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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일자리지키기 패키지 지원사업 효과 ‘톡톡’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울산형 일자리지키기 패키지 지원사업’이 일자리 1만 4,600여개를 지키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고용노동지청은 18일 오후 4시 30분 ㈜제일화성 회의실에서 ‘울산형 일자리지키기 패키지 지원사업’ 300번째 참여기업인 ㈜제일화성과 일자리지키기 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일화성은 73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에폭시, 우레탄, 정밀화학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일화성은 현재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4대 보험료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안정자금 융자, 재무·노무 컨설팅, 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제일화성의 협약체결로 ‘일자리지키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업체는 모두 300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기업이 지키기로 약속한 일자리가 1만 4,681개에 달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협약식에서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일자리지키기에 동참해 주신 지역기업 경영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존권인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6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대 노총, 경영계, 기초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울산형 일자리 지키기 선언’ 행사를 가졌다.
지난해 ‘일자리지키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울산 소재 215개 업체에 16억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도 36억원을 추가해 총 52억원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일자리지키기 사업에 동참한 300개 기업 현황을 보면 조선업 고용위기 이후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동구지역 조선업종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주력산업 전반에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동구 소재 기업이 126개로 가장 많으며 울주군 80개, 북구 54개, 남구 37개, 중구 3개의 순이며 업종별로는 조선업 82개, 자동차업종 48개, 금속 관련 46개, 화학업종 27개, 기계 관련 22개 등이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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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연과학교육원, 온라인으로 천문여행 떠나요.
충청북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천체 대면 프로그램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온라인 천문여행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천문여행은 3월 19일3월 24일3월 26일3월 30일4월 2일 등 총 5회 저녁 8시에 시작하며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3월 19일에는 ‘갈릴레이와 뉴턴’ 3월 24일에는 ‘케플러와 티코브라헤’ 3월 26일에는 ‘허블과 허셜’ 3월 30일에는 ‘캐서린 존슨과 칼세이건’ 4월 2일에는 ‘만원에 담긴 우리 천문학’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유튜브 채널은 ‘우주see’이며 주소는 https://www.youtube.com/c/우주see 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우주 토크 강사로는 천문 전문가 및 현직 과학 교사가 참여한다.
특히 생방송으로 진행되어 방송 중 궁금한 부분은 실시간 채팅을 활용해 질문할 수 있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연과학교육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워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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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국내감염 5명발생
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7일 코로나19 국내감염 5명이 신규 발생했다.
포항시에서 총 3명으로 3. 6.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3. 16.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확진됐다.
구미시에서는 3. 11.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경산시에서는 3. 15.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44명이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6.3명이 발생했으며 현재 1,682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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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주간 코로나 특별방역대책에 온 힘 쏟는다
중구, 2주간 코로나 특별방역대책에 온 힘 쏟는다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며 최근 한 주간 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28일까지 2주간을 ＂수도권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선포하고 4차 대유행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강화된 정부 특별방역 지침에 맞춰 집중방역점검에 적극 나선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와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골자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봄철 이용객이 많아지는 공원과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지역 골목상권을 책임 부서별 점검하고 봉제업을 비롯한 소규모 과밀작업장과 대표적인 관리시설인 PC방, 노래방, 영화관, 복지관, 체육시설 등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개강에 따라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 주변 식당과 카페, 주·야간 이용자가 많은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새학기가 시작된 어린이집, 학교 등을 점검하며 시설 근무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 검사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최근 외국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방침으로 서울시는 이달 17∼31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람과 외국인 근로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구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황학동 돈부산물거리, 신당동 아리랑고개,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를 찾아 방역에 고삐를 죈다.
불법 체류 외국인도 안심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하도록 적극 홍보한다.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을 위해 러시아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현수막을 게재해 빈틈없이 챙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4차 대유행을 반드시 막기 위해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억제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소중한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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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괴산군,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은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군은 3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산불방지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9명, 산불감시원 114명이 산불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해 산불감시 활동,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 출입통제, 화기물 소지 및 산림 내 흡연행위 등을 단속한다.
