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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4월 이상저온·이상고온 피해농가에 55억원 재난지원금 지급
벌마늘 (경상남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이상고온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도내 10개 시군 2,860농가에 총 54억 7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 재난지원금에는도 자체 예비비 8억 1,700만원이 투입된다.도는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지급에 나선다.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산청·함양·거창·합천 등 4개 시군에서 1,774농가, 1,110.3ha 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사과·배 등 과수의 결실이 불량해지거나 냉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확인됐다.도는 해당 농가에도 예비비 5억 7,600만원을 포함한 총 38억 4,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특히 올해 4월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마늘의 2차 생장인 이른바‘벌마늘’피해도 발생했다.창원·진주·밀양·의령·함안·창녕·산청·합천 등 8개 시군에서 1,086농가, 591.7ha 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도는 이상고온 피해농가에도도 예비비 2억 4,100만원을 포함한 총 16억 2,8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홍영석 경남도 스마트농업과장은“이상기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도 자체 예비비를 신속히 투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기상재해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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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밝혔다.이번 지침에서는 도급·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담았다.또한, 그간 용역·민간위탁으로 나뉘었던 보호기준을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으로 통합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기준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했다.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위탁 업무 →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 적용1. 하도급은 원칙적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도 “사전심사 및 승인 절차”공공부문에서는 1)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된다.원도급자는 적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의 필요성, 하도급 조건의 적정성,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적정 여부를 심사해야한다.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발주 기관의 승인을 거쳐야한다.2. 고용 불안정 해소하도록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강화”도급업체가 바뀌거나 단기간의 도급계약이 반복되면서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해야하며 도급 계약 기간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한다.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하는 것을 입찰 조건으로하고 입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시 도급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한다.3. 노무비는 노동자에게 돌아가도록 “노무비 구분·공개·지급·확인”도급 노동자의 임금에 사용되어야 할 노무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먼저,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역을 도급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한다.도급대급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도급 대금 지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해 노무비를 구분 지급해야한다.이와 더불어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사용하고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4.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등 “계약 전 과정 관리 강화”도급 노동자 보호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전 과정의 관리 조치도 정비했다.입찰 단계에서 원도급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은 시중노임단가가 적용 중인 동종 또는 유사 직종의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했다.선정 단계에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심사하고 계약 단계에서도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 공개 등 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노동조건 보호, 정보공개, 임금지급, 임금명세서 제출계약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또한, 원도급자가 이행확약서나 계약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조치 및 선정 심사시 감점 등 제재를 명시함으로써 계약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했다.5. 노동조건 차별 완화하고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발주·원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또한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하는 때에는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되도록한다.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일시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했다.구내식당·화장실 등 복리후생·편의시설, 냉난방·좌석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절차 및 행정지원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 사이에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과 협력의 창구를 두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의 사항 등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논의하게된다.발주기관·원도급 노동자 대표의 참여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6. 이행력 제고가 중요, “제대로 된 관리·감독”정부는 이행력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 방안 등도 제시했다.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한다.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지침 이행 수준을 높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부처의 점검·감독 결과와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계획이다.또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경영평가에 반영할계획이다.‘26.3. 지방정부 기획감독 기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 감독 실시 중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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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대학-기업 손잡고 인재 기른다, 지역 주도 지역인재 양성 가속
