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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고흥군수, 현안사업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 발 빠른 대응
공영민 고흥군수, 현안사업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 발 빠른 대응 (고흥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흥군이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2027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목표로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다른 시군보다 한발 앞선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공영민 고흥군수는 16일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해 고흥군 주요 사업의 정부 부처안 최종 반영과 함께 지역 현안 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특히 고흥군은 지역의 대표 숙원사업인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우주선 철도 건설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통과 등 총 5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했다.주요 재정 건의 사업으로는 향후 고흥읍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풍수해 예방을 위한 △고흥읍 순환형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정비사업의 실시 설계 용역비 7억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폐기물 전처리 설치사업의 실시 설계 용역비 2억원 △고흥읍 도시침수 예방정비 실시 설계 용역비 12억원 등이다.또한 시산·풍남항의 국가어항 정비의 실시 설계 용역비 17억원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4차로 확장 공사의 2027년도 사업비 130억원 등 중앙부처에 반영된 고흥군 사업 총 10건에 대한 국비 226억원을 건의했다.공영민 군수는 “고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신규사업 반영과 함께 이미 확정된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서도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흥군 주요 사업이 정부안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시로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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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제4기 아동참여단 모집…아동이 제안하는 정책 실현
나주시, 제4기 아동참여단 모집…아동이 제안하는 정책 실현 (나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 나주시가 아동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참여 기반을 확대하며 아동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4기 아동참여단’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아동참여단은 아동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의 시각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아동 참여기구다.모집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9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이며 활동 기간 동안 아동권리교육을 비롯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아동 관련 정책 모니터링, 정책 제안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특히 나주시는 아동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부터 검토, 결과 통보, 재논의에 이르는 환류 절차를 운영해 아동 참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아동참여단에게는 활동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며 위촉장 수여와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혜택도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은 모집 안내문에 안내된 QR 코드를 통해 구글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제4기 아동참여단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소년문화의집으로 문의하면 된다.윤병태 나주시장은 “아동참여단은 아동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며 “아동 정책 제안 환류체계를 통해 제안 내용과 반영 과정을 공유하고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시정에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나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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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운면, 고독·고립 예방 ‘영양채움 활력채움 사업’ 추진
망운면, 고독·고립 예방 ‘영양채움 활력채움 사업’ 추진 (무안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무안군 망운면은 16일 청·중장년층 고독·고립 위기세대에 두유와 제철과일 등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해당 사업은 고독·고립 위험 대상자 12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두유 등 영양식을 전달하며 결식 생활실태와 위험 징후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사업이다.특히 이번 방문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주거 환경과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며 영양식을 전달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오은영 망운면장은 “고독·고립 위험가구일수록 여름철 폭염에 더욱 취약한 만큼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망운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신규 고독·고립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돌봄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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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면, 폭염·장마철 취약계층 안전망 가동
청계면, 폭염·장마철 취약계층 안전망 가동 (무안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무안군 청계면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청계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를 중심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고위험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했다.이번 활동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외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집중 가동해 복지와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복지기동대원들은 취약가구를 직접 방문해 여름나기에 필요한 안전꾸러미를 전달했다.특히 이번 활동에는 무안소방서 생활안전과도 함께 참여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 점검을 지원했다.소방대원들은 복지기동대의 복지 살핌 활동과 병행해 장마철 침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주택용 소방시설과 노후 전기배선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강미간 청계면장은 “바쁜 와중에도 이웃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복지기동대원들 덕분에 취약계층 주민들이 여름철을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장마철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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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생활개선회 치유농업분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실시
