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안 의회 제출
함양군청
[국회의정저널] 함양군은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업 축소에 대한 의회와 군민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3월1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함양군은 군 공공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시설관리 운영의 내실화의 한계와 군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설관리 공단 설립을 추진했다.
이 공단의 설립은 공무원이 갖기 힘든 민간기업적 경영마인드와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공공성·기업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공단을 설립·운영해 공공 시설물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군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성 있음으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분야 67개 시설에 대해 최종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가부를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작성해 2017년, 2019년, 2020년 3번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군의회를 비롯한 군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의회간담회 6회 주민설명회 4회, 주간함양 주관 좌담회, 의회와의 토론회, 읍면이장회의 방문 및 설명 등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2019년 9월 30일 2020년 6월 12일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에서 군민공감대 형성 필요성과 위탁 대상사업 재검토, 최소부분만 타당성 검토 후 설립을 사유로 조례를 부결더ᅟᅵᆫ 상황에서 지난해 개최키로 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금년도 연기 개최가 D-177일로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함양군이 관리 운영해야 할 시설물의 증가와 엑스포 사후 관리 방안 강구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5년여 동안 난항을 겪고 있는 조례 제정을 의회에 요청하게 되었는데 었다 대봉산 휴양밸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분야의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함양군민의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은 앞서 함양군의회에서 공단 설립 조례 부결사유였던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주민설명회 및 읍·면이장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위탁대상 사업 재검토에 대해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서 등을 반영해 의회에 조례이 제출되기 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봉산 휴양밸리 사업 부분만 반영해 수정가결 한 것으로 부결 사유에 대한 부분은 모두 해소 된 것으로 판단해 함양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개최를 앞두고 있는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제2행사장으로 활용되는 대봉산 휴양밸리를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단 설립 후 대봉산 휴양밸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려 통합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3-17
-
중국산 절임배추 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슈화 된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해 현지 생산단계부터 통관 및 유통단계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절임배추의 비위생적 제조 환경 논란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고려한 사전 예방적 조치이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 중국산 절임배추 및 김치에 대해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3.12.부터 통관검사 및 정밀검사를 강화했다.
기존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규격 이외에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한, 오는 3.22.부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되는 김치 및 원재료를 중심으로 유통 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측에는 김치 등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장 환경, 제조시설, 식품등의 취급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에 따른 검사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릴 예정이다.
2021-03-17
-
전국 지역예방접종센터 대상 모의훈련 실시
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역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예방접종의 전 과정에 대한 실제 운영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 본격 운영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예방접종센터의 백신접종 모의훈련을 바탕으로 접종단계별·응급상황 등 시나리오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
백신 접종 전부터 접종 중, 접종 후 단계까지 전체 상황을 훈련하고 정전, 냉동고·냉장고 온도이탈, 이상반응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한다.
향후 전체 263개 지역예방접종센터에 대해서도 센터 운영 전 모의훈련을 실시해 안전한 예방접종의 기틀을 마련한다.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시·군·구청장 주관의 지역예방접종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되고 있어서 여러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이 필요하다.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이번 모의훈련은 지역 접종센터 개소 전에 실시하는 최종점검인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절차 전 과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7
-
최인숙 강원디자인진흥원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최인숙 강원디자인진흥원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최인숙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은 17일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 동참했다.
최인숙 진흥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백종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원장, 정명진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최진섭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을 지명했다.
2021-03-17
-
식품안전나라,‘이달의 핫픽’서비스 오픈
식품안전나라,‘이달의 핫픽’서비스 오픈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식품 주문 및 ‘혼밥’ 증가 등 먹거리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기별로 국민 관심이 높았던 식품안전나라 콘텐츠를 선별해 추천하는 ‘이달의 핫픽’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다.
‘이달의 핫픽’은 최근 3년간 500여개 콘텐츠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해당 시기에 방문자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한 번에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로 식품안전나라 초기 화면에 신설했다.