교육부 (교육부 제공)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9월 8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의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선정평가 결과’ 와 ‘1차 연도 연차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으로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지난 4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을 수립해, 단위 인재양성 체계를 산업 사업이 지역 정주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하며 행정 경계를 허물고 함께 현장 인재를 키울 지방정부투자한다.아울러 지방정부 대상 ‘연차점검’을 실시해, 각 시도가 대학과 협력하며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지역인재 양성의 과정 및 성과를 최초로 점검했다.교육부는 연차점검 결과를 토대로 약 4,000억원의 예산을 지방정부에 차등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성과 창출을 촉진한다.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의 수행을 위해 각 지방정부는 총 19개의 지방정부-대학-기업 협업 모델을 제안했다.각각의 모델은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 하나로 묶어 구성됐다.이번 선정평가는 현장이 제안한 모델에 대해, 지역과 산업의 객관적인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였는지, 지역 학생의 성장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산학일체형 인재양성 체계를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구축했는지, 지방정부 간 초광역 협업 구조를 명확하게 제시했는지 등을 주요하게 평가했다.선정된 6개 모델에서는 각 산업 분야에서의 교육·연구·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약 1.4만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해당 목표는 중앙·지방정부의 산업 정책과 지역기업의 인력 수요를 엄밀히 분석하고 지방정부기업 간 효율적인 협업구조를 설계한 결과로 평가됐다.또한, 메가존, 유한양행, SK하이닉스 등의 기업과 대학의 협력이 중·장기적 협력 관계로 이어지도록 기획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교육부는 결과 통보 이후 약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그에 따른 재정 배분 내역을 9월 중 통지한다.선정된 지방정부·대학·기업은 최대 150억원 규모의 재정을 약 4년간 매년 지원받으며 교육, 연구, 취·창업 지원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교육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인재양성 등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교육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1차 연도 연차점검을 실시했다.지역에서 제출한 서면보고서 등 평가자료의 점검과 대학 현장점검, 지방자치단체 면담을 병행하면서 실제 사업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연차점검 대상 기간에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분리 평가이번 연차점검은 앵커 추진 초기임을 고려해 정량적인 성과 창출보다는 지역별 추진 과정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의 기반 조성에 적절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점검 결과, 앵커 도입 이후 지역-대학이 협력해 지역의 여건과 발전 전략에 맞는 대학지원 사업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체계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상대적 평정 결과인 등급과는 별개로 모든 지역에서 각기 우수한 점과 보완이 필요한 점이 함께 확인됨에 따라 우수·미흡 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 보완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교육부는 각 지역에 연차점검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4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확정된 결과에 따라 지역별 성과예산을 9월 중 통지한다.성과예산 4,000억원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연차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평가 등급별 차등 배분한다.지역별 성과예산 배분액과 2026년 기본배분액의 합은 2025년 기준값 대비 최소 약 80%에서 최대 약 120% 수준이 될 전망이다.한편 교육부는 각 지역이 연차점검 결과를 내년 사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역에서는 지역별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재구조화 계획과 이번 연차점검 종합의견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한다.이 과정에서 지역별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지역대학에서 배우고 지역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의 핵심이다”고 말하며 “이번 평가 체계가 지역에서의 정주 확대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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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특별전시 ‘숲 속의 정원 아카이브’는 9월 8일 개막해 19일까지 서울숲 클리오 전시관에서 열린다
정원도시 서울 빛낸 주인공들…남산 하늘숲길 등 수상 hwp (서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조경상 수상작 5개 작품과 정원도시상 수상 23개 팀의 사례를 한자리에서 소개한다.수상작의 주요 내용과 조성 배경, 정원을 만들고 가꾸어 온 과정과 활동 등을 다양한 전시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특별전시는 별도 사전신청 없이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조경상 수상자가 직접 작품의 기획과 설계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픈 클래스 ‘THE NEXT SCENE’은 9월 1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된다.조경상 수상자 5인의 릴레이 토크를 통해 작품의 기획과 설계, 현장에서 구현되기까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시민과 학생, 조경 관련 종사자 등 30명을 모집하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전 과정을 ‘정원도시서울’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 간으로 중계한다.실제 수상작과 조경설계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9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는 조경상 대상 수상작을 설계자의 해설과 함께 둘러보는 오픈 스케이프 ‘도시를 걷는 조경’을 진행한다.9월 1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대상 수상작 ‘남산 하늘숲길’을 설계한 사무소를 방문하는 ‘오픈 오피스’ 가 열린다.설계자의 업무공간을 둘러보고 프로젝트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 한편 설계자료와 아카이브 등을 통해 하나의 조경공간이 기획되고 완성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시상식과 수상작 특별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원도시서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공간과 정원은 산자락과 골목 어귀 등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 녹색 공간을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서울 곳곳에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폭염이 길어질수록 그늘과 쉼을 제공하는 정원의 가치는 더욱 커지는 만큼, 정원을 만들고 지켜 온 시민과 기관의 노력을 서울시 정책으로 촘촘히 연결해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자연을 누리는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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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경섬,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해양 등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에 위치한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1조 942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제1차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섬발전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국토부 등 11개 부처의 차관이 위원’’ ‘국토외곽 먼섬’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국토 지배권 강화‘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해 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2025년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5년간 안전 보장, 기초 인프라, 교통권 개선 및 관광 기반 확충이번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주민 안전과 관련해 안보적 충돌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또한 LPG 배관망 구축, 상․하수 처리시설, 식수원 개발을 비롯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든다.아울러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대 공항과 연도교 가설 등 교통 개선을 통해 교육, 보건, 의료 등의 생활권을 확장한다. 게다가,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의 해안 둘레길,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 시설을 늘려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을 육성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먼 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국토외곽 먼 섬의 교육, 보건, 의료 등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까지 육성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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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건축사회, 거제·통영 호우 피해 주민에 성금 전달
