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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치매관리사업 요구도 및 인식도 조사 완료
파주시청
[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치매관리사업의 요구도와 치매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일반시민, 치매 돌봄가족, 치매 고위험군 등 13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은 치매 환자 및 치매 돌봄가족의 요구도,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확대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치매인식도 조사는 12개 항목의 문제 풀이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치매환자를 위한 돌봄지원 서비스 강화, 치매치료비 자격기준 완화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또한, 파주시의 치매인식도는 평균 점수 8.2점으로 타 시·군 인식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라 파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밀집지역 내 치매단기쉼터 신설 및 요구도에 맞춘 사업추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미숙 파주시 건강증진과장은 “파주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추진을 위해 요구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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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12회 파주시 예쁜 간판 공모전 개최
파주시청
[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도시 경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발굴을 위한 제12회 파주시 예쁜 간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옥외광고물의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3월 중 공고 6월 30일까지는 작품 접수, 9월에는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하고 전시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공모분야는 아이디어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작 간판 부문과 친밀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설치된 간판 부문의 옥외광고물이다.
창작 간판 부문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설치된 간판 부문에는 점포주, 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디자이너가 참가 할 수 있다.
수상작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사 후 파주시장상 9점을 선정하고 총상금 50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파주시 예쁜 간판 공모전은 11회 동안 응모작 991점 참여, 196점의 작품이 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파주시 간판개선사업 등 공익 목적에 활용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해 왔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시경관과 광고물계획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예쁜 간판 공모전이 파주시의 특색이 담긴 창의적인 간판디자인을 발굴, 개발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파주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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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근로자 보건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실시
파주시청
[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2021년 1월부터 매월 근로자 보건증진을 위한 보건관리를 실시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함이다.
시는 보건관리지정기관과 보건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보건인력이 근로자가 있는 현장을 찾아간다.
최근 산업현장은 고도화 및 구조화, 복잡화 및 집적화 등 새로운 유해인자의 발생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파주시는 복잡화 된 근로자의 업무환경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월 2회 찾아가는 보건관리를 시행한다.
또한, 하절기 사망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종춘 파주시 자치행정국장은 “근로자 보건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관리를 통해 작은 노력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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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파주시청
[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오는 26일까지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 상담·사례관리,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지원,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법인의 정관 상 목적사업 및 주요사업이 장애인복지사업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수탁 운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거나 각종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수탁운영신청서 법인 일반현황 및 재산 현황, 법인의 최근 운영실적, 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 법인 대표자 및 시설장의 이력서 등이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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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통시장에 미디어아트 대가 이이남 작품 선보여
곡성군, 전통시장에 미디어아트 대가 이이남 작품 선보여
[국회의정저널] 곡성군 기차마을전통시장 입구가 화려해졌다.
예술작품 한 점이 설치되자 평범한 공간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설치된 것이 미디어아트의 대가로 알려진 이이남 작가의 작품이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작품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비정형 대형 미디어 작품이라는 점이다.
이이남 작가는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며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동서양 고전을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컨템포러리 미디어아트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카페, 공원 등 일상의 공간 속에 미디어아트를 구현함으로써 익숙한 곳을 낯설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일에도 능숙하다.
작품의 외관은 네모 반듯한 틀을 벗어나 비대칭적인 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원통형 형태로 완성됐다.
일반적인 형태의 작품이 아닌 까닭에 LED를 한땀 한땀 수놓듯 더 많은 공력을 들여 조형물에 설치했다고 한다.
작품을 통해 이이남 작가는 ‘나란히 흐르다’라는 주제를 담아냈다.
곡면을 따라 피어나는 장미와 섬진강의 물결, 은어들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전통시장의 생기를 역동적인 빛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프로젝트를 총괄 기획한 김백기 감독은 “고전적인 이미지의 전통시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젊은 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작업은 곡성군이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는 곡성 레저문화센터, 기차마을전통시장, 죽곡 강빛마을에서 펼쳐졌다.
군 관계자는 “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기회 제공과 주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기차마을전통시장 외에도 레저문화센터와 강빛마을에도 조형작품과 설치미술이 전시돼 있으니 놓치지 말고 들러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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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총력
파주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총력
[국회의정저널] 파주시 이동형 선별검사소가 3월 2일부터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을 찾아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외국인근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선제적인 검사로 지역사회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업체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검사기간 동안, 업무공백을 우려하고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기업체의 경우 불이익을 걱정하는 등 검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해왔다.
시는 즉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불법체류 근로자의 검사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 홍보해, 많은 외국인 기업체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근로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에서 누구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검사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이 유예된다.
