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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위, 경기도·도교육청의 업무보고로 특별위원회 활동 본격 개시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위, 경기도·도교육청의 업무보고로 특별위원회 활동 본격 개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16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련된 실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디지털 전환 업무 관련 실국을 대상으로 도 및 도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추진해 온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을 점검해보고 2021년 중 추진 예정인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광주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관련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공공·민간 각 분야에서 이미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사업을 점검해보고 산업전반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운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도 및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 빅데이터 플랫폼, 공정조달시스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인공지능실증지원,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 운영 등 디지털전환 관련 사업들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양기관간,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활발한 소통을 통해 융복합 추진사업이 되도록 할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6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며 13명으로 구성됐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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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임대사업 시행
창원시,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임대사업 시행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생태계 질서유지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무상 대여하는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포획틀 무상 대여사업은 농작물 피해를 주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농가에서 포획틀 대여를 신청하면 시에서 포획틀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시책이다.
현재 시가 보유 중인 포획틀은 총 21개다.
포획틀 대여를 희망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은 현장확인 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와 함께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포획틀을 임대해 준다.
대여 이후에는 임대한 농민이 관리를 하게 되고 포획틀에 잡힌 야생동물은 위험하므로 발견즉시 구청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구청에서는 포획허가를 받은 엽사를 출동시켜 사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는 2017년부터 포획틀 무상 대여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25 농가 에 포획틀을 대여했다.
특히 시는 포획틀이 크고 무거워 대여한 농가에서 이동·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무상으로 이동·설치는 물론 관리방법교육까지 실시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지난해부터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춘수 환경정책과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임대 원스톱서비스 시책은 농작물 피해예방과 농가 불편 해소를 위해 도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점차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방지단 확대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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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 신년맞이 정례회의 개최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 신년맞이 정례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가 16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신년맞이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조양래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장 및 이·통장연합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조 시장은 이·통장연합회에 에코로드, 에코피아 라운지, 남양주시 복지재단 출범 등 다양한 시정 홍보 사항을 전달했다.
조 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점검, 아이스팩 수거 사업, 코로나19 방역 점검 등 이·통장님들이 남양주시를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때일수록 지금처럼 민과 관이 힘을 합쳐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더욱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주변과 이웃을 둘러보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며 정감과 사랑을 나누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통장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란다”며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에 조양래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은 “앞으로도 여러 사회단체들과 협력해 화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우리 시 역점 사업인 ‘쓰레기 20% 줄이기’에 앞장서 깨끗하고 쾌적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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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친구들 사천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하세요~
청소년 친구들 사천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은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청소년 바리스타 자격 취득과정 1차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천청소년문화의 집은 16명의 청소년 수강생을 모집해 3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12주간 청소년 휴카페 화＆경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업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2그룹으로 나눠 수업당 8명씩 소수로 진행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위한 철저한 방역과 최소 인원으로 운영된다.
미래의 청소년 바리스타들은 커피에 대한 기본 지식, 커피 추출법, 자격취득을 위한 에스프레소 추출, 카푸치노 추출 등을 배운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루게 된다.
올해로 5년째 진행 중인 바리스타 자격취득과정은 매년 30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교육비와 검정료를 지원하며 90%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청소년문화의집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사천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휴카페를 활용해 지역 내 청소년 또는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들이 학기 중 또는 여름방학을 통해 바리스타 체험을 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 커피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오히려 소수정예 교육으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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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2월 15일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임채철 의원을 비롯해 학교급별 원격수업 전문가와 학부모 등 10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임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유·초·중·특수 원격수업 운영,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원격수업지원, 원격수업 스마트 기기지원, 인터넷·스마트 중독 예방지원, 공공플랫폼 운영 등 원격수업 기본계획 및 취약계층 지원, 운영지원 계획 등 원격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논의됐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로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어려움이 있었다”며 “원격수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원격수업 정착을 통해 외부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격수업지원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부터 평가 단계까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격수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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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공갈등 체계적인 관리 논의 시작
경남도, 공공갈등 체계적인 관리 논의 시작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16일 도정회의실에서 도내 주요 공공갈등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서 예견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갈등관리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공무원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공공갈등관리 대상 사업의 지정 및 관리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맡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고영남, 부의장 이진순을 각각 호선하고 도내 공공갈등 현안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했다.