경상남도건축사회 성금전달 (경상남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7일 도청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건축사회및 18개 지역건축사회가 거제·통영 지역 호우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 1,607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과 정일현 경상남도건축사회장,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성금은 경상남도건축사회 및 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이 호우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거제·통영지역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경상남도건축사회는 도내 18개 시군 지역건축사회 소속 8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소 건축물 유지관리와 안전점검 활동, 경남건축문화제 개최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지난해 산청·합천 등 호우 피해 당시에도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비와 감리비를 50% 감면하고 희망드림봉사단을 통해 피해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했다.이번 호우 피해 주민들에게도 설계비와 감리비를 각각 50% 감면하는 등 피해 복구와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정일현 경상남도건축사회장은“이번 호우로 삶의 터전에 큰 피해를 입으신 거제·통영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작은 정성이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제·통영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아낌없이 성금을 모아주신 경상남도건축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도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 참여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신속한 수해 복구에도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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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평생교육관,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강연 운영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은 9월 7일부터 11월 2일까지 고흥 관내 초·중·고등학교 10교를 대상으로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강연을 운영한다.그 첫 문으로 지난 9월 7일 백양중학교와 동강중학교에서 ‘신상문구점’의 김선영 작가 강연이 실시됐다.이번 프로그램은 김선영 작가의 첫 강연을 시작으로 국내 아동·청소년 문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국내 유명 작가 4인으로 구성됐다.강연 작가는 △‘내 마음 ㅅㅅㅎ’의 김지영 작가 △‘소금꽃이 피었습니다’의 김해등 작가 △‘여름의 귤을 좋아하세요’의 이희영 작가다.‘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은 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책의 저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독서의 즐거움을 안겨주고자 기획했다.박민숙 관장은 “학생들이 작가와의 생생한 대화를 통해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우고 독서에 대한 깊은 흥미를 가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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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성장특별시 서울, 2026년 서울특별시 청년상 수상자 12명 탄생
서울특별시 시청 (서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청년성장특별시 서울을 빛낸 서울특별시 청년상의 주인공이 탄생했다.서울특별시 청년상은 창의성과 도전정신으로 각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청년을 발굴·격려하고 그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5년 신설된 서울특별시 시민상이다.서울시는 청년정책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재능봉사,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기여한 서울 청년 12명을 서울특별시 청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시민상을 수여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시민상은 청년, 어린이·청소년, 봉사, 성평등, 안전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해 운영 중이다.올해 청년상 수상자는 총 2차례에 걸친 공적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공적 심사위원회는 청년정책 선순환에 대한 기여도, 사회적 파급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해 힘쓴 청년들이 균형 있게 선발되도록 해 수상자를 결정했다.올해 청년상 대상의 영예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로서 관련 정책 제안과 권익 옹호, 인식개선 활동을 이어온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주빈 씨에게 돌아갔다.이 씨는 자신의 가족돌봄 경험을 개인의 어려움에 머물게 하지 않고 가족돌봄청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의 현실을 바탕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해 왔다.서울시의회와 국회 토론회·간담회 등에 직접 참여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지원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방송·언론 인터뷰, 강연, 공공행사 진행 등 다양한 공공소통 활동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앞장서 왔다.이와 함께 서울청년봉사단, 의료통역, 배리어프리 활동 등 본인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청년·청소년 대상 스피치 및 진로 교육 등을 이어가며 청년의 성장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최우수상에는 박강기 서울광역청년센터 매니저, 이석원 씨, 정다연 씨 등 총 3명이 선정됐다.현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청년수당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박강기 주임은 과거 자신도 청년수당에 참여하며 취업을 준비했던 청년이었다.당시 겪었던 진로 고민과 준비 경험을 현재 사업 기획에 녹여 ‘청년수당 커뮤니티데이’, ‘서울청년정책박람회’ 등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이제는 다른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박 주임은 정책 수혜자가 자신의 경험을 다시 다른 청년에게 돌려주는 청년정책의 선순환 모델을 몸소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또 다른 최우수상 수상자인 이석원 씨는 자신의 고립·은둔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청년기지개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 청년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이 씨는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의 시각에서 다른 청년의 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인식개선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개인의 회복 경험을 또 다른 청년의 회복으로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마지막 최우수상 수상자 정다연 스탁키퍼 주임은 청년인생설계학교 참여 경험을 통해 확인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서울시민에게 시정소식을 알리는 시민기자로 활동했다.