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수산 질병 초기 대응력 높인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수산 질병 초기 대응력 높인다 (전라남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양식 현장의 질병 초기 대응력을 높여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수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질병진단 키트 보급 및 방역관리 교육’을 지난 9일 진행했다.교육은 양식 질병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키트 사용법 실습과 함께 지난 5년간 질병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매뉴얼 활용 교육을 병행해 어업인의 이해를 높였다.어가에 보급된 수산생물 질병진단 키트는 주요 세균성 질병 3종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3-in-1’복합진단 방식이다.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어업인 요구사항을 반영해 현장 여건에 맞게 보완했다.질병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키트와 함께 배부한 수산생물 질병 관리 매뉴얼은 지난 5년간 여수 양식장에서 실시한 세균·기생충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했다.특히 양식생물 질병 증상과 발생 시기를 수온과 월별로 체계화하고 최적의 유효약제 정보를 수록해 어업인이 진단 후 치료 방향을 신속히 정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또한 아가미흡충·피부흡충 등 기생충성 질병, 비브리오병·연쇄구균병 등 세균성 질병의 발생 위험도를 ‘관심’, ‘주의’단계로 시각화해 어업인이 시기별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도록 구성했다.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현장 최적화를 마친 진단키트 보급과 데이터 기반 매뉴얼의 시너지 효과로 양식생물의 폐사율을 낮추고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찾아가는 어업인 교육과 방역 예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0
-
장성군, 청년·구직자에 기업 탐방 기회 제공
장성군, 청년·구직자에 기업 탐방 기회 제공 (장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장성군이 최근 구직자와 목포대 졸업 예정자 등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참가자들이 방문한 곳은 ‘보해양조 장성공장’ 이었다.원료 처리부터 발효, 숙성, 병입에 이르는 주류 제조 전 공정을 견학했다.이어서 기업 관계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탐방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프로그램에 참여한 박모 학생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보해양조의 주류 제조 과정과 향후 계획 등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며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지역 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은 장성군이 ‘전라남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 선정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군은 7월에도 인근 대학 졸업 예정자, 구직자들과 함께 기업 탐방을 이어갈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체험 기회와 맞춤형 취업 지원을 꾸준히 제공할 방침”이라며 “청년과 구직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0
-
‘민선9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 (강남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민선 9기 강남구청장으로 선출된 김현기 당선인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을 6월 11일 오전 10시 강남구 보건소 5층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인수위원장에는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맡는다.김 전부시장은 30년간 서울시의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통으로 민선 9기 강남구정의 추진방향과 주요공약의 로드맵을 설계한다.또한 서울시에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시·구간 협력과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부위원장에는 강남구에서의 행정경험이 풍부한 권오철 전 강남구청장 권한대행이 위촉됐다.분과위원장에는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강남구 의회 운영위원장 이동호 위원, 강남구 복지문화국장을 지내고 이번 선거에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에서 강남구의원으로 선출된 강현섭 위원, 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인 김길영 위원이 위촉됐다.이 밖에도 로봇, MICE, 복지,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15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된다.이날 출범식은 인수위원 위촉식, 인수위원회 1차 전체회의, 현판식 순으로 진행된다.김현기 당선인과 김의승 인수위원장은 제9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통해 강남대전환과 도약의 밑그림을 충실하게 그리고 구청장 취임 후 추진할 주요 공약의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2026-06-10
-
임광현 도의원 , 의정홍보위원회 활동 마무리 도민과의 열린 소통에 기여
임광현 도의원 , 의정홍보위원회 활동 마무리 도민과의 열린 소통에 기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홍보위원으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했다.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널리 홍보하는 데 기여한 의정홍보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감사패가 수여됐다.임광현 의원은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의회와 도민 간 소통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임 의원은 “홍보는 단순히 의정활동 전달 수단이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의 창구”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적극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안 해결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6-06-10
-
유영일 의원, “형식적인 예산 매칭 구조와 집행률 부진 반복..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형식적인 예산 매칭 구조와 집행률 부진 반복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결산심사를 통해 주요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고 시 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 매칭 구조개편과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촉구했다.유 부위원장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과 관련해 “현재 도비 30%, 시 군비 70%의 매칭 비율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 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업 필요성은 높지만 재정부담으로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비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실집행률이 0.2%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설계용역과 공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공모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유 부위원장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시 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정책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유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기에는 큰 기대를 모았던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정책 시행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도민 체감도가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현장 공인중개사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와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0
