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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에 나서
옥천군청
[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은 오는 8일 부터 26일 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내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하자 외국인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대책이 필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경제과장을 비롯해 경제과 5개팀 10명으로 편성해 관내 외국인 고용업체 78곳을 점검한다.
군은 이 기간에 상시 마스크 착용, 일정 거리두기, 주기적 실내환기, 집단 모임 자제 등 생활 방역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코로나 19 위생수칙 안내문 부착여부, 위생용품 비치 및 활용여부, 개인별 위생수칙 준수 여부, 합숙소 정기 소독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 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 및 진료를 받은 경우,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됨을 안내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수칙 홍보 및 계도와 외국인 대상 선제적 PCR 검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과 김태수 과장은 “기업체를 방문해 외국인들에 대한 사적 모임, 외출, 이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준수 전파 및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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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어린이집 신규 인가 설치 및 증원 제한
옥천군청
[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이 신규 어린이집 인가를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취학 전 영유아수는 1,559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110명이 감소했다.
또한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결과 정원은 966명, 현원은 755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78.15%이나, 어린이집 이용률은 48.4%로 인가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속적인 영유아 수 감소로 지역 내 어린이집들의 정원 미달 현상이 반복되어 더 이상의 신규설치 및 증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단,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신규인가 제한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 달 26일‘2021년 제1차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해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계획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대표, 관계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매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한 확충 계획도 심의 했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추가 확충했고 금년에는 300세대 이상 관리 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호연 복지정책과장은 “어린이집의 지역 균형 배치는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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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간 생긴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간 생긴다
[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은 지역 내 있는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이 공간은 옥천 공동체허브‘누구나’로 9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하는‘누구나’는 이름 그대로 지역사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필요할 경우 각종 공동체 활동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옥천읍 장야애뜰길 62번지에 연면적 491.2㎡, 지상 1층 규모로 공유 사무실, 방송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코워크실 등 시설을 준공했다.
옥천순환경제공동체에서 공동체허브‘누구나’를 위탁 운영하며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상주인력이 있어 공간제공 및 컨설팅 등 공동체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특히 공동체 지원을 위한 방송실이 있어,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는 누구나 방송작업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김재종 군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함께 하면서 지역주민이 자치와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이다”며“앞으로 이곳에서는 각종 공동체 활동 및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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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4억원 증액편성 제출
옥천군청
[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은 5,234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경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기정예산 5,030억원 대비 204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7억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지원 4억원,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3억원, 읍면특화사업 8억원, 지방투자촉진사업 3억원 등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으며공공급식센터 신축 9억원, 식품소재 산업육성 4억원, 농약희석기 및 급유기 공급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등 친환경농업육성,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각 1억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총 51억원을 편성했다.
그 외 읍면 주민불편해소사업 10억원, 장애인복지관 신축 10억원,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 10억원, 향수호수길 안전사고 예방시설조성 7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 19대응 사업비 편성에 더해,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정리하고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조성 사업에 반영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우리 지역도 코로나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을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군민 모두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을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침체로 지자체의 주요재원인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천군은 이러한 여건속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내부여유 자금을 활용해 금번 추경을 편성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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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해빙기 안전 점검 진행중
군포시, 해빙기 안전 점검 진행중
[국회의정저널] 군포시는 해빙기를 맞아 붕괴 위험 등이 있는 관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안전점검은 옹벽과 급경사지, 건설공사장, 노후주택 등 6개 분야 35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고 보수나 보강,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하게 후속 개선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물은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포시는 이와 함께 위험요인이 있는 취약시설물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면서 안전신문고 홍보 등 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취약지역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고 현수막도 관내 곳곳에 게시했다.
한대희 시장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해빙기는 취약시설물 붕괴 위험이 있는 시기”며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서 1년 사시사철 안전한 도시 군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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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일본식 지명·이름 정비 일제 잔재 청산
김해시청
[국회의정저널] 김해시가 일제강점기 붙여진 일본식 지명과 공적장부에 남아 있는 일본식 이름을 없애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
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일제강점기 만들어지거나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비하·말살할 목적으로 왜곡한 일본식 지명 등을 찾아내 일제정비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소류지 이름인 외촌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지은 것으로 의심돼 시는 조선시대 밤나무가 많아 율리라고 불리었던 옛 지명대로 율리소류지로 변경해 경상남도지명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명의 제정 및 변경은 행정구역 관할 시군지명위원회와 경상남도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함으로써 완료된다.