시민기자 활동을 통해 직접 경험한 청년정책의 가치와 효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정책 접근성을 높이며 시정에 참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우수상 수상자는 총 8명이다.방기웅 비플러스 팀장은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를 통해 2024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 경험을 시작한 뒤 약정서류·전자서명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며 사업 종료 후 계속 고용으로 이어진 사례다.이후 IT 사업부 팀장으로 성장한 방 팀장은 이제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미래 청년 일자리 참여자들의 실무 적응을 직접 돕고 있다.신규 참여자 교육에서도 자신의 성장 경험을 나누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음 청년의 기회로 이어가고 있다.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 서수민 파이네코 주임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 1기 LLM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과정을 통해 실제 취업까지 이뤄낸 대표적인 정책 참여 사례다.수료 후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새싹 동문회 리더로도 참여해 취업·이직 특강을 기획하는 등 후배 교육생들의 취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와 함께 취약가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AI·디지털 교육 재능기부에도 참여하며 개인의 성장을 사회공헌으로 이어가고 있다.안성빈 유브레인 커뮤니케이션즈 사원도 미래 청년 일자리를 통해 경력을 시작해 해당 기업에 정식 채용되어 현재는 자신이 참여했던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의 기업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과거 참여자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겪었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새롭게 근무를 시작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피며 직장 적응과 직무 수행을 지원해 왔다.또한 매력 일자리, 미래 내일 일 경험 등 다양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기업 내 새롭게 도입·운영하는 데도 참여하며 청년 일자리 정책의 참여자에서 기업 실무자로 성장해 다시 후배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선순환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어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송주원 원밀리언 프로젝트매니저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울시 청년수당에 참여하며 자신의 강점을 살린 포트폴리오를 주도적으로 구축한 끝에 무용 전공을 살려 댄서 전문 매니지먼트사 취업에 성공했다.취업 이후에는 청년수당 성장지원 프로그램 선배 멘토, 서울시 커리어 부트캠프 현직자 멘토 등으로 활동하며 후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구직 노하우와 직무 경험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송 PM 은 청년정책 수혜자를 넘어 취업 성공과 전문성 확보를 거쳐 다시 후배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멘토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신동빈 마음당 심리상담센터 센터장은 서울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위촉상담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해 왔다.특히 불안·우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힘써왔다.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강사로도 활동 중인 신 센터장은 공공 정신건강 분야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지원 자문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청년 개인의 심리적 회복을 넘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도 힘쓰고 있다.정원준 바른재무설계 팀장은 청년,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진행하며 서울 시민의 경제적 자립과 금융 역량 향상에 기여해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2024년부터 서울 영테크 재무상담사로 활동 중인 정 팀장은 현재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이 자신의 재무 상황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한진석 자생의료재단 병동주치의는 한의사이자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복지·청년정책 분야에서 지속적인 공익 활동을 이어왔기에 청년상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특히 2014년부터 교육 소외지역 아동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 제안에 참여하는 등 폭넓은 사회공헌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의 권익 증진과 포용적 공동체 조성에 기여해 왔다.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인 김희주 지구닦는 사람들 이사는 ‘제로서울 줍깅 캠페인’, 쓰레기 없는 마라톤 ‘무해런’ 등 시민 참여형 환경 캠페인과 친환경 행사를 기획·운영해 서울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해 오고 있다.수상자 12명에 대한 시상은 오는 9월 19일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메인무대에서 열리는 ‘2026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청년의 날을 맞아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일대에서 2026년 서울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이 기간 각 자치구와 청년센터에서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격려하는 한편 이들의 도전과 성취가 서울 청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박주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올해 청년상 수상자들은 자신의 성장과 성취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청년의 성장과 사회공헌으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이 또 다른 청년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청년성장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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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대전파망원경 사업 본격 추진으로 세계적 천문연구 기반 넓힌다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사업 본격 추진으로 세계적 천문연구 기반 넓 hwp (우주항공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우주항공청은 9월 8일 한국천문연구원 장영실홀에서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국제 거대전파망원경) : 총 집광면적이 1km2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파망원경SKA 사업은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호주 서부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약 3조원 사업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전파망원경을 구축해 우주 초기의 미약한 전파 신호까지 관측함으로써 우주의 기원과 은하 진화, 외계 생명체 탐색 등을 연구하는 국제 공동 사업이다.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1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및 운영 총괄 국제기구우주항공청은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사업을 통해 SKA 건설 및 운영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천문연을 통해 국제 연구플랫폼 구축 참여, 국내 SKA 기술개발 및 천문연구 등도 지원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SKA 사업 참여가 본격화됨에 따라, 학계와 연구기관의 SKA 과학연구 성과 확보 및 활용을 지원할 정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SKA 사업에 연계된 차세대 저주파 전파관측 기술개발과 SKA 참여를 대비한 장파장 천문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천문연,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경희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국내 연구자들이 참석했다.우주항공청은 이날 국내 SKA 기술 및 천문연구 과제지원 등 추진현황을 공유했으며 사전 도출된 연구자 의견을 실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비롯해, SKA 시대를 맞이해 선도적으로 수행하고자하는 핵심연구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우주항공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국내 SKA 관련 사업 및 SKAO와의 협의 안건에 반영해 나갈계획이다.강경인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에 우리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국내 SKA 과학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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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원순환 우수 어린이집 시상
