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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범 아산시의원,동암지구 지구단위계획 장기 방치 안 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전준범 아산시의원,“동암지구 지구단위계획 장기 방치 안 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강력 촉구” (아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아산시의회 전준범 위원장은 지난 9월 3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계획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간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는 '동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전준범 위원장은 '동암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현재까지 건축 현황이 '미착공'상태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지연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사업 추진 속도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에 대해 아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동암지구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동주택 허가가 완료됐으며 주민 공공기여 대상인 수영장에 대한 실시 계획인가도 행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시계획과는”시공사 선정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성이 최종 과제로 남아있으나, 최근 분양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조만간 PF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전준범 위원장은”어려운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PF 조성 및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말뿐인 계획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오랫동안 사업을 기다려온 주민들을 위해 서라도 시공사 선정 및 PF 조성 등 남은 행정·실무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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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앞두고 ‘대청소’
가평군,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앞두고 ‘대청소’ (가평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가평군은 9일 공무원과 관내 기업, 군부대,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3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가평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6개 읍면의 주요 시가지와 관광지, 하천변, 등산로 등을 돌며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낙엽 등 각종 이물질을 제거했다.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전통시장과 터미널, 공공시설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방문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 힘을 쏟았다.가평군은 이번 대청소를 계기로 대축전 기간 가평을 찾는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참여 분위기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주민과 공무원, 유관단체가 한마음으로 참여해 가평을 찾는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깨끗한 가평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형 환경 개선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청정 가평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가평군은 올해 2월부터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월별 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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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도약 위한 해외 벤치마킹
통영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도약 위한 해외 벤치마킹 (통영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통영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통영시 대표단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6박 9일간 핀란드 헬싱키와 영국 포츠머스·사우샘프턴·런던 일원에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선진지 사례 답사를 실시했다.이번 출장에서는 해양레저 선진국의 시설 및 운영 노하우를 조사한 것은 물론 영국 하원의장과 통상 특사, 포츠머스 시장 등 중요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하며 양국 및 양 도시 간 해양레저 협력과 관광객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클리퍼 벤처스와는 ‘2027~2028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국제 협력 성과를 거뒀다.이번 출장에는 윤인국 부시장을 단장으로 통영시의회 전병일 의장과 김태균 의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기본계획 업무 관계자, 경남요트협회 김한울 수석부회장 등 15명이 참여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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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시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완료
통영시, 시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완료 (통영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통영시는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자 지난 8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당초에 3일간 21개소를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응급 복구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해 하루 동안 13개소를 압축해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통영시 수산식품 외식산업 개발센터 신축공사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공사장 사면·지반 안전 관리 및 수해 피해 여부 △대형 구조물 신축 현장의 부실시공 방지와 공정 관리 대책 △현장 애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이와 함께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강석주 통영시장은 현장에서 호우 피해 상황과 공정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며 “현장의 문제를 제때 발견하고 바로잡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을 신속히 보완·개선하고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재난 대응력과 현장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 중심, 강한 통영’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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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실시