한편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통해 113개사, 722건의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시는 파평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순회할 계획이며 이동형 선별검사소 방문일정은 파주시 기업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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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 공개
파주시청
[국회의정저널] 파주시가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를 개발해 공개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산지 및 농지의 전용부담금을 포함한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납부해야하는 법정 부담금 5종을 통합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다.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는 2021년 파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 업무 개선’ 공모에 제출된 아이디어다.
산지 및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전용부담금은 전체 인허가 부담금 중 약 70%를 차지할 만큼 큰 금액이다.
전용부담금의 계산 방법 및 단가 등은 매년 소관 법률을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고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 계산하기는 어렵다.
파주시는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용부담금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금액, 면허세 등 5종의 부담금을 통합한 금액을 예상할 수 있도록 계산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시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최초로 공개하는 만큼,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래 파주시 산림농지과장은 ”계산기 프로그램이 시민들이 산림농지 분야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허가 후 내야하는 세금에 대한 물음에 속 시원한 대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산지 및 농지 전용부담금을 미리 알 수 있어 민원인의 사업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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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년 교복지원사업 시행
경상남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입학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이고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관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관외 소재 학교에 입학하거나 1학년에 준하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외국인등록 학생까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방법으로 타 지자체·기관으로부터 이미 교복비를 지원받았다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고 지원 횟수도 1회로 한정된다.
신청방법은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해당학교를 통해, 관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각각 신청하면 된다.
군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하며 교복비 중복 지원자 제외 등 확인 과정을 거쳐 4월 중으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 교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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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환경미화 노동자 휴식권 당장 보장하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내 학교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조사대상 초중고 760개교 중 환경미화 노동자 휴게실이 없는 학교는 236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학교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의 개선책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공간 부족 등 여건상 확보가 어렵다는 대답뿐이었다는 게 안 위원장의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고마운 분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하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교육청의 답변에 황당함을 넘어 울분이 치솟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길이 없으면 만들면 가능하다는 말처럼 이것은 의지의 문제”며 “학교 현장을 돌아다녀서라도 휴게실을 만들 공간이 정말로 부족한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단순히 잘 사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애쓰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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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부모 역할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부모 역할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3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손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양육 계획이 있는 조부모 5명을 대상으로 조부모 역할지원프로그램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보따리’를 실시한다.
최근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증가하면서 조부모 육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을 통해 조부모의 육아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보따리’는 총 15회기로 진행되며 1~10회기는 ‘동화구연의 이론과 실제’를 교육하고 11~15회기는 동화구연가 교육과정을 익힌 조부모가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화구연 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회 교육에 참석한 손자녀를 양육 중인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어린이들이 동화구연을 듣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내 아이가 기뻐하는 것처럼 마음이 벅찼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순옥 센터장은 “앞으로도 조부모뿐만 아니라 관내 다양한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혜숙 복지지원과장은 “관내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증가한 만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건강한 가정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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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광적도서관 앞 임시선별검사소‘장사진’… 외국인 대상 선제검사 실시
양주시, 광적도서관 앞 임시선별검사소‘장사진’… 외국인 대상 선제검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광적도서관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양주시는 오는 12일까지 경신공업지구, 데모시공단, 보메기공단 등 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8일 오후 1시 기준 198명이 검사를 받았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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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와 경제개발·평화정착 어우러진 ‘경기도형 평화 ODA’ 본격 시동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올해부터 인도주의와 경제개발, 평화정착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방식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03년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펼쳐온 활발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평화 공적개발원조 모델’을 수립,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적개발원조’는 통상 중앙·지방정부와 같은 공적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나 복지증진을 돕기 위해 개도국 정부나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 기술협력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의미한다.
경기도형 평화 ODA는 이러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도주의적 사업을 기반으로 수원국의 경제사회적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가 확산·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일반 ODA와 차별화된다는 것이 경기도 측 설명이다.
또한 공적기관의 일방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역량 강화와 사업주체 간 협력 극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ODA와 차별 점을 뒀다.
