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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교 급식,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수원시 학교 급식,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국회의정저널] 수원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25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단설유치원에 급식 식자재로 공급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성분 분석팀에서 학교·단설유치원의 식자재 시료를 채취해 납·수은·카드뮴, 요오드·세슘,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대장균 등의 기준치 이상 검출 여부를 검사한다.
식자재 안전성 검사는 연중 진행한다.
농·수산물,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 수산물 중금속 검사 김치 안전성 검사 가공식품 안전성 검사 축산물 유전자 검사 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시행한다.
검사 결과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해당 품목 공급을 즉시 중단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인배 수원시 생명산업과장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학교 급식을 제공하겠다”며 “정기적으로 식자재 검사를 하고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안전한 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매년 중금속·방사능·유전자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45건의 검사를 시행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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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팔달경찰서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
수원팔달경찰서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
[국회의정저널] 2022년 개서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이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됐다.
보상 업무를 담당한 수원시는 2019년 4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지장물 소유자·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를 했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토지 100필지, 지장물 57건, 이주·영업 118건 등 226건의 보상협의를 완료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49건은 소유자 의견을 반영해 2020년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가 ‘수용’ 결정을 내려 등기부상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했다.
이의를 제기한 토지·지장물 소유자와 보상금 재협의를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앞두고 있는데, 6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팔달경찰서는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1만 5052㎡ 부지에 연면적 1만 6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국비 698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착공해 2022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계와 공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맡는다.
팔달구에는 수원시 4개 구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어 관내 3개 경찰서가 구역을 나눠서 관할했다.
범죄발생 건수가 4개 구 중 가장 많지만 경찰서가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다.
수원시와 시민, 지역 국회의원 등이 경찰서 신설을 지속해서 건의했고 2015년 12월, 경찰서 신설이 확정됐다.
수원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8년 2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 같은 해 10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부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속한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팔달경찰서가 문을 열면 4개 경찰서가 각 구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서 명칭은 장안·권선·팔달·영통경찰서로 변경할 예정이다.
치안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팔달경찰서 주변에 소광장·녹지 등을 조성하는 ‘공공공지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공공공지 편입 토지 면적은 1617㎡다.
지난해 10월 보상을 마무리했고 소유권을 수원시로 이전했다.
공공공지 조성에는 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팔달경찰서 착공과 함께 시작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공공공지 내 건물철거를 마친 부지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
팔달경찰서 착공 전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첫 단추인 ‘손실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경찰서가 완공되면 시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경찰서 주변 원도심에도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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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안흥진성·태안3대대 땅 이젠 군민의 품으로’ 토지반환 범군민운동 박차
태안군, ‘안흥진성·태안3대대 땅 이젠 군민의 품으로’ 토지반환 범군민운동 박차
[국회의정저널] ‘안흥진성·태안3대대 토지반환 범군민 추진위원회 실무추진협의회’와 태안군이 지난 40여 년 간 각종 피해를 받으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던 국가지정문화재 안흥진성 내 국방과학연구소 토지와 태안3대대의 토지를 군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적극 나섰다.
지난 2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태안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실무추진협의회·이장단협의회·주민자치연합회·새마을단체·어촌계협의회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안흥진성·태안3대대 토지반환 범군민 추진운동 협의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환운동의 핵심이 될 ‘범군민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당면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이달 발기인대회를 거친 후 다음 달 정식 발대식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 주도로 본격적인 범군민 서명운동과 반환운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군은 안흥진성 내 국방과학연구소 소유 토지가 반환되면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은 안흥진성 전체에 대한 체계적 보존·관리가 가능해지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음해소 등으로 주민의 행복추구권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태안3대대 토지가 반환될 경우 태안군 복군 후 태안3대대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는 지역 발전축을 저해하던 요소가 사라져,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친환경적 도시공간이 마련돼 이를 군민의 휴식·화합 및 문화생활이 가능한 군민광장 등 군민 종합 복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40여 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가 점유했던 토지를 이제는 태안군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6만 3천여 군민의 염원을 담은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안흥진성 내 국방과학연구소 소유 토지와 태안3대대 토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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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이용하며 불편한점, 큐알코드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
버스 이용하며 불편한점, 큐알코드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
[국회의정저널] 수원시 시내·마을버스에서 버스를 이용하며 겪은 불편한 점을 큐알코드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수원시는 최근 시내·마을버스 1223대에 큐알코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했다.