통영시,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실시 (통영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통영시는 지난 8일 개학기를 맞아 북신동 및 무전동의 학교 인근 일대에서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에는 통영시 여성가족과, 통영경찰서 통영교육지원청, 북신·무전동 주민센터 및 청소년지도위원과 통영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70여명이 참여해 인근 학교 주변 유흥주점, 편의점, 식당 등을 직접 방문하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역을 순회하며 △청소년 주류 및 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등의 스티커를 교체해 붙임과 동시에 업주에게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자발적인 준수를 독려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협조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청소년지도위원은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이 안심하고 학교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통영시는 앞으로도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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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2026회원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바르게살기운동, 2026회원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충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협의회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강릉 경포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이념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회원들의 노고를 보듬고 서로 간의 우의를 더욱 깊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본 행사에는 김문흠 회장을 비롯해 시협의회 임원, 여성회, 청년회, 그리고 25개 읍·면·동에서 헌신해 온 회원 등 12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다.이번 자리는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봉사 역량을 한층 더 다정하고 능동적으로 가다듬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일정 동안 참석자들은 그간 각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봉사 성공 사례와 감동적인 경험담을 나누고 2026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을 한 마음으로 논의한다.아울러 회원들이 서로의 노고를 진심으로 격려하며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화합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봉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슴에 다시 새기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힐링의 시간으로 채워진다.김문흠 회장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지역사회를 밝혀주신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따뜻한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푸른 바다 곁에서 펼쳐지는 이번 워크숍이 회원 모두에게 소중한 충전의 시간이 되고 나아가 더욱 따뜻하고 정겨운 충주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협의회는 앞으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전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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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보이스피싱부터 재난정보까지, 스마트하게 대응한다”
통영시, “보이스피싱부터 재난정보까지, 스마트하게 대응한다” (통영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통영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통영리스타트플랫폼과 통영시청 강당에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공무원, 통영안심동행 위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통영안심동행 스마트 복지·안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과 민관 협력 인력의 디지털 기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안전 서비스를 활용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를 더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1부에서는 통영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행정관이 강사로 나서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범죄의 주요 피해 사례와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전달했다.이어 2부에서는 AI 디지털 배움터 경남사업단의 진행으로 재난정보 확인과 긴급신고 등이 가능한 ‘안전디딤돌 앱’설치 및 활용법을 실습하고 스마트폰 위치공유 기능을 활용한 안부 확인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전관리 방법을 교육했다.교육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는 디지털 범죄 수법과 긴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능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어 현장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김혜란 생활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민관이 함께 디지털 기반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현장에서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과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적극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통영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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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추진
곡성군,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추진 (곡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이번 안전 점검은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곡성터미널,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옥과전통시장, 옥과농협하나로마트 등 명절 기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점검에는 곡성군 안전건설과, 곡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및 전기·가스·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반을 구성하고 시설별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에 성수품과 각종 물품의 적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창고 및 적치 공간의 화재 위험 요인, 노상 적치물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비상구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주요 점검 분야는 전기·가스·소방·건축 4개로 나눠 실시했다.전기 분야는 누전차단기·배선 및 접지 시설의 상태와 전기 시설의 노후·훼손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가스 분야는 가스 배관·밸브 및 가스레인지 등의 이상 유무와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했다.소방 분야는 소화기 및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비상구·피난통로 확보 등 화재 예방 및 피난시설 관리상태를 확인했다.건축 분야는 주요 구조부의 균열·손상·변형 및 누수 여부 등 시설물 전반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은 현장에서 관리 주체에게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안내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는 한편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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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6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곡성군, 2026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곡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30일까지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한 가구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 심사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가구,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이 만 12세 이하인 가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선정된 가구에는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25만원,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6일까지이며 곡성군청 인구정책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주택을 구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거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를 키우며 오래도록 곡성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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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이 만드는 으뜸마을’ 추진 점검