서울특별시 시청 (서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9월 ‘자원순환의 달’ 을 맞아 서울시 어린이집 종이팩 자원순환 동행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9월 8일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시 자원순환 우수 어린이집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날 시상식에는 수상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협약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행사는 성과 공유, 우수 어린이집 시상,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올해는 대상 수상 어린이집인 시영어린이집을 비롯해 총 31개 어린이집이 수상했다.서울시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종이팩을 10kg 이상 수거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 종합 △ 수거 총량 △ 원아당 수거량 3개 분야의 실적을 평가했다.종합 분야에서는 대상 1개소를 포함해 11개소를 선정했으며 수거 총량과 원아 1인당 수거량 분야에서는 각각 10개소를 선정했다.전체 수상 어린이집은 대상 1개소, 최우수상 6개소, 우수상 9개소, 장려상 15개소다.대상을 수상한 시영어린이집은 지난 1년간 종이팩 467.45kg 을 수거했다.특히 원아 1 인당 수거량이 46.7kg 으로 전체 참여 어린이집 중 가장 높았다.수거 총량 부문에서는 마곡 4 꿈의숲어린이집이 558.08kg 을 수거해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현재까지 서울시 어린이집 종이팩 자원순환 동행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총 712개소로 지난 1년간 사업을 통해 회수된 종이팩은 약 11톤에 달한다.종이팩 1톤을 재활용하면 50m 화장지 약 3천 롤을 만들 수 있고 이는 20년생 나무 약 20그루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지난 1년간 수거한 약 11톤은 화장지 약 3만 3천 롤, 나무 약 220그루에 해당하는 규모다.시영어린이집의 성과는 어린이집에서 시작한 실천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꾸준히 확장해 온 결과다.아이들은 급식 후 나온 우유팩을 직접 씻고 말려 분리배출했으며 가정에는 키즈노트를 통해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우유팩을 함께 모았다.또한 인근 카페에 직접 협조를 요청해우유팩 수거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로 참여 범위를 넓혔다.시영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우유팩을 직접 씻고 모으는 과정을 통해 자원순환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종이팩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미래세대의 자원순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월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CJ 대한통운, 대흥리사이클링, 한솔제지, SIG 콤비블록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에서 분리배출한 종이팩이 수거·선별 과정을 거쳐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올해에는 어린이집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어린이들의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협약 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을 진행한다.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이 6월부터 9월까지 35개 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 과‘자원순환경제교육’ 을 실시한다.교육을 계기로 20여 개 어린이집이 사업에 새롭게 참여했으며 지난해 수거 실적이 없었던 54개소도 다시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시는 이번에 수상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에 꾸준히 참여한 어린이집의 실천을 격려하기 위해 희망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자원순환 참여 어린이집 인증서’ 를 발급할 예정이다.한편 가정에서도 종이팩 교환사업을 통해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다.종이팩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펼쳐 모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종이팩 1kg 을 화장지 1개 또는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자치구별로 교환 기준과 품목, 운영 여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변경옥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종이팩 분리배출은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배우는 뜻깊은 실천” 이라며“함께해 주신 어린이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린이집과 가정으로 자원순환 실천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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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도 가을축제 간다…동행음수대·와우카 서울 곳곳 출동
아리수도 가을축제 간다…동행음수대·와우카 서울 곳곳 출동 hwp (서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가을 축제·행사가 다수 개최되는 9월을 맞아 이동식 음수대 ‘아리수 동행음수대’ 와 이동형 홍보트럭 ‘와우카’를 앞세워 축제 현장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시민들이 축제를 즐기며 시원한 아리수를 직접 마실 수 있도록 음용 기회를 확대하고 병입음료 대신 아리수를 이용하도록 해 일회용품 사용도 줄인다는 취지다.이를 통해 수돗물 음용의 환경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아리수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조사에서 시민 64.8%가 먹는 샘물보다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응답해, 수돗물 음용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대규모 축제·행사에는 2~9℃의 시원한 아리수를 공급하는 이동형 ‘아리수 동행음수대’ 13대를 설치해 시민들의 수분 보충을 돕는다.특히 텀블러 전용 음수구를 갖춰 개인컵 이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 병입음료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행음수대는 별도의 물탱크 없이 주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는 직결급수 방식으로 내부 냉각장치를 통해 아리수를 시원하게 공급할 수 있고 설치·철거도 간편해 행사 일정과 장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동행음수대는 지난해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2대를 처음 도입했다. 1,044만명이 방문한 대규모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시원한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수분 보충을 지원하며 많은 시민이 찾는 축제·행사에서도 효과적인 음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시는 지난해 첫 도입에 이어 올해 동행음수대 지원을 본격 확대한다.