특히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서 권고한 ‘HDP Nexus’ 모델에 부합하는 한국 최초의 지방정부 ODA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타 지방정부들에게 새로운 ODA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역내 지방정부들을 선도하고 지방정부들 간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형 평화 ODA의 5대 중점추진방향은 아태지역 평화 ODA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ODA 개념 정립,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수탁기관 역량 강화 및 선발절차 고도화, 성과관리 개선 및 강화로 사업 효과 극대화 및 지속가능 발전 도모,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적 교류 활성화 및 국제사회 지지기반 확대, ODA 국가별 전략수립에 따른 신북방·신남방 대표국 키르기스스탄·베트남 집중 지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국제개발협력 예산을 26억원으로 확정,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등 9개국을 대상으로 지뢰제거·국제산림협력 등 26개 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 제1차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수탁기관을 이달 17일까지 공모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경기도는 2021년을 경기도형 평화 ODA 사업의 원년으로 정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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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PPL’ 경기도 표 웹드라마 오는 11일부터 방영
‘대놓고 PPL’ 경기도 표 웹드라마 오는 11일부터 방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주식회사가 제작한 새로운 웹드라마가 첫 방송을 예고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유튜브 웹드라마 ‘너와 결혼하기 싫은 8가지 이유’를 11일부터 주 1회 방영한다고 9일 밝혔다.
방영될 웹드라마 ‘너와 결혼하기 싫은 8가지 이유’는 4명의 주인공이 결혼과 연애를 주제로 벌이는 로맨스 시트콤으로 매력적인 인물들이 흡입력 있는 스토리를 이끌어 나간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인물과 스토리 모두 매력적이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며 “작품성과 PPL을 통한 제품 홍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웹드라마 ‘위험한 참견’을 공개해 약 22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도내 총 40개 업체의 제품 62개를 노출했다.
당시 ‘대놓고 PPL’이라는 신선한 기획을 통해 홍보 제품을 노골적으로 등장시키면서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신선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웹드라마에 참여했던 한 식품 업체 관계자는 “또 기회가 있다면 PPL로 참여하고 싶을만큼 좋은 기회였고 홍보 효과도 좋았다”며 말했다.
이번 ‘너와 결혼하기 싫은 8가지 이유’에는 지난 1월 공모한 ‘2021 경기도 중소기업 아이디어 상품 미디어 연계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총 8개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PPL로 참여하게 된다.
웹드라마에 주인공 ‘나하나’역으로 출연한 배우 유채은 씨는 “기획 단계부터 재미있는 스토리에 촬영장에서도 웃음꽃이 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며 “즐거운 스토리와 함께 대놓고 드러나는 PPL 제품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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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앞장선 경기도, 올해 시군·공공기관 평가 지표 신설
경기도북부청
[국회의정저널] 민선7기 경기도가 공공부문 현장노동자 휴게여건 개선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나련,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태스크포스’ 운영, 제도·법령 개선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총 109개 사업장 내 61개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에서는 루터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22개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지표 신설은 시군·공공기관이 이 같은 도의 노동자 휴게 여건 개선 움직임에 대해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도 지속성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수요조사, 시군 및 공공기관 의견조회, 자문단 컨설팅, 전문가 검토 회의, 시군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3월 최종 평가지표를 확정짓게 됐다.
먼서 ‘시군 평가 항목’은 청소·방호·안내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추진단계별 개선 노력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군 본청,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가 대상이다.
평가지표는 ‘조사계획 수립’, ‘개선계획 수립’, ‘개선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집행’, ‘홍보실적’ 등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최우수 S부터 최하위 D까지 등급을 매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평가 항목’ 역시 청소·방호·안내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정도와 실적을 추진단계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총 18곳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지표는 ‘조사계획 수립’, ‘개선계획 수립’, ‘개선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청소·방호·안내원 전용 휴게실 1인당 면적’ 등이다.
단, 공공기관 중 임차건물 등으로 지표 실행이 원천 불가한 곳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보호 및 편의 지원, 노동 권익 개선 등 혁신적 노력 및 성과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측정은 도의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과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를 토대로 진행되며 시행 첫해인 만큼 취약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방점을 찍을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평가지표 신설로 경기도의 노동자 휴게시설개선 정책이 보다 확장되고 지속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같은 선도적 노력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돼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아파트 경비 노동자 및 사회복지 시설 취약 노동자 등에 초점을 둬 민간·공공부문 휴게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국회 토론회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국가 차원에서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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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뜨거운 반응‥두달도 안돼 500억원 지원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뜨거운 반응‥두달도 안돼 500억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시행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이 사업 시행 두 달도 안 돼 무려 500억원을 지원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 및 사회적약자의 자금회전력 및 유동성을 확보해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추진하는 새로운 경제방역대책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사채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으로 지난 1월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한지 7주 만에 현재까지 총 5,029개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약 500억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에 부담을 느껴 대출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은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저신용자, 저소득자의 80%), 사회적약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이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연 2%대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으로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이분들이야말로 국가 발권력에 의한 자금융통이 절실하지만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를 강요당하기도 한다”며 “경기도가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모두 힘든 시기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힘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자”고 밝힌 바 있다.
2021-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