌 지식, 정보, 문화가 있는 공공시설로서 공공도서관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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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전기차 약 1만2천대 보급해 4만대 돌파… 보조금 신청접수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올 한해 친환경 ‘전기차’ 11,779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시가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로 연간 보급물량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 12년 간 누적 보급대수의 40%에 육박한다.
시비 1,41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 전기차 보급은 작년까지 12년 간 31,029대에 이어 올해 11,779대가 추가되면 4만대를 돌파하게 된다.
시·구·시 산하기관 공공차는 올해부터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 100%를 친환경차량으로 의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295대를 보급한다.
코로나로 배달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이륜차와 화물차도 전년 대비 각각 약 2배, 1.5배씩 확대 보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기화물차 보급물량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생산 차량으로 보급한다.
개인용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9천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해 실제 지원에 필요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차종별·부문별 보조금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올해 보조금 신청접수는 23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한다.
다만,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는 3월2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 :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43종, 화물차 13종, 이륜차 59종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해 보급물량 총 11,779대는 민간 부문 11,0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411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295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31대 화물차 2,105대 이륜차 4,0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중 민간 부문에 보급될 411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첫째, 전기승용차는 올해부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차량가격 6천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 6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기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한다.
둘째,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한다.
셋째, 전기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인다.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승합차는 차량가격 중 최소 1억원을 자부담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전기이륜차를 직접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부정수급, 불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부담을 신설했다.
자부담률은 보조금 기준 경형은 50%, 소형·중형 45%, 대형·기타형 40%이다.
대형 전기승합차 자부담금도 기존에 전액 보조금으로만 구매하거나 이면계약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넷째, 올해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차로 구매 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수소차를 의무 도입한다.
시는 차량보유대수 5대 이하의 공공기관에서 신규 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를 지난해 개정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의무구매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20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차는 전년 대비 5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유차는 1.2%, LPG는 5%는 감소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운행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9%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기차 확대 보급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탁월한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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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칠곡군 호이장학회, 제14차 이사회 개최
칠곡군청
[국회의정저널] 재단법인 칠곡군 호이장학회는 17일 칠곡군청 제1회의실에서 백선기 이사장을 비롯한 현임 이사 12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 변동, 기본재산 변경, 2021년도 장학생 선발 계획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도 장학생은 관내 중학교 상위 2% 신입 고등학생과 성적우수자 및 저소득층 등 고등학생 111명과 신입대학생 10명으로 총 121명을 선발 예정이다.
또 2019년 2020년 기선발되어 120만원을 지원하는 상위 2% 신입 고등학생 30명이 더해져 총 151명의 학생에게 1억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2021년에는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우수신입생 장학금 지급기준을 3년 등록금 전액에서 등록금 금액에 준하는 120만원 정액으로 변경하고 대학생 선발 심사기준의 세분화 및 정기기탁자 기념품을 제작 배부 등의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도 이사로 선임된 송문흠, 최재현, 최충원 이사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과 장학재단 활성화를 위해 애쓴 정영기, 안종희 이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재단법인 칠곡군 호이장학회 백선기 이사장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교육 정책의 지속적 발굴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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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원산업·문화 리더 ‘가든 마스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순천시, 정원산업·문화 리더 ‘가든 마스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미래 정원문화와 산업을 선도할 정원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 상반기 가든 마스터 양성과정 교육생을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가든 마스터 양성교육과정은 정원용 소재생산자반 25명, 정원 디자인반 25명으로 과정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에 실시예정인 정원 조성 및 관리반, 정원문화 코디반 등 4개 과정을 모두 수료할 경우 정원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순천시 인증 가든 마스터증을 수여 받는다.
가든 마스터 양성교육은 심화과정으로 정원관련 분야 전공자 및 종사자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RHS나 전라남도 정원전문가 등 정원교육을 수료한 이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대상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교육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15주간 주 1회 3시간씩 총 45시간의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원수와 정원자재를 판매하는 순천만가든마켓 오픈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전문 가든마스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속 정원문화와 산업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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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기적의도서관, 다양한 어린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순천 기적의도서관, 다양한 어린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국회의정저널] 순천 기적의도서관은 3월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적의도서관만의 특성화된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독서습관 만들기’, ‘어린이 동시 쓰기’,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 등으로 어린이들이 책과 가까이 지내며 독서 습관도 형성하고 신개념 예술 체험 기회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프로그램 위주로 마련됐다.
올해는 매주 1권의 주제도서를 읽고 1년 동안 단계별로 책읽기-말하기-글쓰기를 함께 해보는 ‘독서습관 만들기’와 윤미경 작가와 함께 동시 쓰기 및 시화 그리기를 진행하는 ‘어린이 동시쓰기’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아이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 전시공간에 전시하는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 도서관과 책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도서관 활동을 체험해 보는 ‘어린이 사서’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프로그램 신청접수는 2월 23일 오전 9시부터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순천 기적의도서관 관계자는 “기적의도서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이 힘들었던 어린이들이 다시 도서관과 책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가까워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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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1 NEXPO in 순천’ 일정변경 홍보 이벤트 열어
순천시, ‘2021 NEXPO in 순천’ 일정변경 홍보 이벤트 열어
[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오는 5월 5일 개최 예정이었던 4차산업혁명박람회‘2021 NEXPO in 순천’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개최 일정을 연기해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2018년부터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이미 2021년 5월 개최로 홍보되어 개최 일정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다시 알릴 필요가 있어 홍보 이벤트를 개최하게 됐다.
