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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드림슈트 “면접용 정장 무료로 빌려드려요”
성남시 청년 드림슈트 “면접용 정장 무료로 빌려드려요”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구직 청년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청년 드림 슈트 사업’을 편다고 2월 2일 밝혔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18세~39세 가운데 면접을 앞둔 청년에 정장과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벨트, 구두 등을 빌려준다.
1인당 연간 5회까지, 회당 2박 3일간 빌릴 수 있다.
시는 750회의 정장 대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3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대여업체로 성남시청 앞 ‘미로슈트’와 판교역 근처 ‘스완제이’ 등 2곳을 지정했다.
면접용 정장을 빌리려는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뒤 시청 2층 성남일자리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여자 중에서 희망자에게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면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 성남일자리센터에서 기업별, 직군별 모의 면접을 볼 수 있다.
성남시는 취업 준비생들의 면접용 정장 구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 432명이 641회 대여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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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기업 모집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지원 대상 사업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리는 연 1.5%가 적용되며 융자기간은 8년으로 8개 취급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지원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 융자지원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 융자지원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이 신기술 개발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보전·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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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대상지 및 핵심사업 공모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대상지 및 핵심사업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3개 분야로 도심 속 테마골목, 체험·먹거리 연계 특화거리, 경기바다와 함께 즐기는 특화거리다.
사업대상지는 역사, 문화, 체험, 맛집, 생태, 레저, 산업관광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골목이다.
핵심사업은 골목 투어상품, 체험 프로그램 등의 지역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골목 미식투어 및 요리체험 관광상품 개발·운영, 도자 체험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 있다.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총 7곳의 사업대상지와 핵심사업 1개씩을 선정하고 해당 시·군, 지역협의체, 전문가 등과의 조정·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핵심사업을 직접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컨설팅, 주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 골목 홍보 투어, 골목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노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시·군이 1개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1개의 핵심사업을 발굴해서 적합한 공모분야를 선택한 후 경기도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시·군은 사업대상지에 근거지를 둔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공모 접수 마감일은 오는 24일이며 해당기간 내에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도내 시·군의 다양한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올해는 주제별로 대상지를 선정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골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여행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관광시장을 창출하고 관광테마골목이 지역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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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화재발생 전년보다 5.3% 감소…전국 평균 감소율 웃돌아
경기도 지난해 화재발생 전년보다 5.3% 감소…전국 평균 감소율 웃돌아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경기도 화재발생 감소율이 5.3%로 전국 화재발생 감소율 3.6%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020년 경기지역에서 8,920건의 화재가 발생해 2019년 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전국적으로는 3만8,659건의 화재가 발생해 2019년 4만103건 대비 3.6% 줄어들었다.
경기도 화재가 전국 화재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화재 4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감소율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화재감소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 영향과 지난해 여름 긴 장마기간로 인한 야외 및 임야화재 감소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특히 경기도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난해 4월 재난예방 점검 전담부서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전국 최초로 발족,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한 점도 화재를 큰 폭으로 줄이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등의 이유로 지난해 인명피해는 598명 발생해 전년 576명보다 3.8% 증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화재원인을 밝혀내는 ‘화재원인 규명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8,920건 중 95.67%인 8,534건의 화재원인을 밝혀냈다.
이는 지난 2019년 규명률과 견주어 규명률을 2.91% 끌어올린 결과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전체 화재 발생 3만8,659건 중 3만5,378건의 화재원인을 밝혀내 화재원인 규명률 91.51%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대비 0.93% 향상된 수준으로 경기도의 화재원인 규명률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낸다.
권용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대형 인명피해 우려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을 통해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또한, 화재 초기단계부터 조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화재조사관들의 화재감식능력 향상을 이끌어내 화재원인 규명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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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올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와 특례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모를 통해 컨설팅 희망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주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40건의 컨설팅을 지원했고 16개 특례 승인 기업의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 비용 13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도의 지원을 받았던 기업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 고용증가,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냈다.
