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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문화·시민안전 분야’조직 강화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오는 7월부터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울산시립미술관, 서부소방서 등의 조직이 신설된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안’을 지난 3월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7기 후반기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울산시립미술관 개관,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추진, 아동보호, 서부소방서 신설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등 시정현안의 안정적 추진에 최우선 가치를 두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울산시립미술관을 사업소로 신설해 광역시 위상에 걸맞는 문화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2021년 12월 시립미술관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월 17일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우선등재대상 선정에 따라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을 신설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원거리 지역인 서울주지역의 소방안전망 구축과 소방현장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서부소방서’를 신설해 관내 6소방서 체제를 완성한다.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기존 ‘아동복지담당’에서 아동보호업무를 분리해 ‘아동보호담당’을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원활한 추진를 위해 정책기획관실에 ‘광역연합담당’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재정분석을 통한 내실있는 재정관리를 위해 ‘참여예산담당’을 ‘재정관리담당’으로 확대·개편한다.
전시컨벤션 준공에 따라 문화예술과 ‘전시컨벤션담당’을 ‘마이스산업담당’으로 개편하고 반려동물 양육가정 증가에 맞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애니언 시티 반려친화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동물방역담당’을 ‘반려동물담당’으로 확대·개편한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을 일자리경제과 소속 담당으로 조정했고 보훈담당을 어르신복지과로 배치했으며 울산시 대기질 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미세먼지연구과’를 신설한다.
한편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정원 총수를 3,295명에서 3,389명으로 94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원은 일반직 22명, 소방직 72명 등 총 94명이 증원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건비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립미술관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 12명과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증원인력 4명 등 16명을 포함한 것으로 일반직 인력 증원을 22명으로 최소화했다”며 “특히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기능이 쇠퇴된 분야의 인원을 과감히 줄이고 성과 창출형 조직운영을 위해 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해서 아동보호, 문화, 경제, 울산형 뉴딜사업 등 현안사업 부서로 전진 배치했다”고 밝혔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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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회 확대로 미래교육과 원격수업 체계적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은 자발적인 현장 중심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교육연구회 140팀을 운영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 교육연구회를 29개 영역 120팀에서 34개 영역 140팀으로 확대 운영하며 새로운 교육환경과 미래교육 대비를 위한 신규 영역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운영되는 교육연구회 중에는 환경교육연구회 1팀, 미디어교육연구회 1팀, 메이커교육연구회 4팀, AI교육연구회 6팀, 에듀테크 미래교육연구회 3팀, 관계중심 생활교육연구회 2팀, 인권교육연구회 1팀, 노동인권교육연구회 1팀, 대입진학연구회 3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환경교육, 미디어교육, AI교육, 에듀테크교육에 대한 현장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서 미래교육과 원격수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연구회 회원들은 협력적 학습공동체를 구축해, 개인의 전문성을 넘어 공동 연구·공동 실천을 통한 집단 전문성을 신장하고 ‘연구자로서의 교사’로 성장하게 된다.
교육연구회의 성과는 수업 나눔 축제, 세미나, 워크숍, 포럼, 공청회, 박람회 등 다양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일반화 자료 보급을 통해 연구 활동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부터 12월까지 2,6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교육연구회에는 팀별 30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된다.
정보원 관계자는 “교육연구회는 학교 현장 중심 자발적 연구 활동을 통해 충북교육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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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고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학생별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사례를 한눈에
충북 도내 고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학생별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사례를 한눈에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충북 도내 고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별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행복성장 진로진학 스토리’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행복성장 진로진학 스토리’ 는 충북 도내 고교 중 31교가 참여했으며 2020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개년 간 도내 전 고교 94개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0년 1월 고교 미래교육 한마당을 통해 미래인재육성 8개 모델을 선포하고 모든 학생들이 제 빛깔 제 향기를 지닌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개방적인 교육과정을 추구해왔다.
‘행복성장 진로진학 스토리’는 이런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충북 미래인재들의 성장스토리를 담은 책이다.
책자 제작에 참여한 장소연 교사는 “도내 고등학교의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주도적 성장 과정을 정리하면서 충북교육의 미래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책 속에 담긴 하나 하나의 성장스토리가 충북 미래인재의 꿈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복성장 진로진학 스토리’는 충북교육공동체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다“며 ”충북교육의 인재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꿈을 향한 다양한 길을 마음껏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학생을 중심에 두는 사람중심 미래교육 실현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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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왔네 봄이 와’ 태안군, 봄기운 가득한 참취나물 본격 출하
‘봄이 왔네 봄이 와’ 태안군, 봄기운 가득한 참취나물 본격 출하
[국회의정저널] 한낮의 온도가 크게 오르면서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별주부전 마을로 유명한 태안군 남면 원청리에서 자란 웰빙 농산물인 참취나물이 본격 출하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년생 작물인 참취는 4월 파종한 뒤 이듬해 2월 하순부터 6월까지 매년 4~5회에 걸쳐 출하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역 농업인들에게 효자작목으로 인정받고 있는 작물이다.
