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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시의원, “이태원·무안공항 유가족은 서로 위로 정치권은 갈라치기”
배지환 시의원, “이태원·무안공항 유가족은 서로 위로 정치권은 갈라치기” (수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배지환 위원장은 11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배 위원장은 발언에 앞서 “이태원 참사와 무안공항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두 참사가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과드리면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5년 차 의원으로서 이렇게 비정하게 처리되는 조례를 본 적이 없다”며 “누구의 생명은 더 중요하고 누군가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고 되물었다.배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조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도 “같은 날, 같은 상임위에서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에 대한 조례는 부결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한 조례는 통과되는 것이 수원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또한 정치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서는 소속 정당과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등과 의견을 조율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저희가 120만 시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지역사회에 당이 없고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가 한몸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갈린다”고 비판했다.특히 배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무안공항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유가족 위로를 위해 연대해 왔으며 지난 8월 21일 무안공항 참사 600일을 맞은 진상규명 촉구 자리에도 함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분들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갈라놓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태원 유가족분들은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연 기뻐하실 수 있겠느냐”며 “왜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까지 갈라치기해야 합니까?”고 반문했다.배 위원장은 “저는이 조례를 반대한다고 나온 것은 아니다”며 “기권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이태원 유가족 지원 조례와 무안공항 참사 유족 지원 조례를 함께 다시 심의해 같이 통과시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이날 수원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배 위원장은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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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혁신도시 발전전략·미래산업 육성 방안 논의
전남광주특별시, 혁신도시 발전전략·미래산업 육성 방안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은 11일 나주 빛가람동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혁신도시 산·학·연 컨퍼런스’를 열어 혁신도시 발전전략과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컨퍼런스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입주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공공기관과 입주기업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대학·연구기관·기업 전문가의 주제발표에는 동신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밸리개발원, 광주연구원, 아이오티플러스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산학연 협력 우수사례와 미래산업 육성 전략, 혁신도시 발전 방향 등을 소개했다.이어 기관 간 협력 확대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장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통합특별시는 카드뉴스와 혁신도시 누리집 등을 활용해 컨퍼런스 주요 내용과 혁신도시 발전 방향을 알릴 계획이다.김성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장은 “혁신도시의 경쟁력은 기관 간 협력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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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최초 지역공동체 자산화 전문 정책연구조직 가동…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전략 만든다
광명시, 전국 최초 지역공동체 자산화 전문 정책연구조직 가동…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전략 만든다 (광명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공동체 자산화 전문 정책연구조직을 가동했다.시는 민선9기 첫 조직개편으로 지난 8월 사회연대경제과에 ‘지역경제전략연구센터팀’을 신설하고 지역공동체 자산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행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11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공동체 자산 구축을 위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착수보고회에서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지역공동체 자산화 실행전략과 추진과제, 성과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지역공동체 자산화는 지역에서 창출한 부가 지역 안에서 소비·생산·재투자되며 시민, 소상공인, 지역기업이 함께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이다.시는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다시 지역에 축적되고 지역의 성장이 시민·기업·공공기관·앵커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기반으로 보고 있다.이를 뒷받침할 지역공동체 자산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경제전략연구센터팀’을 신설했다.센터는 이번 용역으로 지역공동체 자산 구축을 위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먼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해 기업 간 상호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연관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거래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 거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 주체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산업군도 발굴한다.또한 시민·기업·공공기관·앵커기관 등 지역경제 주체별 역할에 맞는 추진과제를 발굴해 각 주체의 참여가 지역 내 거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 기반을 마련한다.이와 함께 전략과 추진과제의 이행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한다.시민·기업·공공기관·앵커기관 등 주체별 특성을 반영하고 연도·성장단계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지역공동체 자산화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연구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자산 현황 분석, 국내외 사례 조사, 지역 내 주요 경제주체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전략과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공동체 자산화 정책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조성 등 대변환기에 있는 광명시에 무엇보다 중요한 성장전략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전략연구센터팀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성과가 시민과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광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지역경제전략연구센터팀은 △지역공동체 자산 확충 △지역기업의 공공조달·수의계약 확대 △광명사랑화폐 정책 실효성 강화 △지역 앵커기관의 지역 내 협력 촉진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지역경제자문단’을 구성해 국내 전문가와 자문 네트워크 구축하고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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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감염병 위기 대응 ‘민·관 공조’ 촘촘하게 짠다