단, 지명의 변경은 대다수 지역주민이 지명 유래 등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와 변경이 어려워진 경우 등을 고려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한다.
이와 함께 시는 3.1절이 있는 이달 한 달간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차 조사에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한 21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남아 있는 일본식 이름을 찾아내 우리식 표현으로 정비한다.
일부 공적장부의 과거 소유자 명에 창씨개명식 표기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있지만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한다.
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공적장부는 후손들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유화 절차에 들어간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김해시는 일제강점기 국내 주요 식량 수탈지 중 한곳으로 197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부산으로 편입된 대저, 명지 등 현 강서구에 일본인 거주가 많았다”며 “지속적인 정비사업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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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축분뇨 악취민원 저감 총력
김해시청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기온 상승 시기를 맞아 이달부터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주촌선천지구 주변과 한림지역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및 퇴·액비 적정처리 여부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악취 다량 발생 사업장은 불시 점검을 실시해 악취 시료를 포집,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야간시간대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악취 발생을 사전 관리한다.
시는 지도·점검과 함께 민·관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악취개선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며 축산업 관계자와 주민, 그리고 시가 함께 축산악취 저감방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악취의 원인인 가축분뇨 원수처리 보조금 지원으로 폐수 적기처리를 유도하고 악취방지시설인 순산소 악취 저감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해 악취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용규 수질환경과장은 “가축분뇨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만큼 지도·점검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위법사항은 강력하게 조치하는 한편 축산업 관계자와 주민들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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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시행
김해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시행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생활권 수목에 대한 안전하고 적합한 약제 처방과 시민에게 전문적인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은 해충이나 병원균으로 병이 들거나 잘못된 농약사용,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이 된 수목을 민간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해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올바른 관리방법 등을 알려주는 나무진료 서비스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수목진료는 소유주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자격이 없거나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할 경우 나무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을뿐더러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서는 나무의사 제도를 홍보하고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수목피해 진단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올해 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김해시 관내 아파트, 학교숲, 사회·복지·청소년시설등 25개소의 다중 이용 생활권내의 수목에 대한 무료진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해시에서는 10월말 까지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25개소를 선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목피해 진단이 필요한 기관·단체는 김해시 산림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 수목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되는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서비스로 수목 피해의 정확한 진단과 관리방법을 알려 줌으로써 수목병해충의 적기 방제와 고독성 농약의 오남용 예방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진료체계구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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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체력인증센터, 온라인 체력증진교실 참가자 모집
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국민체력 100 원주체력인증센터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을 마련하고 참가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스마트폰 소지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오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12주에 걸쳐 주 3회 운영된다.
화상채팅 플랫폼 구글 미트를 활용해 유산소·근력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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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공감과 자원 재순환의 장, 원주시민을 위한 녹색장터 운영
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환경 캠페인 전개 및 중고물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원주시민 녹색장터가 운영된다.
원주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원주시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원주시 일원에서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녹색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주시민 스스로 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한 세대 공감 및 자원 재순환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전면 취소된 가운데, 올해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장터에서 세대 간 소통의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등 비대면 사업을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상현 생활자원과장은 “자원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건전한 녹색소비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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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무료 전수검사 실시
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9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최근 충남 아산과 경기 남양주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분야 27명과 어업분야 137명, 관내 등록된 공장 11명 등 총 175여명이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삼척시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 직접 방문해 검사 받으면 된다.
현재 신분상 불이익 등으로 인한 검사 기피를 막기 위해 불법체류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농어업 관계자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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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0일부터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230명 백신접종
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삼척119구급대원과 방역요원, 환자이송팀,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230명이 삼척시보건소에서 1차 접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8개소의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로 150명이 1차 예방접종을 마쳤으며 2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에 따라 8주 뒤인 5월 중에 시작된다.
접종은 의사 예진 후 이뤄지며 접종 후 15~30분 이상 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한다.
백신 접종자가 중증이상 반응을 보이면 즉각 이상반응관리팀을 투입해 역학조사를 벌여 인과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사망 등 중증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사례는 없다.
삼척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대로 차분히 백신 수급과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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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ZERO 동작 하수시설 체계적 정비 총력
풍수해 ZERO 동작 하수시설 체계적 정비 총력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오는 12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따른 도시침수 대응 능력을 높여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수시설 정비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올해 사업비 총 215억원을 투입해 구 전역의 공공 하수관로 빗물받이 하수처리시설물 점검을 시행한다.
