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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척면 주민자치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 릴레이 동참
광주시 도척면 주민자치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 릴레이 동참
[국회의정저널] 광주시 도척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유치를 염원하는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날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20여명은 상가 100여곳을 방문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며 홍보물을 부착했다.
최병윤 도척면 주민자치위원장은 “회원 모두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반드시 유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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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안동 생활쓰레기 배출 지도단속 및 거리캠페인 실시
광주시 경안동 생활쓰레기 배출 지도단속 및 거리캠페인 실시
[국회의정저널]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는 다음달 3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지도단속 및 거리홍보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과 불법쓰레기 배출 예방을 위해 중앙로 및 경안안길 일대에서 실시한다.
캠페인은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및 쓰레기 배출시간을 안내하는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형식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 거리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명구 경안동장은 “경안동은 광주시의 얼굴”이라며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깨끗한 경안동 이미지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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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1.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경기도_광주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개별주택 1만5천91호, 공동주택 11만440호에 대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 29일 결정· 공시함에 따라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서 공동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조사·산정해 해당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택가격은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인근주택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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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대영toys, 광주시 오포읍에 이웃돕기 현물기탁
경기도_광주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피노키오의 김도한 대표와 대영TOYS의 박병선 대표는 28일 광주시 오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라면 100박스을 기탁했다.
김도한·박병선 대표는 “완연한 봄이 찾아 왔지만 마음이 아직 겨울인 소외계층을 위해 준비했다”며 기탁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권용석 읍장은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기부를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나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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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에스와 ㈜더플랜, 광주시에 손소독제·마스크 기탁
케이엠에스와 ㈜더플랜, 광주시에 손소독제·마스크 기탁
[국회의정저널] ㈜케이엠에스와 ㈜더플랜의 김용한 대표는 지난 26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손소독제 1천개와 아동용 마스크 1만매를 기탁했다.
김 대표는 “이번 기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과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탁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모여 코로나19가 빠른 시일에 극복되길 바란다”며 “손소독제와 마스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배부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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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단체가 청구한 일산대교 통행료 부당 헌법소원심판, 보정명령 받아 “법리 다툼 기대해 볼만”
고양시청
[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로 침해당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을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고양시민의 헌법 상 보장된 행동자유권, 재산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천만 위원장은 “당초 여러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였지만,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항으로 각하될 것이다”며 회의적인 변호사 상담 경험담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처분이 아닌 보정명령을 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에서는 보정명령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출이 어려운 서류가 아닌 만큼 해당 내용을 갖추어 법리 다툼을 해볼만 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행태임을 문제 제기 하고 그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김포·파주 등 인접 지자체와 시의회·도의회·국회 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확산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결정이 아닌 보정명령을 받으며 고양시가 처음 시작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보정 명령이란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부족한 이를 보충하라는 명령으로 김 위원장은 헌번소원심판의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겠냐며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헌법소원심판에 임해 침해당한 경기서북부 주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경기도에서 일산대교를 매입해 무료화 해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고양시에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일산대교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 개진과 범시민단체의 시민운동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충성, 자기관련성, 현재성, 권리보호의 이익, 청구기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본안 심리까지 가지도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6년 ‘사드 배치’, 2019년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결정됐다.
아울러 27일 경기도지사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에 대해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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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년 제4차 정기회의 및 홀몸노인 밑반찬 전달 봉사 실시
가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년 제4차 정기회의 및 홀몸노인 밑반찬 전달 봉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가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 가평행복누림센터 2층 강의실에서 2021년 제4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2021년 3~4월 홀몸어르신 반찬배달 사업 및 저소득 긴급구호비 지원 사업으로 홀몸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던 운영실적과 4~5월 추진할 가평읍 마을복지계획수립 주민욕구조사 및 TF-Team 워크숍,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침구지원 사업, 빵굽는 행복나눔사업 등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박용수 민간위원장은 “마을복지계획수립 관련 회의 참여와 홀몸어르신 밑반찬 전달사업을 하면서 마을복지에 대한 개념이 확립됐고 복지를 몸소 실천하면서 더불어 사는 삶을 되새기게 됐다”고 했다.
또한, 회의에 이어 ‘홀몸어르신 반찬’ 배달 서비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3월 23일에 시작해 이번이 세 번째로 협의체 위원이 1:1로 결연된 홀몸어르신에게 안부확인을 하면서 반찬 및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장동선 가평읍장은 “가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봉사활동이라는 사랑의 불씨를 지펴 온정이 곳곳에 전달되어 위기상황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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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귀촌귀농학교, 귀촌귀농교육 날개 달아
가평군청
[국회의정저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가평군에서 예비 귀촌귀농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사회적협동조합 공감21 부설 가평귀촌귀농학교는 ‘2021년 2기 귀촌탐색과정’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1분기 귀촌탐색 및 준비과정 60명 수료에 이어 2분기에도 2기 탐색과정 30명 모집등 올해 총 175명 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귀촌탐색과정은 귀촌귀농을 준비하시는 분이면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팩스,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5월 27일 개강을 시작해 3박4일과, 2박3일 과정으로 운영된다.
