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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장흥군청
[국회의정저널] 장흥군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군은 27일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일제정리를 통해 다음달 31일까지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대상은 3월말 기준 264건, 7,340천 원으로 파악됐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과 징수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
직접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고액 환급 대상자나 지급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에겐 직접 전화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안내하고 지급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모두 환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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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대응 어업인 대표 간담회’개최
이희진 영덕군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대응 어업인 대표 간담회’개최
[국회의정저널] 영덕군이 지난 27일 영덕군청에서 ‘4·13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관련해 어업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희진 영덕군수를 비롯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 어촌계장 협의회장,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장, 연안대게어업인연합회장, 멍게양식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에 따른 대응방안도 함께 이야기했다.
또, 수산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 등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국제사회 공조 진행경과, 원산지 단속 및 방사능 감시체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등 주요 대책을 설명했으며 최근 수온상승과 함께 꽁치 등 어획물은 증가했으나, 방출 결정 이후 소비심리 위축 등 어가하락과 어업 일선현장의 어려움 등도 경청했다.
영덕군은 지난 15일 영덕군수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경북 동해안 5개 시장·군수 협의체인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어업인 대표들은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결정을 철회하도록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우리정부에 요구하자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조차 안 된 시점에서 방사능 오염에만 부각되어 국민의 수산물 불안심리가 깊어짐에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영덕군은 정부-지자체 협업체계를 유지해 어업인의 터전이 위협 받지 않도록 어업인과 적극 소통하고 일본 오염수 방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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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소년폭력예방전담기구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광명시청소년폭력예방전담기구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광명시청소년재단은 지난 27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청소년폭력예방전담기구 ‘운영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광명시청소년폭력예방전담기구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전문가 위원회다.
서일동 위원장을 비롯해 광명시의회, 광명경찰서 광명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장, 교수, 학부모, 관내·외 청소년 관계기관의 전문가 등 총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폭력예방전담기구 2021년 주요사업 운영방향 및 연간계획 안내에 이어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주영 과장의 ‘광명시 청소년 폭력 실태 및 연계현황’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참여한 위원들은 청소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교육의 중요성과 피·가해 사안에 대해 청소년 관계기관이 즉각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해 논의했다.
서일동 위원장은 “위원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한층 더 촘촘한 청소년 폭력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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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치매안심센터 2021 단기쉼터 이용자 모집
광명시청
[국회의정저널] 광명시치매안심센터는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인 ‘기억품은 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
기억품은쉼터는 화, 수, 목 오전 중 운영할 예정으로 원예·실버요가·미술·요리·건강관리 등 분야별 전문 강사가 기억력 강화 및 치매극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용료는 전액 치매안심센터에서 부담한다.
모집 대상자는 광명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로서 인지재활 의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광명동 ‘기억품은쉼터’로 내원해 집단프로그램 시간 및 규정에 따라 활동이 가능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측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씻기 및 손소독,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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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동굴, 안양천 푸드트럭 운영
광명시, 광명동굴, 안양천 푸드트럭 운영
[국회의정저널] 광명시는 오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광명동굴과 안양천햇무리광장 푸드트럭 운영자 6명을 모집한다.
시는 광명시 청년과 코로나19로 폐업한 시민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다.
광명동굴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양천햇무리광장은 올해 신규로 푸드트럭존을 조성했다.
광명동굴 푸드트럭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며 안양천햇무리광장 푸드트럭은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으로 광명시 청년 , 코로나19로 폐업자, 식품조리자격증소지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방법은 영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소하동에 위치한 창업지원센터 내 창업지원과 사무실 을 방문해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는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소중한 창업 일거리를 마련했다”며 “광명동굴과 안양천을 찾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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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빅데이터로 지역 간 생활SOC 불균형 해소
광명시, 빅데이터로 지역 간 생활SOC 불균형 해소
[국회의정저널] 광명시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역별 생활SOC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광명시는 지난 21일 ‘빅데이터 활용모델 개발사업’ 결과 보고회를 개최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생활SOC’란 학교·어린이집·공원·도서관 등 시민의 일상적 편익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각종 시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모델 개발 공모사업에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시 지역별 생활SOC 불균형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제가 선정되면서 전액 도비로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생활SOC 시설 관련 경기도 및 광명시 내부 데이터와 민간 정보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18개 동을 대상으로 생활SOC 역량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활용모델을 개발했다.
