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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IC 진입부 꽃화분 설치로 불법광고물 예방 및 도시경관 개선
곡성군, IC 진입부 꽃화분 설치로 불법광고물 예방 및 도시경관 개선 (곡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 곡성군은 불법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던 곡성 IC 진입부에 꽃화분을 설치해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와 도시경관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곡성 IC 진입부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관문으로 그동안 불법 현수막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었다.이에 군은 불법광고물 게시가 빈번한 구간에 꽃화분을 설치해 현수막 게시 공간을 줄이고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특히 꽃화분 설치 이후 해당 구간의 불법광고물 발생이 감소하면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군은 앞으로도 설치된 꽃화분과 식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기능과 미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관수 작업과 함께 식물 생육상태, 토양 상태, 화분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강풍·호우 등 기상 악화 이후에는 추가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IC 진입부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공간인 만큼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도시경관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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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곡성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곡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만1860건에 12억 1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2026년 7월 3일까지이다.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전액이, 10만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에 각각 1 2이 부과된다.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 ATM 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500원을,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경우는 1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곡성군에서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마을종합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자동차세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로 문의할 수 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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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 ‘글로벌 복합위기 현실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는 9일 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강성원 협의회장, 최경식 남원시장, 자문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2026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2분기 정 책건의 주제인 ‘글로벌 복합위기 현실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관리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주제 해설은 노문주 부회장이 맡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환경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으며 자문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정 책 제언을 도출했다.이어 여성분과위원장은 평화통일 100만 국민인터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과 시 민 참여 확대 계획을 공유했다.또한 김길수 간사는 ‘평화통일 국민 인터뷰 노트’활용 방안을 설명하며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강성원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원시협의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평화통일 담론을 확산하고 100만 국민인터뷰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님 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 의식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주평통이 국민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남원시협의회는 앞으로도 평화통일 100만 국민인터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공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남원시협의회는 지역통일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민참여형 통일의견수렴, ‘사회적 대화’등을 통한 평화문화 확산, 통일미래세대 육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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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문밖마을 도시재생대학 개강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8일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대학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도시재생 대학은 동문밖마을 현장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주민 역량 강화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서각교실’과 ‘DIY 목공치유’ 2개 과정을 동문밖마을 주민들 상대로 운영된다.서각교실은 나무에 글과 그림을 새기는 전통 목공예 프로그램으로 캘리그라피 서각 기초부터 음양각 작품 제작까지 단계별 교육을 진행하며 총 8회 과정으로 운영된다.DIY 목공치유 과정은 생활 목공 소품을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8회 운영되며 무전원 우드 스피커, 편백나무 목침, 라탄 수납함 등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목공 소품 제작 교육을 진행한다.동문밖마을은 2023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목공예 특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주체로 성장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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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자원봉사센터, 마음 살피는 ‘상담 멘토’로 거듭나는 역량강화 교육 진행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일 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자살과 고립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자원봉사자가 이웃의 어려움을 보다 깊이 살필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강연은 똑똑도서관 김승수 관장이 맡아 진행했다.교육은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삶의 목적과 행복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 ‘참여형 소통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참석자들은 정답을 찾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한 가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며 따뜻한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평소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던 감정들을 ‘그림’ 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나누며 자신과 타인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한 교육자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이웃을 이해하는 시작 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제96회 춘향제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참여해 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내가 먼저 행복하고 단단해질 때 이웃을 향한 진정한 공감도 시작된다”며 “오늘 교육이 봉사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한편 센터는 오는 7월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을 초청해 ‘제4차 역량강화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인 자살·고립 문제를 깊이 다루고 향후 주거환경개선 등 돌봄 현장에서 활용할 실전 상담 멘토링 역량을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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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과초 고사리손들의 지구 사랑, 덕과면에 퍼지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에 10일 오전, 덕과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직접 모은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들고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이번 방문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직접 체험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이들은 그동안 가정과 학교에서 꾸준히 모은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덕과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화장지로 교환하며 자원재활용의 가치를 배웠다.현재 남원시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재활용품 교환사업’은 시민들의 자원순환 참여를 확대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가정에서 분리배출하기 쉬운 종이팩을 깨끗이 씻어 말려 오거나 폐건전지를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화장지로 교환해 준다.이날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덕과초등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직접 종이팩을 씻고 말리는 과정을 거치며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몸소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덕과면장은 “환경을 사랑하는 예쁜 마음으로 종이팩과 건전지를 모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준 덕과초 1학년 학생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이번 어린이들의 기특한 실천을 계기로 덕과면 주민들 사이에서도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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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면, 1일 1가구 소통행정과 연계한 ‘찾아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서비스 ’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남원시 주생면은 거동이 불편해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에 ‘고유가피해지원금’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이번 서비스는 주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살피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주생면 맞춤형복지팀은 지원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을 돕고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들었다.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단순한 서류 접수를 넘어 행정이 주민의 삶 속으로 직접 찾아가 안부를 묻고 온기를 나누는 데 중점을 둔다.방문 신청을 받은 한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행정복지센터까지 갈 일이 막막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신청까지 도와주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른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이정찬 주생면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서 먼저 다가가는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서비스로 두루 살기 좋은 주생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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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무주 난임·임신·출산 지원 눈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난임부부가 경제적인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무주군에 따르면 연간 총사업비 3천여만원을 투입하며 난관 조영술 등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비를 비롯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도 지원한다.