컨설팅 지원 주요 사례로 A기업은 규제 ‘신속확인’ 지원을 통해 산업부로부터 ‘규제없음’을 확인받아 자유롭게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글램핑용 돔텐트를 제작하는 B기업은 관광진흥법상 야영시설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한다는 규정 때문에 판매가 제한됐으나 도의 컨설팅 지원으로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아 제품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제도 3년차가 되는 올해부터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특례 승인율 제고에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 설명회와 1:1 밀착 상담, 컨설팅을 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계획된 사업설명회를 취소하고 온라인 홍보로 대체하며 기업의 밀착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지원방법을 다양화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이 신청하면 컨설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기업 신청과 함께 도에서 직접 기업을 공모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먼저 받았던 사업·기술을 분석해, 도내 기업에게 유리한 과제를 선택, 해당 과제를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 후 일괄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중앙부처는 기존 특례와 유사·동일한 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승인 제도를 운영 중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승인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 기업 환경에 유리한 분야에 집중해 사례를 발굴할 방침이다.
도내 규제샌드박스 승인 중소기업 중 64%가 산업융합 분야에서 특례를 받은 만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 분야를 중점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실증기간 만료 후에는 실증 기업의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조기에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올해는 지난 2년간 제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 제도를 발전·보완해, 도내 신산업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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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도울 특급 홍보서포터즈 ‘청년특급’ 2기 모집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도울 특급 홍보서포터즈 ‘청년특급’ 2기 모집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올해 본격적인 서비스 확장에 발맞춰 ‘특급’ 홍보에 나설 청년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년시민 주도의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청년 서포터즈 ‘청년특급’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청년특급’ 2기는 만 19세부터 만 35세 이하 대학생 및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특급’은 이미지나 자체 제작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으로 ‘배달특급’ 홍보에 나서게 된다.
더불어 청년특급 서포터즈들의 적극적인 활동 독려를 위해 슬로건 공모전, 월별 우수게시물 선정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활동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활동 종료 후 참여 및 수료 증서를 지급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상과 인턴 기회 제공, 기업 연계 자원봉사활동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활동했던 ‘청년특급’ 1기에는 총 140명의 서포터즈가 참여해 다양한 이미지와 블로그 게시물, 유튜브 영상 등 약 900개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화제를 모으며 ‘배달특급’의 초기 시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청년특급’ 1기에 지원했던 서포터즈 백현수 씨는 “대학교를 휴학한 시기에 뜻깊은 활동에 참여해 기뻤다”며 “공공과 상생을 지향하는 공공배달앱 취지에 크게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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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청정 계곡·하천의 불법 감시할 ‘하천·계곡 지킴이’ 101명 모집 실시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청정 하천·계곡 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 한해 하천불법감시 및 재발방지를 위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기간제노동자 101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변 쓰레기 처리, 지장수목 제거 등 하천 환경정화 활동은 물론, 하천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지난 2020년 한 해 94명의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해 하천불법행위 8,858건을 적발·철거토록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등 하천불법 근절에 큰 효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하천 시설물 관리, 환경정화 활동 등을 병행하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청정하게 바뀐 하천·계곡을 찾을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
올해는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의 17개 시군에서 시군별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총 101명의 지킴이를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올 여름 행락철 주요계곡의 불법감시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을 검토 중이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각 시군의 채용절차와 일정에 따라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하면 되며 채용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으로 보수는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지난해 하천전문 감시 인력인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며 하천 불법 근절에 큰 효과를 거뒀고 지역 공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관심이 있는 도민들이 하천·계곡 지킴이 일자리에 적극 지원해 하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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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이용업체 절반 가까이 광고비 비싸다고 인식.
온라인 플랫폼 이용업체 절반 가까이 광고비 비싸다고 인식.
[국회의정저널] 포털사이트나 오픈 마켓 등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판매를 하는 업체의 절반 이상이 광고비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늘어난 광고비·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경기도는 2일 한국유통학회를 통해 실시한 ‘경기도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도내 통신판매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을 묻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온라인 포털 입점업체 311곳의 주거래 플랫폼은 네이버, 다음, 구글, 오픈 마켓 189곳의 주 거래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순이었다.
온라인 포털 이용 업체 311곳 중 37.9%는 포털 내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광고비용으로는 월 평균 187만3천원을 지출했다.
이는 월평균 매출액의 10.9% 수준으로 광고 업체 중 55.9%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오픈 마켓 189곳 중에는 43.9%가 플랫폼 내 상품광고를 하고 있었고 이 중 63.8%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비용 증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포털 이용 업체들은 광고비,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을 들었다.
오픈 마켓 사업자들은 판매수수료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광고비라고 응답한 사업자도 절반 가까이 됐다.