무안군, 생활개선회 치유농업분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실시 (무안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지난 11일 참솔고농장에서 생활개선회 치유농업분과 회원 21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과 함께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치유농업 전문역량 강화와 회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버섯 재배와 요리 체험을 통해 치유농업의 가치와 효과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특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참가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과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이 담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와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폭염 단계별 행동요령과 농작업 안전수칙을 안내했다.또 생활개선회 치유농업분과 회원들은 안전한 농작업 실천을 다짐하며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생활개선무안군연합회 안행자 회장은 “회원들이 치유농업 교육과 함께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익히고 실천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말했다.무안군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은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재해요인”이라며 “농업인 행사와 연계한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지속해 농업인의 건강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치유농업분과는 올해 총 3회에 걸쳐 치유농업 체험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농업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전문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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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민선 9기 ‘군정인수인계지원T/F단’ 흑산 가거도 민생 수송 비상대책 가동
신안군, 민선 9기 ‘군정인수인계지원T/F단’ 흑산 가거도 민생 수송 비상대책 가동 (신안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목포 흑산 가거도 항로를 운항하던 쾌속여객선의 선령이 만료되어 운항이 중단됐다.현재 목포 흑산 항로 운항 선박 7척 가운데 3척이 운항을 멈춘 상태이고 이로 인해 가거도, 만재도, 태도 등 흑산권역 작은 섬 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주요 소득원인 수산물의 육지 반출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산물 택배 운송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주민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민선 9기 ‘군정인수인계지원 T F단’에서는 현안 문제점을 도출해 군 교통지원과와 함께 지난 6월 15일부터 목포 흑산·가거도 간 화물선 운항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화물선 증회 운항은 생필품 수급 안정은 물론 수산물 출하 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오는 10월 동양훼리 소속 여객선까지 선령이 만료될 경우, 전체 7척 가운데 4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해 항로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안군은 지속적으로 흑산항로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또한, ‘군정인수인계지원 T F단’에서는 군 경제유통과와 함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수산물 택배 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택배업체와 선사와 협의해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해 주민들의 생계 피해에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택배 지원은 주민들이 오전 7시 40분 가거도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에 수산물을 선적하면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 택배회사가 인수해 배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택배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이다.한편 ‘민선 9기 군정인수인계지원 T F단’은 “흑산권역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생활 인프라”며 “수산물 운송과 생필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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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과 맺은 특별한 인연.전역 장병에 명예시민증 수여
논산과 맺은 특별한 인연 전역 장병에 명예시민증 수여 전역 장병, 논산의 명예시민이 되다 ‘끝이 아닌 시작’ (논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논산시가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며 군 복무를 통해 맺은 소중한 인연을 지역과의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가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16일 청소년청년재단에서 개최된‘전역 예정 장병 대상 논산 바로 알기’행사는 딸기엑스포 홍보영상, 내빈소개, 명예시민증 수여 및 환영사, 전역장병소감 발표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이날 행사에는 논산시주민자치협의회 임원 및 위원들이 참석해 전역을 앞둔 청년 장병들을 격려했으며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이 함께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며 군과 지역이 상생하는 공동체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전역예정 장병 대상 논산바로알기’는 논산시의 군 친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장병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논산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군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특히 논산에서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논산을 기억하고 다시 찾도록 함으로써 관계인구 확대와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54명에 이르는 장병 한 명 한 명과 손을 맞잡으며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백성현 시장은“논산은 육군훈련소와 함께 성장해 온 국방문화도시이며 이제는 국방국가산업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등을 통해 첨단 국방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행복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온다는 말이 있다. 여러분과 우리는 논산에서 함께 생활하며 소중한 관계를 맺었고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됐다”며 “전역 이후에도 논산의 성장과 발전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는 젊음이라는 큰 힘이 있다. 앞으로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전역장병 대표로 소감을 전한 한 병장은 “군 생활을 통해 책임감과 ‘우리’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항상 청춘을 응원한다는 격려를 보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준 논산시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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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경로당 중식 주 5일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 본격 추진
군위군, 경로당 중식 주 5일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 본격 추진 (군위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확대 시행 중인 경로당 중식 주 5일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인력 지원부터 위생·안전관리까지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군은 지난해 2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해 어르신들의 높은 만족도와 경로당 이용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이에 따라 당초 10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본 사업을 어르신들의 확대 요구와 호응을 적극 반영해 이달부터 130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며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결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군은 사업 확대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급식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인력·위생·안전 분야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했다.