또 한약과 침, 뜸 등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한방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외 정자, 난자 동결 시술비 및 보관료를 지원하며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무주군에서는 지난해 35건의 난임 시술을 지원했으며이 중 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선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물리적 치료와 지원 외에도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1:1 상담, 자조 모임 등의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전화, 온라인, 영상 등 비대면 상담도 진행한다”며 “난임 치료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버팀목이 되고 출산율을 높이는 방책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임신 전부터 출산 후로 이어지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무주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무주군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를 비롯해 임산부 등록 관리, 임신축하금 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임산부 건강 교실 운영 등 ‘임신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첫 만남 이용권 및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출산 지원을 비롯해 유축기와 젖병소독기, 분유 셰이커와 분유 포트 등 출산 육아용품도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한편 6월 현재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등록된 임산부는 34명이며 무주군에서는 이들이 임신부터 출산까지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1대1 전담 안내‘등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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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여고 학생들이 제안한 ‘교환독서’ 프로그램 인삼고을도서관에서 만난다
금산여고 학생들이 제안한 ‘교환독서’ 프로그램 인삼고을도서관에서 만난다 (금산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금산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며 제안한 ‘교환독서’ 프로그램이 오는 15일 금산인삼고을도서관 1층 로비에서 개최된다.교환독서 대상은 ‘책 읽는 금산 비단책보’ 선정도서 3권이다.참여자들은 책을 읽으며 느낀 감정과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남기고 다른 이용자들의 기록을 함께 읽으며 독서를 통한 공감과 소통의 경험을 나누게 된다.지난 4월 금산여고 1학년 2반 양현정·강소율·오시연·이서은·김민진·조예원 학생은 금산 리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삼고을도서관을 방문해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다.학생들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등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의 역할에 주목했다.이날 학생들은 시설과 장서 운영 인력, 디지털 서비스, 독서공간, 편의시설,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도서관 전반에 대해 사서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도서관의 방향성을 탐색했다.인터뷰를 마친 학생들은 실천 가능한 독서문화 확산 방안으로 이번 ‘교환독서’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며 인삼고을도서관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이를 실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로 했다.학생들은 이번 ‘교환독서’행사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도서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해결 방안을 제안한 점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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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남이면, 복지 사각지대 점검 네 번째 행보…구석1·2리 방문
금산군 남이면, 복지 사각지대 점검 네 번째 행보…구석1·2리 방문 (금산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금산군 남이면은 지난 10일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네 번째 행보에 나서며 구석1·2리 현장을 방문했다.이 방문은 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매달 이어지고 있다.면은 발굴된 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또한,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희망나눔곳간 지원과 지속적인 안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이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책임지고 이어갈 방침이다.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제보 및 상담은 남이면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팀에 하면 된다.전영상 남이면장은 “그동안 구축해 온 권역별 정밀 발굴 시스템이 주민들의 삶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남이면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따뜻한 행정이 주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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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업인·농업인 배우자 대상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안내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금산군은 농업인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및 농업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2026학년도 제2학기 신·편입생 모집 안내에 나섰다.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규 4년제 종합대학교로 출석 수업 없이 100% 온라인 강의로 운영돼 농업인들이 영농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농업인 및 농업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특별 장학 혜택을 제공해 신입생은 1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편입생은 수업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또한,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도 가능해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2026학년도 제2학기 1차 모집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되며 2차 모집은 7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된다.지원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농업인 및 농업인 배우자 전형료는 면제다.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신·편입생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입학팀에 문의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이버대학의 장점을 활용해 많은 농업인과 농업인 배우자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관심 있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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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순항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금산군은 진산면 교촌1지구, 추부면 신평1·성당1지구 등 3개지구 746필지 80만6000㎡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각 사업지구 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이후 토지현황 조사와 지피에스 등 최신 측량장비를 활용한 지적재조사측량에 나서며 토지소유자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임시 경계를 설정했다.오는 7월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지적재조사측량 결과를 토대로 필지별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지적도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로 작성하는 국책사업이다.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재산 가치 상승 등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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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집중 운영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 주어진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국 단위 하천·계곡 불법비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행안부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총 7만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으며 군은 관내 하천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제 정비에 나선다.신고 및 정비 대상은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 평상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가 가꾸고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이번 자진 철거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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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우기철 대비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점검
금산군, 우기철 대비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점검 (금산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금산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일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우기철 대비 특별 점검을 시행했다.이번 점검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우기철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됐다.군은 현재 추진중인 주요 하수도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현황과 우기철 안전대책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이날 현장에서는 하수관로 부설을 위한 굴착 구간의 안전관리 상태를 비롯해 흙막이 가시설 설치 현황, 공사구간 안전시설 운영 실태, 집중호우 발생시 비상 비상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다.또한, 공사 관계자들에게 현장 안전수칙 준수와 신속한 공정추진을 당부하며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시설 점검과 우기철 대응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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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문 의원 대표 발의… 조례 규범적 연계성 및 행정 신뢰도 제고
김현문 의원 대표 발의… 조례 규범적 연계성 및 행정 신뢰도 제고 (충청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예고했다.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 관련 사항을 심의할 경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고 조례 간의 규범적 연계를 완성해 위원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다.현행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구정책위원회의 근거 조례인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능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존재했다.조례안의 핵심은 인구정책위원회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이를 통해 두 조례 간의 입법 연계를 완성하고 인구정책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김현문 의원은 “개정안은 조례에 잔존하던 인용조문 오류와 자구를 바로잡아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며 “인구정책위원회가 올바른 법적 근거 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완성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개정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43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6-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