태안군 남면 원청리에서는 약 11ha의 면적에서 참취를 재배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톤 가량의 취나물을 출하하고 있다.
특히 ‘별주부마을 해변참취’라는 상표를 달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과 구리, 서산 등 전국 도매시장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공급돼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4kg 한 박스 당 1만 8천 원~2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취나물은 봄철 입맛을 돋우는 데 효과적이어서 최고의 봄나물로 각광받고 있으며 태안 참취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탄수화물과 비타민 등의 영양분이 풍부해 웰빙 건강식품으로도 인기가 높다.
군 관계자는 “태안 참취나물은 섬유질이 많아 변비예방에 좋고 한방에서도 요통, 두통, 현기증 등의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다”며 “군에서도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참취나물이 지역 농업인들의 효자 작목으로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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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올해부터 모든 신생아 가정 ‘카시트 무료 지원’
태안군청
[국회의정저널] 태안군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부터 관내 모든 신생아 가정에 카시트를 무료로 지원한다.
군은 안전취약계층인 영유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지난해 두 자녀 이상 또는 저소득층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교통안전용품’을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주소지가 태안군이고 아이도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교통안전용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카시트는 협약기관인 ‘한국 어린이 안전재단’을 통해 지원되며 이미 카시트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에는 응급용품 및 안전벨트 조절기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안전키트’가 대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거해 영유아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은 의무 사항”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생아 가정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무엇보다 영유아의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시트를 미착용하면 착용했을 때보다 사망률이 3.6배나 증가하지만,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는 60.4%에 불과해 90%를 상회하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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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 걱정없이 친환경 농사 지으세요’ 태안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추진
‘인증비 걱정없이 친환경 농사 지으세요’ 태안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태안군이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기반 구축 및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를 적극 지원한다.
군은 올해 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24농가의 친환경 인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하는 농가, 재인증 필요농가, 품목별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유기식품을 제조 가공 유통하는 사업자이며 친환경 농산물 심사관리비 유기 가공식품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비 인증에 수반되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음용수 검사비 등의 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유기가공업체 인증서’,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서 사본’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각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친환경농업을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가 소득 향상의 도움이 될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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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3명발생
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4일 코로나19 국내감염 3명이 신규 발생했다.
경산시에서는 3. 4. 확진자 확진자 접촉자 2명이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구미시에서는 3. 13.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47명이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6.7명이 발생했으며 현재 1,706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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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깨끗이 정비한다
중구,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깨끗이 정비한다
[국회의정저널] 중구는 개학을 맞아 이달 19일까지 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코로나19로 재택 온라인 위주 수업에 지친 학생들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등·하굣길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가로환경과 광고물팀 직원 12명으로 특별정비반을 편성했다.
정비 대상 지역은 유치원 14곳,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3개교 등 관내 48개 학교 주변이다.
특히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00m 안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서 중점 점검한다.
해당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통학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도 정비 범위에 포함된다.
정비 대상은 불건전 전화서비스나 음란·퇴폐 등 선정적 내용의 전단 또는 명함 같은 광고물이다.
도로나 인도 위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등도 대상이다.
아울러 불법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헤치거나 노후·방치되어 파손·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도 중점 정비한다.
중구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즉시 수거하고 불법 고정광고물의 경우 점포주나 광고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되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옥외광고협회 중구지부와도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 계도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5월부터 '불법 현수막 Zero 중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관내 불법 현수막이 무려 70%나 줄어든 효과를 보았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우리 중구의 학생들이 편안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걷고싶은 쾌적한 보행거리를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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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고사목 판독기술, 생태조사 새 지평 열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리산국립공원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고사목 검출 결과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리산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고사목 현황 파악을 위해 고해상도 항공영상 기반 인공지능기술을 최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국립공원공단이 구상나무 등 상록침엽수의 고사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개발업체인 ‘㈜다비오’ 및 항공영상측정 업체인 ‘삼아항업’와 공동으로 개발한 고해상도 항공영상 기반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를 포함한 아고산대 상록침엽수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최근 고사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쇠퇴 현황 및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 기술이 개발됐다.