스마트폰으로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수원시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연결돼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버스 내에 QR코드를 설치해 이용객의 불편·개선사항을 즉시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고 수원시가 제안을 반영해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했다.
수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큐알코드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버스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이라며 “신속히 민원을 처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원시에 접수된 버스 관련 불편 신고 민원은 4391건이다.
‘정류소 무정차’가 18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 751건, ‘승차 거부’ 211건이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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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동계 약제 살포로 병해충 밀도 줄여야
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긴 장마로 병해충 방제에 소홀했던 농가에 병해충 밀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생육 초기 병해충 밀도를 줄일 수 있는 동계 약제 살포를 권장했다.
과수 재배 농가에서는 병해충 초기 밀도를 줄이기 위해 개화 전에 동계 약제를 살포하는데 동계 약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유유제와 석회유황합제는 살충효과와 살균효과가 우수하지만 기계유유제는 수세가 약해진 나무에서 석회유황합제는 개화 된 상태에서 살포할 경우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기계유유제 살포 후 15일 이상 경과한 다음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는 것이 안전하고 석회유황합제는 개화 전에 살포해야 하므로 개화 시기를 염두에 두고 살포 일정을 정해야 한다.
기술보급과 김용택 과장은 “동계 약제 적기 방제는 병해충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농가 생육 상황에 맞게 방제해 병해충 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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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상주시지역자활센터에 승합차 지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상주시지역자활센터에 승합차 지원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는 22일 상주시청 전정에서 강영석 상주시장과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임주원 상주시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 전달식을 열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상주시지역자활센터에 승합차 1대를 전달했다.
차량 지원은 2020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에 따른 것으로 상주시자활지원센터 이용자들의 이동 서비스 개선에 사용된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매년 차량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상주시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총 36대 차량을 지원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소중한 성금으로 지원받은 차량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이동수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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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원시의 각별한 노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원시의 각별한 노력
[국회의정저널] 수원시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특별한 부서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인권담당관, 노동정책과, 다문화정책과다.
이들 부서는 ‘사람 중심’이라는 수원시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 21일 신설됐다.
인구 125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행정조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수원시의 목표가 드러나는 조직개편이었다.
수원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신설한 인권 전담조직인 ‘인권담당관’은 이전에 감사관 소속이던 인권팀과 인권구제업무를 담당하던 인권센터가 팀 체제의 시장 직속 독립부서로 편성됐다.
인권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였다.
독립된 조직과 위상을 갖춘 인권담당관을 출범시킨 첫 해, 수원시는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행복한 인권도시 실현’이라는 인권정책의 비전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장애인과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다문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높이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교육과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며 인권행정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으로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내실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한 포용적 인권 거버넌스를 이루겠다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
인권담당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상담과 조사를 담당하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과 재도개선 사례를 수록한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며 인권침해 구제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 조직 내 인권 강화를 위해 협업 기관 11개소의 성폭력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스포츠 선수 대상 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신건강센터와 노숙인자활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실태도 조사했다.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이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활성화해 2년간 261건의 자치법규와 37건의 정책, 공공건축물, 투표소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수원시는 인권 행정의 모범사례 및 자료들을 공개해 타 지자체와 협력했으며 인권담당관 신설 이후 총 19차례에 걸쳐 전국 기관과 기업의 벤치마킹이 잇따르며 인권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수원시는 향후 인권침해 실태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해 산발적으로 실시되던 조사를 체계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수원시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정책과 역시 수원시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신설한 부서다.
