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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0년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해남군, 2020년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해남군은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 918억원 대비 8,963억원을 집행해 역대 최대규모 집행을 달성했다.
집행율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져 민선 7기 출범시 66.7%의 집행율이 지난해 82.1%까지 상승하면서 주요 역점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집행 부문에서 하반기 목표액 1,617억원을 뛰어넘는 1,819억원을 집행, 집행률 112.5%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기를 공공부문에서 적극 보완해 왔다.
군은 계약 시 선금 최대 80% 집행, 기성금 수시 집행, 관급자재 선 고지, 선 결제·선 구매 추진 등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 지역상권 소비로 직결되는 각종 운영·물품비를 비롯해 농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림보조사업,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시설사업을 중점 집행했다.
명현관 군수는 “민간부문에 신속히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신속집행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기부양에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2021년도에도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예산의 과다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는 계획적인 신속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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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315번 확진자 발생
음성군청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관내 코로나19 음성315번 확진자가 12일 오전 11시27분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성315번 확진자는 11일 음성군보건소 이동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12일 11시 27분에 양성판정을 받았다.
음성315번 확진자는 음성310, 311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관내기업체 외국인근로자로 외국인전수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군 보건소는 감염경로 파악 등 역학조사 중이며 확진자는 추후 병상배정을 받아 치료기관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불필요한 외출과 소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주기 바란다”며 “확진자와의 접촉이 있었거나 감염위험 상황에 노출됐을 경우 보건소와 상담 후 코로나19 검사받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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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재난지원금 100%지급 목표 ‘적극행정’추진
나주시, 재난지원금 100%지급 목표 ‘적극행정’추진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 나주시가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100%지급 달성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각 읍·면·동 실정에 맞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중증질환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재난지원금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9~오후 6시 업무 시간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고려해 평일 야간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19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19일까지 읍·면·동 직원들이 마을별 이·통장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가구 또는 경로당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현장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장인 거주 비율이 높은 빛가람동은 15일부터 창구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20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야간 창구를 방문하는 시민은 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송월·영강·금남·성북·이창·영산동, 공산·금천면도 15~19일 20시까지 야간 창구를 운영한다.
영강동은 13~14일 금남동은 13일 다시·금천면은 14일에 주말 창구를 각각 운영키로 했다.
한편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률은 11일 기준 82%를 기록했다.
지급대상자 전체 11만6161명 중 9만5225명의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 중 상품권 수령 인원은 9만1130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읍·면·동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이의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시청 누리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별 고령층 및 직장인 거주 비율과 읍·면·동 실정을 최대한 고려해 맞춤형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오직 시민을 위해 결정한 재난지원금이 100%모든 시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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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2년도 제2차 국·도비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함양군, 2022년도 제2차 국·도비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함양군은 12일 서춘수 함양군수 주재로 ‘2022년도 제2차 국·도비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1월에 열린 1차 보고회 대비 신규로 추가된 사업을 포함한 119건 1,047억원에 대한 내용이 보고됐으며 2022년 국·도비 핵심 사업 발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설정했다.
군의 국·도비 확보 주요사업으로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안의면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안사업으로 함양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 함양 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가축경매시장현대화사업 등이 있다.
서춘수 군수는 “이제는 감염병 예방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2021년 산삼항노화엑스포 이후 함양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때”며 “발굴된 신규사업과 공모사업 등 국도비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 할 것”을 강조했다.