앞서 군은 산불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교육을 실시해 산불예방 및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이장회의, 마을 방송, 차량 엠프방송 등을 통해 논·밭두렁,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활동에 힘써왔다.
군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준비에 따른 논·밭두렁,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의 위험도가 높다”며 “군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고 산불방지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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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강화
괴산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골목길 주차난 해소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일부 건축주들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301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순차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여부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여부 등 이다.
군은 점검 시 자체 제작한 부설주차장 관리 안내문을 배부해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조치에 나선다.
우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시정기간 내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절차에 따라 위법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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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혁신성장·규제개혁 이뤄낸다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혁신성장·규제개혁 이뤄낸다
[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목표로 ‘2021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수요자, 현장 중심 규제 발굴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기반 조성 규제개혁 공유 확산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수원시는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 뉴딜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 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자영업자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자치법규 속 규제를 지속해서 관리해 규제개혁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개혁을 원하는 규제를 파악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 발굴 활동을 펼쳐 성과를 거뒀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해 15개 기업체 등을 상담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 규제개혁팀 공직자가 관내 기업, 단체 등을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선다.
또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을 건의해 ‘기초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가능’,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연장’, ‘드론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등 법령 개정이 이뤄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했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았다.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공직자 대상 규제개혁 교육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규제개혁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 수상 공직자 규제개혁 적극행정 실천 다짐 규제혁신 우수부서 평가 등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 규제혁신 추진전략·인프라·성과·확산 등 분야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규제 혁신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적극행정에서 출발한다”며 “관행을 따르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에 나서 불합리한 법령·자치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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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역사·문화 학교에서 배우고 체험한다
수원의 역사·문화 학교에서 배우고 체험한다
[국회의정저널] 수원박물관이 관내 초등학생에게 수원의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2021년 온라인 관학 연계 교육 ‘우리 고장 수원이 좋아요’를 운영한다.
수원박물관 관학 연계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사회교과 과정과 연계해 운영하는 교육이다.
올해는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수원박물관은 모집한 120학급에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교육 영상과 체험 활동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 영상은 수원의 위치와 지명 유래, 수원박물관 전시·주요 유물 소개, 수원화성, 수원의 독립운동가, 수원의 근대, 수원의 먹거리 등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1960년대 수원의 영동시장을 배경으로 제작된 활동지를 활용해 과거의 시장 상점들을 친구들과 함께 꾸며보는 체험활동 ‘1960년대 수원 시장 만들기’도 있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원의 역사·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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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일제 잔재 ‘종이 지적’ 청산한다
수원시청
[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올해 ‘2020 해우재 지적재조사지구’를 비롯한 11개 지구에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2017년 7월, ‘지적재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금까지 파장·이목·벌터·자목·이의지구 등 5개 지구 120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2020 해우재 지적재조사지구 2021 하광교 지적재조사지구 2020 당수 지적재조사지구 2021 구운1 지적재조사지구 2021 구운2 지적재조사지구 2021 입북 지적재조사지구 2020 남수 지적재조사지구 2021 우만 지적재조사지구 2020 매탄 지적재조사지구 2020 원천1 지적재조사지구 2021 신동 지적재조사지구 등 11개 지구 2930필지에서 지적재조사를 진행된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해 놓은 기록을,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최근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홍보계획’을 수립한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적재조사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업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알려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시계획수립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지정 대행자 선정·고시 일필지 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설치 및 경계 결정 이의신청 및 지적공부 정리 등 절차로 진행된다.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수 2/3 이상 동의를 구해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수원시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올해 사업량을 확대했다.
올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시민과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적공부를 정확하게 재작성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공적 장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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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더미 치우고 더 나은 삶을 지원한다”
“쓰레기 더미 치우고 더 나은 삶을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하는 저장장애 등으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환경 위기가구에 ‘클린케어사업’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선물한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홀로 거주해 온 주민 A씨는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장롱과 고장 난 세탁기 등 세간은 물론 폐지와 음료수병 등을 쌓아두고 지냈다.
