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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재범, 출소 뒤 치료로 막는다”
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범죄를 저지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을 막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표발의는 출소한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재활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는 2020년 연말 기준 4,978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9.2% 수준이다.
이들은 교도소 복역조차 불가능한 중증 정신질환일 때 선고되는 ‘치료감호’에 이르지 않은 자들로 출소 뒤 이들의 정신질환을 관리할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현재는 정신질환 출소자들에게 정신질환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보호관찰 청구만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신질환을 치료받도록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정신질환자가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면 교정시설의 장의 통지 및 보호관찰소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정신질환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면 총 5년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대로 치료 경과가 양호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재범 위험성이 감소됐다면 치료명령을 중간에 임시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치료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정신질환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가 병행된다면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 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률은 66.2%지만 치료감호를 받은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단 5.7%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은 물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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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 시동
금천구,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 시동
[국회의정저널] 금천구가 지난 4일 오후 5시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독산4동 맛나는거리 상인회,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지역 골목상권 분석과 전통시장 발렛파킹, 상인역량 강화를 위한 스타점포 입점, 방역우수 업소 안심식당 지정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대학교 박인선 교수는 골목상권 활성화의 시사점으로 거버넌스상인회 조직 구축과 용이한 주차대안 확보, 홍보마케팅 강화 등을 들었다.
김현선 디자인연구소에서는 독산4동 맛나는거리의 정체성을 워드마크로 표현한 문주디자인 및 표식조명사인, 시흥4동·독산1동의 아트테리어사업 등 3개 골목상권을 지역특색이 녹아있는 핫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한 디자인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어 상인회 관계자와의 토론도 이루어졌다.
구는 상인들의 의견을 용역내용에 반영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는 G밸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이 공존하는 곳”이라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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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서구가 이웃과 정을 나누고 배려하는 주거공동체문화 조성에 나섰다.
구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2021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실천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소통, 주민화합 친환경 실천, 체험 취미, 창업 건강, 운동 이웃돕기, 사회봉사 혼합 등 6개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강서구 관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이며 지원금액은 총 3,000만원으로 단지별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연수에 따라 자부담률을 10%에서 40%까지 차등 적용하며 더 많은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공동체에는 더 낮은 자부담률이 적용된다.
또한 주민들이 쉽게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구에서 선정한 공동체 활동 전문가가 직접 아파트를 방문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작성된 사업제안서와 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3월 5일까지 강서구청 주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소식광장-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과 금액은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주민참여, 예산 현실성, 사업 필요성 등 8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월중 공동주택 지원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될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소통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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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보린주택 어르신 입주 대상자 모집
금천구, 보린주택 어르신 입주 대상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금천구가 보린주택 잔여 7세대 입주자를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린주택은 어르신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천구가 서울시, SH와 협업해 도입한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보린주택 잔여세대는 총 7세대로 보린주택 3세대, 보린행복주택 4세대이다.
모집 대상자는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이상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을 받는 홀몸어르신이다.
공동체주택 특성에 맞게 관리규약을 준수하고 공동체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해야한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이며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홀몸어르신은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 자격요건, 임대료,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친 후 최종 입주자를 2021년 4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4월 16일에는 호실추첨과 공동체교육을 진행한다.
입주자는 4월말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5월에서 7월 입주하게 된다.
구는 임대보증금이 부족한 어르신을 위해 임대보증금의 90%를 연 2% 이율로 융자지원하고 어르신의 안부확인과 공동체프로그램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맞춤형 주거생활을 지원한다.
또,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 태양광 발전기 등을 설치해 입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5년 3월 보린주택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 보린두레, 2016년 6월 보린햇살, 2016년 7월 보린함께, 2020년 3월 보린희망, 2020년 7월 보린행복주택을 조성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보린주택은 공동체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주거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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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공모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공모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가 2021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신청기한은 3월 16일까지며 신청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총 119개 단지 3만2879세대에 달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나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등이 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경로당의 보수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등이 가능하다.
사업비는 총 2억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성실추진 서약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자부담 입증자료 등을 구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 게시했다.