군은 앞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비롯해 각 사업별 경남도 및 중앙부처 집중 방문을 통해 최대한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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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공동체 발대식 개최
강원도청
[국회의정저널] 강원도 유일의 일자리 전문 거점기관인 강원도일자리재단은 12일 재단 회의실에서 ‘강원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청년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향후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공동체들이 도내 자원을 활용한 주체적 활동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강원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신청한 다수의 공동체 중 지역·분야별 활동 영역과 내용을 고려해 지난 달 26일 최종 10팀을 선정·공고했고 재단 주관의 발대식에서는 선정된 각 공동체별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도내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각 공동체의 활동비 집행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업은 ’18년도부터 3년간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전국 단위 시행을 해왔으나 금년도부터 강원도 주관으로 강원도일자리재단을 통해 지역 내 청년공동체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확대된 지원을 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5명 이상의 공동체로 신청이 진행됐으며 최종 선정된 10개팀은 팀별 8백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 약 9개월 간 활동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강원도일자리재단 노명우 대표이사는 ‘청년공동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유관단체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청년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에 찾아올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라며 기존 운영되고 있는 ‘강원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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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4대손, 인천시 나눔의료 혜택으로 무사히 수술 받고 퇴원
최재형 4대손, 인천시 나눔의료 혜택으로 무사히 수술 받고 퇴원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눔 의료사업이 독립운동가 후손의 긴급 수술과 치료를 도왔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4대손 최일리야씨가 인천시 나눔 의료사업의 혜택으로 신장계통 수술을 무사히 받고 3월 12일 퇴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1860년 함경북도 출생인 최재형은 러시아 시베리아로 이주한 후 국민회 조직, 의병 모집, 한인학교 설립과 함께 독립단을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벌이는 등 러시아와 연해주 독립운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최일리야씨는 신장계통 이상으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 수급대상이 아닌데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안타까운 사연도 함께 전해졌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에서는 최일리야씨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나눔 의료사업과 연계해 돕기로 하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과 협업해 의료비 전액을 지원했다.
최일리야씨는 지난 2월 19일과 2월 26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방문해 수술 전 필요한 각종 검사를 받고 3월 4일 로봇을 이용한 신우성형설 수술을 무사히 받았다.
수술 후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 따라 3월 12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됐다.
한편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나눔 의료사업은 인천시가 의료기관과 협업해 해외 중증질환 환자 중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초청해 치료를 도와주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을 지원해 주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2018년 이후 카자흐스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의 외국인 환자 10명이 나눔 의료 혜택을 받아 건강을 되찾았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에서의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재는 의료혜택이 필요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인천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나눔 의료사업이 독립운동가 후손의 치료에 도움을 주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해외 중증환자를 돕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인천시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널리 알리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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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 공공산림가꾸기 시행
함양군 , 공공산림가꾸기 시행
[국회의정저널] 함양군은 오는 15일부터 함양군 관내 공공산림 지역에 50여명을 투입해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필기 및 실기전형, 체력전형 총 4분야의 선발과정을 거쳐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선발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산림경관 관리를 위해 생활권 주변 산림, 등산로 도로변, 하천 등의 덩굴을 제거해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해 부산물들을 톱밥으로 가공해 퇴비화 하는 작업을 통해 산물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부족하나마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 사업이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11월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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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월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인천시, 3월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산분야 공익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분야의 공익기능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가 추가 시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어려운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지급액이 증액됐으며 직불금의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65세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직불금을 지급하며 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 계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00만원 초과인 경우 결산 소득의 60%를 연 1,4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 허용 어획량,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TAC준수를 기본 의무로 하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만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며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종별로 톤당 27~ 62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 준수사항은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어촌마을 공동기금 준법 사용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직불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한 위반을 할 경우 최대 40%까지 감액 지급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 수산 공익직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사업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업인들의 자발적 의무이행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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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디지털뉴딜, XR 메타버스 프로젝트’선정
인천시,‘디지털뉴딜, XR 메타버스 프로젝트’선정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현실세계 XR 메타버스 프로젝트’대상 지역으로 인천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XR 메타버스 프로젝트’는 관련기술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XR 생태계 공동구축과 XR혁신 서비스 확산을 위해 인천지역에 2년 동안 80억을 투자하고 사용자 만족도 평가를 통해 1년을 더 투자하는 사업이다.