불량한 위생 상태로 인해 피부병까지 시달렸고 보다 못한 집주인은 퇴거 요청을 했으나 갈 곳은 없었다.
다른 주민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건강 악화와 거주지 상실 등의 문제가 예상돼 수원시는 클린케어서비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까지 병행해 집의 위생 상태가 대폭 개선된 이후 B씨의 피부병은 호전되고 있으며 집주인도 더 이상 퇴거 요청을 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B씨도 클린케어사업의 도움을 받았다.
한부모가정으로 우울증과 갑상선기능저하 등의 질환을 앓던 B씨의 집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자녀 양육환경이 좋지 못했다.
수원시는 B씨 가구에 청소 외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장애인 지원을 연계하고 각종 민간자원 후원을 연결해 B씨가 삶의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의 클린케어사업은 저장장애로 의심되거나 치매,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노환 등 다양한 이유로 다량의 쓰레기가 방치된 가구의 환경을 개선해 주며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기초수급자 및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쓰레기 저장이 발생하는 대상자가 발굴되면 사례 회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수원·우만지역자활센터가 사업수행의 주체로 대상 가구의 쓰레기를 수거해 배출하며 실내를 꼼꼼하게 청소해 주고 소독도 진행한다.
재원은 민간후원금이 활용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상담을 통해 연계 지원 및 사례관리도 가능하다.
수원시는 올해도 연말까지 대상자를 발굴해 주거환경 위기가구의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클린케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저장 발생 초기부터 사례관리를 실시해 재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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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한다.
노원구,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한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지역 내 모든 공공 시설물 등에 적용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금까지의 경관 위주의 디자인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 편의와 안전까지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도시 공공 디자인을 위해서다.
또한 지역의 강점인 산과 하천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주변의 조화도 고려한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원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노후한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바꾸는 생활안전형 디자인 적용 확대다.
범죄 발생 위험이 높고 청결과 안전이 취약한 고령인구 밀집지역, 노후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이면도로와 골목길, 지하 보행로를 개선한다.
대상지 선정은 지난 2014년부터 6년간의 지역 범죄 발생 통계 순위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개선 시설물은 노후 담장개선, 고화질 CCTV와 LED 보안등, 안전울타리 등 방범 안전 인프라에 시각적 디자인을 적용해 범죄 심리를 예방한다.
또한 범죄 피해가 빈번한 고령자 지원에도 힘쓴다.
실외 활동 유도를 위해 공원 내 실버까페 조성과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시설 지원 등 고령자 커뮤니티 환경 조성이다.
수락산과 불암산 등 우수 힐링공간으로의 접근성 극대화다.
우선 중랑천과 당현천의 문화 친수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
당현천 바닥분수와 음악분수, 꽃 폭포 등 조경과 전체 구간에 야간 조명을 가미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수락산역에서 수락산 입구 교차로와 수락산 입구, 상계역에서 당현천 주변과 불암산 입구까지 등 보행시설물도 디자인 작업을 꾸준히 진행한다.
걷는 재미가 있는 노원 상징가로도 조성한다.
동일로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순복음 교회까지 약 1㎞ 구간이 대상으로 쉬어가면서 걸을 수 있는 도심 속 산책로 공간이다.
기존 유휴 공간 효율적 활용이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4호선 교각 하부 유휴 공간이다.
현재 대형 차량들의 주차공간 등으로 방치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 내 12개소 중 당고개역 하부 등 3개소를 선정해 서울시의 재생구역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휴게공간과 문화교육시설 등의 커뮤니티 공간과 조깅이나 워킹을 위한 트랙, 인지 건강 프로그램 등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지하철 교각 등 도시 구조물의 갤러리화다.
기둥과 배전함 등 주변 시설물에 경관 조명을 실시하고 예술 작품화 한다.