-
서광범 도의원, 농정사업 성과 점검…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 돼야
농정사업 성과 점검…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 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며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서광범 의원은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민원해결사’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뛰어왔기 때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여주에서 시행 중인 청년 농업인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청년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경기도에서 생산된 화훼가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화훼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이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여주시 별빛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해 확보된 8억원의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에서는 사업 진행이 더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2026-06-10
-
김성남 도의원, 4년 농정활동 되돌아보며 “농어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
4년 농정활동 되돌아보며 “농어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의 농정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농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성남 의원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을 비롯해 4년 동안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 농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달려왔다”며 “여야를 떠나 ‘농정당’ 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는 전반기부터 농정 예산 비중을 최소 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실제로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정해양수산 분야 예산 비중은 2023년 3.6%에서 2024년 3.3%, 2025년 3.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에도 농정 분야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우선순위의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는 농정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농업인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은 지난 선거의 공약이자 저의 변함없는 소명”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먼저 찾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겠다”며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지키고 농어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0
-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재설계하고도 집행률 37.6% … 사업 일몰 검토해야”
유영두 의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재설계하고도 집행률 37 6 사업 일몰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국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반복된 집행 부진을 강하게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일몰을 촉구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2025년도에 추경으로 도비를 4937백만원에서 3447백만원으로 사업 대상 인원도 6852명에서 4596명으로 대폭 줄이는 이른바 ‘현실화 조치’를 했음에도 실집행률은 37.6%에 그쳤다”며 “사업 규모를 줄이고도 절반조차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수요예측과 사업 설계 자체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2025년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실집행액은 약 13억원에 불과하며 집행잔액은 약 21.5억원으로 또다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다.2024년도에도 59억원의 예산 중 단 2억원만 집행된 바 있어, 2년 연속 거액의 예산이 쓰이지 못한 셈이다.유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과 스스로도 부진 사유를 ‘사업대상 인원 과다 산정’ 으로 적시하고 자체평가를 ‘미흡’ 으로 매겼으며 2026년 본예산을 삭감 편성했다”며 “이는 2년간 반복된 수요예측 실패를 행정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 비판했다.특히 유 부위원장은 시군별 집행률 차이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동두천시·양주시가 전년도 미집행에서 벗어나 높은 집행률을 기록한 반면, 의정부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교부액 전액 미집행해 2년 연속 0원을 기록했다.유 부위원장은 “의정부시의 미집행 원인과 교부·정산 방식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유 부위원장은 낮은 수혜율도 문제로 지적했다.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음에도, 경기도 등록 체육인 1만2292명 대비 실제 수혜 인원은 1730명에 그쳤다.미수급 사유의 44.5%가 소득 초과, 55.5%가 자격기준 미달로 나타나, 기준을 완화하고도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문제가 드러났다.유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문체위원님들께서 2026년도에 전면 재설계하라는 분명한 지적을 한 바 있다”며 “하지만 25년도 사업 실태가 이렇다면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유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과는 2026년 사업이 실수요에 맞게 정상 집행되는 지를 향후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실수요를 반영한 차후 예산편성, 자격·소득요건 전면 점검, 신청·지급 시기 표준화, 시군별 불용액 회수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6-06-10
-
김진명 도의원, 경기도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졸속 추진·졸속 폐기’ 강력 비판
