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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신청자 모집
당진시,‘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신청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건전한 귀농귀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지역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봉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지원하며 모집부분은 교육 복지 주택수리 등이다.
신청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당진시에 주소를 전입하고 실제 거주중인 귀농·귀촌인으로 모임 또는 단체일 경우 귀농·귀촌인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오는 2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미래농업개발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심화섭 미래농업과장은 “다음 달부터 본격 진행될 재능기부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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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기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전용 ‘영농일지’ 제작·보급
경기도 농기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전용 ‘영농일지’ 제작·보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의심 증상, 사전 약제방제와 예방 수칙, 재배관리 요령, 일자별 작업 기록장 등이 포함된 사과, 배 농가 전용 ‘영농일지’를 제작, 각 시·군청과 농업기술센터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말라죽는 병을 말한다.
일단 발생하면 전파 속도가 빠르며 치료약제가 없고 농가에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발병한 곳에는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당 식물 재배농가는 병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 과수원 청결관리, 의심 증상 신고 작업내용 기록 등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확산 방지를 위해 의심 증상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가지작업 시 작업 도구는 70% 알코올이나 락스를 200배 희석한 소독액에 담가 사용해야 한다.
작업복, 작업용 신발의 소독도 필수다.
경작자나 과수원 소유자는 해충, 조류에 의한 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작지를 깨끗이 관리하고 묘목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번 달 중 전국적으로 개화 전 사전 약제방제가 시작된다.
사과는 새로 나온 가지에서 싹이 트기 전, 배는 꽃이 피기 직전 등록된 약제로 1차 사전 약제 방제를 해야 하며 과수원 소재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방제약제를 받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무, 꽃 등이 발견될 경우 1833-8572로 신고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작업 중에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고 반드시 적기에 사전 예방 약제를 살포해 영농일지에 기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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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계별 농업용수 추가 확보, 가뭄 정보시스템 구축 등 ‘농작물 가뭄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농작물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강물 등 지표수를 끌어오는 양수장을 늘리고 수계별 대단위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용수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농작물 가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잦아지고 있는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해 단기 대책보다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중장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도는 먼저 새로운 물 자원 확보를 위해 올해 301억원을 들여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진강, 남한강, 평택호 등 도내 강·호수의 물을 담아 송수관을 통해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농경지로 보내는 것이다.
‘남한강수계 이용 사업’은 양수장 6개와 송수관·용수관 230km를 설치해 남한강 물을 여주, 이천시 지역 농경지 4,700ha에 공급하는 것이다.
올해 233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평택호수계 이용 사업’은 양수장 3개와 송수관 34km를 설치해 평택호 물을 평택, 안성시 지역 농경지 2,435ha에 공급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현재 공정률 94%로 올해 28억을 투입,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이 두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 남동부지역의 상습적인 가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수장 6개와 송수관·용수관 41km를 설치해 임진강 물을 경기 북동부 지역에 공급하는 ‘임진강수계 이용 사업’은 총 사업비 1,452억원, 올해 40억원이 투입되며 2023년 완료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5개 기관 66종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가뭄 정보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지도기반 서비스에 관정, 저수지, 양수장 등 각종 수자원 정보와 기상정보를 연결한 후 가뭄 예측모형을 활용해 시기별 가뭄 취약지역을 분석·예측하는 것으로 가뭄 예측·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가뭄, 상시화될 가뭄 모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가뭄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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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무용 PC 자체입찰 추진. 조달방식 대비 1억8천만원 예산 절감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기존 조달 방식이 아닌 도 자체입찰 방식으로 업무용 PC 일괄 구매를 추진한 결과 1억8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조달시장에도 합리적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현재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도는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앞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자체 구매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올해 필요한 72개 부서 업무용 컴퓨터 본체 505대와 모니터 481대를 대상으로 도 자체 일괄입찰을 진행했다.
기존에는 각 부서별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해 구매를 했었다.
총 낙찰금액은 4억4,71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6억3천만원 대비 71%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이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다른 지자체의 업무용 컴퓨터 낙찰률 80%보다 9%p 낮은 것이며 예산 대비로는 1억8,282만원을 절감한 것이다.
여기에 조달 수수료 340만원도 절감할 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절감액으로 업무용 컴퓨터를 추가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체 구매 효과가 예상보다 컸다”며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일괄구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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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합덕읍·신평면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성료
당진시, 합덕읍·신평면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성료
[국회의정저널] 당진시는 지난달 19일과 이번 달 10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뉴딜사업 준비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개강해 총 7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합덕읍·신평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문가 강의 및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지역 내 사업계획 발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방안 다문화가정 의견수렴 등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표하는 등 주민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안병환 도시재생과장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발굴된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도시재생뉴딜 준비지역에 대한 교육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이번 교육을 토대로 상반기에 합덕읍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신평면은 인정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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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양주시·오산시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그룹별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시·군 간 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올해 용인시, 양주시, 오산시를 각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해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과 실태조사 등 5개 분야 19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용인시, 우수상 부천시, 장려상 성남시가 각각 선정됐다.