박천행교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귀촌귀농에 대한 열기는 뜨겁기에 이번 과정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성수 이사장도 “사회적거리두기단계에 따라 강의실 개별칸막이 설치, 개인별 식사, 방역 및 소독 등도 다양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기에 오프라인 수업참여에 어려움이 없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평귀촌귀농학교는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맞춤형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약 75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약60여명이 가평군으로 귀촌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2020년 2월 “산림청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되어 2021년 6월 산촌체험과정도 개강을 확정하게 됐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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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캠페인 실시
가평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캠페인 실시
[국회의정저널] 가평군이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산행인구 증가로 인한 버섯·산나물 및 산약초의 불법 채취를 근절하고자 2021년 4월 24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과 주관으로 관내 주요 역사 및 등산로 등 7개소에서 캠페인을 시행했으며 군청직원 및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가평군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인원 약 100명이 캠페인에 참여해 등산객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홍보전단지 배부 및 산불헬기 계도방송 등을 통해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 및 약용식물의 굴·채취행위가 범죄 행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홍보했다.
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 산나물, 두릅 등을 채취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에 대해 등산객 및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산림과 관계자는“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일부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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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160명으로 늘어
가평군청
[국회의정저널]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 160명으로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160번 확진자는 설악면 거주자로 진주시 확진자 접촉 후, 어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러 가운데 군은 이날부터 관내 거주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본격 시작했다.
가평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는 대상자 확인-번호표 발행-접수-예진표 작성-예진-예방접종-접종후대기-접종확인서 발급 등의 순서에 따라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원활한 접종을 위해 의사, 간호사, 백신준비, 이상반응관찰, 접종안내 등 접종인력과 출입구, 본인확인, 예진표작성, 전산입역, 출구 및 확인서 발급, 이동안내 등 구역별 필요 행정지원인력 30여명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고령임을 감안해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종센터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 운송편리를 돕기로 했으며 노인시설은 노인시설별 자체 이동 조치키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 2월말부터 1, 2차에 나눠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종사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및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군은 연이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숨어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대규모 선제 진단검사를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까지 가평읍 보건소에서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불안하면 누구나 이곳을 찾아 간단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수칙을 실천해 달라”며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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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거 취약 아동에‘수호천사 집수리’지원
화성시, 주거 취약 아동에‘수호천사 집수리’지원
[국회의정저널] 화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저소득 주거취약 아동들을 위한 ‘수호천사 집수리’사업에 나섰다.
조손가정과 한 부모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이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공사는 지난 19일부터 시작해 송산면, 반월동, 진안동, 기배동, 양감면 등 8개 지역 1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으며 오는 5월에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이 10가구를 추가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가구에는 LED 등 교체, 도배, 장판 등 100만원 내외의 재료비로 개보수 공사가 지원됐으며 공사에 필요한 재원은 삼성전자가, 시공은 화성지역자활센터 ‘집수리 자활근로사업단’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실제로 지난 22일 송산면에 거주하는 한 부모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노후 싱크대 수리와 도배를 이번 사업을 통해 해결했다.
또한 청소와 소독 서비스까지 제공되면서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완성됐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보여 주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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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자체 최초 ‘화성형 온국민평생장학급’도입
화성시청
[국회의정저널] 화성시가 고정관념을 깨고 지자체로는 최초로 ‘화성형 온국민평생장학금’을 도입한다.
청소년과 대학생 위주였던 장학금의 틀을 깨고 성인에게도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시는 올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관내 3년 이상 거주 만 30세 이상 ~ 만 35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0만원까지 장학금을 시범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이 ‘온국민평생장학금’결제가 가능하도록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취업, 직무 및 직업 전환 관련 교육을 수강하면 해당 교육비를 사후 현금 정산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1,650여명, 약 5억원 규모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학력보완, 인문교양, 문화예술까지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차후 전 시민이 장학금을 활용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형 온국민평생장학금은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인 ‘기본학비’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화성시의회에 감사드리며 선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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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기초지자체 중 최다 선정
화성시청
[국회의정저널] 화성시가 행정안전부의 ‘2021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다 과제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기업의 협업으로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이다.
또한 사업 운영에 청년 인턴십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화성시는 총 4개의 과제가 선정돼 10명의 청년인턴과 국비 7억 8천만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과제는 2세대 스마트팜 기술 기반 포도 최적생육모델 데이터 개방 지역별·작목별 토양검정 데이터 기반 귀농/창농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구축 화성시 산업활성화를 위한 품목 통합 코드 개발 및 생산-무역데이터 구축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화성시 스마트 행정 데이터 구축이다.
이에 이달 중으로 매칭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찬 스마트시티과장은 “이번 최다 과제 선정은 꾸준히 공공데이터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며 “앞으로도 시민들께 보다 양질의 공공데이터와 스마트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한뼘건강지킴이’를 개발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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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나서
화성시청
[국회의정저널]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관내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취해진다.
또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불법성토는 토양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대규모 또는 상습 적발, 시정 의사가 없는 등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주민홍보를 병행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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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경진대회 개최
화성시청
[국회의정저널] 화성시는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30개소를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성시가 실시하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경진대회’는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시민들의 생활영역에 신속하게 적응⸱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투명 페트병 전용 분리배출 마대를 지급하고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율 등을 평가해 107개소를 대상으로 약 1,000만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화성시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면 된다.
화성시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조기 정착돼 투명 페트병 재활용 등 자원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경진대회를 계기로 올바른 분리배출의 습관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에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