김진명 도의원, 경기도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제390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의 부실한 사업 기획과 일방적인 사업 폐기 결정을 강하게 질타했다.‘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25년 처음 추진된 시범사업이다.김진명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했지만, 실제 참여 시·군은 9개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협의와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 지적했다.이어 “참여 시·군이 부족하자 사업 도중 도비 100% 지원으로 방식을 변경했고 지원 대상 역시 대폭 축소됐으며 결국 예산의 26.2%인 2억7백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용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4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단년도 시범사업 종료를 이유로 2026년도 본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실패한 책임은 행정이 져야 하는데, 정작 피해는 도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과정에서 시·군 참여 저조와도 재정이 어려워 부득이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과 돌봄·가사 지원에 대한 도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시·군 의견 수렴과 사업 효과 분석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까지 제정하며 야심 차게 추진한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폐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행정 편의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0
-
화순군, ‘건강 한걸음, 힐링 맨발 걷기 행사’ 개최
화순군, ‘건강 한걸음, 힐링 맨발 걷기 행사’ 개최 (화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은 군민의 올바른 걷기 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너릿재 옛길에서 ‘건강 한걸음, 화순 힐링 맨발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맨발 걷기’를 통해 군민들에게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리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가 열리는 ‘너릿재 옛길 맨발걷기길’은 울창한 숲과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걷기 코스는 편도 약 1.3km 구간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완주자 2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당일 현장에서는 맨발걷기운동본부 화순군지회 소속의 걷기 지도자가 올바른 걷기 자세에 대한 사전 교육을 맡아 진행한다.특히 개인별 걸음걸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보행 자세 측정 장비를 활용해 참가자의 보행 상태를 진단하고 결과에 따른 맞춤형 보행 상담도 제공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체성분 측정 및 건강상담, 금연 상담 등 건강 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건강홍보관’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박미라 보건소장은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 중 하나이며 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은 만성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맨발 걷기 행사를 통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과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0
-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파동의 시작’ 전시 도록 제작업체 공모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파동의 시작’ 전시 도록 제작업체 공모 (화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은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청년작가전 ‘파동의 시작’의 전시 도록 제작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전시의 기획 의도와 작품 세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람객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파동의 시작’은 청년 예술가들의 다양한 시선과 감각을 조명하는 청년 작가전이다.완성된 결과보다 생성과 탐색의 과정에 주목하며 각자의 경험과 질문에서 출발한 예술적 진동이 작품을 통해 어떻게 확장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지를 보여준다.참여 작가들은 회화, 조각 분야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의 감각과 가능성을 드러내며 관람객은 작품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선과 사유의 경험을 마주하게 된다.이번 전시 도록 공모는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 세계와 전시의 의미를 충실히 기록해, 향후 연구 및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인쇄물을 제작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전시에 대한 이해도와 편집 및 디자인 역량을 갖춘 전문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공모 참가자격은 편집·디자인·제작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출판사 신고확인증과 인쇄사 신고필증을 모두 소지한 화순군소재 업체다.선정된 업체는 전시 주제와 참여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록을 제작해야 한다.제작된 도록은 관람객의 전시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향후 미술관 전시 기록 및 연구 자료로 활용돼 청년 예술의 흐름과 동시대 예술의 가치를 담아내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모 접수 기간은 2026년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6-10
-
박정현 의원, ‘대전 혁신지구 공공기관 우선 이전’ 법안 대표 발의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0일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토교통부가 박정현의원실에 제출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기존 10개 혁신도시에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안착해 있다 반면, 대전과 충남은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전된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이로 인해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이름뿐,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 성과가 없어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대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매우 크다.그동안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던 대전 연축지구와 역세권 지구 등이 2차 이전 과정에서 강력한 법적 우선권을 확보하게 된다.이를 통해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된 우량 공공기관을 대전으로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인구 유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 활성화라는 성과로 직결될 전망이다.