구는 이후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전한다.
해당 공동주택은 구와 협약체결 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서류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구는 지역 내 34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4개 관리지원사업을 벌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방리버하이빌 단지 내 주도로 보수 공사, 효창베네스트 지상주차장 도장공사, 파크타워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공사, 삼각아파트 상수도 보수공사, 이촌대림아파트 옥외주차장 보수공사, 현대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등이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민들이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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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설연휴 종합상황실 운영·비상근무체계 돌입
강남구, 설연휴 종합상황실 운영·비상근무체계 돌입
[국회의정저널] 강남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 번째 명절을 맞아 설 연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강남구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시작일인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비상근무 인원 874명을 특별 편성했다.
구는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종합 상황실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특별 기동반 120명 편성 임시 선별진료소 4개소 운영 각종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는 휴일 없이 가동되며 자가격리 물품 전달 및 현장점검도 운영한다.
설 연휴 동안 정순균 구청장은 재난안전대책 영상회의를 주재, 코로나19 현황을 직원들과 공유하며 현장에 직접 나가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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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전 구민 누구나 상해의료비 최대 200만원 보장
마포구, 전 구민 누구나 상해의료비 최대 200만원 보장
[국회의정저널] 마포구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을 지난달 25일부터 정액형이 아닌 실비형 보장으로 변경해 보상 실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를 포함해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
구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실비형 보장 보험 도입을 결정했다.
이전에 시행하던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정액형 보장이 아닌, 상해의료비 보장으로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구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보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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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강동구청
[국회의정저널] 강동구가 올해 새로워지는 생활밀착 제도들을 공개했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감기·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구는 감기 기운이 있는데 코로나19 감염이 두려워 병원에 가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운영한다.
시설은 감염방지를 위해 음압시설을 갖췄으며 강동구 보건소 후면 주차장 내에 마련됐다.
환자 간 교차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을 한 뒤 진료 받을 수 있고 1차 진료 시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검체 채취도 가능하다.
구민의 교육, 출산과 같은 복지 정책들도 눈에 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작한 교복구입비 지원정책은 올해부터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지원금’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제로페이로 지급되며 의류·학습도서를 비롯해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양육지원도 확대된다.
둘째아 축하금은 종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존의 첫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원도 지속된다.
또한 서울시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및 출생 1년 이내 영유아 의료비를 임신 1회당 12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도 만 18세 이하에서 올해는 만 19세 이하 산모로 확대된다.
강동구민의 든든한 버팀목인 구민안전보험과 구민자전거보험도 있다.
강동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주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은 2021년 새해를 맞아 1월 25일부터 보장항목이 신설된다.
새롭게 ‘대중교통이용중 부상치료비’ 항목이 추가되어 50만원 한도 내에서 부상등급별로 보장된다.
또한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보험금 청구는 구민안전보험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민자전거보험은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치료해야 하는 경우 상해위로금으로 20만~6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는 구민자전거보험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어르신 기초연금, 저소득가정 교육급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생계급여 등 2021년 사회보장급여가 확대된다.
신규 지원 대상자일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삶에 힘이 되는 생활밀착 정책으로 주민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신축년 새해에도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강동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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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독사 위험 홀몸 어르신 1인 가구에 ‘사랑의 도시락’지원
강동구, 고독사 위험 홀몸 어르신 1인 가구에 ‘사랑의 도시락’지원
[국회의정저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SK네트웍스 후원으로 ㈜요리인류와 성내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해 고독사 위험 홀몸 어르신 1인 가구에 “사랑의 도시락”을 지원한다.
SK네트웍스는 ‘한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으로 한층 더 어려운 고독사 위험 홀몸 어르신 1인 가구의 겨울나기를 위해 강동구에 성금 2천만원을 기부했다.
‘한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는 영세 식당 도시락을 주문해 영세상인의 매출을 늘려주고 이 도시락을 복지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식사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제공해 지역과 상생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이다.
SK네트웍스가 비용 일체를 지원한 이번 사랑의 도시락은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이달 9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어르신들에게 제공된다.