광명시에 맞는 분석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기반으로 생활SOC 시설을 11개 유형과 41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생활SOC 시설별로 공급량·근접도·이동편의성이 포함된 역량을 분석했다.
사진1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의 지리적 중심을 포함한 남동부 권역이 북서부 권역보다 전반적으로 생활SOC 역량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별로는 철산3동·소하2동·하안1동의 역량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철산1동·광명1동·하안4동의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족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의 공급을 늘리거나 우수한 지역과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과정에서 조사한 ‘광명시 생활SOC 만족도 및 복합화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명시민들은 전반적인 생활SOC 수준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었지만 접근성과 시설 노후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생활SOC 서비스에 대한 ‘만족’ 의견이 44.85%, ‘매우 만족’이 21.51%, ‘보통’이 27.85%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5.79%로 응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을 한 불만족 사유에 대해서는 1위가 ‘주차공간 부족’, 2위 ‘시설 노후화’, 3위 ‘위치가 나빠서’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생활SOC 시설에 대한 질문에 체육시설이 15.8%, 보건의료시설이 14.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체육과 보건의료시설에 시민들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 모델은 2021년 경기도 전역 확산 과제로 선정되어 보다 개선된 시스템으로 구축될 계획이며 실제 주민 수요조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역별 취약시설 발굴과 새로 공급되는 시설의 적정 입지를 결정하는 객관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결과보고회에서 “광명시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주민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의 수요와 시설 특성을 고려해 생활SOC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광명시는 지역 간 생활SOC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및 증축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6억원을 확보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사업과 광명동초 복합시설 사업이 마무리되면 480여 면의 대규모 주차장과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돼 시민에게 더 나은 환경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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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부동산 투기 조사’ 동참
괴산군의회, ‘부동산 투기 조사’ 동참
[국회의정저널] 괴산군의회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동참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의회 의원들은 298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26일 군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동운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소속 8명의 의원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군의회는 소속 의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를 받아 군청 기획홍보담당관으로 이송해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사업은 군에서 진행하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의 조사 범위와 동일하다.
군은 의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괴산미니복합타운’ 등 2014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조성을 완료했거나 시행 중인 곳에 대한 토지거래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신동운 의장은 “괴산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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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제99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취소
영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가오는 5월 5일 영천강변공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99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5천여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부스를 경험하며 높은 만족도를 이어온 행사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면역이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취소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한창 마음껏 뛰놀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사를 취소하게 돼 아쉬움이 크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내년에는 모든 어린이가 웃고 즐길 수 있는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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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안심콜 서비스 140개소 추가 확대 운영
영천시 안심콜 서비스 140개소 추가 확대 운영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기존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등 121개소에 운영 중인 ‘안심콜 출입자 관리 서비스’를 28일부터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140개소를 추가해 총 26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1-821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에 따라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만 사용할 있고 수기 명부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출입 편의를 제공하고 확인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안심콜 출입자 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확대 운영에 따라 업소 이용자들은 해당 업소에 부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방문등록이 완료됐다’라는 ARS 인증 메시지를 청취한 후 통화를 종료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심콜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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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코로나19 방역‘현장점검의 날’운영
영천시 코로나19 방역‘현장점검의 날’운영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지역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9대 취약시설에 대해‘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시는 매주 종교시설 146개소, 노래연습장 56개소, 실내체육시설 84개소 등 총 650여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방역점검을 확인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이번 ‘현장점검의 날’ 운영은 최근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9대 취약시설에 대해 소관 부서별 점검반을 편성 최기문 시장과 동행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소관 부서별로 점검담당자와 민간 단체·협회 등과 합동으로 편성해 기관장이 참여해 지난 24일부터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매주 토요일에 기본방역수칙 및 시설별 적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난 24일은 관내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해 민간체육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했다.