논산시, 감염병 위기 대응 ‘민·관 공조’ 촘촘하게 짠다 (논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논산시는 11일 ‘2026년 감염병 위기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력체계를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논산시보건소를 비롯해 △논산경찰서 △논산소방서 △백제병원 △논산시의사회 △논산시약사회 등 지역 내 의료·안전 분야 관계기관·단체가 참여했다.회의에서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원인 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해 △현장 통제 및 환자 이송 △의심환자 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유지 △의료기관 간 협력 및 비상진료체계 지원 등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또한 위기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상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보건소 관계자는“감염병 위기 대응에는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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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한밭도서관 현장방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한밭도서관 현장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한밭도서관을 방문해 주요 업무 및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이날 위원들은 먼저 한밭도서관으로부터 주요 업무현황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2025년 본관동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선된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사업 추진 성과와 시설 이용 여건을 확인했다.이어 별관 강당을 찾아 무대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한밭도서관 별관 강당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무대시설 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해 보수 및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관이 전면 중지된 상태다.위원들은 현장에서 장기간 시민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과 시설 노후화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박은희 위원장은 “한밭도서관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대전의 대표적인 문화·교육시설인 만큼 시설의 안전과 이용 편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안전진단에서 보수·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시설을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조속히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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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통영시협의회, 2026년 하반기 정례회의 개최
바르게살기운동 통영시협의회, 2026년 하반기 정례회의 개최 (통영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바르게살기운동 통영시협의회는 지난 10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주요 활동을 돌아보며 하반기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정례회의에는 강석주 통영시장을 비롯해 시협의회 임원과 15개 읍·면·동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회의는 국민의례와 행동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조영인 회장 인사말, 강석주 통영시장 축사, 바르게살기운동 활동 영상 시청, 기념촬영 및 정례회의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사업 일정과 추진계획을 확인하며 법질서 확립, 환경정화, 나눔과 봉사활동 등 앞으로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조영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도 법질서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수해복구 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하반기에도 진실·질서·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강석주 통영시장은 “이번 통영 지역 수해 당시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피해 주민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과 협력을 당부했다.한편 바르게살기운동 통영시협의회는 ‘진실·질서·화합’의 이념을 바탕으로 법질서 확립과 환경보호, 이웃사랑 실천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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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관광개발공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통영시에 재해구호 성금 2천만원 기탁
통영관광개발공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통영시에 재해구호 성금 2천만원 기탁 (통영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부산경남서부권역본부가 지난 10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해 재해구호 성금 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통영시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은 시장 집무실에서 열렸으며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 강석수,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김민재 홍보팀장, 부산경남서부권역본부 유정미 권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히 통영관광개발공사가 마련한 성금 1천만원은 공사와 임직원, 노동조합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을 향한 각별한 마음을 더했다.또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도 통영시의 수해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성금 1천만원을 함께 기탁하며 지역을 향한 상생의 뜻을 더했다.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피해 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해구호 관련 절차에 따라 수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양 기관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강석주 통영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이 수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부산경남서부권역본부는 앞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성금 기탁 역시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두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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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새마을회, 재해구호 성금 기탁
통영시 새마을회, 재해구호 성금 기탁 (통영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통영시새마을회는 지난 8월 통영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역사회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 2139만2000원을 통영시에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 모금은 55개의 통영시 새마을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141명의 개인의 뜻을 모아 마련됐으며 대한적십자사 집중호우 복구 기부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통영시새마을회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이웃을 돕기 위해 통영은 물론 전국 각지의 새마을가족과 지역 단체·주민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주셨다”며 “모아 주신 성금과 정성이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강석주 통영시장은 “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통영시 새마을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모금된 성금은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소중히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통영시새마을회는 이번 성금 기탁뿐 아니라 다른 지역 새마을회 회원과 함께 800여명이 동참해 수해 복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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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하이테크건설㈜,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1,000만원 기탁
세기하이테크건설㈜,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1,000만원 기탁 (통영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통영시는 지난 10일 도장, 습식 방수 및 특수 도료 전문 기업 세기하이테크건설 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세기하이테크건설 은 고난도 표면 처리 및 특수 도장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교량 등 시설물 개선 사업에 특화된 시공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다.지난해 통영시에 1000만원의 인재육성기금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나눔을 실천하며 단순한 일회성 후원을 넘어 진정성 있는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김형진 대표는 “지역의 내일을 책임질 관내 인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꿈꿀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누는 사회 환원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강석주 통영시장은 “지역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영의 미래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세기하이테크건설 김형진 대표님과 임직원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기금은 우리 지역의 뛰어난 인재들이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는 데 아낌없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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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통영창의마을학교 역량강화교육 개최