기둥에 문자 패턴을 레이저로 커팅한 조명, 구조물 천정에 푸른빛 우주와 별자리 투사로 환상적인 예술공간 연출 등 밝고 감각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주변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는 이번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시 상계, 중계, 하계, 공릉, 월계 등 6개 권역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획도시로 조성된 지 30여 년이 경과한 지역의 노후도, 전체 주택 중 83%에 달하는 아파트 비율, 수락산과 불암산 등 풍부한 녹지, 중랑천과 당현천 수변 공간, 노원 중심가 문화 공간 등 지역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반영한다.
구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고하고자 지난해 6월 한 달간 연령과 지역을 구분,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개선이 시급한 도시 디자인 정책 과제와 향후 도시 발전 방향 등 15개 문항에 대해 심층조사와 분석을 병행했다.
또한 서울의 타 자치구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사례도 참고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공 디자인은 도시의 정체성과도 연관 된다”며 “지역 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노원구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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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제주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최우수'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최우수'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가 운영 중인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이 여성가족부 주관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평가항목은 연간 시설 가동률 회계 관리 체계성 시설 청결도와 위생상태 소방·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등이며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500여개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서류, 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2년마다 이뤄지며 등급도 2년 간 유지된다.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은 지난 2017년 오픈했다.
1만1422㎡ 부지에 본관, 별관 2개 동을 갖췄다.
본관에는 45개 객실과 세미나실, 식당, 노래방, 당구장 등이 있다.
객실은 10평형, 15평형, 20평형, 25평형, 28평형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부대시설로는 휴게음식점, 감귤 체험농장, 족구장, 야외데크, 바비큐장 등이 있다.
가족단위 관광객은 물론 수학여행 온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 인근에는 동양 최대 규모 사찰인 약천사가 있고 주상절리, 서귀포자연휴양림, 정방폭포 같은 제주도 천혜의 자원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다.
운영은 구 시설관리공단이 맡았다.
요금은 6~12만원 수준으로 구민은 반값이다.
예약을 원하는 이는 용산제주유스호스텔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성장현 구청장은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이 개원 4년 만에 전국 최고 수준 시설로 자리매김했다”며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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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가맹 · 대리점 분쟁 123건 해결…2년 연속 전국 최다 조정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을 총 123건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자체가 분쟁조정업무를 위임받은 이후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가야만 가능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19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조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28건이며 123건이 처리됐고 5건은 조정진행 중이다.
처리사건 123건 중 성립은 44건, 불성립이 9건, 종결이 70건 이었다.
각하나 취하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성립률[성립/]은 83%로 현장밀착형 조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조정성립률은 76%였다.
처리된 분쟁 유형은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반품·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 관련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가맹점 폐점이 많아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위약금 부담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대폭 줄었다.
기존 법정처리기간은 60일.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가맹점분쟁은 32일 대리점은 27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평균처리 기간은 49일이다.
시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에게는 긴 분쟁 조정기간 자체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편리한 구제절차와 신속한 처리로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컸다.
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비용절약부분과 조정금액이 약 8억 8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피해를 입은 가맹·대리점주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협의회 위원들은 양당사자의 상황 파악 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소송과는 달리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큰 장점 중 하나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대표 가맹본부대표 가맹점사업자대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접수된 분쟁은 6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분쟁조정이 필요한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는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현재 전문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에게 계약서 검토부터 피해구제에 이르는 가맹·대리점사업 전 과정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눈물그만 상담센터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상담하거나 사이트 내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 및 대리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분쟁 조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기간은 단축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울러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과 법률상담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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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수조 위생 관리활동 강화로 깨끗한 수돗물 사용환경 조성
서울시, 저수조 위생 관리활동 강화로 깨끗한 수돗물 사용환경 조성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파트 등 저수조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수돗물 사용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내 급수설비의 위생 관리 활동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저수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생관리의 주체로서 스스로 급수설비 위생 관리 활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 또한 당부했다.