포털 이용 업체의 52%, 오픈 마켓 이용 업체의 51.3%는 플랫폼 이용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응답해 업체 비용 증가가 소비자 플랫폼 이용 비용 증가와도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업체들은 포털 내에서 ‘과도한 광고비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 사용 유도’, ‘상품노출기준 불분명’, 오픈 마켓에서는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 ‘일방적인 정산절차’, ‘반품, 교환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액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업체들은 ‘표준계약서 제정 및 준수의무 부과’, ‘수수료율 및 광고 기준 등의 조사·공개’ ‘판매수수료 담합 강력 규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표준 약관 필요 항목으로는 ‘상품의 노출 기준’, ‘광고의 종류 및 비용에 대한 항목’ 등을 꼽았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플랫폼 중개서비스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포함한 경기도형 공정계약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며 “기업간 불공정 거래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모두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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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경기도민 6만여명 역차별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가 2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개편방안 연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초 현행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역 특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6대 광역도시를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해 기초수급대상자 소득을 산정할 때 대도시 주민에게 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실제로 현재 ‘기초생활수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 6,900만원 중소도시 : 4,200만원 농어촌 : 3,500만원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주거비용 공제기준이 다르다.
기초연금 역시 대도시 : 1억3,500만원 중소도시 : 8,500만원 농어촌 : 7,250만원으로 각각 다른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도시로 분류된 경기도내 시의 경우 6대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 제도취지와 다르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가격은 287만6,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217만6,000원보다 오히려 70만원이 높다.
평균 매매가격 역시 1㎡당 440만4천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가 325만4천원보다 115만원이 높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경기도 수원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전세 6천900만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원인 4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인천에 사는 4인 가구는 6천900만원의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재산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힌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시 4인 가구는 4천200만원의 공제기준만 적용돼 2천7백만원의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때문에 인천에 사는 4인 가구 중 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선정기준인 146만원에서 소득 120만원을 뺀 26만원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수원시 가구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이렇게 ‘시·도별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이 약 6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인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광역도 4단계로 세분화 현재 중소도시로 분류된 수원 등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11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주택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경기도내 19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등 3개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합리한 공제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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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건설현장 ‘안전한 설’ 위한 점검‥노동임금 지급 등 확인
경기도북부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건설노동자, 지역주민, 도로 이용자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내도록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종합점검은 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2공구 등 도내 철도건설사업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설노동자 노임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실태, 교통·강설·결빙 등 대비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노동자 임금 등이 적기 지급됐는지 확인해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동안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현장 주변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강설·결빙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에도 힘쓴다.
점검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 발견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 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건설노동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맞이하고 건설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과 고향을 찾는 분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관리 및 노동임금 지급 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 시행 철도사업이 안전하게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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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1600명의 숙련건설 기능인력 양성할 훈련기관 모집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1년도 숙련건설 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건설 관련 훈련기관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경기도의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숙련건설 기능 인력의 양성과 건설현장 취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번 모집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또는 2회 이상 공공일자리 건설 직종 훈련경험을 보유한 도내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훈련을 위한 자체 교육장과 실습 장비를 갖추고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훈련기관으로 선정되면 올해 1,600여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하게 되며 단위기간과 훈련생별 출석률 등에 따른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훈련은 조적 미장 건축설비 배관 건축목공 철근 형틀목공 타일 도장 방수 등 10개 직종별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월 17일 정오까지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한 뒤 관련 서류를 경기도일자리재단 건설일자리팀에 우편으로 제출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2월 3일 ‘구루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윤경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건설현장을 비롯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며 고용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건설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해소되고 더 많은 도민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재단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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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VR 장비에 유럽형 놀이시설까지.노원구 초등학교의 변신
첨단 VR 장비에 유럽형 놀이시설까지.노원구 초등학교의 변신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및 신체활동 활성화에 나섰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이번 사업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선진형 신체활동 공간으로 조성해 아동·청소년의 비만을 예방하고 신체활동을 통한 균형발달 등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구는 지난해 대상학교 공모를 실시해 온곡초등학교와 청계초등학교 2곳을 선정하고 올해 초 공간 조성을 마쳤다.
선진형 신체활동 공간은 VR 스포츠 장비, 짐나스틱, 바닥놀이터 총 3가지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VR 스포츠 장비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해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유도한다.