3월에는 ‘봄철 알레르기’를 주제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의 대체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내용을 조회하면 해당 서비스로 이동되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이달의 핫픽’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안전정보를 보다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17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성남동중학교 시설물 점검
[78-20210317161743.jpg][국회의정저널]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윤봉춘 성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과 17일 성남동중학교를 방문해 각종 학교 현안 및 교육환경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 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비 5억4천만원을 편성해 성남동중학교 교사동 화장실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화장실 개선공사 추진을 위해 2020년 겨울방학에 교사동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이날 국중범은 학교 시설물을 점검하며 “성남동중학교 주요 현안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고 당면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7
-
첨단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스마트 항공보안’실현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테러동향 및 주요 보안정책 여건과 코로나-19 대유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총 5개 분야에서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으며 첨단 보안장비 기술개발 및 배치 계획 수립 등 항공보안 역량 강화는 물론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는 보안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해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를 4월부터 시범추진하고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보안검색절차 간소화 등 그동안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강조하는 보안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보안의식 제고 캠페인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 엑스레이 자동판독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완벽한 검색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포공항 국내선 X-ray 9호기, 10호기에 설치·시범운영중, 인천공항 T2 출국장내 5대 운영 중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투입해 전국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절차를 조기에 확대 구축하고 효율적인 항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한다.
특히 테라헤르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검색기술 개발을 4월에 착수하고 신발을 벗지 않고 검색이 가능한 검색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1년부터 ‘25년까지 58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한편 드론에 의한 항공테러 예방을 위해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지난 ‘20.7월 구축된 인천공항의 경우, 불법드론 탐지를 통해 항공기 이·착륙 긴급 통제 등 항공승객들과 공항시설 안전조치를 시행 한 바 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테러대응을 위해 실전 같은 대테러 훈련도 정례화해 시행한다.
한-미 항공보안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그간 미국 교통보안청과 추진해 온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완화를 지속 협의해 구체적인 성과도출에 주력하고 인천發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는 위탁수하물에 대한 환승검색 면제를 통해 한국 환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격검색시스템을 구축, 7월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특히 한-미간 항공보안수준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미국측 항공보안 전문가를 우리부에 파견을 받아 실무지원토록 한다.
양국간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점검기법 공유, 기내 난동 대응강화를 위한 제도·교육훈련 지원, 불법드론 대응 관련 정보공유, 양국간 직원교류 정례화 등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항공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검색기술과 첨단장비를 개발·상용화 하는 보안환경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최근 공항 주변에서 드론이나 연을 날리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항공 승객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항 반경 9.3㎞이내에서는 드론이나 연을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2021-03-17
-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싹·쓰·리 챌린지 ‘싹-줍깅’을 아시나요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싹·쓰·리 챌린지 ‘싹-줍깅’을 아시나요
[국회의정저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3월 프로그램 ‘싹-줍깅’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강남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환경보호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온라인 캠페인 ‘싹·쓰·리 챌린지’를 진행한다.
‘싹·쓰·리’는 구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쓰레기를 ‘싹비우고 쓰러담고 리사이클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과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비대면 봉사활동이다.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싹-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을 합친 말로 가벼운 조깅이나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고 SNS에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14세 이상 청소년부터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증 조건 충족 시 최대 2시간이 봉사시간으로 인정된다.
구는 이밖에 4월 ‘매일 지구의 날’, 5~7월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8월 ‘플라스틱 새활용’, ‘에너지 디톡스’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임동호 주민자치과장은 “환경문제 심각성을 공유하고 환경보호 실천법을 제시해 생태계 보전과 위기 대응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기획한 챌린지”며 “많은 구민 참여로 ‘환경강남’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17
-
박옥분 의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정상’수상
박옥분 의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정상’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의정상’시상식에서 의정상을 수상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의정상은 사회현안을 발굴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 긍정적인 변화와 갈등해소에 기여하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온 우수의원을 선정해 부여하는 상이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박옥분 의원은 그동안 여성, 청소년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례제정, 정책발굴, 예산확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특히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을 역임하며 공교육에서 보호받지 못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과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쉼터 지원 등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령기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주도해 왔다.
이번 수상에 대해 박 의원은 “여성유권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지난 약 7년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제 발자취에 대한 평가로 생각돼 더 큰 의미가 있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광역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각계각층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수원지역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03-17
-
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17~22일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
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17~22일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
[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수원역임시선별검사소를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야간·주말 검사 수요가 늘어나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찾는 수원역임시선별검사소를 야간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17일부터 2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4개 구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는 기존대로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3월 22일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지체 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나 외국인노동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2021-03-17
-
코로나19 확진자 3명 발생, 총 504명
포항시청
[국회의정저널] 포항시는 17일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해 지역의 확진자 수는 총 504명이라고 밝혔다.