지리산국립공원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연구에 이번 인공지능 기반 판독 기술이 도입됐으며 이 기술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일 동안 약 41㎢ 면적을 대상으로 고사목 5만 4,781그루를 자동으로 검출했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기술 적용에 앞서 지리산 아고산대 침엽수 고사목 약 4,000그루의 질감, 형태, 색감 등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학습시켰고 이를 토대로 학습시킨 정보량의 13배에 달하는 고사목 정보를 새로 얻었다.
연구진이 이번 인공지능 판독과 전문가가 직접 육안으로 판독한 능력을 비교한 결과, 선채로 고사한 수목은 약 89.1%, 쓰러져 고사한 수목은 약 56.5%로 평균적으로 약 72.9%의 검출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통해 전문가의 접근이 불가능한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고사목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으며 수개월이 필요한 조사기간을 단 몇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리산 아고산대 고사목 조사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사목 정보는 수집할 수 없었고 지리산 전역의 고사목 전수조사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전문가가 육안으로 지리산 아고산대 전체 면적 약 41㎢ 대상 고사목을 검출하는데 약 1년이 소요되지만 이번 인공지능 판독 기술은 2~3일이면 검출이 가능하다.
또한 새로 촬영한 항공영상만 있다면 지리산 전역의 고사목 정보를 단 몇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다.
연구진은 향후 기술 고도화 사업을 통해 설악산, 덕유산 등 백두대간 아고산대 생태계에 확대·적용하고 향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고사를 예측하고 보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발된 기술을 통해 상록침엽수가 어디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고사했는지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광량, 경사도, 토양수분환경, 주변식생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고사에 영향을 미친 환경요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고사 경향을 예측해 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속적으로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조사 및 원인규명 사업을 수행 중이며 생태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전대책 등 중장기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2009년부터 아고산대 생태계 장기 관측을 수행 중이며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최승운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이번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기후변화 연구뿐만 아니라 생태자원, 산림 병해충 피해, 산사태 발생지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사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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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공예창업가에 최대 200만원 성장지원금…‘공예창창’참가자모집
서울시, 여성공예창업가에 최대 200만원 성장지원금…‘공예창창’참가자모집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공예창업가들이 지속적인 창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영, 상품 개발, 판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여성공예가들의 창작과 창업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복합문화플랫폼 서울여성공예센터에서 ‘2021 여성공예창업가 성장지원사업 공예창창’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여성공예센터에서는 여성공예가들의 창업활동지원을 위해 여성공예창업가 성장지원사업 ‘777프로젝트’를 2015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0년, ‘공예창창’으로 사업명 및 운영방향을 보완해 성장단계 여성공예창업가를 지원해 오고 있다.
‘공예창창’은 사업성장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도약기의 여성공예창업가를 발굴해 창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진출의 계기를 만드는 사업이다.
‘2021 여성공예창업가 성장지원사업 공예창창’은 공예기반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1년 이상 7년 미만인 서울 소재 여성공예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수의 2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면접심사로 25인을 최종 선발한다.
25개 선정기업에게는 경영, 개발, 판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운영 시 밀어주기를 통해 매칭금을 지원하고 공예창창 오리엔테이션 및 성과공유회를 통해 여성공예창업가 간 네트워킹을 독려할 예정이다.
성장지원금은 창업활동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기업들이 ‘공예창창’에 관심 갖고 지원하는 계기가 된다.
2020년에는 ‘쉬어로’의 서혜리 대표와 ‘조슬린의 우아한 공방’의 백미선 대표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배출했으며 성장지원금 활용 및 홍보 연계, 펀딩 지원과정을 통해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2021 여성공예창업가 성장지원사업 공예창창’의 모집기간은 오는 3월 23일까지이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여성공예센터 홈페이지 공고사항확인 후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확약서 각 1부씩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창업 초창기, 성장기에는 상품 개발, 판로 확보 등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성공예창업가들이 지속적으로 창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예창창 사업이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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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서울시, 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리치웨이를 포함해 소위 방문판매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소재 업체 12곳 중 8곳이 미신고·미등록 불법업체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법업체들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평소 관리감독이 어렵고 사건 발생 후에야 사실 인지가 가능해 피해예방이나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직접적인 경제 손실로 시민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법·유사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유형을 분석하고 신고·관리체계 정비와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피해는 줄이고 불법 업체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6년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을 대상으로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판매업으로 규정된 방문·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나 최근 미신고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사수신행위와 혼용된 신종 결합행위까지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사는 최근 6년간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에 대한 ‘판매 방식’, ‘사업 유형’, ‘취급 제품’, ‘지역별 현황’ 등에 대해 진행됐다.
먼저,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다단계 판매가 232건, 유사수신행위가 165건이었다.
매년 총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다단계 판매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고건 27건 중 19건이 다단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법상 요건을 갖춘 다단계 판매조직에 의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개별 신고사례를 검토해 두 판매방식 중 더 가까운 판매방식으로 분류했다.