직접 몸을 움직여 화면을 터치하고 스크린을 향해 공을 맞추는 등 게임을 매개로 두뇌발달과 신체활동을 결합시켰다.
현재 수학, 언어, 과학, 영양 등을 주제로 31종의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학습내용과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북미와 유럽 등에서 교육환경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이 시설은 2019년에 국내 최초로 월계초등학교에 설치된 바 있다.
짐나스틱은 신체발달과 재미에 중점을 둔 독일 핀란드 등 유럽식 놀이교육 방식을 적용했다.
늑목과 벤치, 밧줄과 암벽등반 등의 시설은 균형감각과 근력을 비롯해 기초체력을 기르는 데 적합하다.
또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신체관리 기술을 익히는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협동 놀이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바닥놀이터는 교실 밖 공터를 활용해 설치했다.
숫자와 글자, 동물 문양 사이를 뛰어 노는 점핑 게임, 사다리 스텝, 땅따먹기와 같은 놀이공간으로 꾸며졌다.
예전 어린이들이 골목에서 놀던 소소한 놀이부터 창의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놀이 방식까지 자연스럽게 일상 속 신체활동을 유도하도록 조성했다.
구는 앞으로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체활동 교구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건강한 놀이 위주의 공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해 지역사회 공유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 협조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승록 구청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신체활동에 제약이 많아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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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복지시설·산단·요양병원·대학 등 대상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요양병원, 대학 등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9년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 한 후 지난해에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전수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도내 대학교 10개교의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22개소를 신설·개선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올해는 민간부문으로 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해 열악한 휴게여건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한발 더 다가서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게시설, 산단 내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요양병원 청소·경비노동자 및 간병인 휴게시설,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중 개선·신설이 필요한 곳이다.
도는 올해 총 20개 기관을 선정,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기타 휴게물품 구비 등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기관 당 최대 2,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단,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지하에 있는 휴게공간을 지상화 하는 경우에는 도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지원대상은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재원은 도비 80%, 자부담 20%이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10%로 완화된다.
이를 위해 2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업참여 기관 및 기업을 공모할 계획이며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여전히 노동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들이열악한 휴게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취약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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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전통시장에서 편리하고 똑똑한 설 준비 하세요
중랑구, 전통시장에서 편리하고 똑똑한 설 준비 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중랑구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0일까지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동부, 동원, 면목, 우림, 사가정, 장미제일 동원상점가 등 7개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에는 활기를 불어넣고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부담은 덜기 위해 준비됐다.
특히 온라인 장보기와 배송서비스를 통해 전통시장의 신선한 제품을 좋은 가격에 비대면으로 안심하고 만나볼 수 있게 돼 높은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시장별 주요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원전통종합시장, 우림골목시장, 면목골목시장, 동원전통시장상점가에서는 2월 10일까지 3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2일부터 5일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중랑동부시장의 경우, 5만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가정시장에서는 3일부터 7일까지 1만5천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또한 장미제일시장에서는 4일부터 6일까지 가족 단위로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장바구니를 무료로 대여해주며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한다.
한편 구민에게 인기가 높은 온라인 배송서비스는 중랑구 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집에서 비대면 장보기를 이용하면 2시간 내에 제품을 배송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장보기를 희망하는 주민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 어플리케이션 ‘쿠팡이츠’ 어플리케이션 ‘놀장’ 등을 통해 원하는 시장의 제품을 주문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상인들께서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역 전통시장에서 마련한 행사와 비대면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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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10명발생
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일 코로나19 국내감염 10명이 신규 발생했다.
포항시에서는 총 4명으로 포항 1세대당 1명 전수검사에서 3명이 확진 1. 23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안동시에서는 총 2명으로 유증상자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1명이 확진 안동소재 M태권도 학원 관련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경산시에서는 총 3명으로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확진된 1명과 접촉자 2명이 확진됐다.
칠곡군에서는 1. 24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144명이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20.5명이 발생했으며 현재 2,691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남아공발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 12 두바이에서 입국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A씨가 27일 남아공발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29일 확진되어 입원중인 A씨의 가족 1명도 2. 1 남아공발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확진자 모두 감염병 전담병원의 1인실 격리조치, 교차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A씨 가족과 접촉한 13명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실시, 30일 전원음성 판정받았으나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접촉자 자가격리 및 증상발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