저수조는 아파트, 병원 등과 같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정전, 단수 등에 대비해 개인이 설치한 일종의 ‘수돗물 저장고’다.
지금은 배수지 확충을 통해 급수여건이 많이 개선돼 저수조를 통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수돗물을 바로 공급받는 곳이 늘었으나 필요에 따라 저수조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아파트,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등에 설치된 대형저수조는 13,384동·단지이며 이외 일반건물 등에 설치된 소형저수조는 1,762동으로 집계됐다.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 등의 급수설비는 관련법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대형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기1회 이상의 청소, 연1회 이상의 수질검사, 월1회 이상의 위생 점검 등이, ‘소형저수조’는 수도조례에 따라 반기1회 이상의 청소가 의무화돼있다.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와 같은 의무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대형저수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형저수조’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저수조 관리자는 저수조에 벌레나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충망 등 위생시설을 점검해야하고 저수조 주변에 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습기 등을 제거하는 등 각별한 위생 조치가 요구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저수조를 통한 급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물질 유입, 혼탁수, 유충 발생 등의 수돗물 수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조 내외부의 청소·관리 상태를 현장에서 적극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모두 2,057동·단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대형저수조는 1,862동·단지이며 소형 저수조는 195동이다.
지난해 하반기 청소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청소 기간이 경과됐거나 관리 책임자가 부재하는 등 위생에 취약한 곳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저수조 내·외부 위생 청결 상태 월류관 및 통기관의 방충망, 잠금장치 설치 여부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안내하고 위생조치 규정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서울시내 2,254동·단지 저수조의 위생관리 실태점검 실시 결과, 대부분 관리상태가 양호 했으나 290동·단지는 위생관리를 지적받았다고 점검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위생점검표 미보관, 방충망 설치 불량, 맨홀 잠금장치 미설치 등의 사례가 뒤를 이었다.
2개 이상 항목을 중복 지적당한 곳도 54동·단지에 이른다.
백 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상 고온으로 인한 수온 상승 등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들이 수돗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정수센터에 대한 시설 점검과 운영관리 강화를 하는 한편 개별 급수처에서도 건물 내 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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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집 직접 고쳐 살고 싶다면? 서울시,‘집수리 아카데미’수강생 모집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낡은 집을 직접 고쳐서 살고 싶다면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을 받아보자. 서울시가 3월 26일 ‘집수리 아카데미’ 기초과정 1회차 수강생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3월 29일부터 4주간 교육을 진행한다.
시민 스스로 노후 주택을 고쳐서 오래 사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과정은 2021년 기초과정 1회차 교육이며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은 5월 20일부터 4주간 진행된다.
집수리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함께 배우는 ‘집수리 아카데미 실습 1회차 교육’은 총 8일 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시민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수강료는 8만원이다.
이번 교육은 인터넷 강좌를 통해 집수리 이론을 수강하고 실습으로 직접 집수리 기술을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가 매해 마련하는 집수리 아카데미 현장실습 교육은 매회 접수 1분 내외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인 시민 맞춤형 교육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집수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올해는 작년 420명에서 600명으로 교육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인기가 높은 전기, 타일 설비 등은 1일반과 퇴근길반 등 수요자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집수리 아카데미 기초과정 1회차 교육은 3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 집수리닷컴을 통해 수강 신청하면 된다.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은 은평구 불광동 소재의 서울혁신파크 교육장에서 이론과 공구사용법, 단열, 타일 전기 등 실습 위주의 기초과정과 화장실 공간 리모델링의 심화과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 일정 등은 서울시 집수리 닷컴을 통해 수시로 공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교육모집을 취소하거나, 대면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해 진행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최근 코로나19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집의 개념이 단순거주에서 여가·생활·휴식 등 복합공간으로 바뀌고 있어 내 집을 편안하고 편리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매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집수리 아카데미를 통해 앞으로도 스스로 고쳐쓰는 집수리 DIY문화 보급을 위해 다각적인 맞춤형 시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