지난 5월 개막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3대를 운영 중이며 9월부터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서리풀뮤직페스티벌, 억새축제 등 주요 가을 행사로 지원을 넓혀 올해 총 6개 행사에서 13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동행음수대를 지원하는 행사에는 약 24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SNS 등을 통해 행사별 설치 위치를 안내해 시민 이용을 높일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지역축제와 학교행사 등에는 이동형 아리수 홍보차량 ‘와우카’ 가 직접 찾아간다.현장에서 시원한 아리수뿐 아니라 아리수로 만든 다양한 음료를 직접 맛볼 수 있도록 해 평소 수돗물을 마시지 않던 시민들도 아리수를 경험하고 수돗물 음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와우카는 정수센터에서 생산한 아리수를 공급받아 축제·행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이 아리수를 마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형 홍보차량이다.특히 올해 다양한 축제·행사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혀 현재까지 42개 행사에서 약 2만 3천 명이 와우카를 이용했다.시는 연간 100회 운영을 목표로 가을철 지역축제와 학교행사 등 58개 현장을 추가로 운영해 아리수 음용·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와우카에서는 다회용컵에 아리수와 아리수로 만든 음료를 제공하고 퀴즈·게임·캠페인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아리수 정보를 전달한다.이와 함께 QR 코드를 활용한 무료 수질검사 신청 서비스도 안내한다.한편 시는 이번 가을 축제·행사를 시작으로 시민들이 일상 곳곳에서 아리수를 직접 마시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다.동행음수대, 와우카뿐 아니라 야외 팝업행사 등 음용 기회를 확대해 현장에서 아리수를 마셔본 경험이 일상 속 음용습관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아리수를 직접 마시는 경험은 수돗물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동시에 친환경 음용문화를 만드는 출발점”며 “축제와 행사처럼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에서 아리수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그 경험이 일상 속 음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접점을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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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국민 200명이 직접 설계한다
기본사회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AI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기본사회가 무엇인지 그려가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를 시작한다.위원회는 9월 9일 공론화 플랫폼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을 개설하고 국민숙의단 200명의 사전 숙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한다.왜 기본사회에 대한 국민 공론화가 필요한가?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역 불균형 등과 맞물려 개인의 일상과 사회 구조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이러한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는 공론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공론화를 추진한다.이번 공론화는 논쟁적 의제에 대해 양자택일하는 ‘정책결정형 공론화’ 가 아니라, 시민의 숙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기본사회의 비전과 정책의제를 만들어가는 ‘의제형성형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된다.국민숙의단 200명, AI 전환의 시대 기본사회 미래를 논의 국민숙의단은 전국만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했다.RDD: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활용, 참여자 모집 특히 이번 공론화에는 AI 전환이 만들어 갈 주거․의료․복지 등 변화를 장기간 경험하게 될 세대가 지금의 청소년·청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숙의단의 절반인 100명을 미래청년세대로 구성했다.‘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 오픈, 국민 누구나 논의에 참여 가능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본사회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본사회 공론화 플랫폼도 개설했다. 2026.9.9. ~ 2026.11.30. 플랫폼의 ‘자료실’에서는 국민숙의단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공론화 관련 자료집과 발제 영상 등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정책 제안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접수된 의견은 정책의제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예정이다.10일간의 사전 숙의. 배우고 묻고 생각한다.국민숙의단은 본 숙의토론회에 앞서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사전 숙의에 참여한다.사전숙의 기간에는 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숙의토론회 의제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전문가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도 확인할 수 있다. AI대전환, 대전환과 기본사회,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마련과 재투자 국민숙의단 200명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200명이 한자리에…1박 2일 숙의토론회 토론회에서는 사전숙의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AI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AI 시대에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하는지’ 국민이 직접 숙의하며 기본사회의 방향을 모색한다.이를 통해 기본사회의 개념과 방향을 구체화하고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일자리, 재원마련과 재투자 등 주요 미래 정책의제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살펴볼예정이다.‘연계형 공론화’로 정책 구체화…10월 구체화, 11월 정책 제안 본 공론화의 또 다른 특징은 일회성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숙의 결과를 후속 정책 논의로 연결하는 ‘연계형 공론화’로 추진한다는 점이다.10월부터 운영되는 정책의제기획단은 전문가 20명과 국민숙의단 대표 2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한다.국민숙의단에서 도출된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함께 검토해 구체적인 정책의제와 전략과제를 정책제안서로 작성하고 11월 중 위원회에 전달할예정이다.위원회는 이를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정 등을 거쳐 신규 정책으로 반영할계획이다.또한 필요한 경우 후속 공론화를 기획해, 국민의 숙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계획이다.강남훈 부위원장, “기본사회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그려야 할 미래”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AI 전환기의 기본사회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충분히 숙의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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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장기전세주택 입주민과 ‘희망토크’… 내 집 마련 잇는 ‘주거사다리’ 성과 공유