주요 안건은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과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운영규칙 등 2건이었으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방안, 향후 경남도의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선임된 고영남 의장은 “다변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공공갈등이 심화·확산·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그간 관 중심의 갈등해결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충분한 소통으로 상호이해를 통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공공갈등해소와 사회통합에 위원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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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모집’
경남도,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모집’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도내 도시재생 분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도시재생 청년인턴십은 경남도의 청년일자리 창출정책에 따라 지역의 청년들에게 도시재생 분야의 경험을 쌓아 도내의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에 직장을 잡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게 된다.
작년엔 8명이 청년인턴십을 마쳤으며 이중 2명은 시군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직원으로 채용된 사례도 있다.
올해의 인턴모집 일정은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지원을 받아, 2월 25일에 최종 선발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턴들은 도내에서 시행되는 37곳의 시군 도시재생사업 현장의 기초 및 현장지원센터에서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시행하는 청년인턴십은 도시재생 현장의 경험을 직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 도시재생지원센터서 운영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경상남도지사가 인증하는 도시재생사로 배출하는 자격과정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들이 도시재생 인턴십에 참여해, 현장 경험을 쌓아 도시재생사라는 전문 자격도 취득하고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도시재생 전문가로 성장해 청년 일자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기훈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은 “본 인턴십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시재생 분야의 경험을 제공해, 향후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경남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청년 전문가를 배출해야 하며 이런 시도들이 경남도정 중점 정책 중 하나인 청년 특별도 정책을 실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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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도의원, 2021’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경기도의회 황진희 도의원, 2021’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350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해 조례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8조에 근거해 구성된 조례 심사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했다.
그 결과,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 예산 효율성 저하 우려, 집행부 부동의에 대한 사유 및 수정 여부 등의 사유로 4건의 안건은 다음 회기로 심사를 미루고 총 10건의 안건을 2월 19일 상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도록 결정했다.
황위원장은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안일함을 탈피해 조례 제정·개정의 필요성, 조문의 적절성, 공포 이후 시행상의 문제점, 입법예고 의견, 예산상 문제 등을 엄밀히 따져 심사시 예견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걸러내겠다”며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할 기준을 제시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황진희 위원장 이외에 임채철 부위원장, 김우석 의원, 김은주 의원, 이애형 의원 등 총 5명이 선임되어 향후 매 회기마다 상임위원회 개최 이전에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조례 200개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하게 될 예정이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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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개최
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 의원은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 이은주 활동가, 조정현 부장, 한순중 책임연구원, 홍춘기 센터장 등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조례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계순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일 중심의 생활 패러다임이 가정 및 여가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중”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대전시가 시민의 일·생활 균형에 관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고 말했다.
또한 채 의원은 “일·생활 균형 정책은 노동, 보육 및 돌봄, 저출산과 연계된 것으로 대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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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 2021 설날장사대회 3종목 석권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 2021 설날장사대회 3종목 석권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이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구례군청 단체전 우승과 매화·국화급 2체급을 석권하며 명실공히 여자씨름의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특히 올해는 2팀이 새롭게 창단해 총 7팀이 경쟁하면서 어느때보다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 가운데 4종목 중 3종목을 석권하는 저력을 보이며 그동안 흘린 구슬땀의 진가를 발휘했다.
거제시청을 꺽고 단체전 결승에 오른 구례군청은 결승전 상대인 화성시청을 상대로 일명 빅3로 불리는 이연우, 양윤서 엄하진 장사가 승리하며 3대1 전적으로 우승을 차지해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어서 치뤄진 매화급에서는 구례군청 소속 선수끼리 맞붙은 결과 이연우 선수가 양윤서 선수를 2대0으로 꺽으며 2020년 마지막 대회인 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 이어 연속으로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국화급에서는 임수정 선수를 준결승에서 물리치고 이번 대회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오른 김다혜 선수를 맞아 엄하진 선수는 저돌적으로 들어오는 들배지기를 잘 방어하며 덧걸이 및 잡채기로 승리하면서 국화급에서 신흥강자의 모습을 보여 줬으며 2020년 2개 대회 우승한 상승세를 이어 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그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훈련 환경 조성에 노력한 군과 선수들의 구슬땀이 잘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해 새로운 훈련장 1동을 신축하고 기존 시설에 냉난방시설과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등 시설 개선에 적극 투자했으며 젊고 유망한 선수 2명을 새롭게 영입하며 팀 전력을 튼튼하게 다져왔다.