이전에 기업지원과 노사문화팀이 담당하던 노동 관련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과 노동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확대 설치했다.
수원시는 노동정책과가 신설된 뒤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권 인프라 구축, 맞춤형 노동권 보호, 고용의 질 향상, 상생 일터 구축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 노동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더 큰 수원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수립했다.
이는 5년 단위의 노동정책 중장기 실행계획에서 58개 단위 사업으로 구체화돼 추진되고 있다.
수원시는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노력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2월 팔달구 인계동에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만들어 대리운전자, 학습지 교사, 배달 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처를 제공했으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를 통해 취약한 노동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아카데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근무·휴게시설 개선사업 등도 추진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는 일용직,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증상이 있어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소득손실보상금도 지원하고 있다.
일당이 생계와 직결된 취약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은 것이다.
특히 수원시 노동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는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단위 노사민정협의회의 롤모델로 우뚝 섰다.
노동자는 물론 수원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사용자 측과 시민대표, 고용노동부와 수원시 등 공공기관이 협력해 상생과 사회적 대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방역용품 나눔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분쟁 자제를 약속하는 공동실천문을 채택하는 성과도 냈다.
이 같은 수원시와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의 우수 협력사례 등은 ‘수원시 노사민정, 10년사 백서’로 정리돼 지난해 말 발간, 수원시만의 노동정책 개발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급변하는 노동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수원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발 빠른 대처를 통해 노동문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 노동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사민정 협치를 통한 지역경제와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만명이 넘는 수원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다문화정책과도 2019년 초 신설된 부서다.
여성정책과 다문화팀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과 단위로 확장해 외국인 주민과 이들이 소속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다문화정책과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문화정책과는 이주배경 청소년까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장,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해 매년 검정고시 합격생과 대학교 진학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학습지 지원도 한다.
이와 함께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다국어로 번역된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이 관공서나 은행 등을 이용할 때 활동을 보조해주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문화체험 말하기대회 등의 사업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들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준비하며 문화 다양성과 올바른 다문화 이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기 쉬운 외국인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를 제공하는 포용적 사회안전망도 구축했다.
중한 질병이나 사고 주 소득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생계비 40만원, 해산비 50만원, 의료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코로나19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때에도 수원시는 등록외국인에게도 지원을 결정, 가정방문 등으로 신청률을 높여 수원시민이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수원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려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는 포용 도시 수원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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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상주시 기업인상 시상식 개최
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는 23일 오전 11시 명실상감한우 대회의실에서 제1회 상주시 기업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수상자를 선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상식을 연기한 이후 이날 2021년 상주상공회의소 정기 의원총회와 함께 시상식을 마련했다.
제1회 상주시 기업인 대상은 ㈜동천수의 박철호 대표, 최우수상은 한라식품 이재한 대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건실한 기업 경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와 함께 지난해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지역 기업 및 상주경제가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신동우 상주상공회의소 회장은 “2021년 신축년은 길한 하얀 소의 해로 상주상공회의소·상주시가 힘을 합쳐 코로나 국면을 소의 꾸준함으로 극복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작년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주 경제를 발전시킨 지역기업 대표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시도 기업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시행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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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1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보은군청
[국회의정저널] 보은군은 일반음식점의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글로벌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년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은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가운데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업소이다.