㈜요리인류는 배달에 서투른 영세 음식점에서 문제없이 음식이 배달될 수 있도록 포장과 배달을 지원한다.
도시락은 관내 복지시설 3개소(성내종합사회복지관,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어르신 중 결식우려가 높은 어르신 120명에게 17번, 총 2,040개가 지원될 예정이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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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필수노동자 2020년에 이어 올해도 고맙습니다
성동구, 필수노동자 2020년에 이어 올해도 고맙습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지난 2일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내 필수노동자 6,400여명에게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안전물품을 지원했다.
앞서 성동구는 지난 해 9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재난 상황에도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대면 노동을 하는 돌봄·보육·보건의료·공동주택·운송업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KF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안전물품을 지급한 바 있다.
어느 덧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 숨은 영웅인 필수노동자들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성동구는 가장 선도적으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작년 9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을 보호·지원하는 조례를 공포한 성동구는 안전물품 지원을 비롯해 독감백신 및 코로나19 검사 지원·심리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수노동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전하자는 의미의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캠페인을 전개하고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펼쳐 나갔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중단없는 필수업무 수행이라는 목표 아래 필수분야 방역강화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적인 정책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에서는 이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 내 필수노동자에 대한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정책방향 제시와 함께 재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스크 등 안전용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정책확산 및 필수노동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는 등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가 처음 닻을 올렸으나 닻을 올린들 바람이 밀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오늘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야 우리의 연대가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고 관심과 지지를 강조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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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설 맞아 어르신들에게 위문품 전달
강동구, 설 맞아 어르신들에게 위문품 전달
[국회의정저널] 강동구가 설 명절을 맞이해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와 어르신주거복지시설인 시립고덕양로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구는 지난 4일에는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5일에는 서울시립양로원을 차례로 방문해 설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5,500매도 지원했다.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는 120개에 달하는 경로당 관리를 지원하고 시립고덕양로원은 어르신 주거복지시설로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들이 부양할 여력이 안되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공동체 생활을 돕는 곳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시설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과 시설 종사자들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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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용답동‘든든 한 끼 누리소’주민들의 기부 손길 이어져
성동구, 용답동‘든든 한 끼 누리소’주민들의 기부 손길 이어져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 용답동 주민센터에서는 2월 한 달 간 생계가 어려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든든 한 끼 누리소”를 운영하고 있다.
“든든 한 끼 누리소”는 코로나19와 한파에 갑작스럽게 생계 곤란을 겪는 성동구 주민들이 자유롭게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나눔 캠페인이다.
구는 지역 내 17개 동 주민센터 중 복지수요가 높은 5개동을 우선 선정해 동 주민센터 앞에 ‘든든 한 끼 누리소’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 시작된 ‘든든 한 끼 누리소’를 통해 용답동에서는 9일 동안 450명이 나눔 수혜를 받아 코로나19와 한파 속에서 갑작스럽게 생계에 곤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든든 한 끼 누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 단체도 적극 동참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질서정연한 기부 나눔을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적극 지원에 나섰다.
또한 민간에서는 적극 기부에 나섰다.
지역 주민들과 단체에서 조금씩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 이외에 용답동주민자치회에서는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용답상가시장번영회에서도 200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손소독제 등 물품을 기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해 주신데 대해 적극 기부해 주신 단체와 지역 주민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생계 위기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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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호 태백시장,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류태호 태백시장,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국회의정저널] 류태호 태백시장은 9일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위문했다.
이날 태백시실버요양원,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안식의 집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당부했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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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적재조사사업 코로나19 어려움 속 속도내어
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면밀히 검토 조사해 경계분쟁 등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21년 지적재조사사업비 국비 4억여 원을 신속 집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올해 6개 지적재조사사업을 무인비행장치로 측량하고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두는 등 조사사업의 방식 개선과 효율화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주민설명회, 측량 시 현장 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지적불부합지 분석에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지역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시민의 재산권 편의와 질 높은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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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으로 태백시를 납세지로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해 태백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국세 환급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2021-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