또한 구례군청 씨름단은 “첫대회인 설날장사를 시작으로 2021년 치러질 모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여자씨름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 하고 씨름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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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채권 활성화 위해 정부와 민간 손 맞잡아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월 16일 오후 산업은행 본점에서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환경부와 5개 녹색채권 발행기관, 4개 외부검토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협약당사자들이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녹색채권 안내서 상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녹색채권 발행의 모범사례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은행 등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채권 발행기관들이 올해 1/4분기에 발행할 예정인 녹색채권의 규모는 최소 9,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녹색채권 발행 총액인 9,600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 작업과 녹색채권 발행 시 소요되는 외부검토 비용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 중이다.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된 환경성 평가방법론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 원에서 2019년 약 300조 원으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각국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운용 중이다.
환경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 녹색채권 발행 절차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과 협업을 통해 녹색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되어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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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1.5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공공 체육 시설 개방
곡성군, 1.5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공공 체육 시설 개방
[국회의정저널]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곡성군이 16일부터 공공 체육시설의 문을 다시 열었다고 밝혔다.
시설 개방에 앞서 곡성군은 그동안 시설사용을 하지 않은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 환기와 소독을 일제히 마쳤다.
또한 각 시설 분회장을 방역수칙 책임관리자로 지정하고 5인 이상 겹치지 않도록 시간대별로 조를 편성해 이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설개방을 손꼽아 기다렸던 동호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의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하겠다 이렇게라도 다시 운동할 수 있어서 기분 짱이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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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
[국회의정저널]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254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심사를 거친 7개 ‘중점 협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중점 협업과제’는 3천 7백여명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정한 과제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각각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254개 과제 중 25개의 우수 협업과제가 국민심사에서 경합을 벌여 최종 7개의 과제가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됐다.
지난해는 1차와 2차 심사 모두 내부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진행 됐지만 올해는 이와 더불어 국민심사를 통해서 진행됐다.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 개발 지원,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일자리＆복지＆그린뉴딜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 최적의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 스마트 케어팜 조성 사업 국가자격 서비스의 초연결 플랫폼 구축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7개 과제 모두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크게 미칠 과제라고 판단하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협업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이 추진 초기 단계부터 목표와 추진계획을 협의해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수시로 추진상황과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행안부도 과제별 TF에 직접 참여해 협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계기관 연계·협력을 통해 협업과제를 추진하는데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업정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7개 중점 협업과제 외에, 우수 협업과제 18개와 각 기관의 협업과제 229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4월에 개설된 ‘협업SOS’를 적극 활용해 협업 현장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제출받고 신속한 답변과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협업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국민이 직접 선정한 7대 중점 협업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협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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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폭설 대비 비상근무체계 가동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6일 오전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오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광주시, 5개 자치구 재난 협업부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합동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부서별 대책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기상청은 광주시에 17일 오전까지 강추위를 동반한 5~15㎝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재난컨트롤타워인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시민들이 적기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통해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 동참 외출 자제 대중교통 이용 빙판길 안전운전과 보행 유의 비닐하우스, 적설취약구조물 등 시설물 피해 예방 내용이 담겼다.
또 기상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제설제 살포 적설 취약구조물 점검 취약계층 관리 강화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변경 전 직원 눈치우기 출퇴근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더불에 적시에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도로과, 종합건설본부, 자치구, 2순환도로에서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함 등 제설장비를 사전점검하고 제설작업반에 비상대기하도록 하는 등 사전 대비에 나섰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과 폭설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긴장감을 갖고 기상상황에 대응해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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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산단 내 행정구역 경계조정 쉬워진다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단일 산단 내에서는 인접 자치단체들 간의 완전한 합의가 없더라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말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완료 전에 합리적으로 정형화된 구역 획정에 따라 관할구역이 조정돼야 하지만 인접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특별한 조정절차가 없어 경계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각종 인·허가, 세금납부, 행정조치 처리에 혼란을 초래해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광주시는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가중되는 기업 불편과 인접 자치단체 간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정부합동감사 제도 개선 창구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계 지자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안을 첨부해 경계조정 신청을 요구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를 통한 경계변경 조정신청에 대해 관련 자치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협의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만일 이 과정에서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원만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강제조정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 율촌산단, 구미산단 등 지자체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해온 개발사업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전남권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빛그린산단과 첨단3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계조정 시 선도적으로 적용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경계조정 논의는 지자체간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며 최우선적으로 입주기업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국의 개발 사업지구 내 오래되고 어려운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 돼 의미 있다”고 말했다.
2021-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