503번 확진자는 49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으로 검사를 받았으며 504, 505번 확진자는 502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이들 확진자는 지난 16일 검사를 받고 같은 날 밤 확진판정을 받아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2021-03-17
-
장현국 의장, ‘마이스터고’에서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7일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현장인 수원 소재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 및 학부모와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문성 및 진로교육 강화’ 대책을 모색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수원하이텍고교를 찾아 수원교육과 마이스터고교에 대한 현황, 교육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실습현장을 견학한 뒤 교직원 및 학부모와 정담회를 열고 원격수업 장기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충과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교육현장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을 비롯해 곽원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형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의근 수원하이텍고 학교장 및 학부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이의근 교장은 “수원하이텍고는 1학년 때부터 주도적인 진로설계와 직업탐색을 통해 졸업 때는 거의 모든 학생이 원하는 산업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생별로 맞춤형 수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졸업생의 94.2%가 대기업과 공기업, 우수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등 직업교육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지 못하고 등교와 실습에 제약이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직업교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올해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 실습 적극 지원’을 도교육청에 정책 제안했다”며 “직업교육 발전을 넘어 산업체 실습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0호에 근거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전문적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다.
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맞춤교육으로 일과 교육의 미스매치를 해소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만족도와 학생 취업률이 높다.
현재 도내 마이스터고로는 수원하이텍고 평택기계공업고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등 총 3개 고교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총 51개교가 운영 중이다.
2021-03-17
-
사천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리동네 플로킹 실시
사천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리동네 플로킹 실시
[국회의정저널]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지난 13일 기후환경 정화활동의 일환으로 ‘우리동네 플로킹’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천생태환경교육연구회, 사천환경운동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운영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과 단체 회원들은 안전교육 및 자원봉사교육을 마치고 조를 구성해 수련관 주변 골목을 5코스로 나눠 플로킹 활동을 했다.
청소년수련관을 출발해 남일대해수욕장까지 약 3.3Km 이동하면서 정화 활동을 펼쳤는데, 담배꽁초, 깨진 유리 조각 등이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정화 이후에는 남일대해수욕장에서 구멍 난 조개를 찾아서 조개 목걸이를 만들기 체험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은 “앞으로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3-17
-
김경숙·김규헌 사천시의원 대표 발의
김경숙·김규헌 사천시의원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사천시가 불필요한 사업을 적극 찾아내 폐지하자는 시책일몰제가 일부 개정되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 하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천시의회는 이날 제2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열고 김경숙 의원과 김규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당연직 위원을 심의대상 소관 부서장에서 국·소장, 담당관, 행정과장, 도시과장, 시의원 2명으로 변경해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안이 종결되면 위원회가 해산되는 사항을 삭제해 위원회를 상시 운영토록 하는 등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경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책일몰제가 좀더 활성화되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불필요한 시책을 과감히 폐지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규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사천시의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사천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규헌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시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 문화를 발전·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7
-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완치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주까지 시행되는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신속하게 현장 점검과 위험요인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화된 진단검사 역량에 비해 최근 검사 실적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오늘부터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한 경제활동을 위해 반드시 출국해야 할 경우,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질병청과 관계부처에 현장에서 혼선이나 불만이 없도록 국민들께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 형평성 논란이나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3월 1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8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6.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08.0명으로 전 주에 비해 0.3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18.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543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73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300만 5636건을 검사했다.
비수도권 : 6개소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739건을 검사해 63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14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6,01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1%로 3,7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0%로 3,00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7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8%로 6,3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4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2%로 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03병상, 수도권 35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7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381만 건, 비수도권 3,390만 건, 전국은 6,771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81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5.8%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2.8% 증가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90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11.1%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11.2%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완치자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직장,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완치자가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에 완치됐다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는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한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한다.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한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긴급히 예비비를 확보해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지급이 더욱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선진국 사례, 후유증·격리해제 후 치료비 지원대상 및 규모, 재정 영향,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완치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방역채널 ‘마음 오아시스’를 개설했다.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에 방문하면 ‘마음 오아시스’ 이용이 가능하며 교육강좌는 마음힐링, 재밌는 여가생활, 코로나 제대로 알기 등 71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마음상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단결과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 연계도 지원한다.
앞으로 시민 응원 릴레이 영상 제작 등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종교시설은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점검했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시간과 이용 인원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점검과 함께 시설별 감염전파 사례 등을 안내했다.
총 4,19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기간 내 방역수칙 위반시설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및 자가격리자 관리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어제 발표한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점검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촘촘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2주간 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1만 1873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학원, 음식점,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고용사업장, 봄철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로 확인된 경우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929개소, 목욕장업 744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343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2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3월 1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640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45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95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74명 증가했다.
2021-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