통영시, 통영창의마을학교 역량강화교육 개최 (통영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통영시는 지난 10일 진남초등학교 AI미래배움누리터에서 통영창의마을학교 대표 및 마을학교 강사 4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통영창의마을학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진남초 AI미래배움누리터를 활용해 통영창의마을학교 강사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나만의 마을 캐릭터로 홍보 자료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각 마을학교 프로그램의 특색을 반영한 캐릭터를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 자료를 제작하는 방법을 실습했다.이날 참석한 윤인국 통영시 부시장은“통영창의마을학교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교육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학교 강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교육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통영창의마을학교’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영의 문화, 생활, 예술, 역사,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로 돌봄 및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통영형 학교 밖 배움터다.올해 통영쿠킹클래스, 에코캠핑창의마을학교, 놀이교육문화연구소, 통영근대5종꿈나무 등 20개 학교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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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장위1동, 중장년 1인 가구 ‘샌과 락’ 으로 이웃과 소통’
성북구 장위1동, 중장년 1인 가구 ‘샌과 락’ 으로 이웃과 소통’ (성북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장위1동 자원봉사캠프 활동가와 참여자들이 ‘샌과 락’활동으로 샌드위치와 과일 도시락을 함께 만들고 있다.장위1동 자원봉사캠프 활동가와 참여자들이 함께 만들어 이웃에게 전달한 샌드위치와 과일 도시락.서울 성북구 장위1동이 지난 10일 장위1동주민센터에서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과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한 ‘외로움OUT, 비타민UP, 건강GET’올해 첫 활동을 진행했다.장위1동 자원봉사캠프가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쉬운 중장년 1인 가구가 이웃과 교류하며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는 ‘샌과 락’ 이라는 이름으로 샌드위치와 과일 도시락을 함께 만들어 이웃에게 나누는 활동을 총 4회 진행한다.첫 활동에는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7명이 일일 봉사자로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자원봉사캠프 활동가들과 2시간 동안 샌드위치와 과일 도시락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교류했다.완성한 음식은 지역의 저소득 1인 가구와 나눴다.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주민에게는 자원봉사캠프 활동가들이 가정을 찾아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장위1동 자원봉사캠프는 앞으로 세 차례 활동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서경애 장위1동 자원봉사캠프장은 “직접 만든 음식을 이웃에게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면서 작은 나눔도 이웃에게 큰 관심과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상희 장위1동장은 “3년째 이어온 활동을 통해 중장년 1인 가구가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안부를 살피고 관계를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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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재정위기 책임 공방보다 해법이 중요…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만들어야”
오지훈 의원, “재정위기 책임 공방보다 해법이 중요…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세수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 방향을 점검하며 일시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먼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경기도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세수 추계 방식과 예측모형을 보다 정밀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자체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시군까지 연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재정 여건이 회복될 경우 활용한 기금을 다시 적립·확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이뤄진 세출 구조조정에 도민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오 의원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사업 지연에 따른 감액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두고 집행부와 도의회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 가운데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행 시기만 늦춰진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감액 이후의 재정 소요와 사업 추진계획을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오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일률적으로 매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비가 증액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연내 집행 가능성과 지방비 부담 규모, 도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끝으로 오지훈 의원은 “이번 재정위기가 단순한 비상 대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한 기금의 재적립 계획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원칙을 마련해 경기도의 재정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도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정의 판단뿐만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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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이날 예결위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상당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나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박영선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경우 새로운 SOC 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 의원은 “통상 여러 해에 걸쳐 투자계획을 세우는 SOC 사업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 당초 3년에 끝낼 사업이 4년,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신규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은 도비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존 사업의 반복적인 감액과 재편성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여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처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시·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이미 편성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식만 반복하면 결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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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중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공동 총력 대응
서천군-중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공동 총력 대응 (서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천군이 중부지방산림청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국·사유림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군은 11일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이 서천군청과 비인면 일원을 방문해 지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상황과 국유림 방제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유승광 서천군수는 지역 내 국유림의 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제를 요청하고 국유림과 사유림을 연계한 체계적인 방제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천군은 최근 3년간 50억원을 투입해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드론 방제 등을 추진해 왔다.연중 체계적인 방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지정도 신청한 상태다.유승광 서천군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중부지방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건강한 산림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제와 예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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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제3차 정기회의 개최
화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제3차 정기회의 개최 (서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천군 화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일 화양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예산 변경과 하반기 특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특히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방향과 연계 방안을 살피고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윤만선 화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필요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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