최기문 시장은 “최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긴장도 이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 4차 유행을 막기 위한 방역 관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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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무연고 노후·위험 간판 무료 철거사업 추진
진주시, 무연고 노후·위험 간판 무료 철거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곧 다가올 태풍 및 풍수해 발생 시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무연고·노후 위험 및 코로나19 피해업체 간판 정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폐업 및 영업장 이전, 관리자 부재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무연고 간판과 강풍 등의 풍수해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위험 간판, 그리고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하는 사업장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에 방문,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신고자격은 무연고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폐업업체의 대표자, 무연고 및 노후위험 간판을 발견한 개인이며 철거는 6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간판 철거 사업을 무료로 시행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인 없이 방치된 무연고·노후 간판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번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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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 확대 시행
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 확대 시행
[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13명의 민간 전문가를 시 공공건축가로 추가 위촉해 공공건축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위촉된 공공건축가는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건축·도시계획·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로써 기존 10명의 공공건축가를 포함해 총 23명의 민간 전문가가 진주시 공공건축가로 활동하게 된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특색 없이 획일적이거나 행정 중심적으로 조성되는 공공건물·공원·광장 등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 초기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정·자문하는 제도로서 시는 2019년부터 도내 최초로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으며 총 27건의 공공사업에서 330회에 이르는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조정·자문을 수행해 왔다.
시의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정부 주관의 ‘2020년 공공분야 목조건축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캐나다우드한국사무소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MOU체결을 통해 기술지원·목조자재 무상지원·최신 친환경 생태건축시스템 도입 등 공공건축가 제도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새로 위촉된 공공건축가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는 대신 조규일 시장의 서한문을 보내고 서면으로 위촉식을 대신했다.
조규일 시장은 공공건축가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품격 높은 공공시설물 건립으로 도시 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문화예술 도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건축가 총괄을 맡고 있는 최삼영 총괄계획가는 “공개모집으로 지역 내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춘 공공건축가 인력이 보강되어 그 역할과 성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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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진주형 시민문화학교 개강
진주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진주형 시민문화학교 개강
[국회의정저널] 진주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난 26일 망경동에 소재한 진주시 문화도시지원센터 2층에서 진주형 시민 문화학교 청년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온라인으로 개강했다고 28일 밝혔다.
센터 주관으로 운영되는 시민 문화학교는 시민 문화기획 과정, 청년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심화과정 등 3개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지금껏 문화를 향유하는 데에만 그쳤던 일반 시민이 이제는 지역 내에 흩어져 있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발굴해 문화예술 활동을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6일 개강한 청년코디네이터 양성과정에는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청년 11명이 참여했고 오는 6월 16일까지 8주간 운영된다.
청년들이 만드는 문화도시 진주, 문화도시 진주의 자부심과 과제, 문화기획과 축제, 거리 및 공연예술 기획,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이 바꾸는 문화시민의 일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 특강이 이루어진다.
강의 참여자들은 향후 지역문제 리서치 보고서 작성과 기획서 작성 실습을 통해 문화를 지역민에게 보급하는 산파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27일에는 지역민 25명이 참여하는 시민 문화기획 아카데미가 개강했다.
시민 문화기획 아카데미는 오는 6월 15일까지 8주간 운영되며 시민 문화활동과 지역의 정체성, 내가 설계하는 문화도시 진주 등에 대해 강의가 펼쳐진다.
진주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이수경 사무국장은 “단순히 문화기획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진주형 시민문화학교에 참여하는 교육생 모두가 문화기획가가 되어 지역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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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올해 첫 모내기 시작
성주군 올해 첫 모내기 시작
[국회의정저널] 성주군 첫 모내기가 지난 27일 월항면 장산리 1298번지 일대에서 시작됐다.
첫 모내기 농가는 초전면 류기창씨로 한달 전 볍씨를 파종하고 온실에서 키워왔다.
이번에 모내기한 품종은 새누리로 미질이 좋고 지역특성에 적합하며 다수확품종으로 금일 약900평 정도 모내기를 실시했다.
류기창 농가는 “새누리벼는 RPC와 전량 수매계약해 재배하고 있고 새누리벼 외에도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갖고자 고시히까리, 삼광벼, 해품벼 등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군은 “금일 첫모내기부터 앞으로 있을 지역내 모내기 작업이 탈 없이 잘 이루어져 모든 농민들이 풍년을 맛보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고품질 쌀 생산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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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에 ‘결정 전 조사’ 제도 도입한다
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자 처분 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 범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를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특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할 것인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혹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입법례인 아동학대처벌법과는 달리,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검사가 처분에 앞서 사건의 배경, 당사자들의 특성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고할 구제적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피해자가 한 가족의 구성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근거로 기소유예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면책권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 4.7%에서 2020년 12.6%로 급증했다.
가정폭력 범죄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재범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사가 가정폭력범의 처분을 결정할 시에 재범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지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사건 처분에 필요한 종합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 범죄자의 교화·개선에 더욱 적합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