먼저, 침수피해 중점관리지역인 사당동 일대 사당배수분구 및 이목배수분구 내 7km 하수관 이수역 일대 700m 하수관로 대방역 인근 외 1개소의 하수관로 500m 등의 노후·파손된 하수관로를 정비해 배수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이와 함께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사당동, 상도동, 대방천 상류 일대의 사각형거 보수공사를 실시해 내구성을 높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사당동 지역은 2018년부터 내년까지 5년 간 307억원을 투입해 총 19km의 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상습적 침수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약 334km에 이르는 관내 전 지역의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23,723개소를 대상으로 퇴적된 토사, 쓰레기 등의 준설과 악취 제거 세정사업을 추진해 하수 역류로 인한 재해발생과 악취를 방지한다.
빗물펌프장 6개소와 수문 13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 결함부분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으로 집중호우 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밖에도 구는 여름철 태풍과 호우에 대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한 달 간 수방 예비기간에 이어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김상훈 치수과장은 “하수관로 및 빗물펌프장 등 각종 하수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정비로 여름철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철저한 하수시설물 관리로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동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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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국기원과도 손잡았다
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지난 9일 국기원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국기원과 무주군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상호 협력 ·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은 서울 강남구 소재 국기원에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이동섭 국기원장과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국기원 이종갑 전략기획실장, 김민태 경영지원본부장, 김일섭 시범단운영본부장, 강재원 사업본부장 등이 함께 했으며 무주군에서는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문현종 행정복지국장과 김정미 문화체육과장, 노상은 태권도팀장 등이 동석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두 기관이 서명한 양해각서에는 글로벌 태권도 인재를 발굴 · 육성하기 위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태권도 보급 · 진흥 · 홍보에 관한 상호 연계 사업 추진, 양 기관의 홍보 채널을 활용한 사업 및 행사 등 국내 · 외 홍보, 태권도 문화관광, 문화행사 및 홍보를 통한 상품 개발 협력, 그리고 양 기관의 발전 및 우호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한 내용들이 담겼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태권도는 대한민국 국기로 전 세계 210개국 1억 5천만 태권도인들이 한국말로 태권도를 배우는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며 “그런 태권도가 범접할 수 없는 위상을 갖춰 우슈나 가라테 등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올림픽 정식종목으로서도 흔들림 없이 세계 속에 꽃피우기 위해선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태권도의 본부이자 성지인 국기원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의지를 모으고 또 현실화시키는데 일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원은 전 세계 1천 1백만여명의 유품 · 유단자를 배출하고 20여만명의 태권도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태권도 본산으로서 명성을 확고히 해오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국기원 단증을 가지고 한류 붐을 일으키는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기원의 위상과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며 “여기에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국기로 만들고 태권도 명인, 대사범제도를 만드는 등 수많은 업적을 세웠던 태권도 9단 이동섭 원장님의 열정이 더해진 만큼 오랜 숙원 끝에 국기원과 잡은 손이 더없이 든든하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국제 사범을 양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무주군은 ‘태권도가 한류의 원조’임을 강조하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국익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이자 태권도 위상 강화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내세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지난 2월 세계태권도연맹, 3월 국기원에 이어 대한태권도협회와 태권도진흥재단 등 태권도 관련 단체들의 중지를 모아나간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12월에는 이동섭 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조직위원회와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무주군은 그동안 온 · 오프라인을 통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지지 100만인 국민 서명운동과 홍보활동을 벌여왔으며 국기원에서도 홈페이지에 전자서명 배너를 게재해 서명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청 홈페이지에도 홍보 배너가 게재돼 전자서명이 가능해진 가운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은 현재 “전라북도 2022년 국가예산 100대 중점사업”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무주군은 이외에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관련 책자를 제작해 관내 기관들과 사회단체, 마을 구심체들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 태권도 단체, 전국 대학교 태권도 학과 등지에 배포하고 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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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지이용시설 일제조사 실시
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최근 무분별한 불법 농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농막과 미신고 설치된 농막에 대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6개조 12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농막과 불법 증축 또는 불법 농지전용 행위가 이뤄진 가설건축물이다.
조사 결과 불법으로 드러나면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 농지전용 행위를 지속하는 소유주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법 위반 행위 자료를 해당 부서로 이관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명령 및 법적처분도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을 위해 위법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