곡성군, ‘주민이 만드는 으뜸마을’ 추진 점검 (곡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복원의 첫걸음인 ‘2026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군은 지난 3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정창모 부군수 주재로 군민활력과 및 11개 읍·면 관계자 등 군 추진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단 영상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106개 마을의 8월 기준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 및 향후 차질 없는 사업 완수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곡성군의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1년 차 16개, 2년 차 40개, 3년 차 48개, 2025년 우수 종료마을 2개 등 총 106개 마을에서 진행 중이다. 회의에서는 각 읍·면별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으며 곡성군은 9월 중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읍·면과 긴밀히 협력해 오는 10월까지 모든 마을의 사업을 완수할 방침이다.정창모 부군수는 “106개 마을에서 계획했던 환경 개선과 경관 조성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읍·면장과 담당자들이 현장을 적극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곡성군은 연중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마을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우수 모범 사례를 발굴·확산해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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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제3분기 정기회의 개최…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논의
옥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제3분기 정기회의 개최…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논의 (곡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곡성군 옥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옥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제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특화사업인 마을복지계획 추진 현황과 지정기탁금 사용 결과, 맞춤형복지팀 주요 업무 등을 공유했다.협의체는 저소득 초등학생의 위생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너는 멋쟁이’목욕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관내 저소득 초등학생 15명에게 총 300매의 목욕 쿠폰을 지원했으며 이용이 저조한 아동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와 지역아동센터 연계를 통해 사용을 독려할 예정이다.또한, 지정기탁금 200만원을 활용한 ‘잡고 걸으면 안심 어르신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을 통해 독거노인 6가구에 안전 손잡이 설치를 완료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했다.이와 함께 옥과면은 지역 내 민간 자원과 연계한 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옥과맛있는김치에서는 매월 취약계층 10가구에 김치 3kg을 지원하고 있으며 옥과교회는 무더위 속 야외 활동과 이동이 잦은 주민들이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생수 4000개를 무료로 나누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한 여름나기에 힘을 보탰다.또한 참치세트를 기부해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는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도 동참했다.아울러 광주 센트럴윤길중안과에서는 돋보기안경 250개를 기부해 관내 경로당 28개소에 전달하는 등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편의 향상에도 도움을 줬다.옥과면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따뜻한 나눔이 지역의 복지안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옥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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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순 의원, 노동국 추경안 송곳 검증... “노동자 권익·안전 예산 후퇴해선 안 돼”
신명순 의원, 노동국 추경안 송곳 검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심사에서 취약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및 안전과 직결된 핵심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질타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을 비판했다.신명순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노동권익센터 홍보비’ 전액 삭감을 비롯해 노동상담소 및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방송 등 노동국 상담·교육 사업 전반에서 사업홍보 예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일괄 삭감된 사실을 지적했다.이는 “아무리 좋은 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정작 노동자가 그 존재와 이용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신 의원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신 의원은 홍보 예산을 단순 부대비용쯤으로 취급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꼬집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취약 노동자의 정책 접근성과 권리 구제 기회 자체를 원천 박탈하는 문제라고 말했다.신 의원은 “주된 정책 대상인 고령자, 일용직,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과연 도정 유튜브를 통해 정책을 접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고 물으며 “매체별 유입 경로나 도달률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조차 없이, 단순히 홍보비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은 권리 구제 통로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출퇴근길이나 일자리센터 등에 비치된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를 강화해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또한 신명순 의원은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예산이 약 33% 감액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복원과 시급성을 강조했다.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감액으로 인해 화재예방 물품 지원 사업장은 100개소가 줄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매뉴얼 배포량은 절반 이상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신 의원은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 이후 만들어진,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마저 불요불급한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특히 지역구인 김포시의 데이터를 근거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합리화를 주문했다.신 의원은 “김포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약 1만 5천 명으로 경기도 내 2위 규모이며 이 중 75%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한국어 안내문을 읽지 못해 대피로를 찾지 못하는 위태로운 일터가 김포 등 도내 곳곳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노동국을 향해 “안전 예산 삭감의 대가는 결국 노동자의 생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희생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취약계층의 민생을 보호하고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을 지키는 것은 경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며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외국인 및 제조업 밀집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현장 수요에 맞춘 세심한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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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주공항~보은~김천 내륙철도 반영 ‘마지막까지 총력’