현실세계 XR 메타버스 : 현실세계와 동일한 크기의 디지털 가상공간 구축, 가상공간에 축척된 정보를 XR기술을 활용해 현실세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관광·쇼핑·편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결합 확장 현실 플랫폼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언제·어디서나 실감나게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신속한 의사결정과 생산성 혁신을 견인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 신사업으로 XR 메타버스를 주목, 핵심인프라인 3차원 공간정보 구축과 이를 활용한 XR 서비스 플랫폼 선점을 경쟁중이다.
구글이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가운데, 페이스북, 애플 등도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결합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국내 포털·통신 사업자도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 기 구축된 검색정보·SNS 데이터를 결합한 XR기반 도시정보·관광·쇼핑 등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과기부가 대-중소 기업이 참여하는 XR메타버스 프로젝트 추진, XR 생태계 공동구축과 XR 혁신 서비스 확산을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인천시는 ‘XR 메타버스 인천프로젝트’를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추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공동으로 콘텐츠를 개발해 인천공항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송도, 개항장 등 인천시의 관광·쇼핑·비지니스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로 데이터와 XR 메타버스 기술이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협업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실질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가 추진하는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도시 인천구축과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의 활용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 디지털트윈 관련 인프라를 공유하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구축되는 XR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을 관광분야에서 쇼핑·재난·교통·환경 등 스마트도시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고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 변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인천시는 디지털트윈과 관련해 2019년 3차원 디지털가상도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디지털트윈 확장과 인천형 GIS데이터댐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XR 메타버스 인천프로젝트’는 ‘3차원 XR 공간정보’데이터인프라 구축 위치기반 XR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XR 메타버스 통합·오픈 플랫폼 구축 고품질 XR서비스를 위한 5G MEC기반 네트워크 환경 구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메타버스 전용 디바이스 개발까지‘공간정보 +‘CPND’가치사슬 통합 패키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디지털도시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XR 메타버스 프로젝트’대상지 선정에 노력해온 김지영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인천공항공사와 잘 협업해 대한민국 기술력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인천이 XR 메타버스의 성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인천시 차원의 XR 메타버스 TFT을 구성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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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도서관, “나도 화가를 꿈꾼다”
강진군도서관, “나도 화가를 꿈꾼다”
[국회의정저널] 강진군도서관이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1년 수채화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채화 아카데미는 수채화의 다양한 기법 등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예술적 감성 및 각자의 소질을 개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매년 운영되고 있다.
접수기간은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주간 15명, 야간 15명 등 총 30명의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지난해에 이어 김충호 화백의 지도하에 4월부터 매주 월요일에 운영되며 소묘 및 수채화를 함께 배우고 싶은 지역주민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수채화 솜씨를 뽐낼 수 있는 전시회를 도서관 3층 갤러리 ‘도우’에서 연 2회 개최해 수강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충호 화백은 “간단한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지던 수채화를 쉽고 간편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환 도서관장은 “수채화 아카데미 등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민들의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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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와 장치 필요” 도, 관련 토론회 개최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숙박 플랫폼의 권한 남용과 독점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장치가 필요하고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해 지방정부에게 분쟁조정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12일 오전 10시 수원 경기도청에서 숙박업계와 소비자 간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전용기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 이지훈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코로나19로 정부 여행자제 권고 등에 따라 영세 숙박업소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높은 광고비와 최저가 유도, 플랫폼 관련 숙박업소 상위노출 등의 불공정 관행은 숙박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해야겠지만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숙박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숙박업소 운영자 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숙박 플랫폼 거래현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운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예약 플랫폼은 1위 야놀자를 포함해 여기어때, 네이버예약 등이었다.