용인시의 경우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범칙사건으로 고발하는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체납관리로 약 11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60명을 복지부서 등에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기준 11위~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양주시, 우수상 의정부시, 장려상은 파주시가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오산시, 우수상 가평군, 장려상에 여주시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에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금 3억원이 그룹별로 차등 지원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선, 열심히 노력한 시·군에서 상응하는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실적 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사회 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결손처분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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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국 첫 ‘아동 의료비 상한제’ 21명 2870만원 수혜
성남시청
[국회의정저널]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전국 처음 도입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로 수혜자 21명이 287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9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병원,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발품 팔이 홍보 활동으로 수혜자가 점차 늘어 현재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인 이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지원한다.
소아기 자폐증을 앓는 4세 남아가 지난 3월 11일 453만원을 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질환의 5세 여아와 7세 남아는 각각 340만원과 286만원을 받았고 근긴장 저하 질환을 앓는 4개월 여아는 252만원을 받았다.
뇌성마비를 앓는 9세 남아는 지난해 175만원에 이어 올해 2월 11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질환별 지원은 뇌성마비가 가장 많아 5명이고 소아기 자폐증 3명, 심장질환 2명, 조산아 2명, 폐기형, 기관지염 등 기타 질환 9명이다.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문의도 많아 1년 8개월간 525건을 상담했다. 지원이나 홍보 대상이 아닌 13세~18세 환아 부모들의 상담 전화도 포함돼 있다.
시는 현재 만 12세 이하인 지원 대상을 애초 계획대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시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아동복지를 펴나갈 방침이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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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저소득학생에 온라인 영어 무료 강의
송파구, 저소득학생에 온라인 영어 무료 강의
[국회의정저널]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영어 교육전문 기업인 ㈜디쉐어와 함께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7월, 온라인 교육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디쉐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중3~고등학생 115명에게 무료로 영어 학습 수강을 지원하는 등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올해는 ‘송파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수능·내신 영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어 내신E닷, 단끝, 비스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원 대상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로 확대하고 중·고등학생 전 학년과 재수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 복지관, 통합사례관리사, 학교장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지난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니 좋다”, “눈치 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꿈꿨다.
감사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청 희망 학생은 올해 1년 더 수업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송파구에 본사를 둔 ㈜디쉐어는 에이닷, 비스픽, 단끝, 캐리홈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며 다양한 영어교육 콘텐츠를 생산하고 꾸준히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디쉐어의 정재민 대표이사는 “배움의 열정이 있는 송파구 학생들에게 교육나눔의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며 “송파쌤을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지향적 창의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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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조직 조직 깊숙이 퍼져있는 도덕적 해이
김은혜 의원
[국회의정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한지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14일 LH감사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 중 근속 연수가 5년 차 미만이 직원은 무려 13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10년 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52.5%까지 올라갔다.
이어 10년 차 이상~20년 차 미만은 590명, 20년 차 이상~30년 차 미만은 343명, 30년 차 이상은 43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LH땅 투기 의혹 사태가 심화되는 중 주로 젋은층이 이용하는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는 LH소속임을 인증하는 이용자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글을 다수 올려 논란이 됐다.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등의 글을 올려, LH가 저연차 때부터 광범위하게 도덕적 해이와 비리에 관용적인 분위기가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출장비 관련 내부 비위자 명단에 저연차 직원들의 상당수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LH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의원 은 “연차가 낮은 직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LH의 조직 문화가 작은 비리에 얼마나 관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 이번 LH 투기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針賊大牛賊 , 바늘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 처럼, 내부의 작은 비리를 눈 감고 덮어주다가 더 큰 범죄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며 “도덕적 해이가 조직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 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자의 근무지는 공교롭게도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와 서울·경기·인천지역본부 내 부정수급자 수는 총 1601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개별적으로는 인천지역본부가 496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본사, 서울지역본부 순이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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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도와드릴게요
도봉구,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도와드릴게요
[국회의정저널] 도봉구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집수리를 지원한다.
대상지역은 창3동 543일대 도봉2동 625일대 쌍문1동 485-3일대 도봉1동 570-13일대 방학2동 도봉1동이다.
쌍문1동 485-3일대와 도봉1동 570-13일대는 올해 신규대상으로 추가됐다.