보은군, 청주공항~보은~김천 내륙철도 반영 ‘마지막까지 총력’ (보은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 보은군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청주공항~보은~김천 내륙철도’반영을 위한 막바지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군은 10일 오전 오송역 일원에서 보은군 철도 유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철도 유치 홍보활동을 펼쳤다.참석자들은 오송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피켓과 배너 등을 활용해 내륙철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이번 홍보활동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철도 유치에 대한 지역의 염원을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주민 홍보부터 중앙정부·국회 건의, 관계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까지 이어온 유치활동에 막바지 힘을 보탠다는 의미도 담았다.군의 철도 유치 노력은 2023년 충청북도에 보은을 경유하는 내륙철도 건설사업을 건의하면서 본격화됐다.이후 충청북도 철도망 기본구상 반영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을 잇달아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철도 유치 움직임은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됐다.2024년 11월 철도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같은 해 12월 범국민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군민과 출향인 등의 참여로 목표 인원을 조기에 달성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12만2216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 등에서 철도 유치 홍보와 결의활동도 240여 차례 이어졌다.보은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지역 간 연대로 확대됐다.지난해 7월 충청북도와 청주시, 보은군, 김천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에 뜻을 모았고 9월에는 국회토론회를 열어 중부내륙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이후에도 국토교통부와 국회, 대통령실 등을 찾아 사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올해 들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지난 8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국가계획 반영을 직접 건의했으며 군민과 출향인 등 100여명은 청와대와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과 결의행사를 열었다.이어 김천시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달 8일에는 청주시와 업무협의를 갖는 등 관계 지자체와의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청주공항~보은~김천 내륙철도는 청주국제공항에서 보은을 거쳐 김천까지 96.1㎞를 연결하는 노선이다.충북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지나지 않는 보은의 교통 소외를 해소하고 충청권과 경북 내륙을 연결해 단절된 중부내륙 철도망을 보완하는 노선으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군은 중요한 결정 시점을 앞둔 만큼 지난 3년여간 이어온 군민의 염원과 관계 지자체의 공동 의지가 국가계획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최재형 보은군수는 “지난 3년여간 군민과 출향인, 철도 유치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셨고 충청북도와 청주시, 김천시도 함께 뜻을 모아왔다”며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군민의 염원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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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순 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 필수 검사·현장조사 예산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최경순 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 필수 검사·현장조사 예산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규모 예산 감액이 도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날 최경순 의원은 “분석장비 유지관리비는 고가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경비이고 시약과 소모품은 법정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며 “올해 남은 기간을 버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반복하면 결국 검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올해 감액된 금액이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며 “검사 수요와 적정 재고량, 장비별 유지관리 필요성을 정확히 분석해 내년도 예산에는 필수경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최 의원은 특히 수생태 조사와 관련한 출장여비 감액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은 녹조 발생 등 수질환경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며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최 의원은 “출장여비 감액을 통해 학회나 세미나 참석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녹조와 같은 환경문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횟수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며 “예산 절감이 도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을 위한 필수업무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일회성 측정에 그치지 않고 악취측정차량을 활용한 반복 조사와 원인 분석, 개선방안 제시까지 이어지는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와 조사는 식품·수질·생활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도민 안전의 최전선”이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도 필요하지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장비 유지비와 시험재료비, 현장조사비는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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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중국 상해 GBC 직접 가보니 안내판도 없어… 수출 지원 먹통에 현장 직원 전원 부재”
전석훈 경기도의원, “중국 상해 GBC 직접 가보니 안내판도 없어… 수출 지원 먹통에 현장 직원 전원 부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원점 재검토와 고강도 통폐합을 촉구했다.전석훈 의원은 지난 7월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상하이 GBC를 현지 중소기업 대표의 관점으로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서류가 아닌 현장에서 점검했다.전 의원이 확인·제시한 실태에 따르면, 상하이 GBC는 건물 내에 안내 문구조차 없었으며 타 지자체가 상품 전시관과 상시 상담 인력을 갖춘 것과 달리 구석진 자리에 입주해 있었다.특히 방문 당시 현장에는 중국인 직원 1명만 자리를 지킨 채 한국인 및 수출 상담 담당 인력은 ‘외근’을 이유로 전원 부재해 도내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전면 마비된 상태였다.GBC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지난해 각 사무소 소장들의 고액 연봉 논란과 저조한 수출 지원 실적이 도의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근태 관리와 실적 검증이 여전히 원격 자체 보고 형식에 머물러 있어, 도 집행부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전석훈 의원은 “정책의 의도는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었으나, 현장에는 기본적 안내조차 없고 상담 인력 전원 부재라는 괴리를 보여주고 있었다”며 “현지 사무소의 자체 보고서만 믿고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관리 방식은 잘못이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을 향해야 한다”고 단호히 지적했다.이어 전 의원은 “성과 없이 혈세만 축내는 유명무실한 GBC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KOTRA 등 전문 수출기관과의 연계 및 디지털·AI 기반 수출 지원 체계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전 의원은 개선안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태를 재차 점검하고 방만한 예산 삭감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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