‘플랫폼의 최저가 강제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65.3%가, ‘플랫폼 관련 숙박업소 상위노출 여부’는 운영자의 61.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플랫폼 과다 광고료와 쿠폰 발행, 미성년자 예약, 숙박 대전의 숙박앱 사용 강제 문제 등 피해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강선희 경기도 기업거래공정팀장이 숙박 플랫폼 예약 서비스 1위인 ‘야놀자’ 이용 약관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여한 공정거래법 전문가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자유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관할권을 인정하되, 갑·을 문제 중심의 공정거래 저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및 분쟁조정 업무 등에 대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 이후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해 소비자의 숙박앱 이용현황, 숙박업종별 플랫폼 사의 의존도와 구체적 불공정행위, 제도개선 요구사항 확인 등을 위한 ‘숙박앱 이용 및 거래현황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숙박앱 뿐만 아니라 플랫폼 영세 사업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중개·광고 분쟁 피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영세 사업자 피해사례 구제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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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봄꽃 단장
강진군,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봄꽃 단장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에서는 봄기운이 완연한 시기에 맞추어 봄꽃 단장에 나섰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읍 시가지를 비롯한 11개 읍·면과 가우도, 무위사 등 주요 관광지 를 대상으로 팬지, 비올라, 데이지, 금잔화 등의 봄꽃 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출하하는 봄꽃은 지난 겨울부터 농업기술센터 꽃 육묘장에서 20만개의 포트에 심어 관리해온 것으로 노란색, 붉은색, 보라색 등 다양한 화색을 뽐내고 있다.
군은 봄꽃 외에도 시기에 맞는 계절꽃 식재를 추진해 코로나 19 상황에 힘든 군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김춘기 소장은 ‘겨우내 답답했던 마음과 분위기를 이번 꽃묘보급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강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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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다독이는 독서 힐링 릴레이
삶을 다독이는 독서 힐링 릴레이
[국회의정저널] 창녕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의 심신 회복을 위해 독서로써 마음을 힐링하고 내면의 세계를 밝히자는 취지로 ‘책 읽는 창녕, 독서하는 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공도서관 이용이 예전보다 쉽지 않은 요즘 우포늪생태전시관 한켠에 마련된 생태도서를 읽거나 우포늪생태관 야외공원과 우포늪식물원을 둘러보며 조용한 주말을 보내는 것도 우울한 일상을 이겨내는 방법일 수 있다.
우포늪생태관에는 생태관련 양서를 500여권 비치하고 있으며 매년 생태도서를 구입해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대여 또한 가능하다.
한편 우포따오기과에서는 ‘책 읽는 창녕, 독서하는 군민’운동에 동참하고자 전 직원이 독서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부서의 첫 번째 주자는 동료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서와 간단한 서평을 함께 전달하고 도서를 추천 받은 동료는 해당 도서를 읽고 다음 주자에게 추천도서와 서평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첫 주자가 마지막으로 책 추천을 받으면 독서릴레이는 종료된다.
이성봉 우포따오기과장은 첫 주자로 나서면서“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와중에 동료들과 마음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길 바며 직원들 모두 책을 읽어보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도 꼭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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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점검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홍기후 운영위원장·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은 12일 충남도와 당진시가 함께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점검에 참여했다.
서원천 정비사업은 당진시 명산리~정곡리 일대 수해 예방을 위해 둑을 쌓고 다리를 놓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2.44㎞ 길이 정비구간에 총사업비 194억여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기본·실시설계와 보상 절차 등을 거쳐 지난 연말 첫 삽을 떴다.
김 의장은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54일간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주요 하천이 범람하면서 감염병 사태로 힘든 도민들을 더욱 어렵게 했다”며 “만성적인 홍수 피해를 줄이고 자연친화적인 생태·문화공간으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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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환위, 충남우선선정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충남도의회 복환위, 충남우선선정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충남 우선선정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천안시 실내테니스장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접종 관련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복환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현장 관계자로부터 전력공급과 초저온냉동고 설치현황, 소방설비·환기시설, 접종 대기자와 접종자의 동선 분리 현황, 장애인편의시설 등 센터 시설 현황을 청취하고 접종 이상 반응 시 대응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보관 온도 이탈사고 발생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면 도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접종에 최선을 다해주는 행정부와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염병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종식되는 그날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센터에는 3개 팀 72명이 투입돼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관, 119구급대, 검역요원을 우선 접종한 후 도민을 대상으로 순차적 접종을 진행한다.
접종 이상 반응 시에는 인근 3개 종합병원과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사후 응급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