서울특별시 시청 (서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 시세보다 낮은 주거비로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거주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SH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결과,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으며 퇴거 후 72.0%가 자가에 거주했다.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제도 도입 이후 2026년 9월 기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는 1만 5,529가구로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에 달했다.이 중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했다.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2026년 9월 기준 퇴거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7년 6개월이었다.상당수 가구가 안정적인 거주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축과 청약을 준비한 뒤, 최장 거주기간을 채우기 전에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등 다음 주거단계로 이동한 것이다.퇴거 가구가 비운 주택은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다시 공급된다.서울시는이 같은 순환 구조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이 단순히 오래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넘어 안정적인 거주와 자산 형성, 주거 상향 이동을 연결하는 주거사다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첫 20년 만기 도래를 1년여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와 실제 입주민·퇴거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기전세주택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준비 중인 입주민·퇴거자 13명, 주거·부동산 전문가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주거비 절감과 저축, 자산 형성, 청약과 내 집 마련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서울시는 2007년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다.무주택 시민이 시세보다 낮은 주거비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까지 총 3만 8,296호를 공급해 누적 4만 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대표적인 중산층 주거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장기전세주택은 택지개발 등을 통해 공급하는 건설형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확보하는 매입형 방식으로 서울 전역에 공급됐다. 2026년 5월 말 기준 SH 공사가 보유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약 12%를 차지한다.나머지는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다.장기전세주택의 핵심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저축과 청약 등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10년으로 일반 임대차계약의 최장 4년보다 두 배 이상 길다. 2026년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1,178만원의 약 41% 수준이다. 현재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과 인근 단지 평균 전세 시세의 차이를 합산한 보증금 절감 규모는 약 10조 원으로 추산된다.시세와의 차액만큼 대출 부담을 줄이거나 저축과 청약에 활용할 여력이 생긴 셈이다. 이러한 주거비 절감 효과는 입주 당시 보증금을 인근 아파트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하고 입주 후에도 보증금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해 민간 전세시장보다 낮은 수준의 주거비를 유지해 온 데 따른 것이다.낮아진 주거비 부담은 입주 가구의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졌다. 2022년 SH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 5천 원을 저축하고 있었으며 청약통장 보유율도 83.7%에 달했다. 향후 희망하는 주거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입주자의 61.3%가 민간아파트로 이사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안정적인 거주기간을 저축과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과 주거상향 이동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입지와 주거환경도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뒷받침했다.전체 장기전세주택 단지의 45%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있고 83%는 초등학교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입주민들은 직장과 학교 등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잦은 이사 없이 저축과 청약을 준비할 수 있었다.오 시장과 시민 13명 ‘희망토크’… 20년 장기전세 경험에서 발전방향 모색 이날 희망토크에서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이고 저축·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주거상향을 준비 중인 시민들의 경험이 소개됐다.서울시는 “공급 실적을 넘어 장기전세주택이 시민의 삶과 주거 이동에 가져온 변화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희망토크는 약 40분간 입주민과 퇴거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전문가가 이를 분석·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기전세가 바꾼 우리 가족의 삶에서는 현재 입주민들이 안정적인 거주와 주거비 절감이 가계와 가족의 삶에 가져온 변화를 소개하고 전문가가 장기전세주택의 주거 안정 효과를 분석했다.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에서는 장기전세주택 거주 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퇴거자들이 안정적인 거주기간 동안 저축과 자산 형성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한 과정과 경험을 공유했다. 장기전세, 이렇게 바꿔주세요에서는 입주민과 퇴거자가 실제 거주 과정에서 느낀 불편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실질적인 주거사다리로 계속 기능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구로구 장기전세주택 입주민 김 씨는 입주 전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4층에서 세탁기 놓을 자리조차 부족한 생활을 했다.장기전세주택 입주한 뒤에는 16년간 안정적으로 두 딸을 키우며 저축을 늘려 3기 신도시 청약에 당첨됐다.김 씨는 “저렴한 보증금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기에 조금씩이라도 저축해 내 집을 장만할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씨를 비롯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준비 중인 가구 입주 후 꾸준히 자산을 형성한 가구 공공·민간분양 등을 통해 주거상향 이동을 준비 중인 가구 등이 참여했다. “20년간 주거안정, 이후 새로운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전세 ‘주거사다리’ 이어간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성과를 장기 거주 자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거주를 발판으로 내 집 마련 등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한 데서 찾고 있다.비워진 주택은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재공급해 주거 안정의 선순환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내년부터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된다.서울시는 2027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호를 반환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20년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재공급하되, 만기 가구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최장 20년 거주·분양전환 불가’ 원칙은 2007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명시해 온 제도의 기본 조건이다.최장 20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대신 만기 후에는 해당 주택을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순환 원칙을 적용한다.만기 가구 가운데 소득·자산 등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영구·국민임대 등 가구 여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한다.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 등을 통해 이주 상담과 이용 가능한 금융지원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시민 73.9% “20년 만기 퇴거 동의”…78.3% 공급 확대 동의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에서도 주거사다리 기능과 20년 만기 순환 원칙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78.3%가 찬성했다.장기전세주택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가 마련 기회를 지원하는 것’ 이 38.4%로 가장 많이 꼽혔다.