해당지역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 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경관·고도지구 등이라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성능개선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내 최대 1천2백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내 세대별 5백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외부공간 중 도로에 면한 담장 철거나 쉼터 조성 시에는 공사비용을 100% 지원한다.
이밖에도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공사비용을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단, 취약계층 중 주거급여 대상자로서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공고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이나, 공고일 기준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 및 공용부분 공사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받은 주택 및 당사자는 외부공간 등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을 2년간 유지하는 동시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접수기한은 오는 7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구청 도시재생과로 전화문의 및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구 대표 홈페이지 검색란에 “가꿈주택”을 입력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으로 노후주택 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집수리 공감대를 확산해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집수리 활성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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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21년 제1차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열어 안보체계 확립
도봉구, 2021년 제1차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열어 안보체계 확립
[국회의정저널] 도봉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2021년 제1차 도봉구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도봉구 통합방위협의회는 민·관·군·경의 정보 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1998년부터 구성된 협의회이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기관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의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비롯한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단체장 20여명이 참석했다.
안건은 도봉구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협약 유관기관 협조 및 공지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백신예방접종센터 협조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도봉구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협약은 안보위협과 재난상황 시 민·관·군·경의 긴밀한 상호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도봉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협약이며 이날 11일에는 스마트서울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내용들을 추가해 수정 체결했다.
한편 2021년 들어 열린 첫 회의이니만큼 참석자들은 각종 재난상황 등 변화되는 환경에서 각 기관별 역할을 확인하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의 지역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현재 가장 큰 위협요인인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유관기관의 긴밀한 상호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백신예방접종센터의 구축과 운영에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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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 추진…돌봄공백 최소화
광진구,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 추진…돌봄공백 최소화
[국회의정저널] 광진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을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란 한부모가정 또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연말까지 적용했던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을 이달부터 재실시하고 특히 의료진 및 방역 종사자 가정에는 지원내용을 확대한다.
먼저 일반가정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돌봄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0~85%였던 지원 비율을 40~90%까지 확대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시간당 이용료 10,040원의 10~60%만 부담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연 840시간이나, 특례가 적용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도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의료진 및 방역 종사자 가정은 코로나19 현장의 필수 인력임을 감안해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매일 24시간 특례 지원이 적용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60~90%까지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상담센터 또는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구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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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접종준비 완료
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강릉아레나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구축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강릉시 예방접종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피겨 경기가 열렸던 강릉아레나 1층에 꾸려졌다.
시는 공용공간 약 4,700㎡에 접수, 예진, 접종, 전산등록, 이상 반응 모니터링 등 구역을 세분화해, 4월 초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백신 수급 일정에 따라 접종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
시는 센터에서 대규모 인원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입·출구 동선, 냉·난방 시설, 자가발전기, 전기 및 소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예방접종센터는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하기 위한 초저온냉동고 2대를 확보했으며 인력은 의사 8명, 간호사 16명, 행정요원 40명으로 편성되어 백신 수급 상태에 따라 1일 최대 1,200명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3월 12일 오후 5시 기준 최종 접종된 인원은 총 3,150명으로 대상별 접종 현황은 병원급 이상 고위험의료기관 1,125명, 정신의료기관 188명, 코로나19 치료병원 223명, 보건소 254명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예방접종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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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역~강릉올림픽파크 간 터널 올해 4월 착공
강릉역~강릉올림픽파크 간 터널 올해 4월 착공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교동2공원 부근에 가작로와 화부산로 간을 연결하는 ‘교동2공원 터널’을 만든다.
이 터널은 폭 20.65m, 길이 305m의 보도를 포함한 4차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최초 도심 구간 연결 터널로 총 사업비는 230억원이다.
오는 4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관련 인허가 진행 중이다.
이 터널 조성 사업은 교동2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터널 포함 공원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해 강릉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원 내 산책로 정비와 쉼터, 화목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속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며 문화·스포츠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중인 강릉올림픽파크와 강릉역 역세권 개발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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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조성에 나서
제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
현재 관내 2개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서 약160여대를 운영 중으로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완화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미소지자도 운전이 허용됨에 따라,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며 무단방치, 신호위반, 인도 및 횡단보도 운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안전 규정 강화 등을 담은 법률은 5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해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신설하고 4~5월경에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례 신설과 더불어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를 통해 교육청, 경찰서 대여업체 등 관련 주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안전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 가이드라인 및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지구 및 전용 주차장 조성 지원 안전이용 홍보영상 제작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위법행위 계도·단속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안전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를 발판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여업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인도 및 차도에 무단 방치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고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노상적치물로 규정해 단속 중에 있다.
202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