먼저 안정적인 식사 제공과 취사도우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 참여 경로당에서 활동하는 공익형 중식도우미 310여명에게 지난달부터 월 3만원의 활동비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기존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월 30시간 활동 시 월 29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총 32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군은 이번 조치가 주 5일 급식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자의 사기 진작과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해 안정적인 급식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농촌 지역의 특성상 취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군비를 추가 확보하고 월 60시간 활동이 가능한 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 사업단 170명을 선발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기존 공익형 중식 도우미의 업무 부담을 분산하고 취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현재 총 480여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급식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또한, 여름철 기온 상승과 식수 인원 증가에 대비해 위생·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한다.기 지원된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활용한 위생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위생컵과 수저세트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주방과 급식 공간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해 하절기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급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군위군은 이번 인력·위생·안전 분야의 전방위적 지원 강화를 통해 경로당 주 5일 중식 지원사업이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어르신 건강 증진, 사회적 교류 활성화, 나아가 지역 돌봄 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김진열 군위군수는 “경로당 중식 주 5일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가장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이라며 “사업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인력 지원과 위생·안전관리까지 꼼꼼히 챙겨 보다 내실 있고 질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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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면 귀농귀촌연합회, 환경정화활동 실시
산성면 귀농귀촌연합회, 환경정화활동 실시 (군위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군위군 산성면 귀농귀촌연합회는 지난 16일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귀농귀촌연합회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이자 충절의 상징인 엄흥도 묘소 주변을 정비하고 마을 구석구석에 오랜 기간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산성면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김창수 회장은 “아침 일찍부터 환경정화에 동참해 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장범수 산성면장은 “솔선수범해 주신 귀농귀촌연합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귀농귀촌인의 자발적인 봉사가 지역사회의 큰 귀감이 되는 만큼, 면에서도 주민이 화합하는 살기 좋은 산성면을 만들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산성면 귀농귀촌연합회는 환경정화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기존 주민들과의 화합을 이루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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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순교지 ‘완주 남계리 유적’ 국가 사적 지정예고 한국 최초 순교자 유해, 유물 출토 “국가적 가치 인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은 국가유산청이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완주 남계리유적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에 위치한 완주 남계리 유적은 조선 후기 신해박해 당시 최초로 순교한 윤지충·권상연과 신유박해 당시 순교한 윤지헌·유항검 등 순교자 유해 및 관련 유물이 출토된 장소로 알려진 유적이다.이 유적은 조선 후기 천주교의 수용과 확산 과정은 물론 당시 지역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남계리 유적은 조선 후기 사회·사상사와 종교문화의 변화를 입증하는 역사 현장으로서 한국 천주교 초기 공동체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또한 관련 기록과 유적의 입지, 역사적 배경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완주군은 그동안 남계리 유적의 가치 규명을 위해 학술조사와 문헌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가 사적 지정예고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남계리 유적의 가치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국가유산청은 관계 기관 의견수렴과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사적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며 향후 학술연구와 정비사업,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사업의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 남계리 유적의 국가 사적 지정예고는 완주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국가적 가치를 인정받은 매우 뜻깊은 성과”며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를 통해 역사문화 자산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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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인수위원회 방문해 소통 위한 간담회 추진
세종시의회, 인수위원회 방문해 소통 위한 간담회 추진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6일 집현동 소재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차기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 기반을 조성하고 협치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차담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에는 임채성 의장과 함께 김영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인수위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임 의장과 차기 집행부는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언, 논의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먼저 임 의장은 당초 소극적으로 실시되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앞으로 해당 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인사의 투명성,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언했다.아울러 상가공실 해결, 충청권역 생활권 기반 초광역 협력 정책, 국가 주도 이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체계 법제화 등 세종시 발전을 위한 민생 정책과 관련한 현안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끝으로 장기 검토 및 추진해야 할 제4대 의회 의원 제언 사항에 대해 장기적인 보류가 아닌 지속적 추진을 당부하며 연속성 있는 행정 운영을 당부했다.인수위 주요 실무진은 “시정 5기 출범 이후 내실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해 오늘 논의된 사항을 면밀하게 참고하겠다”고 전했다.