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00개가 넘는 기관이 자리 잡는 동안 대전은 철저히 소외되어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와 신규 혁신도시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미이전 지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진정한 국가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전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혁신도시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민주정부의 균형발전 기조, 이재명정부의 균형성장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첨부자료]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참고자료] 혁신도시 지구 지정 현황 및 기본정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 번 호 1만9162 발의연월일 : 2026년 6월 10일 발의 자 : 박정현 이학영 복기왕 이연희 이광희 박홍배 문진석 박민규 염태영 김한규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2개의 혁신도시 또는 혁신지구가 지정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그러나 가장 최근 혁신도시로 선정된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은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 당초 혁신도시 지정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법률 제 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등에 따라 이전 지역을 선정할 때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6-06-10
-
신미숙 의원, 선진적인 지방입법체계 정착 기대…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 참석
신미숙 의원, 선진적인 지방입법체계 정착 기대…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해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먼저, 신미숙 공동단장은 “지난해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총 세 차례에 걸친 점검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361건의 사업 추진 현황과 효과성을 점검했고 현장을 직접 찾아 조례가 도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등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특히 3차 점검회의에서 이행이 미진한 조례 9건에 대해 집행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공문을 통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조례의 제정 이후 과정까지 책임 있게 살펴봤다”며 “조례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한 단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전했다.또한 신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활동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의 시행과 결과까지 책임지는 의회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관리단 운영 근거가 조례로 명문화된 만큼 제12대 의회에서도 조례 시행 점검이 지속되어 경기도의회만의 선진적인 입법 점검체계로 정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김진경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운영 성과를 담은 백서 발간 보고와 감사패 전달, 조례시행 추진 활동 유공 집행부서에 대한 표창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됐으며 신미숙 · 안명규 공동단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활동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출범한 협의체이다.
2026-06-10
-
이오수 경기도의원, 농업과 해양도 이제는 자원순환과 소비 확대 중심으로 발전해야
이오수 경기도의원, 농업과 해양도 이제는 자원순환과 소비 확대 중심으로 발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0일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경기미 소비촉진 사업과 해양폐기물 재활용, 학교급식 부산물 업사이클링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자원순환 중심의 정책 확대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먼저 경기미 김밥페스타와 쌀베이킹 떡디저트 경연대회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약 75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경기미 김밥페스타는 경기미를 알리는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단순한 경연대회에 머물지 말고 경기도 농특산물과 제철 농산물을 함께 홍보하는 소비촉진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에 대해서는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수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재활용까지 연결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해양쓰레기를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농산물 업사이클링 사업과 관련해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부산물은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이라며 “양상추뿐 아니라 다양한 채소류와 과일류 부산물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해 학교급식 자원순환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개장한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이 의원은 “경기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페이와 정부 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도 수원페이 사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소비자들이 평소 사용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직매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저는 늘 경기도 농산물 세일즈맨이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오수 의원은 “경기미 소비 확대, 해양환경 보전, 농산물 업사이클링,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는 결국 도민과 농업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순환경제 정책”이라며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6-10
-
명곡도서관, 2026년‘길 위의 인문학’공모사업 선정
명곡도서관, 2026년‘길 위의 인문학’공모사업 선정 (창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 명곡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6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올해 길 위의 인문학은 ‘인생을 걷다, 영화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7월에서 10월까지 총 12회 운영된다.프로그램은 시니어, 청년·청소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1기 인간의 존엄과 인내 △2기 꿈과 가능성의 시간 △3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 3기로 나누어 진행된다.1기는 인간의 존엄과 인내는 인문학당 달리 박선정 소장이 문학을 기반으로 한 영화 작품을 통해 삶의 의미와 나이듦 속에서도 유쾌하게 살아가는 태도와 지혜를 탐구한다.강연은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마지막 7월 23일에는 오후 1시부터 부산 영화의 전당 탐방이 예정되어 있다.참여 신청은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6월 22일 오후 6시까지 명곡도서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방문으로 가능하다.의창도서관 과장은 “영화라는 친숙한 매체를 통해 인간 삶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2026-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