입식테이블 설치 희망업소를 조사해 적격여부 확인 후 업소당 2백만원 한도내에서 입식테이블 설치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조건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 음식문화 특화거리주변업소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며 영업자는 설치 후 2년 이상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12개소, 사업비 1,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90% 증가된 35개소, 사업비 3,5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군민들의 안전한 식문화를 위해 배달음식점의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보은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해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외국인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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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재 양성 교육기관 ‘마이스터대’ 법적근거 마련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안 9건 교육위 의결
신기술 인재 양성 교육기관 ‘마이스터대’ 법적근거 마련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안 9건 교육위 의결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9건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고등교육법은’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술,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마이스터대가 신설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고루 갖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육성돼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발전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는 조항이 담겨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대학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과 지역인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 하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현재 지방대는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했으며 지역인재 선발 우수 대학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로 지역 골고루 유능한 인재가 육성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찬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연장선인 마이스터대의 신설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심사로 통과가 이루어진 법들도 있는 반면, 치열한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거치느라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들도 많이 남아있다”며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 또한 조속히 심사해 하루빨리 교육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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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내년도 국비 ‘사상 최초’ 1조 원 이상 확보 계획
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22일 ‘2022년도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해 신규 발굴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강릉시는 내년도 사상 최초로 일반국고 3,800억원, 국가 직접사업 2,600억원, 지방교부세 4,100억원 등 국비 1조 500억원의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2021년도 국비확보액 8,500억원 대비 약 23.5%인 2,000억원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주요 국비 사업으로는 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 문화도시 조성사업,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강릉~제진 철도 건설, 화폐전시관 건립,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천1단계, 옥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 있다.
강릉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감소, 긴급생활지원 등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통해 극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국회 대응을 위한 대내외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비 및 도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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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1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보은군청
[국회의정저널] 보은군은 오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60일간 저출산과 인구유출 등에 따른 지역인구감소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보은군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주제는 결혼·임신·출산 장려, 육아 분야의 저출산 극복 방안 인구증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방안 청년 일자리 창출 개선에 관한 대책 방안 기타 인구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 등이다.
신청은 보은군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보은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방문을 통해 접수하거나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6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1명 30만원, 장려상 1명 20만원, 채택 10명 각 10만원씩 시상금을 수여한다.
군 관계자는“폭넓은 아이디어를 검토해 인구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다수 응모해 군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 발굴이 이뤄질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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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탄력적 운영
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 22일부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에서는 강릉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불법주정차 단속 CCTV 81개소에 대해 단속 시간을 평일 주말 각각 1시간 단축해 운영한다.
또한, 카페·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비혼잡 구간 43개소에 대해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확대 운영한다.
다만, 시민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야기하는 이중주차 및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구역에서의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교통질서가 다소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계도 행정을 강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차량 흐름의 장애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CCTV 단속 탄력적 운영이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CCTV 운영시간 단축에 따른 보행자 안전과 자율적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이 다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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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요양시설 코로나19 예방접종 26일 시작
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정신 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1,457명으로 95.2%인 1,387명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일 명단이 확정됐으며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7개 위탁의료기관과 24일까지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접종에 사용될 백신은 냉장보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로 안전한 백신 수송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19일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시는 오는 25일경 백신을 수령,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접종하고 요양시설 등은 위탁의료기관에서 방문 접종을 하거나 보건소에 내소해 접종을 하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으로 총 2회 접종이 필요하며 1차 접종 후 8~12주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실시한다.
2차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는다.
한편 강릉시는 아레나경기장에 오는 4월까지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7월경부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예방접종 준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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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유치원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현장지원에 힘쓴다.
충청북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교육청은 유치원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 지원을 위해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줌 쌍방향 연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19일 2월 23일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부 주관 17개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개발한 자료가 교육 현장에 잘 활용되어 교육과정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에서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유아를 이해하기 위한 관찰기록과 지원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주관 17개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개발한 이 자료는 지난해 11월~12월에 발간되어 올해 1월 현장 지원 자료 8종과 교재를 전체 유치원 318개원에 배부했다.
배부된 자료는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자료, 관찰에 기반한 유아 놀이지원 원격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자료에는 놀이의 실제와 다양한 사례가 담겨 있다.
특히 ‘관찰에 기반한 유아 놀이지원’ 자료에는 유아의 놀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과 지원이 어떻게 놀이에 영향을 주는지 유아 놀이 관찰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의 이해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유아교육 현장에서 진정한 놀이중심 교육 실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교사의 역량강화와 현장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