특히 이날 양측 참석자들은 모두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시의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임 의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은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력에 있다”며 “앞으로 다가올 4년이 공조를 통한 상생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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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수십 년 묶인 접도구역 정비한다…” 전국 최초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명규 의원, “수십 년 묶인 접도구역 정비한다…” 전국 최초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이 6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변화된 도로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접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군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제도이지만, 상당수 구역이 도로 및 지역 여건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심지어 도시화와 계획적 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도 과거 기준에 따른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접도구역은 지정 이후 관리와 정비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접도구역과 도로 간 공간적 정합성 및 토지 이용 제한 실태조사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시·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특히 이번 조례는 개별 민원이나 일회성 검토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접도구역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장기적인 정비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를 통해 도로 기능과 교통안전은 유지하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토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명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접도구역을 무조건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다”며 “도로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고 설명했다.이어 “그동안 경기북부를 비롯한 지역 현장에서는 접도구역으로 인해 토지 활용과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를 통해 과거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도로 기능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 관리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접도구역 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또한 장기간 지속된 불합리한 토지 이용 제한을 개선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선도적 정책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제정 조례안은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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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조례 제정 이후까지 책임진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조례, 2025년도 우수조례 선정
안명규 의원, “조례 제정 이후까지 책임진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돼 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하게 됐다.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의원발의 제정·전부개정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상임위원회 추천과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0개 조례가 최종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조례의 ‘사후관리’를 상시적 제도로 확립한 입법이다.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포 이후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다.그동안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이 ‘얼마나 많은 조례를 만들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 이 조례는 ‘그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의회 운영의 중심에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안명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며 조례 사후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세 차례에 걸쳐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361건을 대상으로 시행 실태를 진단하고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관리단의 1년 활동 성과는 2026년 5월 백서 발간으로 공식 기록됐다.백서에는 세 차례의 진단 활동 결과, 의원발의 조례 추진 실태 분석, 향후 개선 방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번 수상은 안명규 의원이 제11대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단순한 개인 수상을 넘어, 제11대 의회가 남긴 ‘책임입법’의 성과이자 제12대 의회가 이어가야 할 제도적 유산으로 평가된다.안명규 의원은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한 의원의 성과라기보다, 경기도의회가 조례의 제정 이후까지 책임지는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례의 제정, 시행, 점검, 보완, 환류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지방의회의 책임은 더욱 분명해진다”며 “제11대 의회에서 시작한 조례 사후관리 체계가 제12대 의회에서는 더욱 정교한 정책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번 수상은 저 혼자의 영광이 아니라 신미숙 공동단장님을 비롯해 함께 활동한 위원님들, 그리고 묵묵히 헌신해 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성과”며 “제11대 의회가 뿌린 책임입법의 씨앗이 제12대 의회에서 더 깊이 뿌리내려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제도로 완성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으로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활동하며 지방의회의 새로운 정책 점검 모델을 제시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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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정비사업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고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자동차정비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원동기전문정비업은 등록 과정에서 기술인력 기준이 사업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문 의원은 현장의 부담을 덜고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정비해, 과도한 부담 없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자동차정비업 전반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개선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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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강남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56명 구성
민선9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강남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민선 9기 강남구청장으로 선출된 김현기 당선인이 16일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 29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로써, 인수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총 56명으로 확대됐다.지역 현안에 밝은 인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민선 9기 정책 수립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김 당선인은 이날 강태운·김대웅·김영대·성백열 양승미·이재창 등 6명을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이들을 포함한 2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새로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강남구의 현안과 지역별 특성을 잘 아는 전·현직 강남구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이에 따라, 지난 11일 위촉한 김형대·이호귀 위원장 등 27명과 함께 총 56명이 민선 9기 정책 자문에 나선다.김현기 당선인은 “강남의 변화는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데서 시작한다”며 “정책자문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공약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민선 9기 ‘강남 대전환’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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