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는 73.9%가 찬성했다.찬성 이유로는 ‘계약대로 원칙을 지켜야 해서’ 가 37.2%,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이 영구 거주가 아니라 자립 지원에 있어서’ 가 37.1%로 나타났다. 현행 최장 거주기간 20년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3.2%로 과반을 차지했다.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25.7%로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 18.5%보다 7.2%포인트 높았다.서울시는 2007년 시작한 장기전세주택의 주거사다리 기능을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4년 도입한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구에는 장기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우선 매수할 기회를 제공한다.서울시는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신속통합기획 2.0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추진한다.앞으로 충분한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실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이날 희망토크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검토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안정적인 거주와 내 집 마련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주거사다리로 계속 기능하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의 희망의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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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경제위 대학혁신·첨단산업 제도 정비 나섰다
과학경제위 대학혁신·첨단산업 제도 정비 나섰다 (충청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가 지역대학 혁신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과학경제위원회 소속 이윤재 의원, 이숙애 의원, 이재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이차전지·승강기산업 관련 위원회와 계획 수립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먼저 이윤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다.개정안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하고 전담기관의 지정·지원과 관리·감독, 매년 성과평가 및 이의신청 절차, 다른 시·도와의 협업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존 충청북도 RISE위원회와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의 지위도 경과조치를 통해 이어지도록 했다.이윤재 의원은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려면 대학 지원사업의 의사결정부터 집행, 평가까지 책임과 절차가 분명해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충북이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고 정착시키는 선순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맞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승강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주기를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또한 관련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했다.이숙애 의원은 “승강기산업의 법적 정의와 정책 주기를 명확히 해 변화한 산업환경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충북 승강기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재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요건, 업무 위탁 근거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률 제명을 현행화했다.이재명 의원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부담은 줄이되 필요한 현안은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차전지산업 지원정책이 보다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들은 9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과학경제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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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업·전주기 밀착 지원으로 CES 참가기업 수출길 넓힌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산업통상부 제공)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월 8일 관계부처·지방정부 및 수출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혁신기업의 CES 참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CES 통합한국관 운영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CES : 세계 최대 규모의 IT·첨단기술 전시회로 CES 2027은 ‘27.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예정 그간 정부와 유관기관은 우리기업의 CES 참가를 지원해 혁신상 수상·투자유치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하지만 기관별로 참가기업을 별도 지원하는 과정에서 통합한국관의 일관된 브랜드 구현에 한계가 있었고 기관 간 사업 연계 및 참가기업에 대한 사후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이에 산업부는 KOTRA와 함께 △참여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날 협의체에서 논의했다.우선 행사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KOTRA 해외조직망 및 수출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바이어 리스트 발굴과 사전 매칭을 추진하고 CES 혁신상 수상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특히 올해에는 CES 행사 주관사인 CTA에서 한국 전자전과 연계한 사전 행사를 개최해 CES 2027의 주요 트렌드를 소개하고 국내 혁신기업와 글로벌 기업·투자가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CES 2027개최 기간에는 현지에서 글로벌 바이어·투자자와의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하고 해외 VIP·참관객을 대상으로 통합한국관과 국내 혁신기업을 소개하는 ‘K-테크 도슨트’를 운영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집중한다.행사 이후에는 CES 성과·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디브리핑과 바이어·투자자 대상 쇼케이스를 결합한 ‘AI 혁신플라자’를 개최해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또한 KOTRA 주도로 해외 기업·기관의 기술 실증수요를 발굴해 우리 혁신기업과의 매칭 및 1대1 면담을 주선하는 후속 지원사업도 진행한다.아울러 지방정부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CES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KOTRA 지원사업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CES참전 전주기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관계기관 간 사업 연계도 강화한다, 향후에는 CES 참가계획 수립 단계부터 부스 위치·디자인을 사전 협의해 통합한국관의 일관된 브랜드를 구현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협업과제도 지속 발굴할계획이다.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 전시 활성화와 첨단산업·소비재 분야 글로벌 전시회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전시산업발전 로드맵’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도 진행했다.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9월 중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을 발표할예정이다.회의를 주재한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CES 참가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그치지 않고 우수한 기술을 갖춘 국내 혁신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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