‘2021 NEXPO in 순천 퀴즈＆기대평 남기고 선물받자’이벤트는 박람회 공식 SNS 채널을 통해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SNS 채널의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클릭한 후 정답 작성 및 NEXPO 박람회 기대평을 남기고 게시글의 URL에 들어가 개인정보동의를 등록하면 된다.
이벤트에 참여해 정답을 맞힌 시민 중 무작위로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5천원권을 발송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벤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박람회 개최 일정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참여 시민들이 남길 박람회에 대한 댓글들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2021 NEXPO in 순천’홍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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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1년 농기계 순회수리 본격 시동
순천시, 2021년 농기계 순회수리 본격 시동
[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3월 2일 승주읍 유동마을을 시작으로 농촌 현장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한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기계 수리가 불편한 오지마을 농업인들의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매년 실시해 온 것으로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88회에 걸쳐 176개 마을을 직접 찾아 간다.
순회수리반은 농기계를 수리뿐만 아닌 농기계 올바른 사용방법 및 점검, 고장시 응급처치, 보관법 등 전반적인 농기계 관리방법과 안전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특히 3월에는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협업해 낙안면 용능마을, 별량면 신천마을, 상사면 초곡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수리 농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등 소형농기계이며 농기계 한 기종당 부품 가격 5만원 이내는 무상으로 수리 지원한다.
시는 이번 순회수리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매월 농기계 순회수리일정을 방문 일주일 전에 해당 마을과 읍·면에 알려 많은 농가가 수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단순 수리만이 아닌 올바른 사용법, 정비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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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가정원 별빛산책 빛나는 마무리
순천만국가정원 별빛산책 빛나는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59일간 순천만국가정원 서원 일원에서 열린‘별빛산책’을 마무리했다.
별빛산책기간 총 10만 7천여명이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했다.
시는 1년 동안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마음에 따뜻한 빛으로 마음을 녹이고 희망의 기회를 얻도록 꼼꼼한 방역과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추진했다.
일상을 벗어나 환상의 공간을 주제로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재인 광섬유 등을 활용해 연출한 ‘판도라의 숲’은 마치 동화 속 마법의 숲에 온 듯한 느낌에 많은 관람객의 감탄을 자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장소로도 주목받았다.
특히 눈 내리는 특별한 정원을 연출하기 위해 설치된 스노우 머신에는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는 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순천만WWT습지에 설치된 ‘힘내라 대한민국’ 문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별빛산책은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한시름 놓고 오색찬란한 빛을 보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 별빛산책을 더욱 안전하게 운영하고 순천시의 겨울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콘텐츠 다양화 등 축제의 질적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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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역 유치 추진위원회, 동의서명서 제출
강천역 유치 추진위원회, 동의서명서 제출
[국회의정저널] 강천역 유치 추진위원회는 2월 16일 강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강천역 유치 동의서명서 10,790부를 여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에게 제출했다.
강천역 유치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1일 발족해 단 15일만에 만명이상의 동의서명이라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추진위원회의 노력과 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 강천역 유치를 희망하는 여주시민의 바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발족과 동시에 여주시의 모든 기관과 농·축협과 협조하고 지난 5일과 10일에는 한글시장과 여주 하동의 여주농협 하나로마트와 오학동의 여주축협 하나로마트에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여주시민에게 강천역을 신설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서명운동의 내용은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유치에 대한 동의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수도권 규제에 따른 여주시민의 기본적 권리 회복할 것’,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친환경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해 기본설계에 강천역 신설을 반드시 반영할 것’,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닌 수십 년간 규제에 허덕이며 꿋꿋하게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여주시민에게 강천역을 설치해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동의서명서는 여주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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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스카이큐브 위탁운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순천시, 스카이큐브 위탁운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지난 16일 순천소형경전철 스카이큐브 민간위탁 운영 우선협상대상자로 우이신설경전철운영㈜를 선정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입찰은 지난 2월 1일 1차 제안서 접수 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해 제안서 평가 결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됐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우이신설경전철운영㈜는 서울 우이신설선 위탁운영사로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우진산전의 자회사이며 의정부경전철 위탁운영사인 ㈜우진메트로가 자매회사이다.
시는 2월 말까지 시설물 유지관리, 근로자 고용유지, 안전운행, 사업계획, 운영활성화, 편의증진 등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순천시 운영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시민인수위원회 확인을 거쳐 시설물 인계인수와 위탁운영을 개시할 예정으로 입장권 통합발권, 순천만습지까지 관람차 운행 등의 경영 활성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