시는 ‘다단계 판매방식’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재화와 용역의 거래, 투자유인 등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활용하는 추세가 늘어난 것 때문이라 분석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방문판매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74%에 달하는 업체가 등록 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통신판매업 또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후 다단계 변종 영업을 하거나 후원판매업 등록 후 변종영업을 하는 경우 등도 포착됐다.
‘취급 제품’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반상품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상화폐, 주식·채권 순이었다.
‘업체 소재지’ 조사결과, 지난 6년간 서울 소재 불법업체는 감소추세→ 48%)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강남구’에 전체 업체의 30%를 소재할 정도로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 공식협의체 구성해 민·관 공동대응, 신고시스템 개선 및 법·제도 개선도 추진’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체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병 전파는 물론 시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공정위-경찰청-공제조합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공동대응을 펼친다.
불법 다단계의 경우 신고를 통해서만 적발할 수 있으므로 먼저 신고체계를 개선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빠른 피해구제와 처리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효율적인 피해처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불법다단계신고센터’의 필수 기재항목도 확대하고 신고양식을 통일한다.
이 외 신종 불법행위 데이터 공유, 신고포상제 등도 공동운영한다.
이와 함께 현재 등록·신고 되어 있는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다단계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해 변종영업은 고발 조치하고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해선 폐업신고 유도 및 직권말소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막는다.
장기적으로는 불법 다단계 또는 피라미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별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등 법령·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권한 보유 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해 피해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방역과정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변종 다단계업체가 다수 존재해 그 심각성을 발견하게 됐다”며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다단계를 민관협력 및 공동대응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관리체계로 포섭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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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학재단, 직업전문학교생 장학금 신설…교육지원 사각지대에 2.5억 지원
서울장학재단, 직업전문학교생 장학금 신설…교육지원 사각지대에 2.5억 지원
[국회의정저널] 서울장학재단이 교육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위한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서울꿈길 장학금’과 함께 2개 분야에서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2.5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은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100명에게 1학기 등록금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그동안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은 고등교육법상 정규대학이 아닌 관계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올해부터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은 학기별 모집으로 이번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학기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2학기 장학금은 9월에 신규 선발 예정이며 1학기에 선발되었더라도 지원 자격을 갖췄다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저소득층의 서울 소재 대학 직업전문학교 재학생으로 2021년 1학기 등록금 실제 납입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신청 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학교 추천을 통해 교내 장학 담당자가 3월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서울장학재단 이메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4월 중순 발표 예정이다.
‘서울꿈길 장학금’은 학업 의지가 강한 학교 밖 청소년 100명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연간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저소득층의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이다.
서울장학재단은 2019년부터 교육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2년간 182명에게 총 2억 6,625만원을 지원했다.
신청 방법은 대안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후 교내 장학 담당자가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서울장학재단 이메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5월 중순 발표 예정이다.
이대현 이사장 직무대행은 “환경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진로를 개발하는 데 공평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해 차별 없는 학습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과 ‘서울꿈길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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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운영
괴산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일제단속 운영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군은 부정유통 단속반을 가동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될 시에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괴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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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문체부 주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 신청
중구, 문체부 주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 신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중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2021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글로벌 쇼핑메카 스마트 명동관광특구’란 주제로 응모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해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관광객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스마트관광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관광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관광 전 목적지 결정부터 실제 관광활동과 관광 이후 활동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기술이 융합된 개인별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안에 3개 후보 지자체를 선정한 후 국비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후보 지자체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스마트기술을 시연한다.
문체부는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국비 35억원을 지원한다.
중구는 연간 1500만명의 해외관광객이 방문하고 6년 연속 선정된 세계 최고 MICE 도시 서울의 핵심 관광지인 명동을 최첨단 스마트관광도시로 발돋움해 도시가치를 높이고 관광수익을 늘리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가 응모하는 ‘글로벌 쇼핑메카 스마트 명동관광특구’는 명동관광특구 내에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달 8일 해인금척글로벌를 주관사로 하고 2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위드 코로나에 알맞은 비대면 관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여행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태“라며 “전세계가 다시 찾는 글로벌 쇼핑메카 스마트 명동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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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괴산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3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분야는 생활·경제·기타 3개 부문에서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관광 신산업 적극행정 코로나19 8개분야로 단순한 건의사항이나 민원, 진정, 세금감면 및 보조금에 대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공모는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괴산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획홍보담당관 의회법무팀으로 방문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우수과제로 선정될 경우 군수표창과 함께 건당 10만원의 괴산사랑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수여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통해 겪었던 불편함에 대한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규제들이 발굴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